김장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성의를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적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병용 재무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어제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행정장비 물품재물에 대해서 일생을 보면 일선에서 수요요청하면 수합해서 공동구매 내지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구입하면 각 부서에 나누어 주어서 보관하고 활용하고 처리하는 것이 물품, 재물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서 두드러진 문제가 뭐냐,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고 우리 은평구가 구로 승격해서 구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책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자부장관이 한다손치더라도 정수책정한 물건마저도 정수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 더 크게 얘기하면 지금 구멍가게에서도 장부를 우리 재물장부같이 안씁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고 네가지 장부가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23조에. 또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양식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소품대장까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부를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장부도 각과가 다 틀려요, 각 실.과가 다 틀립니다. 비품대장 하나 있는데 비품대장마저도 양식, 비품대장이라는 소위 말해서 장부이름 마저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비품관리대장, 어떤 데는 비품운영대장, 또 어떤 데는 비품대장, 양식도 다 틀려요. 그것 하나도 통일해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은평구 행정구조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법대로 얘기하세요.

재무국장! 우리 물품관리조례 23조에 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 말씀대로 물품출납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는 재무국장의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재물조사 업무는 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하는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장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방치했을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이 대목이 나는 신기한 것이에요. 장부를 보고 운영카드를 보면 ‘94년부터 재물조사를 해서 ’96, ‘98년도에 세 번 재물조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성실한 부서의 운영카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 ’96, ‘98년도에 재물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법정장부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재물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뜻이 아니라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그 양식까지 네가지 다 해놓았어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시행규칙대로 않고 무얼 보고 하는 겁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조례 23조제4항을 보면 제반규정에 의해서 비치하는 장부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산입력을 하면 돼, 왜 전산입력을 지금까지 안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전산입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20년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깁니다. 이래도 되는냐 이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몇가지 물읍시다. 사용하는 부서가 그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로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은 재무과장이 해석해 주세요. 왜 이것이 소속이 총무과 차량입니까?

재물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노정된 문제점들인데, 재물을 주로 사용하는데 소속마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류도 잘못된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가로등보수용이라 하면 주사용처는 토목과이니까 토목과에 소속시키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아니겠는가, 그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특수한 사정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앞으로 재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문제점으로 노정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메모 좀해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98년도 재물물품관리지침이 내무부명의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참 이상한 것은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장부점검을 한 번도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 딱지만 붙이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재물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 업무자체가 구체적으로 재물관리나 장부관리나, 관리관, 출납원의 명시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의 보고를 받아야 할 기회나 관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공복으로서 은평구 전 재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물품의 취득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보관과정에서의 관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사용, 활용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아까 백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분도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관행이 처음부터 끝까지다 관리를 안하니까 더말할 나위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능사로 알고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물자를 절약하고 잘 썼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불용처리를 하게 될 경우 상급자들에 대한 인사상 또는 능력을 인정받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못된 관행이더라고요. 못쓰는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극명한 예를 들면 하수과 장비 중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6년동안 수리도 안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6년동안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왜 불용처분 안시키고 그러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286, 386 몇대가 창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적기에 불용처리, 신속한 처분,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방침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책임소재만을 생각하시는데 재물조사에 대한 전반적, 총체적 책임은 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국장이 챙겨야 과장도 관심을 갖고, 계장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전혀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장부를 잘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넉넉하니까 장부정리를 안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 재무과장! 경찰서나 타 기관에 물건을 사준 것은 없습니까?

행자부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사주는 물건이 그전에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경찰서에 사준 물건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되어가지고 양여가 아닌 타부서에까지 관리전환 형식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과장이 이걸 조사를 못했다면 다시한번 해보세요. 타부서간의 관리전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양여를 해서 관리책임을 여기에서 지지않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책임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요건을 갖추지않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오랜 관료사회의 관행이다, 불행하게도.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되어서 ’98년도까지 죽 개정해 온 사무위임조례인데, 재물조사에 관계된 재물관이라든지, 출납원이라든지, 분임출납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을 단 한가지 말고는 전부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대장도 필요장부요. 법정장부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우리 은평구조례도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고, 특히 재무국장이 책임관계를 말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집 제1권 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안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재물조사는 재무국장에게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입니다. 자기가 부임해서 재물조사를 안했고, 그 법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물품의 정수책정 및 승인, 이것은 부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이고, 물품소요조회 및 관리전환은 과장사무이고, 물품의 불용결정승인 및 처분은 국장사무입니다. 이래도 국장한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중언되는 얘기지만 재물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94년, ’96년, ‘98년도 대장이 있는데, 장부는 전혀 조사를 않고 무엇부터 조사를 했느냐 그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재물조사를 하고도 재물관리가 잘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물조사를 했길래 법정장부 하나도 비치하지 못하는 이런 실상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김덕홍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 3대, 586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건설관리과는 586이 11대고 486이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은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부에는 12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여서 매년 사서 공급하는데 장부에 정리가 안되면 전산입력하니까 거기에 미루고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산입력된 자료예요. 전산입력된 자료가 왜 실제 쓰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여기에 기재않고 있습니까?

자료를 봤으니까 이양범 계장 답변해 주세요.

이 건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보자면 아까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산입력해서 처리하니까 장부는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산처리를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97년 이후 공급된 것을 여기다가 하나도 기재를 못하고 있을 바에는 전산처리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물품관리 이따위로 하려면. 전산처리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말 듣고 각 과장들은 사무실 가서 조사를 해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12대가 있는 컴퓨터가 14대가 있느냐 말이에요.

일반재물은 기재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소요요청이 와서 사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물품받은 인수장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 서류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98년도 이후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고, 그 사례로 대조동에 있는 온풍기 사건 들어보세요. 대조동에 가니까 온풍기 3대가 있어요. 담당계장은 하나도 안사줬다고 그러고 동장은 다 사줬다고 그러고 그동 출신 백영준위원님이 이상다하고 그래요. 여기와서 보니까 다 사줬던 것은 맞아요. 우리구 재산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관리전환하는 것은 따지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역촌2동에 갈 것을 그리 관리전환해서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당자료에 나와. 또 이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려, 어제온 자료 틀리고 오늘 온 자료 틀리고 올 때마다 자료가 틀려. 이 얘기는 물품관리가 완전히 무풍지대다, 불법지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부하고 현품하고 전혀 일치가 안되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국에만 질문이 집중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노정된 문제들을 다섭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오늘이 사실 행정사무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차피 재무국을 상대로 한 얘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질의도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인 까닭에 주로 재무국에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많음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용은 대강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빠짐없이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의 오전 중 답변가운데 행정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고 업무도 그렇다, 그래서 완급을 좇아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않은 업무인 재물관련업무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면현안이나 급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50만구민의 혈세인 구자산으로 구입한 우리 장비는 우리 50만구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을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대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했던 시절, 등사기만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 행정장비는 대단히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첨단장비까지도 우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이 업무가 소홀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금번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준설기가 지금 9조가 있는데, 팀은 9개팀으로 인원은 충당되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대여해 주는 장비는 사람까지 보냅니까?

그러면 2개조를 대여했으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작년도 기준해서 얘기하자면 대행업자가 준설한 양과 직영해서 준설한 양의 대비는 어느정도입니까?

대강만 말씀해 보세요.

직영준설이 더 많다고...

대행업자가 뭘하고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준설작업하는 데 있어서 꼭 장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준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베니어합판 1m, 1m 해가지고 1m 높이로 해서 양을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1㎥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0.3, 0.2, 0.7 하는 양으로 측정을 하는데 직영도 그렇고 대행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m 되는 높이의 베니어합판에다가 잣대로 눈금이라도 그어놓으면 되는데 눈금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도대체 지금 세대가 얼마나 현대화된 세대인데 준설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0.3, 0.5 마음대로 적어도 어디서 계산할 방법이 없겠어요. 물론 출하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 내놓을 때 최종적으로 양이 측정되는 그 자료 이외에는 거의 없겠어요.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준설량을 측정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해도 되겠느냐, 그 준설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나 장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눈금이라도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눈금 칠한 것을 사진이라도 매번 찍어서 남겨두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른위원,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는 뜻으로 몇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관련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일상업무로.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이 물품관리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풀관리관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동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법정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에서 행자부의 물품관리 지침, 소위 재물조사에 대한 지침을 보면 장부와 물품의 현수가 맞는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를 2년 주기로 했든 뭘 기준으로 했길래 지금까지 법정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사용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장방지, 활용증진을 하라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은 창고에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도 안되고 있는 물품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점이 PC의 경우 Y2K버그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86 신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구연한하고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소요되는 900여대 가운데서 240여대가 486미만의 기종인데 금년 100대 정도 추가해서 추경에 넣는다고 하니까 본예산 포함하면 150대가 충당되면 내년 예산으로 100대 미만만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6에서 486까지 구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단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하든지 타기관에 양여하든지,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관련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양여해서 물품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국위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하나가 불용처분입니다.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우물 하고 내구연한이 얼마 지나고, 기계는 못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을 낭비없애고 아껴쓰는 것으로 그런 착각과 관행이 있다,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수책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원짜리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정수입니다. 기백, 기천만원짜리 중요한 물품은 정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물품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꼭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습니다. 비정수로 해놓으면 우선 구입자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또하나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중요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도 힘들고 꼭 필요하고 고가의 물품이지만 갖다놓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수책정은 행자부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구의 특별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예를 들면 준 정수도 좋고 자치구 정수도 좋고 이런 자치구 실정에 맞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도 계장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용어정의도 할겸,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서무계장이 분임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이 시행규칙에다가 적용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는 고가의 장비, 재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관장은 별정직이지만 5급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더불어서 시행규칙은 전면적으로 재점검이 되고 현실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아! 예 김덕홍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백영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위원님들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하는 뜻으로 국장에게 재물관련에 대해서 한마디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전산입력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물품관리관께서는 확실한 스케줄을 얘기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관리하겠다, 우리 자체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산화해도 사람이 입력을 안하면 소용없는 것아니겠습니까?

아까 PC부분만 하도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전 것만 입력했습니다. 유추컨대 ‘98년도 재물조사를 위해서 전산입력하고 그 이후는 안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개수하고 현장에 있는 계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관행인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의 문제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자기가 맡았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전임자들이 기록한 것을 다시 개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있자니 굉장히 꺼림칙한 업무라고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료사회의 못된 관행이 이것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린 은평구감사규정에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양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정한 법정장부를 비치, 정리하지 못한 이 현상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허심탄회한 답변은 안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