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56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인과 방청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11건과 일반안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의 재정여건은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실적 부진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의 재정계획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선심‧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세입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임시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상환을 우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