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성의를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적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병용 재무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어제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품불용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4월과 9월,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아직까지 불용처분이 할만한 것을 어떻게 안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불용처분될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불용처리할 것을 철저히 처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파쇄기 2대가 현재 6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임회피를 하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직명은 법규로 지정된 그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 보고가 된다손치더라도 재무국장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불용처리를 말이죠, 그 때 그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은 하고, 폐쇄시킬 것은 빨리 폐쇄시키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동안 느낀 것인데. 다음 소모품대장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실제로 소모품대장이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복사기 용지까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용지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사기 수불대장도 사실 없습니다. 없앤 이유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보리고개 있던시절 허리띠를 졸라맬 때 저희들이 입사해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사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청에도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잘 다루어야 되겠지만 조금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소모품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있지요? 컴퓨터. 특히 286 등 쓰지 않는 물품이 창고에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가 방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만 방치가 몇 대나 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고를 한다손치더라도 국장인 저까지는 보고가 올라 오지않습니다.

이걸 한 번 챙겨서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보관해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셔야 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품관리대장도 현재 구청에 있는 것하고 동에 있는 것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께서 챙겨서, 재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평구청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 업무자체가 구체적으로 재물관리나 장부관리나, 관리관, 출납원의 명시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의 보고를 받아야 할 기회나 관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공복으로서 은평구 전 재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물품의 취득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보관과정에서의 관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사용, 활용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아까 백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분도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관행이 처음부터 끝까지다 관리를 안하니까 더말할 나위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능사로 알고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물자를 절약하고 잘 썼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불용처리를 하게 될 경우 상급자들에 대한 인사상 또는 능력을 인정받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못된 관행이더라고요. 못쓰는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극명한 예를 들면 하수과 장비 중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6년동안 수리도 안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6년동안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왜 불용처분 안시키고 그러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286, 386 몇대가 창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적기에 불용처리, 신속한 처분,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방침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책임소재만을 생각하시는데 재물조사에 대한 전반적, 총체적 책임은 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국장이 챙겨야 과장도 관심을 갖고, 계장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전혀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장부를 잘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넉넉하니까 장부정리를 안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살 때나 배가 고팠을 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가 과거 제가 30년전에 들어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질적으로 복잡해졌고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한 과에 2, 3명씩 퇴출이 됐습니다. 손이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급과 중요도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합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마음에 안드시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이걸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고가물품은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수물품, 값싼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책임, 도덕적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단, 법적책임 이것은 법규사항으로 명기해 놓은 회계책임, 그사람들만 집니다. 그걸 꼭 지고, 안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까지 아직도 취임한지 일천해서 그것도 여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 긴세월이 가더라도 소소한 물품관리에 대한 것은 국장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물조사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 재무과장! 경찰서나 타 기관에 물건을 사준 것은 없습니까?

제가 옛날 것을 소급해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사주는 물건이 그전에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경찰서에 사준 물건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어가지고 양여가 아닌 타부서에까지 관리전환 형식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과장이 이걸 조사를 못했다면 다시한번 해보세요. 타부서간의 관리전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양여를 해서 관리책임을 여기에서 지지않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 법적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다치는 것은 괜찮고 본인만 무사하면 된다는 그런 발언입니까? 국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관계,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면 제가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법적책임이 없다손치더라도 도덕적이나 지휘책임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슴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책임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요건을 갖추지않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오랜 관료사회의 관행이다, 불행하게도.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되어서 ’98년도까지 죽 개정해 온 사무위임조례인데, 재물조사에 관계된 재물관이라든지, 출납원이라든지, 분임출납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을 단 한가지 말고는 전부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대장도 필요장부요. 법정장부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우리 은평구조례도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고, 특히 재무국장이 책임관계를 말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집 제1권 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안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재물조사는 재무국장에게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입니다. 자기가 부임해서 재물조사를 안했고, 그 법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물품의 정수책정 및 승인, 이것은 부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이고, 물품소요조회 및 관리전환은 과장사무이고, 물품의 불용결정승인 및 처분은 국장사무입니다. 이래도 국장한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손.망실했을 때 법적책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물조사를 하는데 기관장이 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사항은 저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언되는 얘기지만 재물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94년, ’96년, ‘98년도 대장이 있는데, 장부는 전혀 조사를 않고 무엇부터 조사를 했느냐 그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재물조사를 하고도 재물관리가 잘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물조사를 했길래 법정장부 하나도 비치하지 못하는 이런 실상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김덕홍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덕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두가지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고플 때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고, 배가 부를 때 지금 먹고 살기에 형편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국장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령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하고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난 국장님은 지금 재차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재물관리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은 있다, 그러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볼 때 잘못이 있어도 대통령이 질책을 당합니까? 밑에 있는 신료들이 잘못한 것도 대통령이 질책을 당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국에서는 최고책임자이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서 질문 답변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책임이 없다, 라고 회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책임한계를 구분하다 보면 이렇게이렇게 된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고플 때는 어떻고 배부를 때는 어떻고,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물품관리하는 의식이 흘러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아니할 말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제가 들을 때 그 말이 정말 좋지않은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왜 드렸냐 하면 실지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받고 한 석달만에 교육가서 물품관리교육을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하급직원들이 물품관리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중요도가 흘러감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급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안시킨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과, 각 동을 일부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물품에 관한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든 적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장님께서 무슨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분명히 관리를 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를 갔는데 한 군데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 동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소모품대장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시행규칙상에는 있어요.

시행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조금 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해왔는데 아마 며칠밤을 새워서 정리를 다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장부가 아니거든요. 수기로 한 것은 한 자만 글자를 틀리게 적어도 잘못되는 것인데 전체를 전부 깨끗하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하나의 관리책임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의 직원들과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장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관리말고도 위원님들께서 일상적인 업무를 샅샅이 보시면 마음에 안드시고, 소모품대장처럼 미비되어 있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야지, 그걸 하나하나 없는 것을 다 뒤져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손이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릴 게 아닙니다마는 1차구조조정을 해서 각 과별로 2, 3명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차구조조정이 또 98명 내려왔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아마 가장 공직자들 사기가 떨어지고 침체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에 조금 위안이나 위문은 못해주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면 기가 질리는...

국장님, 물론 구조조정이 이후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근무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음에 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바고 또 책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중간중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산장비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98년도 이후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가지를 논할 수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이후에는 구입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95년도, ’96년도 해가지고 그렇게만 되어있지,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여기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C. ‘97년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 3대, 586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건설관리과는 586이 11대고 486이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은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부에는 12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여서 매년 사서 공급하는데 장부에 정리가 안되면 전산입력하니까 거기에 미루고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산입력된 자료예요. 전산입력된 자료가 왜 실제 쓰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여기에 기재않고 있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봤는지 모르니까. ‘98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98년도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수로 쓰고 있는 물품은 사실상 PC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통보받아가지고 이기하고 있고 무슨 부서에 몇대 갔다, 정리하고 있는데 물론 정리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착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를 통해서 이기과정에서 또는 배분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났을 경우 그때 다시 재물조정 근거에 의해서 사유가 확인되고 명백한 사무착오로 인정됐을 경우 다시 재물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1년치가 다 빠져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자료를 봤으니까 이양범 계장 답변해 주세요.

거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렸던 것이고,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받아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97년 이후에 기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해명이 안되고 전산정보과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새로 받아서 왜 그 후에 기재가 안되어 있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보자면 아까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산입력해서 처리하니까 장부는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산처리를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97년 이후 공급된 것을 여기다가 하나도 기재를 못하고 있을 바에는 전산처리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물품관리 이따위로 하려면. 전산처리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말 듣고 각 과장들은 사무실 가서 조사를 해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12대가 있는 컴퓨터가 14대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물은...

일반재물은 기재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전산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초에 일괄해서 하고 있고, 정수물품 아닌 것은 그때그때 살 때 하고 있습니다.

소요요청이 와서 사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물품받은 인수장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 서류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이후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고, 그 사례로 대조동에 있는 온풍기 사건 들어보세요. 대조동에 가니까 온풍기 3대가 있어요. 담당계장은 하나도 안사줬다고 그러고 동장은 다 사줬다고 그러고 그동 출신 백영준위원님이 이상다하고 그래요. 여기와서 보니까 다 사줬던 것은 맞아요. 우리구 재산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관리전환하는 것은 따지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역촌2동에 갈 것을 그리 관리전환해서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당자료에 나와. 또 이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려, 어제온 자료 틀리고 오늘 온 자료 틀리고 올 때마다 자료가 틀려. 이 얘기는 물품관리가 완전히 무풍지대다, 불법지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장부상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하고 물건하고 일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장부하고 현품하고 전혀 일치가 안되요.

그러니까 조사를 소홀이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물품과 대장상에는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과정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신 양반들이 당시 안계셨던 양반이 니까 그렇다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작년에 재물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법정기간은 내년에 또 한 번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다시한번 보고를 받거나 제출받아서 맞춰보고 현품과의 일치여부, 대조여부는 내년에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기관이 재무과 말고 다른 데서 하는데는 없습니까?

조사야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물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혹시라도 믿지 않는다면 한 번 어느 동을 지정해서라도, 아니면 과를 지정해서라도 한 번 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장상의 물품하고 현재 실질적인 물품하고 틀린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자료도 안맞아요.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구청이나,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상 숫자가 장부상하고 현품하고 맞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가서 확인해 보면 다소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구입할 때마다 전산입력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또 사실상 각 주관부서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제 때 제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각 동에 어떻게 배분했다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내역에 대해서 입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무협조가 잘 안된 점도 있고 사실상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가 사실상 워낙 많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때만이라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선에서 각동이 과에서 물품을 필요로 해서 요구해 올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반과에서, 물론 지금 10만원 이하까지는 경리관 경유없이 부서장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규칙상에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정수물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정수책정조정 또는 배정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정수물품에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경우에는 일반물품 구내 절차에 따라서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매요청이 들어 옵니다. 구매해서 납품은 실제로 구입한 부서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서류만 저희들한테 나중에 오고.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을 볼 때에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중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상입력기 같은 것은 수백만원짜리예요. 보건소에 있는 물건은 수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물품관리를 갖다가 자체내에서, 자치구에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재무과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긍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이 정수관리는 이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중요한 물품인데...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수물품으로 정해 놓았는데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이 고가물품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수물품 못지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할 때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합니까?

정수물품이 꼭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때 조사나 모든 것 내지는 대장을 별도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비품관리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혹시 부품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구입합니까? 차량이 고장났다, 이런 것에 대한 부품말이에요.

돈 나가는 것은 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내리 청소차량 정비창을 간 적이 있었지요. 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며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은 100원이면 일반 구매한 것은 똑 같은 물건인데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왜이렇게 비싸냐, 내용을 물어 보니까 조달청 부품보다는 일반 가격의 4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 왜 비싼 일반가격으로 구입을 하냐고 물어 보니까 조달청에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많이 구입을 하면 없고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비싼줄 알면서도 일반구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연구해서 조달청의 싼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태석 청소장비는 정확히 답변 못드립니다마는 소모품이라든가 부품같은 것은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가격이 싸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돈은 나갑니다마는 어떤 물품을 보면 조달품보다 훨씬 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소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 조달품을 안쓰고 이걸 쓰느냐 하면 물건의 성능에 따라서 또 조달품의 규격이 맞는 것이 없다고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재무과에 하루에도 수백개씩,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물품구입 요구가 들어 오는데 일일이 사실상 통제하기는 어렵고 구입한 부서에서 여러가지를 견적가격이나 조달가격 또는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생각해 보셔야될 것이에요. 물품구입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통제관 1명을 두더라도 그 사람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재고품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안했을 것입니다. 재고품조사를 안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구에서 쓰는 물품인데 거기 차라리 통제관을 1명 별도로 채용해서 두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관리를 잘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래 조사를 안하고 오래 놓아두다 보면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이 지금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사항인데 주로 질의 내용이 재무국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물론 소관 업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아까 재무국장께서 자꾸 언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사항도 집행부를 무슨 괴롭히거나 또 관계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비리를 찾아내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라든지 또 개선책이 있으면 제시하고자 저희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행정사무조사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아까 재무국장님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께서는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국에만 질문이 집중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노정된 문제들을 다섭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오늘이 사실 행정사무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차피 재무국을 상대로 한 얘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질의도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인 까닭에 주로 재무국에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많음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용은 대강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빠짐없이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의 오전 중 답변가운데 행정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고 업무도 그렇다, 그래서 완급을 좇아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않은 업무인 재물관련업무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면현안이나 급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50만구민의 혈세인 구자산으로 구입한 우리 장비는 우리 50만구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을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대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했던 시절, 등사기만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 행정장비는 대단히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첨단장비까지도 우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이 업무가 소홀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금번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금년도 수해피해시에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정수물품에 있는 장비와 일반물품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련 장비로는 일반적으로 삽하고 마대같은 것인데 마대는 재해대책본부에 요청해 쓰고 일반적으로 삽이나 곡괭이는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삽은 여름철에는 수해복구용으로 사용하는데 봄같은때 수해가 없을 때는 삽을 재난용으로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많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장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장미동산에 배드민턴 회원이 100여명이 있는데 그쪽에 전기가 현재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미동산이라면 전기는 현재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불법이라고 갑자기 끊어 버리면 운동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잖아요?

산위 배드민턴장은 자연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지 밤중에까지 전기를 가설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원래 운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낮에는 근무하고 일을 하니까 일후에 하겠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과장님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적법하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는 뜻으로 몇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관련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일상업무로.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이 물품관리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풀관리관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동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법정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에서 행자부의 물품관리 지침, 소위 재물조사에 대한 지침을 보면 장부와 물품의 현수가 맞는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를 2년 주기로 했든 뭘 기준으로 했길래 지금까지 법정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사용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장방지, 활용증진을 하라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은 창고에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도 안되고 있는 물품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점이 PC의 경우 Y2K버그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86 신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구연한하고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소요되는 900여대 가운데서 240여대가 486미만의 기종인데 금년 100대 정도 추가해서 추경에 넣는다고 하니까 본예산 포함하면 150대가 충당되면 내년 예산으로 100대 미만만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6에서 486까지 구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단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하든지 타기관에 양여하든지,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관련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양여해서 물품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국위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하나가 불용처분입니다.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우물 하고 내구연한이 얼마 지나고, 기계는 못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을 낭비없애고 아껴쓰는 것으로 그런 착각과 관행이 있다,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수책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원짜리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정수입니다. 기백, 기천만원짜리 중요한 물품은 정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물품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꼭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습니다. 비정수로 해놓으면 우선 구입자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또하나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중요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도 힘들고 꼭 필요하고 고가의 물품이지만 갖다놓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수책정은 행자부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구의 특별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예를 들면 준 정수도 좋고 자치구 정수도 좋고 이런 자치구 실정에 맞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도 계장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용어정의도 할겸,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서무계장이 분임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이 시행규칙에다가 적용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는 고가의 장비, 재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관장은 별정직이지만 5급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더불어서 시행규칙은 전면적으로 재점검이 되고 현실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아! 예 김덕홍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토목과장님! 현재 보면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더러 있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것, 휴대용 전화기, 무선통신 장치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휠씬 지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용여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물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8년짜리까지 있구만, 무선통신장치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에 기준 날짜하고 증산 지하차도가 시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딸린 물품들이 공기청정기 등 몇 개가 있고 관리관으로 다 넘어 갔는데 그것은 최근에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로 넘어 갔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지하차도에 있는 것. 전자복사기 등 이런 물건들,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잘 쓰고 있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대조동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구입일이 ‘93년 3월 24일에 구입해서 재무과장! 보세요.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면 2001년까지 쓸수 있는 물건을 현재 불용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6년밖에 안되어 있는 물건이 왜 불용처분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 재무과에서 사실상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어떤 물품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물품이 활용안되고 있는가를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물조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비, 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것 이것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불용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관리전환이나 또는 양요, 대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동에 그런 불용품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현재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고장이 났으면 왜 고장이 났는지, 고칠 것은 빨리 고쳐주고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기청정기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담배도 피우시고 여러가지를 하시는데 중요한 기계가 불용처리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신속하게 수리를 하시든지 재구입을 해주시든지 해서 조치바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관리의 관리책임이나 보관책임이나 모든 책임은 동장 소관하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도 총괄적인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용품이 됐을 때에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무과에다가 의뢰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연 1회 수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각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불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제반조치를 빨리 우리한테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겸 그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대조동 뿐만 아니라 응암2동도 온풍기가 불용품이 있고 또 온풍기 한 대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1년에 연10월 중에 관리처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그런 불용품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일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위원님들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하는 뜻으로 국장에게 재물관련에 대해서 한마디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전산입력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전산입력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물품관리관하고 물품출납원이 와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품관리관께서는 확실한 스케줄을 얘기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습니다.

저도 재무과장으로 오자마자 금년 1월 19일 제 노트에도 필기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 재무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다온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각 구 재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회계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물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 장부를 온라인화할 수 있도록 해서 물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발 보급시기는 ‘99년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1단계로써는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99년 6월까지 개발을 하고, 2단계로써 성능 분석 및 보완작업을 8, 9월까지 거쳐서 10월부터는 물품관리 온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관리하겠다, 우리 자체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계획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임 물품관리출납원, 지금 총무계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각 자치구별로 전산화해서 각 자치구 자체적으로 일부 수용해서 수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구청 중에서 절반가량은 전산입력해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작년에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전산입력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일부 새로 취득한 물품이란든지, 처분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왕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다시한번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면 그에 따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산화해도 사람이 입력을 안하면 소용없는 것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PC부분만 하도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전 것만 입력했습니다. 유추컨대 ‘98년도 재물조사를 위해서 전산입력하고 그 이후는 안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개수하고 현장에 있는 계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관행인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의 문제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자기가 맡았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전임자들이 기록한 것을 다시 개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있자니 굉장히 꺼림칙한 업무라고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료사회의 못된 관행이 이것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린 은평구감사규정에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양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정한 법정장부를 비치, 정리하지 못한 이 현상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물품관리의 수년동안 흘러온 관행을 얘기했습니다. 배경설명을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물품관리에 있어 있어야 할 대장들을 안가지고 있는 것은 징계양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담당국장으로서도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직무태만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장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평구 한 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구, 시 전체가 물품관리를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제도를 뜯어고치는, PC에 입력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답변은 안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박국장님께 질문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리면서 배경설명할 때 그것을 또 오해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성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