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양마을 뒷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권력의 남용이, 행정의 오판이 얼마나 큰 아픔을 낳고 있는가, 동양마을의 뒷산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불미스럽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 50% 단계에서 멈춘 지 이제 6여 년이 되어 갑니다. 시행사가 예치한 복구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산지복구는 이제 무슨 돈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개발편의주의에 치우쳐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는가.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2011년 7월의 시정질문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수용권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입니다. 조성 당시 동양마을에는 40여 분의 토지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수용당하였습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이 강제 수용된 경우도 10가구 정도가 됩니다. 끝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시가보다 한참 밑도는 헐값을 받고 내쫓기듯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당시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었기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답해 주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안타까움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06년 화순군은 무등산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인가협의 시 업체가 사업착공 전 사업부지 10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화순군 사례처럼 중재 수준을 넘어 행정절차에서도 충분히 토지수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그 책임성을 통감해야 합니다. 동양마을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국토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골프장으로 인하여 강제 수용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안성시는 법 이전에 행정의 존재 이유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작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후 해마다 변경절차를 밟게 됩니다. 2009년 7월 1차로 변경인가를 득합니다. 면적의 변경과 함께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됩니다. 이후 사업완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0년 12월 30일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어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 주기 전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월셔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9년, 2010년 각각 유동성 장기부채는 1600억 원이었으며 영업손실은 50억 원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역시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578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262억 원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 4월 시공사인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안성시는 사업완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0년 12월 30일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2011년 7월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당시까지도 안성시는 두 차례나 변경인가를 내주면서도 단 한 번도 스테이트월셔 측에 자금이행 확보방안과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9조에서는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안성시는 이를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미예치된 산지복구비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사의 납부유예요청만 받아줬을 뿐이며 벌거벗은 산과 주민들의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6월 경기도에서는 산지전용협의 취소요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 행정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산지 복구비의 미예치만으로는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실시계획 인가취소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에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 재해방지대책과 관련된 이행보조금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추가로 예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예치하지 못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안성시장은 인허가취소 또는 재해대책수립, 추가자금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산지복구와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시행사 측에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함과 동시에 자금확보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에 발생한 부채총계 등 자본잠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놓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성시는 인가처분을 취소한 이후 골프장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안성시는 사업자가 자금력이 없어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자금확보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채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막심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안성시의 인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2011년 9월 인가 취소처분이 났지만 답답한 것은 제1, 2차 변경인가 시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제1, 2차 변경인가가 이렇게 쉽게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인가취소처분이 2011년 9월부터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성시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조차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채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산지복구비의 납부를 유예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08년 1월 11일에 체결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인데요. 보험기간이 2007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을 체결할 당시 사업의 인허가 기간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당초 최초 인가 당시에 체결한 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차 변경인가 시에 복구비에 대한 추가예치 또는 보증기간 연장이 없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2009년 변경인가 시 보증기간을 연장했었다면 소송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1차 변경인가는 사업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만이 변경된 2차 변경인가에서는 당초보다 12억 원이나 늘어난 74억 원의 복구예치비를 추가납부토록 하였으나 2009년 1차 변경인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복구비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면적에 따라 기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스테이트월셔의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80만㎡을 넘기에 인허가 기간을 12개월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즉,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라면 보험보증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12개월을 더한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나 1차 변경인가 시에 사업기간 또한 1년 연장되었으니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또한 2010년 12월 31일에서 12월을 더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성시에서는 복구비에 대한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증기간이 2011년으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면 안성시의 인가취소시점인 2011년 9월 26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까지 갈 일도 없었으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를 통해 동평리의 헐벗은 뒷산의 복구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인가 취소 전 보증기간을 연장했었다면 상황은 역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 측에 보낸 공문인데요. 2011년 8월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당사에서 납부해야 할 산지전용복구비와 관련하여 기존 보증보험증권 62억 원에 대해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과 협의했습니다. “총 납부해야 할 74억 원 중 62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도시정책과에서 산림녹지과로 협의를 보냈지만 산림녹지과의 답변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의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처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인가취소 이전에 보험보증기간 연장을 먼저 했었어야 맞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보면 시의 대응의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가 2009년 7월 그리고 2010년 12월 제1, 2차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고 2011년 5월까지 세 차례나 산지복구비 미예치금에 대해 납부를 유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소송에서는 변경인가 전인 최초 사업기간인 2009년 12월 31일을 제시하며 이 시기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제1차 변경인가 처분 이후 스테이트월셔 측에 별도의 복구비예치를 요청하지 않다가 제2차 변경인가 이후인 2011년 1월 5일 이후에나 재산정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산지관리법상 복구비예치는 법정구간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인가 후 산지전용행위 이전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 및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안성시가 제1, 2차 변경인가를 내준 것은 이미 행정의 효력이 발생되었기에 안성시가 주장한 것처럼 복구비 미예치가 정지조건이 될 수 없으며 사업기간 만료 즉, 인가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은 재판에서 안성시가 주장하는 2009년 12월 31일이 아닌 실제 안성시가 인가를 취소한 2011년 9월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4월 또는 2010년 4월 당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안성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안성시가 오히려 2010년 12월 30일 제2차 변경을 인가하였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안성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판결임이 뻔히 보이는 데도 시는 2심, 3심까지 진행하여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비만 날린 셈입니다. 인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였는데 그 인가를 부정하는 소송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부서 다 62억 원이라는 산지복구비에 대해 보험기간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한다면서도 청구사유 및 기간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스테이트월셔와 서울보증보험에 안이하게 대응했을 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보험청구 시기를 일실하지 말라는 주의에도 보험기간연장 협의라는 시행사의 답변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처리해 버리고만 것입니다. 만약에 2009년 7월 1차 변경인가에서 시행사 측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복구비를 재예치했다면, 그리고 2010년 4월 워크아웃시점 또는 2010년 12월 2차 변경인가 전 자금이행확보방안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피해를 방지하고자 복구명령을 내렸다면, 또는 2011년 9월 취소 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에 통해 동평리 헐벗은 뒷산의 복구사업을 이미 완료했을 것입니다. 골프장 개발로 인한 세수확대와 지역개발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적법한 과정 속에서 주민과 함께 공존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행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안성시 행정의 현 좌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실패는 곧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