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선거로 인해서 방문이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자매결연 방문단 초청여비도 3,900만 원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 국제교류 추진에서 2,000만 원도 민간해외여비입니다만, 삭감조치를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범홍성군민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지원비가 당초 3,000만 원에서 금년도 쓰고 남은 잔액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봉급, 수당,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가계지원비 등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현재 추경을 하고 마지막 남은 금액 예비비는 5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

89페이지는 중국 기수현하고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행정비는 2,955만 원이 증액된 2억7,980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중앙지가 324만 원이 계상되었고, 홍주신보 발간 부족분 720만 원, 띠지제작 480만 원, 군보발간 부족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홍주신보 우편발송료가 1,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교양강좌용 멀티비젼 구입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99쪽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8,062만5천원이 증액된 33억6,788만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홍성군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따른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홍주의사총 수도요 금 60만 원, 홍주의사총 전기요금 60만 원, 한용운 생가 전기요금 18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 전기요금 60만 원, 결성농요 전승관 및 박물관 전기요금 60만 원, 문화재업무추진 우편료 64만5천원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6,492만 원이 증액된 19억2,494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비로 600만 원, 한용운 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1,092만 원입니다. 101쪽 김복한 선생 내외삼문 보수공사 4,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궁연습장 그늘막 보수는 7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작년도 태풍피해 보조사업으로 기히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양궁선수 훈련용품 구입비 251만 원, 102쪽 예술단원 양궁선수 인건비 부족분 442만 원, 양궁선수 훈련비 140만 원, 양궁선수 연수비 85만 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조치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체육진흥에서 177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및 보호활동,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수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홍성군 내에 조수보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예, 민간단체로.

금년도에 보호활동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게 생긴건데 철새라든지......

그동안 추진한 거 없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금년에 활동한 사항 있을 거 아뇨.

예,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에는 활동을 했으니까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최종 3회 추경인데 일반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같은 것을 최후에 조금 뭐 하기는 합니다만, 최후에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이 아니면 보조금이 변화된 것은 방법이 없는데, 제세 공과금 같은 것은 1월부터 환산을 해 보면 다 알 수 있을텐데 2회 추경예산에서 다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 3회 추경까지 오고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페이지, 홍주신보가 3달분 우편발송료에요?

예, 3개월분입니다.

3달분이 3,300만 원정도 되나요?

3달분이 1,581만 원 우편발송료가.

그리고 띠지제작 같은 거.

띠지제작도 이게 부족분입니다. 3회에 480만 원.

그러니까 홍주신보를 우편발송하기 위해서 3달 동안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1,580만 원.

1,580만 원요? 이것을 이장분들한테 주고서 이 돈을 주고 하면 어때요? 그런 방법 문제점이 있나요?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가 개선 쪽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글쎄, 우편발송하는 것을 이장한테 그 경비를 주고서 하면.....

사실상 333개 부락 이장한테 주는 우편발송료로 배부를 한다고 보면 보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 3개월동안 1,500이면 3달동안에 300개 마을 잡으면 한 5만 원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좀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이장들은 보수 적다고 하고.....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16만 원이 증가된 것은 건축담당이 저희 실로 편입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 항온항습기 시설이 새로 시설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어서 이번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철도승차권 단말기 교체는 철도청 전산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건 부득이 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철도청에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소리지구 서부면 광리 소리지구입니다만, 6,949만6천원하고 시설부대비 50만4천원을 감액해서 소리지구에 농산물 공동창고를 신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소리마을 공동창고 신축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피해에 따른 주택 5동에 대한 국도비 지원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사용잔액을 금회에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감액된 것은 국민주택하고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회수금 중에서 상환기간 중도에 완납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자와 원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당초보다 258만4천원을 저희들이 더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융자금 상환금에 대해서 군에서 읍면에 불입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1페이지, 예비비를 왜 둘로 나눠서 했죠, 하나는 감을 하고 하나는 증을 시키고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정택희 밑에 것은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위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리지구가 어디입니까?

서부면 광리에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소리지구에 1억7,5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2억4,700만 원입니다.

이게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2억4,700만 원 중에서 1억7,700만 원은 소리지구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고 다음에 7,000만 원은 마을공동창고를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페이지에 소리마을 공동창고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몇 호나 살길래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죠?

41호로 알고 있습니다.

41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특별한 근거라든지 해야 할 원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열악한 농촌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2억4,500만 원이 들어가서 하수도 정비도 하고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마을에 필요한 공동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개 마을을 선발해서 한다든지 인제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런 사업보고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수도 사업하고 남은 돈이 6,900만 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6,900만 원을 그 쪽에서 삭감을 하고서 뒷장에 민간보조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소리마을 공동창고 신축으로, 재원이 그 쪽을 돌아가는 겁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서 마을안길 포장도 하고 창고도 져 주고,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해서 읍면별로 돌아간게 어떻게 돌아갔어요?

95년도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8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8개지구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에 139억600만 원을 계상하다가 그 간에 집행하면서 5억800만 원을 삭감한 133억9,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기왕에 기존된 예산에 미집행 분이라든가 이런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국비로 20만 원이 보조돼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읍면청사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결성하고 갈산면에 개보수사업비로 7,500만 원씩해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에서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부족분 5,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네트워크장비 수선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홍동면 화신마을에 마을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억이 국비이고 5,000만 원이 도비보조이고, 군비 부담은 5,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미 영달된 부분 1억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예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자치정보화센터한테 사업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을 1,400만 원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이 방독면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보조분이 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은 구입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읍면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관시설들이 열악해서 더 사는 것 보다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체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위실에 탁자하고 장의자가 낡아서 다시 바꿀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은, 아까 시설비에서 청사 개보수비 1억5,000하고 5,000만 원을 더 비품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9,000만 원하고 군비 1억1,000 이렇게 부담해서 2억 가지고 청사 개보수비와 비품구입비로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117페이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 2인, 혹시 2인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민주화와 관련된 사람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인원수를 표시한 겁니다.

아, 여비로. 이상입니다.

120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특별교부세 1억3,000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동면 화신마을에 농촌정보화 시범마을로 해서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4억인데 4억 중에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 3억 중에서 미영달됐던 1억3,000이 영달돼서 이번 예산에 성립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3억 중에서 2억7,000만 원은 다 됐고, 1억3,000만 원이 덜 된 것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뭐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겁니까? 무슨......

자치부에서 영달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영달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산출기초에서 제로에서 얼마를 해서 감을 시킨 것은 나는 이런 것을 전에는 못 봐서 그런데, 제로에서 얼마를 빼서 얼마다.

전체적인 삭감은 제로에서 빼야 제로가 됩니다.

표기 방법상.....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예, 이상입니다.

박정빈 재무과 세정담당 박정빈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오늘 관내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군민 화합을 위한 홍주아문 앞에 설치할 성탄절 트리구입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LCD모니터 구입비로 8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96년부터 사용하던 집기가 노후되고 해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드렸습니다.

125페이지 성탄절 트리구입 이게 170만 원,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거 17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구내식당은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합니까?

박정빈 이것은 저희 상록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을 채용해 가지고요?

박정빈 예, 채용해 가지고. 계획은 조리사하고 3명정도 채용해서 다음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들이 했었죠?

박정빈 예, 일반인이 군 상록회하고 계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때에도 이렇게 다 사줬나요?

집기는 다 사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2억843만5천원이 감이 돼 가지고 92억5,5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연찬회 참석자 보상금이 50만 원 감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교육 참석자 보상도 50만 원 감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 8억3,318만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사업도 375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1,7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영농 리후렛 제작 150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농가 농작물 복구지원에 대파대 11만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장 태풍 루사 피해농가 농작물 복구지원에 1억2,146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 3,0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설치 6,5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특화품목육성 관리기 공급에 1,0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0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당초 70대였는데 20대가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 시범사업 키토산 816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장 13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사업지원 친환경 비료공급에 1억5,484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까지만 전 농가에 비료를 다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내년에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3억3,818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1억8,01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소득 과수 복숭아 재배지원사업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당초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농가들이 연말에 와서 포기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수산물 증양식, 수산생물 입식비, 생계지원해서 각각 132만 원, 2,366만8천원, 8,123만5천원, 70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85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묘포지관리 인부임 53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입니다. 5,7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140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밤 낙과지원 6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산관리, 산림관리, 조림관리, 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농산관리, 산림관리,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132하고 이런 금액을 왜 감을 하죠?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인원수를 우리 군에 실제 지원받는 사람보다 많이 국비가 계상됐다가 실제 집행하고 남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많았는데 줄어든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계상을 많이 중앙으로부터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대상자를 올려야 될 테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8억씩이나 감시키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걸 많이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여기서도 1,700만 원 같은 이런게, 이건 농업인센터 운영하는데 왜 감이 돼죠? 더구나 감을 할려면 일찍 감을 하던지 해야지 인제 연말이 다 돼서.

사업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축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부터 어떤 예정대로 썼으면 지금 부족한 뭐에서 군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예, 그건 없습니다. 인제 중앙에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 군비는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부족된 것을 군에서 충당할 그건 아닙니다. 비율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글쎄, 비율대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감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서서 지금 10월경까지는 써왔다 이거요 써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을 한다든지 하면 군비에서 더 써야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쓰기 때문에요, 군비를 더 쓸 뭐는 없습니다.

사업과에는 공문이 벌써 내려와 가지고 단체한테 공문이 가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수산생물 입식비 15만9천원이 뭐 입식했습니까?

그건 우럭입니다. 그건 입식이 아직 안 됐구요, 내년 봄에 입식할 겁니다.

이런 입식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피해 어민요. 가두리 양식 루사 태풍으로.....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하고서 6,864만 원이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5,712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밤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6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6평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뇨, 한 동에, 몇 동이 됩니다.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시나요?

아뇨,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계상을 하는겁니다.

지난번 태풍피해가 온 다음에 저희가 재원이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이나 군비가 들어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있는데, 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은 이미 과에서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풍피해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먼저는 임산물 저장시설이고, 뒤에 보시면......

아니,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농가들 한테 해서,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산물만 가능하고 다른 채소 같은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임산물에 해당되는 산림청 국비사업입니다.

야채 같은 것은 그런 차원이 안 됩니까?

그동안에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수 이런 것은 해 줬죠.

잘 알았습니다.

134페이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설치사업 이게 국고금이 지원된 사업이 왜 반납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계상했다가 취소된 사업입니다.

국고 자체가 취소된거요?

예.

그리고 135페이지, 수출농산물 특화품목육성 관리기공급, 이것이 1,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농가에다가 관리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게 수출농산물.....

예,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90대라고 그랬는데 20대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을 지원해 주는거요? 1,700만 원 중에서.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삭감내역과 목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구제역과 돈콜레라가 타 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우 경진대회가 취소가 되었고, 또 저희군에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가을에 개최할려고 했다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리고 세출내역에서는 저희가 충청남도가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상사업비 5억을 늦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도비 상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가축입식 관계는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태풍피해 때 월산에 양계라든지 일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47만6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능력검정돈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양돈 법인업체에다가 능력검정돈 15두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750만 원을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50%는 법인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축사 등 복구 관계입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루사관계 가축입식 사업인데, 축사복구가 저희가 4,549만5천원이 국비로 계상이 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 부숙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2,9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원 50%, 자담 50%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육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비 3,360만 원, 시군비 2,520만 원을 가지고 70% 지원, 30% 자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환경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1,950만 원에 50% 지원, 50% 자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방역 소독차량이 3톤반짜리가 하 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골목까지 다 소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더블캡 읍면에 있는 차 식으로 된 것을 하 나 사줘 가지고 뒤에다 소독기를 부착해서 골목까지 다니면서 소독하는 차량으로 이번에 도비, 군비를 들여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차단방역 소독시설 구입입니다. 저희가 광천IC하고 홍성IC에 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차단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상사업비는 얼마 나왔어요?

우리 군에는 상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예산군이 상사업비가 있어서 도는 없어요. 시군상은 없구요, 도거에서 충청남도가 농림부에서 5억의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시군에다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쪽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이게 한우 사육 농가들한테 육질개선이라는 발육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고급육 생산이 1등육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농가한테 어떻게......

한우 사육 농가한테 하는 겁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전 농가......

30두 내지 50두 규모의 중규모 농가한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823만천원이 감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전화사업 시설부대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00만 원 조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버스 재정지원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결과 비수익노선 20개 노선에 대한 손실분 3,000만 원하고 또 지난 8월달부터 오지버스노선 개선명령한 6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손실보상금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버스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이 주행세가 군비로 바꿔지기 때문에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꽃박람회 교통안내 지원은 도비 증감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사업 사용잔액 국비 4억2,004만 원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농공단지가 당초 조성할 때 저희가 국비를 평당 3만 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총 10억8,480만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 1월 16일자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종합 지침이 개정이 돼서 중소기업이 입주했을 때에는 5만 원 대기업이 입주했을 때에는 2만 원을 지원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보면, 은하농공단지가 33,230평인데 2만 원씩 지원을 받은 걸로 보면 6억6,47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8,480만 원에서 우리가 2만 원씩 지원받은 6억6,47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2,000만 원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반납금은 저희가 코오롱에서 분양대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2,04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수입부분에서 6,000만 원이 감되고,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분이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4,000인데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지난 11월말까지 산출한 결과 7,900만 원정도가 받아졌기 때문에 6,000만 원정도가 감되는 부분입니다. 또 과년도 과태료 분도 우리가 당초에 4,0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3,0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1억5,000인가 내려왔었잖아요? 그게 안 내려오는 거요?

그것이 여기 1억2,000만 원.

1억2,000이 내려오는 게 앞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요?

아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1억8,100인가 이게...

그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가 손실보상해 줄 총 금액이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4억 얼마 지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기정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에 4,000만 원 더 나가는 거요, 이것은 국비가 1억2,000 그대로 있는데 군비 4,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예, 군비만 4,000만 원 더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6개노선인가 다시 농어촌버스 구입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4,000만 원이 더 나가는거구만요.

그것이 6개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한 것이 1,000만 원정도 늘고, 먼저 3월달에 비수익노선 20개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결과 손실되는 것이 2억8,000만 원인데 우리가 2억5,000만 원만 세웠거든요 먼저 예산에. 그래서 3,000만 원이 부족된 거 하고 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도 이 정도 지원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03년도에는 1억5,000밖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예, 우선 상반기 중에는 그 부분만 가져도 되기 때문에 나 중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한 5억정도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내년 연초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3대를 목변경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컴퓨터 3대를 살려고 합니다. 다음장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 증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이 돼서 수당과 장애인 교육비, 보장구구입 전부 그렇습니다. 다음장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1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이고,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맨 밑에 보시면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인데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감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16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7,500만 원을 깎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후견기관이 선정이 안 돼서 그냥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감해서 밑에 전출금으로 증가돼 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금 333개 마을당 20만 원씩 6,660만 원은 감해서 목변경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고 읍면 분회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35억5,500만 원, 도비가 7억6,000만 원이 와서 43억1,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6,600만 원을 깎아서 노인회 분회에 13개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봉서리 진입로 포장해 주는 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진입로 위쪽으로 사업을 연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5,360만 원 아까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여성관계 대회 같은 것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증, 감이 있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증,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4쪽도 175쪽과 같이 다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장 177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178, 179페이지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81페이지에 장애인 보육시설 자동차 구입이 4,900만 원입니다. 휠체어 장착까지 해서 합쳐서 4,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느티나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느티나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하겠고, 지난번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언제 개원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연내에 개원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는 295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억1,3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와서 세입으로 편성이 됐고, 299페이지 세출은 국도비 조정관련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다음 300페이지 보시면 위탁금인데 이것은 도로 전출시켜서 의료 진료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165페이지 마을 경로행사지원, 6,660만 원을 삭감해서 어떻게 쓰신다고 했죠?

그것을 삭감해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읍면 분회 운영비 지원해서 100만 원씩 13개 이것은 읍면하고 군 노인회까지 이렇게 해서 여성노인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6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조성 5,36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지금도 후에 6개월까지 선거법 저촉이 돼서 그렇게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금년도 예산에 서졌었는데,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거법에 저촉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부락에서는 어느 이장들은 알아요. 왜 우리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 같은 사항인데, 감을 해서 168페이지 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을 100만 원씩해서 1,3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그것을 감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읍면 분회의 운영비가 정식으로 나가면 경로당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4만 원씩인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3만2천원 또 나오시는 노인수에 따라서 지원이 좀 덜 되고, 노인 분회장님들이 뭐냐면, 읍면 단위로 노인회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래도 자기들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분회에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와서 기왕에 6,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해서 읍면 분회에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그러면 분회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1년간 지원이.

그동안에는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예, 처음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25,000원씩 10만 원, 연금은 65세이상 저소득 대상자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생활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 지원 사항이 가구원수라든가 재산 가지고 있는 정도, 이거에 따라서 전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을 하나 보기 좋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1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완공이 된 후 환경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국비를 989만6천원 증시키고 도비 177만8천원을 감시키고 군비 811만7천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장곡 월계2지구인데 사업시행 부서가 당초 군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기반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감시키고서 188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400만 원도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8개지구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한 지구가 있어 가지고 군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188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목변경해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도 기반공사로 사업시행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0만 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2,897만6천원도 이것이 목변경해서 188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160만4천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감해 가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전환한 것이고, 생활용수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교체대상 지구가 없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5,000만 원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용배수로 준설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월계2지구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재해대책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태풍 루사 때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200만 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거에 대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연구개발비에 하천 점사용 및 폐천부지 매각관리 전산화 시설이 도비 6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266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193쪽 환경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218억3,915만천원으로서 환경관리는 3,1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는 구항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노후로 오폐수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또한 금강유역환경관리청장의 권고사항으로 시설개선 전에 기술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오폐수의 완벽한 정화처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소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의제21 실천계획서 발간은 감액하였습니다. 왜냐면 2003년도 지방의제21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홍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133호 개설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재정보전금으로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자 4억4,7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주종합경기장 진입로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1필지 101평방미터로 민원해결로써 주민불만을 해소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성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미 결정되어 8억4,694만 원을 감액하고 양여금을 6,000만 원 증액해서 당초는 24억9,100만 원이었었는데 감액을 7억8,694만 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으로서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역제방죽 공원조성 문화원 신축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비로서 역제방죽 진입로 도로개설을 중로 1-7을 하기 위하여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9,640만 원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억5,469만6천원을 감액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상환이자라든지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를 감액 내지는 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수도관리에서 26만5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1,4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금번 예산에 24억9,813만2천원으로 감액을 2억931만9천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7,915만9천원으로서 2억3,24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당초는 16억6,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이 2억5,093만5천원이 줄어서 14억1,852만천원으로 세입을 하였습니다. 또 수수료 수입도 당초는 198만 원에서 감액이 12만4천원이 돼서 185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분담금 수입이 1,62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사업수입을 1억5,878만2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이 236만 원 증액이 돼서 7,458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318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임시적 세외수입을 9억1,897만3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총 합계 30억9,813만2천원을 하였고, 감액을 2억931만9천원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관리에서 22억5,201만7천원에서 감액을 9,204만9천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기타직보수가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이 568만천원이 증액이 돼서 6,197만6천원을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는 대부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감액이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 염소가스 경보기 구입 1대가 추가가 돼서 350만 원으로 총 8억2,211만3천원 중 감액이 5,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본청분에 홍성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를 4,9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갈산 지방 배수지 수위전송장치설치를 6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2002년 10월 7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정수장에 약품투입동과 송수펌프 동에 대한 건물의 노후로 인한 구조체와 주 적벽체 적합부위 균열현상과 외부벽 균열발생 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성읍과 광천읍에 계상된 예산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 또한 마찬가지로 313만 원을 감액해서 6억6,949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차입금 이자라든지 차입금 원금이 감액 내지는 증액이 돼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6,304만9천원으로 감액을 8,573만 원을 시켰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관리로서 재료비에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구획정리 시설물정비 인부임입니다. 여기서 3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 홍성 제1, 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8,123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또한 76만5천원을 감액해서 총 시설비 자체사업은 5천824만천원으로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8,573만 원이 증액이 돼서 2억3,893만5천원으로 8,573만 원 예비비를 증가해서 총 합계 3억198만4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인데 32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서 저희가 2,588만 원을 감액해서 3,479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구획정리 시설물정비 인부임해서 888만 원을 감액했고, 시설비에서는 옥암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비를 1,678만4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을 감액해서 총 저희가 사업예산으로서는 2,78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에서는 2,588만 원을 증액해서 2억3,987만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4,241만4천원으로 감액을 9억2,959만5천원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체비지 매각 10억을당초 계상을 하였으나, 금년분은 7,040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부득이 9억2,959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암지구 매각예정 필지는 8필지로서 예정금액이 16억4,708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2필지를 매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3억7,140만 원인데, 이 금액 중에 저희가 징수결정 예정수입액을 7,040만5천원으로 예상을 하였고, 2002년도 미 매각 6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계속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개발관리로 1억4,241만4천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2억1,121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시가지조성 시설물정비 인부임입니다. 여기에서 1,12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고암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을 1억9,7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1,12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비비를 7억1,838만천원으로 감액을 해서 예비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청소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예산액이 시설비로서 16억1,184만4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또한 부대비 및 감리비 1억4,000으로 절대공기 부족 또한 부대비로서는 663만6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돼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역제방죽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도 도시계획변경 결정 후 사업추진코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개설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홍성온천부터 상설시장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홍성 소도읍 개발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광천역부터 결성통간 도로개설도 철거공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홍성역부터 국도29호선 도로개설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조양문 - 홍성교간 도로개설도 2003년 연속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천정보고부터 광천여중간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홍남초등학교부터 경성아파트간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 소로2-7 개설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4건으로써 남당리 농어촌상수도 사업이 절대공기로 이월이 되었고, 구항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홍성정수장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도 제3회 추경에 계상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인데, 홍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6쪽에 광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 개설사업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비가 남아서.

추진하고 나서 남는 잔여사업비입니까?

예, 공사 다 완료하고 나서 잔여사업비가 8,000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홍주종합경기장 진입로 토지매입에 2,000만 원, 또 홍성 소도읍 개발사업에 양여금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99페이지 차입금 이자 나는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를 약 1억5,400을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 이자가 6.5%에서 4.5%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6.5%에서 4.5%로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 계상한 것은 6.5%로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납부할 때에는 4.5%로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홍성온천에서 상설시장 들어가는 게 땅을 사는 게 아직 안 사져서 그런가요......

예, 아직 토지매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죠?

예.

거기 포장도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글쎄, 시장 포장을 하던데, 포장도 이 사업비에서 하는 거요?

포장은 저희가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 거기에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냥 덧씌우기 정도로 해 준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가 서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인가요?

예, 현재는 다 100%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지장물 보상은 거기 철거하는 거 있어요?

예, 철거되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부분.

예.

그럼 토지는 매입할 수 있는거요? 거기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현재는 정춘희씨만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본급에서 봉급이 남아서 4,000만 원이 삭감되고, 연가보상비는 적어서 3,000만 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52억242만5천원에서 3억1,495만3천원이 증액된 55억1,737만8천원으로 총액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708만7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2,111만8천원이 증액되고, 아울러 군비 부담이 2억3,674만8천원이 군비 부담으로 해서 총 증액이 3억1,495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기본급이 부족분에 대해서 1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들께도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동목욕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조기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도 공동모금회에서 보조금이 지연돼서 저희한테 지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차량제작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사업 관련된 종사원 급식비라든가 다음 210페이지에 차량 연료비, 차량비해서 총 108만3천원을 차량제작의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900만 원 증액, 이건 직급보조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 1억1,37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치료약품 구입비 75만 원, 채수병 구입비 70만4천원 이것은 금년도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약품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 이것은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제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보상금 130만2천원,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당초에 28명이었다가 2명이 증원돼서 30명으로 됐기 때문에 증원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이게 2,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비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이 감소로 인해서 사업시기는 지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만 명을 계획을 했다가 14,500명 접종을 하고서 2,200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두 예방접종사업비 750만 원 이것을 감하는 사유도 출생아동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7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성교육 양성 및 보수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연해서 저희한테 보조가 됨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는 14군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들 한테 도움을 주는 각 부락별로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전체 71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국비와 양여금 보조금이 60명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11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총 등록돼 있는 사람이 45명이 현재 등록이 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분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20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연말까지 1,400만 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부전증 15명, 근육병 2명, 혈우병 3명해서 총 20명의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암 검진사업비 715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1,542명을 검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량이 도에서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67명분을 검사를 하고 376명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715만8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유일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관 운영비에 증액분을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페이지와 210페이지 보면, 연말이 다 됐는데 어째서 봉급과 가계지원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뭐 증원이 됐거나 한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증원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219페이지 공공관리사업소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가 2,44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용 약품이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비가 8,42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76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 2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화장장 운영에 대한 연료비 부족분 2,000만 원하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난로 1대하고 펀치 1대하고 두 가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거의 조절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다만 347페이지에 저희가 2002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을 조치해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110건입니다. 총 예산액이 460억2,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68억5,4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액이 돼 있고, 지출이 그동안 했던 것이 92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번 2회 추경이라든가 조치가 돼서 절대공기 부족분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65페이지부터는 재해복구사업비로서 지난번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373페지이 특별회계 중에서 도시관리에 대한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사업비는 환경도시과에서 설명드린대로 홍성과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속사업비 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에 수해복구사업이 뭐죠?

위에 탱크처럼 돼 있는거 벗겨진 것이 다 깨져버렸더라구요.

산화조인가 뭐, 큰 탱크.

저쪽으로 갈려면 밖에 노출된 커다란 위에 덮은 그게 다 깨졌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