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심사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예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물이 각 위원한테 배부가 되어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웅상?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225페이지입니다. 당초에 보면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정에 3,500만 원 잡혀 있다가 예산액이 이번에 거의 9,2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모니터만 총 112대로 왔습니다. 이게 왜 당초예산에 예산을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배 이상 올라옵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해마다 25대에서 30대를 정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이 경과된 모든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당초에 3,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증가가, 9,200만 원 같으면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추경에 이렇게 재원을 넣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우리가 9,000만 원 정도 했다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몇 대가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올린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보충질의인데. 지금 본체는 88대인데, 모니터가 112대 되어 있습니다. 24대 차이 나거든요, 왜 모니터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한 직원이 모니터 2대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적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종희위원
그게 그러면 24대가?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모니터가 본체보다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도 기간이 같습니까? 내구연한 되어 있는 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5년, 5년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웅상출장소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5대 때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상이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항상 명시이월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적한 게,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느냐, 50~60건씩 되니까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다 하는, 5대 때부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먼저 줄 테니까 보상 우선적으로 완료되는 데는 공사비를 주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웅상 쪽에 올라온 것은 공사비까지 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사비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돼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번에는 공사비를 같이 다 올렸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과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방침 받아진 대로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현장을 이미 봤고, 이미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하고 가야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일단 원래 계획도로가 지금 웅상출장소에 당초예산에 77억 정도 편성되었어요. 이번 추경에 233억 이렇게 편성돼서 총 310억 편성되었는데 전례에 없던 계획도로 편성을 출장소가 하게 되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인원보충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보충은 준비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인원배정 문제도 사실상 도로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실제로 인원을, 최소한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3명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인원이 계장님만 발령되고 직원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늦게 2명이 보강되었는데 사실상 방침 받아진 대로, 또 주민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다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2명 인원 배정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말고 한 20일 이후에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미리 웅상지역에 계획도로는 웅상출장소에서 책임진다는 것들이 이전에 암시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본청까지 찾아와서 서로 상담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상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만이라도 웅상출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시장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금년도 하는 사업부터는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시고 또 하나는 내려가는 업무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니까 지난해 직제개편 할 때 도로계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계장까지는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내고 직원은 미처 발령을 못 냈는데 저희들이 그 부당함을 건의하니까 추가로 인사를 해서 직원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만에 하나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에 로드가 걸려서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시하고 조율해서 그 인원을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웅상출장소가 웅상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책임지고 사업하는 데에 대한 업무분장은 필요하고,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먼저 그만한 사람이 배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3억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웅상지역에 이전에 도로과에 올라갔던 예산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웅상출장소 예산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덧붙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받기 위해서 웅상출장소에 올렸다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 배분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본청에서 그러니까 양산시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웅상지역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다시 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웅상출장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도로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본청 도로과 직원은 도시계획도로 담당부서만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웅상지역에 3명 정도가 도로계 담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정된 인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만에 하나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인력 증원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18페이지 월평~덕계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일단 당초예산에 도로과에 올렸던 예산입니다. 도로과에 올려가지고 도로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오늘 웅상출장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사업 받아오면서 그 이유를 인수 안 받고, 그냥 바로 웅상출장소에서 사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오해성이 보여지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올렸다, 이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삭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만에 하나 지난해에 올려가지고 삭감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업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시 관내에는 기 개설이 완료되었고, 양산시 구간 70m만 안 되었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면 이용자들이 많은 편리에 도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협약으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한다고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협약에 대한 사업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7호 국도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우리 양산시에 월평 사거리, 우측 차선 하나를 해주겠다, 그래서 월평과 마을 간에 연결을 시켜도 이런 협약 사항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7호 국도 같으면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요? 그것 7호 국도 아닙니까? 월평 사거리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월평 사거리는 7호 국도 맞습니다. 국도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행정구역이 기장군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상걸위원
도로관리를 동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데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선까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회전에 있어가지고 교통량이 밀리니까 우회전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호 국도를 벗어나가지고 오른쪽 샛길 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사업이 된 것은 아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 기장군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매칭, 나누기가 될 만한 사안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들, 하지만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평~덕계간 연결도로 60m 정도 되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6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타고 월평마을로 들어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월평마을로 들어가 봤는데 마을사람들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것들이 순환도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마을에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양산시민이나 부산시민이, 덕계 어떤 지역입니까? 무지개폭포 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우회도로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거든요. 그것 말고 그 옆에 우회도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기장군하고 매칭이 된다면 기장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왜 했는데 안 해주나 이야기하면 우리도 정말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겠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물론 기장군이 먼저 해주면 우리가 해주자 그런 논리도 성립하겠지만 저희들이 본 견해에서는 기관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서로 믿고 신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먼저 해줄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은 거기에 예산 확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기는 좀 늦게, 어느 기관이.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도로로서 사업이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기장군하고 협약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양산시가 한 사업을, 양산시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7호 국도에 대해서 양산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양산시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군에다가 이 도로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음에 이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장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양산 쪽으로 농사짓는데 농기구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시에 60m 구간을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제가 월평하고 덕계 연결도로 60m 현장을 보니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지 싶은데. 그 다음에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월평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덕계 쪽으로 경운기를 이동하고 하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상태로도 충분히 이용은 가능하고, 아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기관에 협약들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정말 7호 국도는,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과연 기장군에서 하겠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어쨌든 기관끼리 협의한 사항이고 다음에 7호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챙겨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기장사람들도 쓰고 하기 때문에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월평~덕계간 도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주진흥등지구 연결도로 개설하는 것 있죠? 당초예산에 5억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50억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현장행정을 할 때 이미 답변은 들었고, 보상은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띄엄띄엄 하다 보면 어차피 보상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얹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50억을 올렸는데 당초에 5억만 올렸던 이유는 뭡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때 당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시설비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5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5억만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전체 보상비 전액을 요구했는데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 볼 때 이쪽에 배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심경숙위원
50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5억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요구할 때는 소요보상금 전체를 다 요구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느 집을 먼저 주고 어느 집을 뒤에 줄지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주진흥등지구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것도 도로과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5억 삭감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는 5억의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것을 당장 해야 되겠는가, 당장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저는 삭감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실제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현장에 5억 확보해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 누구를 줄 것이냐, 아니면 한 집 보상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면 뭐 할 것이냐, 이것은 가치가 없다 해서 까고, 나중에 추경 때 많이 반영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진흥등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걸위원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택지개발에 따르는 자기들의 택지개발을 위한 도로개설들이 필요한 것이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필요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하는데 택지개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도로개설이다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런 오해성 없이 사업을 하려면 흥등지구에 택지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 정도는 양산시가 이 도로를 웅상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보상하고 개설하려고 하는 지역은 기 각로로서 양산시가 개설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진흥등지구 개설하는 자기들이 40m 광로를 개설합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로로서 쭉 왔다가 광로로 왔다가 또 20m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광로로 연결되는 그런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보상을 주고 개설한다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감정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엄청시리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그런 것을 먼저 감안해가지고 주진흥등지구를 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절감도 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김효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사업비 같이 올라와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보상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이 부분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경동스마트하고 대승2차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지금 50억인데.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올라와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도로 보상할 때 보상을 1년 만에 다 해집니까? 보상이 안 되면 20억에 대한, 50억에 30억은 보상비로 주고 20억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억 예산은 사장되잖아요.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고,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세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물론 사정에 따라서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보상, 공사비 이렇게 차등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 구간 해봤자 10여명 이내로서 길이는 길지만 대부분 공장이고, 또 하나는 공한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견해에서는 보상이 용의하지 않겠느냐 보상만 되면 공사까지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이상걸위원
상식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1~2년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틀더라도 안 되면 그 공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간 중에서 보상받은 부분은 우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나머지 보상 안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행위해 가지고 보상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 또는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다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올라온 것은, 이 사업이 시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제가 볼 때는 목적이 7호 국도 우회도로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7호 도로 우회적인 도로로 역할을 하게 되면 대승아파트 그 다리로 전부 다 나와야 하잖아요. 그 다리에서 생기는 병목현상은 대승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 나올 때도 병목현상이 생기고, 다리를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호 국도로서 도로를 확장해서 우회도로가 아파트 차량 외 다른 차들이 왔을 때 그 다리에서 병목현상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역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대성아파트 사는 사람이 500세대 정도 되고, 그 위에 경동아파트 사는 사람이 500세대, 그 도로를 이용할 사람은 1,000세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호 국도 출퇴근 시간에는 상·하행선이 많이 밀리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승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부산으로 출퇴근할 때 7호 국도를 타면 밀리고 다음에 교량이 좁기 때문에 좌회전 받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경동아파트 쪽으로 기존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동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내려와가지고 대승아파트 쪽에서 교량을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도로가 폭이 3~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행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혼잡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교량도 확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교량 하나 놓는데 40억 이상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설해서 상·하향 원활하게 교행해 주는 것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상걸위원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대승아파트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다리에 병목현상이 덜해질 수 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7호 국도에 차량 막힘을 피해서 그 우회도로를 탔을 때 다리에서 다시 병목현상이 생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시급하다면 다리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이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하게 여기서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우회도로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의 시급성 문제가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자칫 잘못하면 교량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돈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이중투자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놓으면 교통 흐름을 봐가면서 정체되는 길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길이 정체되면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이쪽 길이 더 정체된다면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이상걸위원
해마다 시정간담회 때 대승아파트 주민들이 그 다리를 확장시켜달라는 민원성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확장시켜 달라는 민원보다는 다리를 확장시켜달라는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리를 확장시키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될까 우회도로를 먼저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40분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김효진위원
정회 말고 계속 회의 진행하세요, 질의응답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량을 확장해 달라고, 매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가보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있다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건의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를 따져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건대 교량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역발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소통이 안 되는 그 도로는 다리에서 병목현상 역할을 안 하는데 그 도로를 확장시켰을 때 다리에 대한 병목현상 요구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욕을 주민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역주민들한테 교량개설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뒤에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계획도로 강제수용이 된다고 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수용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도로과에서 수용이 안 돼서 앞으로 수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으면 토지수용법 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한데 단지 보상실적이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보상을 순수하게 얼마만큼 정성들여서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속기 남아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입실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제외하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104페이지 보면 회의실 접이식 책상 구입 해놨는데 접이식 책상 하나가 26만 원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표현이 접이식인데 보관하기 위해서 접이식, 견적을 받아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괜찮습니다, 물건 자체가, 가격대가 다 다른데. 그것 정도를 하면 대회의실에, 아무래도 품격을 지켜야 되고 해서.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책상이 이 정도인데 접이식이라는 것은 그래도 포개게 되면 안에 서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밑에 조그마하게.
이종희위원
서랍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서랍이 있으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하고 일반적인 접이식에서 발하고 가리는 것 다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래도 접이가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완전히는 안 접히더라도 45도 정도 접혀가지고 동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도 다른 것보다 조금 넓게.
이종희위원
가리개도 있네, 그러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앞에 가리개.
이종희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게, 느낌이 비싸게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그 위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1명이 인원 조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리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1명 소속은 도에 1명 파견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관실로, 그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 부서에 이 직원이 처음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던 8급 직원입니다. 근무하다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도 감사관실로 시군마다 차출해서 암행감찰팀을 구성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양산순서가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감사관실에 인원 조정돼서 들어왔는데 여기도.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도 감사관실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소속은 행정과로 되어 있고, 도에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303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5년도 이전분 235억하고, 15년도 정산분 88억하고 이것 더하기 해보면 323억으로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 것인지? 앞으로 도에서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는지?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자료 작성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당해연도분 2017년도 분이 521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한 부분 총액, 올해 이 부분 845억 원을 받으면 전체 미납액이 하나도 없이 받아지고, 2016년도 정산분은 나중에 고시가 별도로 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가감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016년도 정산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2016년도 것은 올 7월달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이런 것도?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확정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303억 되어 있는 것하고, 설명자료 323억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5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42억 원을 편성해서 올해 분 521억 원이니까 거기에서 21억 원이 마이너스 되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303억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서에는 303억이 되어 있는데 이 303억에 대한 설명자료가 이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마이너스 시켜야 될 것을 당해연도분 542억 원 편성했던 부분에서 521억 원으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21억 차액을 표시 안 해서,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입실 바랍니다. 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원래 참석을 하셨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의무가 아니었고요, 올해부터는 지방회계법이 생겨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비가 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여비 규정에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로.
심경숙위원
어디로 가는 데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천안에 있는 상록.
심경숙위원
다 같이 갑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니고, 결산검사위원 세 분하고 경리계장 네 명이 가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이 한 번도 교육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처음입니다. 지방회계법이 작년 11월달에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예산서 113페이지에 스캐너가 각 읍면동에도 15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도 설치하죠? 지문스캐너. 이것 용도가 어디에 쓰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이나 민원접수 할 때 법 개정이 이번 17년도에 개정이 돼서 접수할 때 스캐너를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출장소하고.
이종희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은 가져갈 필요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증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문이 안 되는 분은 신분증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지문이 되면 증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잠시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지문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지문 채취할 적에 스캐너로 떠가지고 대행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에 잉크 묻혀가 하는 것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스캐너로 가지고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혼용을 시키는.
이종희위원
우리가 서류 떼러갈 때 목적이 아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문 채취할 적에 스캐너 그것.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지문도 하고 접수하면서도 같이.
이종희위원
설치가 된단 말입니까? 바깥에도?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종희위원
정확하게, 두 분이 말이 다르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17세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데 그동안 잉크 묻혀가지고 하려 하면 너무 번거롭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스캐너로 그 대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발급용이 아니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초산인가 저기도 지적재조사합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이번에 17년도 상기하고 초산하고 본법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상기하고 초산하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본법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초산에 측량 다 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초산은 본법하고 상계는 임시경계 설정했는데 토지재설정 했는데, 초산은 3월달에 임시토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민원 관계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 오거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116페이지 신설경로당 복지시스템 추가 구축해가지고 예산이 5,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 원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한 경로당 700정도가 쓰여집니다. 주로 안마기, 컴퓨터,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소변분석기 이런 부분이 주요 5개, 리더기, 기타 소모성 카드 이런 형태로 700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한 경로당에만 관리되고, 이게 네트워크로 중앙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기존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중앙에서 관리가 되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8개 개소하고 나면 앞으로 해야 될 개소가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동네 생기는 데마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은 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추경 이후에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까지 아파트 승인내용을 봤을 때 추가로 35개 정도가 자연마을 빼고, 아파트로 했을 때 35개 정도가 앞으로 향후에 더 구축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마을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경로당 등록까지 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줬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입주시기나 맞춰가지고 수요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안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700만 원에는 안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 보통 위에 달려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경로당복지시스템 관련해서는 700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전에 앞에 전반기 때 그런 게 나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안마기 말고, 위에 달려 있는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전에 화재경보기나 가스경보기 이런 부분은 사용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하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필요한 부분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이종희위원
빼고 나면 700든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도 한 번쯤 계속 확인을 해보시고, 저도 마을에 자주 가보는데 그런 것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마기는 말고, 위에 천장에 달려 있고 뭐 건강 체크하는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이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서를 꼭 필히 해놓을 수 있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도 추가로 다시 비치했습니다.
이종희위원
다시 비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방금 이런 장비를 하고 나면 고장 나면 누가 고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장비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계약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고, 노인네들이 고장 나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보건소나 어디에서 넣는 기계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전에 보건소에서 보급한.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장 나면 어디 전화할 줄 모르는 거야, 마을에 이장도 모르고 부녀회장도 모르고 노인회장도 모른다고, 그래서 시스템이 고장 나면 어디 부서로 전화하라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생겨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앞으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화번호를.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전화하면 사회복지과장 우리 것 아니다, 보건소 하면 우리 과 아니다. 우리도 5번, 6번 전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관리시스템을.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고 행정과장 잠깐 입실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