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봉기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심성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현선 과표팀장입니다. 끝으로 양상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세입예산은 4571억 8366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12억 92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4984억 7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 에덴블루의 2016년도 3월 28일 5월 대중제 전환으로 9억 5600만 원 세수감소분과 마에스트로가 2016년 5월경 대중제 전환 예정으로 1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2개소 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건축물 신축가격, 주택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규분양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회복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5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결과 기업체 수의 증가와 영업실적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된 39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마에스트로 골프장 체납액 징수로 기정예산 36억 원이 증액된 6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5357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9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57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매점, 사계절썰매장매점 임대료, 낙찰금액 하락 등으로 감소분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계절썰매장 입장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 4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안성시체육관, 종합운동장, 국제정구장, 안성마춤야구장 이용고객 증가 예상에 따른 기타사용료 5620만 원 증가해서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국제유가 지속적인 하락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가격 평균 42.6%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징수예상액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위임한 지방도 도로점용 업무에 대한 부과 징수조례에 의해서 교부된 2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 관리법 과징금,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등 4건 징수예상액 증가로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천원종합개발 이행강제금 3억 원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행강제금 분납 중으로 총징수가능액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3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59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8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624만 1000원이 증액된 1607억 3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86건으로 12억 61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427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5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등 총 111건으로 10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147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8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20억 40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54억 789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31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66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세 부과사업은 정기분 고지서 위탁출력비, 홍보용 현수막·입간판 제작 부족예산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4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추가소요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3억 5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세 세수증대 활동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수증대활동여비로 1397만 5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번호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120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제계약직 체납징수전담요원의 징수포상금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46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체납징수원 보수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급양비로 105만 4000원, 체납징수 독려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범칙사건 조사활동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신규계상한 것으로 대위등기, 사해행위소송 등 범칙사건 조사비용으로 총 1090만 원,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체납차량조회 단말기 구입비용 300만 원, 시간제계약직 체납징수전담요원의 징수포상금 부족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과세대장정비원 보수단가 인상으로 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사업은 개별주택조사원 보수단가 인상으로 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기본출장여비 부족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총칙부분에 대한 보고와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총예산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22억 40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07억 696만 2000원보다 8.82%인 415억 33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총칙에서 제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7940만 2000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총예비비 27억 7940만 2000원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원을 제외한 일반예비비 21억 7940만 2000원으로 총칙에서는 예비비 총액인 27억 7794만 2000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상호 간 전용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및 세무과 세출 예산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984억 75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71억 8366만 6000원보다 9.03%가 증가된 412억 92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44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8500만 원보다 4.40%가 증가된 6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3억 99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4561만 5000원보다 24.82%인 46억 53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0억 37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0억 6411만 5000원보다 26.49%가 증가된 2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8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2900만 원의 6.35%인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7억 36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7억 5993만 6000원보다 1.89%인 29억 762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4억 81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원보다 24.87%인 34억 81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9.03%가 늘어났지만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한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 수입은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추계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에서 지방소비세 관련 세입액을 과소 계상한 후 추경에 세입예산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회 추경에도 20억 40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과대계상 후 추경에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목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세수추계액이 증가되고 있는바 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억 57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768만 원보다 15.60%인 1억 69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세부사업으로는 등기우편발송료 2800만 원, 일반고지서 발송료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번호판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사업비 120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전문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발송요금은 2015년과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1360만 원을 편성한 후에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은 경직성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과소 계상한 후 추경에 기정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하여튼 안동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징수팀도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아까 박상호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수입이요? 몇 쪽에 있는 거죠?

우리 세입에.

20억으로, 그게 왜 본예산에.

지방소비세에?

네.

지방소비세가 통상적으로 부과할 때 6% 와서 경기도에서 배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잡고서 추경에 하지 말아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입부서에서 세출 줄 때에 안정적인 예산세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담배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목에서 뭐라고 할까 조금 남겨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다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추경을 한 번, 두 번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세에서 한 20억 정도를 놨다가 1회 추경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실었고 이번에 실으려고.

본예산에 실어도 되는데 본예산에 넣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열악해 지거든요. 통상 저희가 1회 추경에 100억 정도를 내고 나머지 2회 추경에는 70, 80억 정도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과소하게 잡고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려놓는.

아까도 저기 하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고 내가 의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오차 범위가 안 나고 편성할 것은 편성이 들어가야 되고, 잉여금에 대해서 감이 됐어요. 그렇죠? 잉여금.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다시 물어보고요. 하여튼 세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올해 141%, 이런 것은 칭찬해 드릴 만해요.

고맙습니다.

잘했다고 하는데 늘 저희가 혼내는 게 아니라 수입이나 세입에서 잡았을 때 항상 정확한, 그래도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오래된 경험으로 그래도 베테랑들 아니세요. 그래도 세무과에서. 이것 제가 하나 자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연도 우리가 했던 것 141% 증가 했잖아요. 그전 것 작년도인가 수치를 한번.

어느 세목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

그것을 봤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네.

다 주시면 되죠.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안동준 과장님이 팀을 제일 많이 이끄시는 우리 과장님인데 물론 베테랑 과장님이시라 잘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46억 정도인데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건축과가 3억 되네. 불법 저기해서, 세외수입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제일 많이 저기 한 데가 무슨 과인가?

지금 많은 데가 통상적으로 토지민원과.

우리 자치 말고 산업위에 있는 것 하면.

어디요?

우리 자치 말고 산업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산업위 나와 있나? 우리 자치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토지민원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이 3개 과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저기인데 우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삭감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 6개 불교부단체 수원, 화성, 성남 이쪽에 덜 줬대요. 이 시·군에 더 가고 해서 거기에 해당돼서 19억 정도 이번에 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분할 때 우리를 더 줬다는 거예요?

배분할 때 6개 시·군을 더 줘야 하는 건데 그것을 덜 주고 25개 시·군에 더 갔다고.

그걸 또 나눈 거예요?

네. 지금 그것은 행자부에서 불교부단체 법령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부단체에 그런 특례조항이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고 지방소득세가 시·도 공동세로 바뀌게 되면 대략 잡아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울고 있는데 안성시나 25개 시·군에서는 좋다는 표정을 못 내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제 저희도 회의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25개 시·군은 한마디 하라는데 하는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고 6개 불교부단체 시·군은 상당히 파탄 날 정도라고 항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3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 올해 이 정도로 포상금이 나갈 저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3300만 원을 다시 한 건가요? 본예산에 이게 섰던 건가?

네. 600만 원인가 얼마 섰을 겁니다.

600만 원 섰던 거예요?

네. 그렇게 섰고.

600만 원 선 것은 징수체납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세외수입팀이 더 많이 저기하면.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한 190억 되거든요. 퍼센티지가 1년 이상 된 것이 1%, 2년이 3%, 3년 이상 5%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90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악성체납액을 신속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거든요. 징수포상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융에 압류시키고 전답 이런 데 건물에 압류시키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민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 가다가 그런 것 잡아내면 다 욕하지. 저희도 그전에 국민연금을 안 냈더니 냅다 논에다 압류를 시켜놨더라고요. 사정사정 얘기해서 나눠서 갚겠다 해서 풀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잔소리 한다고 할 필요 없이 과감히 징수팀장이.

그런데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급하면 찾아올 것 아니에요.

글쎄,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올 것 아니에요.

출고가 일체 자동이체되고 그런 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올 것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면 뭐해요. 자기들 돈을 못 쓰는데.

대개 그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대개가 없고 일용노동자, 원래 저희가 150만 원 미만은 그분들에게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50만 원 이하도 압류를 시켜놨어요?

아니, 금액을 우리가 모르니까. 본인들이 규명을 하면 그때 해제를 시켜주죠. 그때까지가 힘든 거죠. 저희가 예금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그 통장 안에 얼마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본인이 저희한테 증명해 주시면 그때 해제를 시켜주죠. 그때까지 저희가 시달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0억 정도면 상당히 큰 세수인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안 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누가 더 머리를 써서 받아내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안 내느냐. 우리 같이 세무과 징수팀하고 싸우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0억이지만 하다못해 1억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안성시민의 어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추계를 하는데 이게 세무과 추계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추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계를 합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보면 이것은 실제로 세무과에서 잡기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는데요. 세입자료를 저희가 넘겨주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지난해 50억 더 과다하게 잡혔고 점점 추계액 보면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면 2016년도 세입예산 세수추계 결과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백데이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입에 맞게 지출계획에 의거 집행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다고 되어 있어서, 20억 감했잖아요. 20억 감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 세입추계는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교부세도 저희한테 안 옵니다. 조정교부금도 직접 오고 도도 예산담당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추계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합니다.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이것은 뭐.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나와야.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입세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스템이 있다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외수입징수팀 저희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주문사항이 사실은 일원화 시키는 거였어요. 원스텝 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아까 프로그램에서 서로 차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책 우수사례를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쭉 해 봤더니 잘되는 것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건 배우고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남이 하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혼선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과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지났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미 그 당시 되면 자료가 오래 되니까 이사하고 막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입도 마찬가지만 특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DB든 뭘 하든 해서 원스텝 시스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것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억 감하고 올해 20억 감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하다.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출을 정확히 해서 사실은 이게 살림살이 맡는 데 균형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차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오차범위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법인지방소득세.

난리인데 사실 그분도 대도시는 불리하지만 우리 같은 도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서명해라 그러면 서명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 쪽에는 농어촌 군수님들이 연합하셔서 연대해서 빨리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억 정도 상당히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농어촌 도시 관련해서 연대해서 우리끼리도 한번 움직여서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안성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골프장 세수도 사실 문제잖아요.

안성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 베네스타하고 죽산 안성CC하고 신안CC인데 거기는 대중으로 돌 기미는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났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요즘에 향후에 하는 거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우리 세무과도 거기에 내려간다고 소문이 있어서 한번 문의하는데.

안성시장이요?

안성시장이 민원 부서 내려간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런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민원이 내려가야 안성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안성시장 가서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건지, 어떤 역민원이 있을 건지 예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팀마다 7급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치중되어 있는 데 이런 법인 쪽에, 개인이라도 이런 취득세 쪽에 치중되어 있고, 보통 취득세 민원이 한 80, 90% 되거든요. 하루 한 70,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솔직히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취득세팀 전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재산세 쪽에서 팀장 정도, 그다음에 징수팀에서도 팀장 정도,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 징수팀장, 재산세팀장 그다음에 도세팀 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법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인이 아니고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대행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분들이 한 40%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오시게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올라오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올라오시게 되면 차 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시민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

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시청에 와서 가령 취득세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시장 상가분들, 사업주들한테 민원을 들어서 거기로 내려간다. 그런데 전체적인 민원은,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홍보도 안 됐고 일단은 시청에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시죠.

올라와서 취득세를 내러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여튼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하시는 분들이 한 50, 60%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민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량사무소가 거의 대행을 다 해 줍니다, 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무소에 홍보를 충분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보지도 않고서 많은 문제점을 미리미리 다 들춰대고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하나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지 미리 이런 것이 있을 거다. 문제를 한번 파생을 시키면 그 문제가 계속 확산됩니다. 사람을 타서 또 다르게 와전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고 아우트라인이 잡히게 된다고 그러면 하면서 해결해 나가더라도 어렵지 않다. 어쨌거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과에서 징수팀, 취득세팀, 도세팀이 내려가고 그러면 다른 팀들은 같이 공유를, 한 부서의 한 팀에 왔는데 물어볼 수 있는, 만약에 징수를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도세나 무슨 팀이죠? 지금 많죠?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여기서 취득세를 물어보고 저쪽 민원에 가서 또 무슨 팀이 있나?

내려가는 게 취득세팀, 재산세, 징수. 그 팀만 가게 되면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이쪽에 남아 있는, 잔류해 있는 팀은 아무런 관계없다?

여기는 거의 법인소득세, 전화민원하고 자동차세, 다 전화민원이거든요. 자동차세를 와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전화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도 보고 어떤 민원이 치중이 된다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자동차세도 내려와야죠. 일단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 인원만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올라오는 일은 여기 가면 모든 행정이 다 마무리가 된다 하는데 혹시 변형이 되어서 저 밑에 취득세, 재산세, 징수팀은 그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더 불편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쪽에 와서 다 업무를 보고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시장 오셔도 다 되는 건데요.

그래요?

그럼요. 시장 오셔도 그분이 궁금하신 것은 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안성시장에서 장사를 옛날에 해 봤는데 가령 안성시민이 하루, 일 통행하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시장 상가의 민원들만 들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말을 만들어 내겠죠.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법인들, 법무사나 세무사나 그분들 외에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거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압류되신 분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되신 분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날 대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도 그 사람들이 가고 여기 와도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대행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가 어디인가?

그것도 같은 재산이라든지 세금 내려는 분이라든지 취득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겠죠.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어차피 대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한 20, 30명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쩔 때는 2번 올라올 수도 있고 3번 올라올 수도 있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여기로 올라오면 멀고 또 시내 같으면 가깝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팀이나 민원팀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반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면 대행하는 사람들이야 거기로 가든 여기로 오든 다 그 사람들 저기고, 그래서 대행하는 것 외에 여기 민원실 따지면 무슨 여권부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이 안 되니까 오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시장에 가면 어차피 들리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감이 오는데 세무과는 아닌 게 아니라 농지매매나 이런 것 하면 다 대행업무 아닙니까? 다 대행해 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어제 내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민원부서 그쪽에 내렸는데 시청에서 뭐를 어떻게 우리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주는 건지 죽이는 건지. 택시하시는 분들이요. 일부 저희들도 택시를 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시내에서 해 버리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행정도 우리 빼놓고 하지 않냐.

그분들이 관심 갖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순탄하게 간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엄청나게 고통 겪고 힘들게 가면서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대신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찬성, 반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토론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징수팀장이 가게 되면 사실 또 하나의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징수팀장을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징수팀, 도세팀이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원스톱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만 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원스톱 할 겁니다.

원스톱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다 구석구석에, 1동, 2동, 3동 주민자치센터가 조금만 더 가면 다 되는데, 요즘에 다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민원은 요즘에는 재산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생활 민원이 건축, 축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금 내고 그러는 것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텍스 같은 것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요즘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기는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마무리 짓고 해야 되니까. 현재 내려가는 팀이 징수팀.

팀이 아니고 팀장만 갑니다.

그러면 팀장이 가는데 징수팀 그다음에 조세팀, 또?

재산세팀장. 그 팀장을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팀장으로 가게 되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최근에 상반기라고 그러면 1‧2‧3월, 겨울철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1‧2‧3‧4월까지 해서 저기를 해 주세요. 하루에 토털 온 민원이 몇 명인지, 민원 인원, 예를 들면 재산세 상담하러 온 사람이 몇 명, 그렇죠? 그것 관련되어서 팀별로 해서 인원수를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는 사람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대행업자들이 법무사고 뭐고 다 그렇게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행업자들이 보통 제가 볼 때 60% 이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맡겨서 오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자가 되면, 구분해 주는 겁니다. 민간인, 대행자 해서 구분을 해서 토털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오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은 실효성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도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것 민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많이 숙제를 줬나 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은 238억 192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억 57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29억 6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에서 하반기 갱신사업이 도래되는 바우덕이상품권을 재등록하는 비용으로 1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시정시책 성과 우수 공무원 시상금을 1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에서 조기집행에 성과가 있는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따복사랑방 조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와 회의참석 여비에 예상되는 3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도비지원 50%인 사업으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예비비 50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현액은 21억 79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단에 퇴직자 발생 및 위탁업무 변경으로 인건비 3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BTO사업 협상해지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16억 원에서 10억을 증액하여 총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9252만 원을 이번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따복공동체 관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경비입니다. 균형발전팀 신설로 1인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5억 6456만 8000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3억 9938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6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일숙직 폐지에 따라 15개 읍·면·동 모두 사무관리비 460만 원씩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전년도 수준 15만 원으로 읍·면·동 정원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 7억 9986만 원에서 122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업무보조인력 인건비 인상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4431만 7000원에서 8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 관리업무에서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료 140만 원, 상수도요금 240만 원, 청사 조경공사 1100만 원, 상황판 및 방송장비 설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원으로 총 2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주민자치사랑방 운영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률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140만 원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비에서는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비로 144만 원, LED간판 설치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영농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서운면 동양촌 및 인처동 저수지 용수관로 정비사업 1100만 원, 서운면 현매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200만 원, 노후된 구송산, 신흥천입니다. 소교량 재설치공사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은 4억 574만 9000원에서 청사경비 용역료와 공공운영비 923만 2000원 등 103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240만 원 등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9210만 6000원에서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 생활체육공원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청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277만 6500원에서 3210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 960만 원,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150만 원, 휴게실 리모델링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청미천 둔치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387만 7000원에서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죽산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391만 6000원에서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삼죽면 미장리 장항마을 쉼터 조성사업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청사 내 야간 테니스장 사용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에서 신속한 대민지원을 위하여 더블캡 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6171만 2000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0만 원, 또 청사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비용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2만 원, 전기요금과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 344만 원, 주민프로그램 운영교실 방음공사 3000만 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로 4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사업에서 관용차의 수리비 및 연료비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옹벽보수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하신 거죠?

네.

거기에 우리 김삼주 팀장님께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홍조입니다.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아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75억 20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79억 3596만 6000원보다 3.44%인 95억 84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833억 1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41억 3234만 7000원보다 3.34%가 증가된 91억 6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억 18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361만 9000원보다 10.91%가 증가된 4억 15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성립전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설명서에 증액이나 감액 사유가 명시되어야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가능함에도 예산설명서 대부분은 변경 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액에 대한 증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미루어 추경 재원을 압박하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누락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직성 예산 전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29억 61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 1922만 4000원보다 3.60%인 8억 57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시정시책 우수 공무원 시상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5073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10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 18억 9525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제15조제1항에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시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9억 63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456만 8000원보다 6.08%인 3억 9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읍·면·동 행정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써 대체로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곡면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지수 위원님도 그러는데 의원들이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100 얼마가 급하다고 의원간담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고 지금은 전체 금액을 받는다고 하고 그게 좀.

그게 제가 민자단 쪽에서 지켜보면요.

정책담당관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답변은 필요한 것만 하세요.

간단하게 해서.

우리 바우덕이상표 등록 뭐예요?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아, 갱신. 그런데 여기 각 부서 사업 조기집행하라고 했잖아요. 조기집행해서 부실공사 나올 염려는 없을까요?

많아서. 밥 먹고 할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일찍 끝내드려요. 나 질의 없고요.

아까 생각나신 것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의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할 것 있으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말을 끝내라고 해서 난 준비 안 하는 건데.

하나 하세요. 마지막 기회드리겠습니다.

뭘 마지막이야, 많은데.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할게요. 주민자치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왜 이렇게 저기 되네요?

서운면에 참석.

주민자치위원회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네. 참석률 조회해서.

반환이 왜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농번기철이 오면서 위원회에서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원 대비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 나온 사람들을 저기 주는 거예요?

못 드린 거죠. 못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 감액을 해서 충분히 하겠다 싶으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걸로 올려놓은 거예요?

네.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도읍 청사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나?

그런데 여기 공도 것 보니까 보수가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 타일 일부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안에 장애인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른 데 여태까지 보수가 없는데 된지도 5년 됐는데도, 그러면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글쎄요. 현장은 못 봤는데 일부 450만 원 정도 고려한 사항인데 타일이 지금 훼손되어서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하고 장애인 점자블록은 기존에 있던 것에 더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실제로 공도청사는 누수되는 것도 있어서 부실공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씩 된 저기도 안 하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게 보수가 된다는 게 안타까워. 세수가 이런 게 나가는데 안타깝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해서 하면 이런 보수가, 다른 것은 몰라도 5년 돼서 이렇게 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이것은 그냥 기간이 안 남은 거예요? 걔들하고 계약 하자보수 하면 3년인가?

3년 이하면.

3년 다 끝났습니다.

통상 하자보수는 3년.

통상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 있을 때 물어보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줄 때도 한번 가보시고 시설비 세울 때도 현장을 가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일죽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일죽청사 작년에 했는데도 올해 준공된 거죠? 1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보수비예요?

뒤에 보세요.

리모델링이에요, 보수예요?

리모델링입니다. 1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휴게공간이 지붕이 없어서.

리모델링이면 괜찮아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본 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이용하시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하나 공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0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것, 있죠?

네.

그렇지 말고 계획서나 선정된 데가 어딘가만 별도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일숙직을 폐지했잖아요. 키당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 9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당번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이 이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되나요?

9시까지 하는 거요?

네.

그게 아마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사실 확인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안 돼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의는 서면요청하시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청렴 반부패정책 벤치마킹으로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4억 94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804만 3000원에서 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분야 포상금으로 2015년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1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월 지급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2016만 원에서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개선 기본경비로 2쪽입니다. 관내출장여비 월 지급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576만 원에서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인데요. 뭐 질의할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계약직으로 있는데 엘리베이터 쪽 기술을 갖고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분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 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일일단가가 인상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무기계약직분들의 임금이 다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죽산상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시설비 2100만 원.

이것은 죽산상가가 아니고 죽산상가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이상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죽산 상가 옆의 땅은 시유지인데 나는 상가건물인지 알고 주민들이 고양이 소굴이고 야생동물의 소굴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철거를 해서 여기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한 번 들어와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은 안 본 거지요. 사실 그분도 다 쓰러져가는 건데 시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도 얘기를 잘 했으면 되는 건데 조기집행사항 때문에 그냥 다 얼른 반납을 해 버린 것 같아요. 죽산에서도 이것 질질 끌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에이, 얼른 반납하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면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시 땅인데 완전 폐건물이고 그 양반 쓸 건물도 아닌데 일단 지상권을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하면 잘 설득해서 없던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개인땅이라 안 된다고 이걸필 팀장님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어차피 그분도 시 땅이니까 자기도 써먹지도 못하고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타협을 면에서 했으면 되는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얼른 반납을 한 것 같아요.

면에서는 다 시 땅이니까 당연히 시 소유인지 아는 거지.

그것은 모르지.

당초에 예산 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산면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세우시는 건데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급박하게 섰습니다. 예산이 급박하게 서서.

대화를 안 했지.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이 시유지 내에 창고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 내에 다른 2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건물 조그마한 창고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 철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3세대가 되죠. 2세대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일단 했습니다.

이게 시유지인데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포기한 상황이지. 그런데 지상권만큼은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개발되면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지금 거기 시유지에 완전 다 쓰러져가는 건 시멘트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야. 옆에서는 자꾸 야생고양이가 거기에서 많이 서식하고 그러니까 위생상이나 소리나 이런 저기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죽산에서는 일단 뽑아보라고 해서 뽑아봤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창고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하고 붙어있습니다.

거기 말고.

거기 창고 자체가.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좀 만만치 않아요.

옛날부터 있잖아요.

옛날에 그냥 한번 지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은 것 같고 요새는 팻말로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도 붙여놓고.

이게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 아니에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것 50, 60년 전에.

불법건물에도 보상을 해 줘요?

네, 보상은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철거할 때도.

지상권에서.

네.

아니, 다 부서졌는데.

그렇죠. 재산권 주장하면 줘야죠.

그럼 벌금을 때리면 되지.

벌금은 때릴 수가 없는 게 그 이전에는 건축법 적용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5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이런 것 같으면 다 부서져서.

여기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세대가 거주한다고.

그건 위고 이것이 나온 것은 거기에 나온 게 아니지. 이것은 밑에 나온 거지.

그 땅하고 이 공유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땅이에요.

연결이?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무슨 꼭 기하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안 되는 거네.

다 폐허돼서 그냥 고양이나 있고.

그 땅이 죽산에도 유지급인데 그 양반이 사용하지 않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폐허예요. 슬레이트만 치려고 해도.

아니, 그건 맞는데.

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그냥 조기집행이니 해서 얼른 안 되니까 반납한 것은 똑같은 거지 뭐 그래요.

땅은 시유지인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머리 아프니까, 사업 조기집행 하라니까 얼른 반납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얼른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유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철거를 시켜 가면서, 아직 사겠다고 나온 작자도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주변의 청소나 그런 것 깨끗이 한 상태로 유지하고 작자가 나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유지 판다고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땅을 살 사람이 수소문해서 안 나오면 재산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부과하고 5년 치 부과해서 하면 점용한 사람들이 부지가가 되면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땅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땅을 내 마음대로 행사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영구가 아니고 30년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것을 잘 찾아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이것 관련되어서 별도로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가만 있어봐. 죽산에서 이 팀장님이 반납한 거지. 반납한 거 아니에요?

이것 현장확인을 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여기가 오래 된 건물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원래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거주한 사람을 모르고 뒤에 공터 못 쓰는 폐허 그것만 가지고 한 거지 붙은 것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죽산에서 대화를 해 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있고 그냥 조기집행하시오, 그러니까 반납을 해 버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 돈으로 철거하기가.

자꾸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해서 다시 한번 건물주 수소문 해 보시고 만약에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협의해 보시고 만약 그 사람이 안 나타난다 하면 그것을 한 사람, 건축물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주 있다니까요.

건축물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양반이 옛날에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부과된 것을 나중에 했다는 절차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나한테 집중타격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을 왜 저기 하느냐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개인땅도 아니고 시땅인데 그건 힘들어요.

이 정도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나까지 거기에 넘어오면 그게 곤란한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해 주고 결과만 가르쳐주는 거지.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해서.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려고 얘기를 꺼내요.

일단 모른 척 하는 거지.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지.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할 테니까 회계과에서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저기로 가서 그런 거지.

권혁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권혁진 위원님.

우리 시 면 차량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전체가 몇 대죠? (팀장을 보며)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전체 179대입니다.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차들이 2대씩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2대씩 나가 있습니다.

3대, 2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년 통계.

그것 차마다 다른데 읍·면·동을 3대를 봤을 때 800만 원이나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네. 경유차니까 ㎞ 수는 많이 안 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타는 거니까. 모닝하고 더블캡하고 해서. 산불감시차하고 3대 정도.

그래요? 행정차량 조그마한 것 있죠? 마티즈인가요?

네. 티코나 모닝, 마티즈 같은 것.

몇 년에 한 번 교체해 줍니까?

저희가 규정상은 7년에 12만㎞인데 지금 평균 10년 정도는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조그만 티코차가 아닌 RV차로 다 바꿔줬더라고요. 면 단위는 RV차로 해 주고 1동, 2동, 3동은 그런 차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휘발유차가 돌아다녀도. 그런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대니까 매일 차가 공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방법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너무 노후하게 10년씩 탄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정말 가다가 서 버리고 서 있는데 렉카차가 와서 끌고 가고 창피스러워요. 강차가 그 정도까지면.

10년인데 왜 유지비가 저기예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면 단위는 RV차로. 원래 그 조그마한 차가 다니는 것 보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화물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출장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려서 큰 차 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합의해 보세요.

이상입니까?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점유를 누구 저기인줄도 모르고 하도 오래 됐으니까 그게 다 지상권이 없는지 알고 죽산에서 예산을 뽑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나온 건데 사실은 완전 폐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 양반이 집 짓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것 잘하면 될 텐데 그렇다고 번듯한 건물도 아니고.

저희가 한번 이 건축주를 심도 있게 만나 봐서 가능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자진철거를 빼놓고 그냥 그 양반이 자기가 포기하면 시에서 자진철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 소유로 돼서 자진철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보상 포기만 하신다면. 보상 포기하고 나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죽산면 차원으로 하는데 내가 얘기는 못 하고 죽산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회계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그 양반이 죽산에서 유지되시는 분인데.

꽉 막힌 분도 아닌데 한번 얘기하셔서 죽산 환경시장 정화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 양반이 거기에 집 지을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모르지. 예를 들어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도 다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고양이만 들락날락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도 한번 재산관리팀장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귀신 나오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도 건물형태도 갖추어져 있고 이게 팻말이 붙어서 그런지 다 청소도 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분들이 나온 거지.

주차라인을 반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반을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내일 심사예정이었던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하나원과 통일 안보현장 견학 행사 관계로 26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토지민원과로 변경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은 홍보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