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개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서수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군센터소장 업무협의차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옥문 위원과 차예경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관국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81페이지, 디지털TV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있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을 미리 못해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간략하게 시스템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상임위라든지 활동하는 사항, 또 현재 각종 활동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민원실하고 기자실에다가 이 방송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중계설비가 약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통신선로 공사하는 것이 1,300만 원 정도, 도합 기타 경비해서 4,000만 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내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단기간 내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월평~덕계간 도시계획도로 있죠? 소3-74호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 앞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던 것입니다. 2016년도 당초에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도로선을. 현재 예산 올라온 것처럼 그어진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우측에 산 부분이 들어가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산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가지.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기존 자연발생적 도로가 있기 때문에 법면 부분에 그렇게 많이.
임정섭위원
그러면 법면 부분은 거진 손 안 될 거예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조금은 대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손을 대면 여기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단차를 많이 둬야 하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게 옹벽 1m 정도만 하면.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선형만 약간 바꾸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2억이 올라왔는데, 이 60m 하는데 1억 내외로 가능했던 내용이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공사비는 3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3억인데 선형만 바꾸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더라도 굴곡이 형성되잖아요. 굴곡을 더 펴면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본청에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출장소에 넘어온 그런 상태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하면서 저희들이 그 관계, 선형변경 검토 이런 것까지 해보고 예산 절감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비를 주면서 선형을 바루는 것으로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예산을 줬던 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설계는 기존하고 똑같이 할 바에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출장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관계로 이명기 과장을 불러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설계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팩트는 그거예요. 도시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소장님의 마음대로 선형변경 검토하겠다 이것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선은 지구단위계획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지금 설계를 줘가지고 설계도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 설계도면을 바로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그게 법면부에 얼마만큼 걸리는지, 진짜로 법면부가 많이 걸려서 공사비가 3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금방 답변에는 우리가 현장 가봤을 때는 법면 넣을 게 크게 없어요, 1m 정도 법면 슬라이딩 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행정해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임정섭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법면 자체를 상당히 많이 건드려가지고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선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거든. 이것은 상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야, 지금 당장 도면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 도면 자료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지금 자료 빼집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마치고 해가 김효진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산~매곡간 시설비,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지금 여기는 보상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산 나가고 나면 추경에 가고 나면 예산 집행되는 게 그 땅 매입해야 되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땅 매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대충.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협의취득 내지는 이런 사항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언제까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명문화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나면 공사비가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죠? 예산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 못하고 있으면.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보상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개략적으로 10월달이라든지 11월달까지 보상이 완료될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웅상에 4개가 올라와 있던데, 그렇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상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몇 월달 정도까지 하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금년 연내로 보상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상 저거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크게 걸릴 것은 없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는 미처 예측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보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 보상주고 난 뒤에 보상 다 나갔다, 11월달에 보상 다 나갔다. 그러면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려면 금년도 설계가 된 상태에서 보상하고 공사를 발주,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을 경우 좀 애로사항은 내년도 발주할 때 내년도 단가로 변경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금년 1월달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3~4월 되어야 발주되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금년도 안에 발주하는 것하고 내년도 가서 발주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몇 개월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지역 같으면 공사비 조금이라도 얹어주면 공사시기를 당기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부분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조금이라도 주면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소2-159호선, 여기는 아파트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바로 인근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파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도로 개설되고 나면 이 주변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싹 다 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 주변 일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여기 보면 시내 한복판에 골프연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자기가 무상으로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개설되면 모든 게 해소가 다 되네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관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기획관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이월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편성된 것이 많던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발생한 것도 물론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 발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다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첨단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1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씀씀이를 보고 투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이월금 175억도 연내 사용이 어렵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첨단하이브리드하고 비즈니스가 160억 정도 있을 것입니다. 17억을 더 증액했는데, 결산추경에는, 물론 임 위원님 말씀마따나 편성을 하면 적절했는데 좀 성급하게 한 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할 것,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17억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산2교 진입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양산2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를 사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양산2교 현장협의를 기관간 했습니다. 할 때 연결도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연결도로 또한 도시계획도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 있는 선. 그 사업에 투입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유산교에서 가는 제방도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걸렸잖아요, 거의 2년이 걸렸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양산2교 부분은 제방도로처럼 시일이 오래.
임정섭위원
1개 차선은 이래나저래나 제방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북 대3-1호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가 노선이 길지 않습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같이 주면, 공사비는 연내에 밑져봐야 집행이 안 돼요. 보상비 연내에 다 끝나련가 안 끝나련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 같이 주면 단계단계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상비만 계속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3-1호선의 경우에는 노선이 긴 반면에 보상이 거의 앞에 있는 예산은 99% 다 돼서 보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사실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예산은 기획관실에서 조정을 잘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공원과에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죠?
이것 당초에 올라온 것 삭감시킨 것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상비죠? 토지보상비?
그런데 지금 20억 올라왔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삭감되고 나면 10억 가지고 어떻게?
결국 하겠다는 뜻이네요? 1차 주면 나중에 2차는 또 하겠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아예 거기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올려서 10억만 삭감되고, 10억을 준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뜻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토지보상비가 저희들 생각할 때 17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번에 10억 주시면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 보시고 2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토지보상비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하려 하면 다 줘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필요성 없으면 안 하든지 이래 되어야 하는데 반만 주는 것은 부지 반만 보상을 하라는 그런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조정되느냐 이것이지? 내 이야기는.
그러면 20억 말고 또다시 뒤에 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올릴 때 1차적으로 10억만 올리지 왜 20억을 했어요?
팩트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1, 2차 나눌 게 아니고 할 것 같으면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면 아예 다 삭감하든지 그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전체 400m 중에 앞으로 향후 200m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할 거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삭감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거 최초에 예산 올릴 때는 평당 129만 원 정도에 올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한 120만 원 정도.
임정섭위원
가감정을 해보니까 60~70만 원 되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곱미터당 24만~25만 정도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80만 원 정도 조금.
임정섭위원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한 것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우리가 당초 산출할 때는 전에 이야기처럼 2015년도 당시에 가감정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사에서 110만 원 정도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감정하면서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제곱미터당 25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될는지 편성될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국비를 매칭시켜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속도로 완충녹지인데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접도구역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국유지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 아닌 쪽에 사유지가 1,572평입니다. 국·공유지가 팔백 몇 십 평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 매칭을 꼭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시겠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면 전수조사를, 도심지역에 전수조사를 해라해서 어느 정도 가는데 거기에 보고 선별적으로 도심지역부터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할 것 같으면 도심지 안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땅 매입해야 될 부분 전체를 점검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매뉴얼 그것을 줘서 보고, 이것은 도심지 안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먼저 매입해야 되겠다 하면 의회에서도 보고 공감대 형성될 것인데 지금 계획 없이 어느 한 곳에 특정해서 간다, 다음에 또 이것 되고 나면 이쪽에 별 것 없는데도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되는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드세요, 전수조사해서, 그래가 다음에는 정확하게 올라와서, 국도비. 아니, 국비를 꼭 신청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시비가 나갈 것 같으면 시비 줄 거니까, 그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2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단체입니까? 여기에 600만 원에 지원금이 증액되어 있는데 보훈단체가 3개 단체 말고도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총 9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 포함해서 9개 단체입니다.
이기준위원
3개 단체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개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청 밑에 보면 옛날 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시 부지고, 건물은 30년 되었는데 보훈단체 3개 단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이 7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한 부분도 많고,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업별로 그냥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3개 사업에 배분해서 국가에 헌신한데 대해 저희들이 보상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 안 해주시고? 추경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과정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꾸준하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소유권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은 곤란하다,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상당히 조정하고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1년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선에서는 보훈단체가 7년간 운영비 지원금이 증액된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헌신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지원해주면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은 이것 아니라도 더 큰 금액이라도 예산 절차에 맞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유사질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발전이 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이분들의 고충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복지적으로 해주는 게 양산시에서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단체 지원해 주는 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보훈단체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단체하고 다르잖아요, 보훈단체는. 여기는 예산을 떠나서 이분들한테 보상해줄 게 사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연세가 다 연로하고 사실 국가를 위해서 6·25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국을 거치면서 엄청 고생을 했고.
임정섭위원
다 70대 후반, 80대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누리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다 끝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과에서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나라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존재. 이분들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보훈 부분에 동부경남인 웅상 쪽은 지금 80 다 넘었습니다. 향후 살아봐야 5년입니다, 제가 볼 때. 더 이상 되면 미망인들이나 어떻게 가련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수혜혜택도 지금. 그런데 보훈청 올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동부양산에서, 이 보훈청까지. 그렇다고 차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훈청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합류하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해소시키는데 부서에서 신경 좀 쓰세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사실 그분들은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다고 지역에서 뭐 하려 하니까 아무런 혜택 없지, 하니까 보훈청으로 오라고 하는데 여기 오면 가려니까 올 수 있는 방안 하나도 없지, 부서에서 특별하게 해서 예산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은 주세요. 위원들은 그런 데에 다 공감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앞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석금산지구나 물금택지 쪽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일부를 노약자 시설로 변경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나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번 같이 추경 재원이 많을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추경 재원이 많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없겠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 없는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수당 폐지에 따라서 경로당에 노후 가전제품 등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노후가전제품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사해 보니까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에어컨, 그 다음에 심지어 소파, 들어오는 종류가 너무 각양각색이고, 그 다음에 TV를 사더라도 몇 인치 사줄지 그것도 자기 바라는 게 몇 인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125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경로당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벌써 작년에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처리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나와서 이미 작년에 전수조사가 다 끝나서 당초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 체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5만 원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거기에 대한 취지도 많이 무색 되고, 사실적으로 어떤 경로당은 필요 없는데 없는 것을 사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로당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때 원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민원 부분도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양관우?
「예」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3월 2일자로 새로 취임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3월 2일날, 3일날 의회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인사를 못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가 잘 안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웃 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웅상노인복지관 증축하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특별히 신경 좀 쓰세요. 돈에 맞춰가지고 건물 지으려 생각하지 말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용하는 주민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끔 해가지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규모에 이용도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넘어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반영해서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용자들 부분들 운영위원들하고 참여시켜서 사실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의 몸에 맞도록 맞춰야 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증축하면서 충분하게. 이때까지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아주 필요 없이 가버리고 짜임새 없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께 운영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추가예산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차량에 대해서 후방카메라를 2014년도에 설치를 다 했다, 그렇죠? 학원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학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합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 다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래 되면 우리도 똑같이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시에서 편성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싶은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사실 아이들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하니까, 매년 한두 건씩은 나더라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여성회관 건립 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는 일단 의회에서 예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에, 앞서 의원협의회 때 공공청사 부지로 시청 앞에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신도시 안에 다양한 부지를 몇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적합한지 적합도 조사를 한 후에 이게 나오면 의원협의회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에 잡음이 안 나오게끔 깔끔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특히 공무원들이 2청사에 있는 게 그것도 인력낭비, 시간낭비인데. 2청사도 한 번쯤은 깊이 고려해 보시고 후보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여성회관 건립이 이번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여성단체하고 연합회가 쪼개져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이 부분들이 진정한 그게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167페이지 이번에 웅상 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시가 또 추가로 해가지고 임차료 예산이 나와 있죠? 차가 두 대가 필요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차량이 1대인데 예산이 내려올 때 모자라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차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청소년회관 방과후아카데미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임차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완전하게 100% 지원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가지고.
심경숙위원
차량 구입을 따로 한다든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심경숙위원
임차를 이렇게 한다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구입 쪽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오히려 차라리 차량을 양쪽에 한 대씩 구입을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차량을 구입한다 그러면 기금이나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쪽은 없고요,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량을 만약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놨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은 하지만 만약의 경우 그게 제외가 될 경우에 차량 문제가 남아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심경숙위원
방과후아카데미의 상황을 그렇게 나중에 평가가 저조하게 나와서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고민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만약의 경우를.
심경숙위원
계속 임차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는 생각이 들어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오래 되었고 장소가 비좁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새로 건축하려는 게 여성회관인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합해서 새로 시설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기구나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명칭도 그렇습니다. 내용 채우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주려는 이유가 전체 여성들을 조사를 좀 합니다.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수요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그런 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제일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 와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여성관련단체 시설을 포함해서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은 그때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월 1일날 3·1절 행사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기념식 행사경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1절 행사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념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했고, 저녁에 있었던 음악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업무를 하려면 한 군데에서 다 하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념식 관계는 보훈 관련 업무가 돼서 사무분장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임정섭위원
음악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음악회 예산은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편성은 얼마 되어 있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 정월대보름 행사에 4,725만 원.
임정섭위원
아니, 음악회 행사에는 얼마나?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음악회 행사에 얼마 잡혀 있었냐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음악회 행사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를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비라고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월대보름 행사를 이번에 AI 때문에 못 하게 되고 보니까 그 돈을 3·1절 기념식을, 3·1절이 우리 시승격 21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음악회를 한번 해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22주년 행사도 하실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하실 것입니까? 승격 기념식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1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삽량문화축전 때 한 번하고, 기념음악회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이 시승격 기념생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결과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가 사실 조류독감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반납을 하고 재편성을 해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사정을 저희들이 의원님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해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께 사실 집행부 권한사항이지만 이런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사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전에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와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시민들 피로감이 많고,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시승격 기념행사를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달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삽량문화축전이나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집행잔액 남으면 그것은 나중에 정리합니다. 금액을 보통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집행잔액 남는 게 있으면 삭감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AI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시승격 생일을 맞아서.
임정섭위원
우리가 달집행사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행사지원금을 주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AI도 있고 해서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이나 상·하북, 웅상 같은 경우에 오겠습니까? 음악회 보러? 처음에 우리 예산줄 때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청버스라도 돌려가지고 몇 명이라도 참석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버스를 동원하는 게 선거법에 위배되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안 그러면 돈을 쪼개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작은음악회를 해주든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 행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는 1년에 한 번 시에서 금전적으로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았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쓸 거라고 계획을 다 하고 있던데 이것 쓰는 바람에 돈을 못 쓰고, 다른 계획 잡아놓은 것을 다 취소했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감사 때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전용은 어떻게 하는 게 전용이에요? 전용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변경입니다.
이상걸위원
변경한 거라고요?
이기준위원
전용이냐, 이용이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승격 축하음악회를 하셨는데 시승격 축하음악회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하나의 목으로 시승격 음악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없었으니까 존재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으로 남는 예산을 옮기는 것을 전용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승격 축하음악회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옮겨가는 게 전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목 내용이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으면.
이상걸위원
목 내용이 어떤 게? 목 내용으로 맞단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서에 명기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전용한다면 모든 예산을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끔 목에 예산을 신규사업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전용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전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전용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 우현주 계장 발언대에 서세요.
이상걸위원
전용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용을 바르게 하시라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우현주 계장.
이상걸위원
전용이 문제없었다고 지금 설명하려는 것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단위사업 중에 지역문화예술활동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저희들이 세부사업에 KNN 예술 쪽에도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단위사업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전용과정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실질적인 사업은 시승격 축하음악회잖아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사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로 만들어 낸 거죠? 어쨌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달집행사하려는 돈 가지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원래 시승격 음악회는 당초예산 편성에 목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전용을 하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 대충 목에 맞춰서 비슷한 신규사업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용은 당초예산에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때 이 집행잔액을 이 단위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전용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어가지고 옮기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입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아니,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은 같은 단위사업이고, 그 안에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신규로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예산 집행절차를 만들어내면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부는 마음대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규사업에 필요한 것을 하나의 어떤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으로 신규로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산원칙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예산편성 안에 저희들이 예외사항으로 전용, 이용, 이체 이런 특이한 사항일 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용과 이용과 변경을 절차에 맞게 예산준칙에 맞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규사업을 전용이다 변경이다 하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는 것이지 전용과 변경의 절차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전용이라는 것이 원래 세부사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거든요, 있으면 저희들이 전용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예산부서가 전용에 대한 이해를 바로 못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을 전용사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합법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전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전용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서에 단위사업이 서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을 그 정책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옮기는 것은 전용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옮기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확인해서 가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심의 쪽으로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언급하고 예산심의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걸 위원에게 동의를 하고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이 부분에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그리고 앞에 의무부담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기 보면 권리포기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달집행사를 못하게 된, 읍면동에 내려가야 될 예산을 사실 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권리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죠. 저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법률위반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한송예술협회 운영비 1,8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단법인인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송예술협회 운영비로 명기해 놓은 이유는 지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가 한송예술협회 건물 안에 같이 국가기관으로 7년 전에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기관 대 기관으로 할 당시에, 이게 청소비하고 용역비하고 전기료 이런 것입니다. 운영비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그래서 청소환경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일정하게 양평원에 쓰는 건물 면적만큼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국가기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것을 당겨오려 하니까 우리가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반을 줄게, 너거가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자, 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이 된 것이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협약해가지고 그동안 해오다가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게 2014년 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약간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다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관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고, 저 기관의 유치목적이 하북 경제권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했습니다. 영남 한강 이남에서는 교육을 많이 오거든요, 전라도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송예술협회 건물에 들어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3자 협의를 했거든요. 한송예술협회, 우리 시, 양평원 이렇게 3자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송예술협회에다가 이 돈을 넘겨줘가지고, 어차피 본 주체는 예술협회 건물이니까 청소하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기관을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일종의 쓰리쿠션 예산이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끼리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만 사실 2011년인가 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인데 사실 이게 만약 그렇다 하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산시 부서의 입장도 그렇지만 양산시의 신뢰성이라든지 기관 대 기관의 그런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양성평등원이 없어진다는 말이 어제 잠깐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운영비에 만약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저 친구들이 양산시하고 우리하고 약속이 결렬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정 예산을 못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협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다 그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국가 단체니까 혹시 국가에 다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MOU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원래는 자기들 원칙은 부담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양평원 본원이 있는데 남부센터라는 국가기관을 우리 시가 유일하게 유치한 것입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기까지 내려온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공단 같은 것 유치할 때도 조례 개정해서 도로를 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해줘도 청소용역하고 전기료 이런 것은 보태줄게, 인건비는 못 준다. 이것 부담해주는 게 이 금액입니다. 이번에 1,800만 원 자기들이 1,800만 원 보태서 전기사용료, 방화관리대행료, 경비용역료, 청소용역비를 주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 안 된다, 시설 유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갑을병, 갑은 어디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갑은 저희들입니다.
이종희위원
을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을은 한송예술협회고, 병이 양평원.
이종희위원
한송도 돈을 대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한송은 사실 이 부분에서 운영, 한송예술협회에서 쓰는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7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한송에서 70만 원 부담하고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이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조심스러운 게 국가기관이니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옮기지 말게 하면서 다 부담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관 대 기관간, 서울에서 유치할 때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제시를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안 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담당국장을 했는데 국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전라도도 가져가려 하고, 부산도 가려 하는 걸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설명해가지고 유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 버리면, 양산이 국가기관 유치한 게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인데 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강 이남 쪽에 있는 부산, 울산 쪽에 있는 여성교육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기 위해서 유치를 한 부분인데 운영비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도 안 되겠느냐,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살려주시면 앞서 설명을, 이것도 저희들이 부족하게 설명을 상임위에서 드렸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반영해주시면.
이종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들고 오다 보니까 서로 설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협상이 법률에 우선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한 기준 하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협상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 협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야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면 협약도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가 틀린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자꾸만 협약을 우선시하는데 이야기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법률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은 법률적 위반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법률 위반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문광과에서 계속 이렇게 주는 부분을, 우리가 잃는 실익이 많기 때문에, 양산시의 실익을 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일반시민한테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원칙과 지침을 어겼을 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을 리드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이런 법률적 위반 사항을 대충 얼버무리고, 다른 형태로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을 막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은 올바른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협약의 방법을, 예산의 방법을 다르게 하자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협약은 법률의 규정 하에서 협약을 해야 되고요.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다른 거리를 찾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다르게 방법을 찾은 게 그게 한송예술협회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면.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한송예술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양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송예술인촌을 가지고 있는 양산시민과의 관계, 그리고 한송예술인촌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은 양산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송예술인촌,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래서 이 활동이 양산시민에게 유익하니까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이 가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양평원에 돈을 주려 하니까 주면 안 되는데 한송예술인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 위반을 이 방법으로 쓰면 지원이 가능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데요, 남부센터 양평원이 가지고 오는 실익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유치한 국가기관을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은 게.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 협약은 법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큰 그림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기관 대 기관끼리 약속이라서 그렇게 유치를 할 때 주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뢰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것에 따라서 협약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어떤 기관과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의회의 고유권한이 뭡니까? 예산 자르면 됩니다. 법상 맞지 않으면, 뭘 그런 것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집행부에다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법상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심의 범주를 벗어난 그런 법상 문제는 논의하지 마세요. 법률검토는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예산심의하는 데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8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불꽃낙화 행사 해가지고 당초에는 500만 원 되어 있다가 3,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어디서 어떤 행사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게 증액이 아니고 3,000만 원 확보된 것입니다. 182페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3,000만 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불꽃낙화 행사 해가지고 3,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500만 원은 뭡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5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존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같은 목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서가 없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500만 원 빼놔놓고, 3,000만 원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통도사에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함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파일날 통도사에서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신도들, 관광객들하고 엄청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통도사에서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일부를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종교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기독교에서 하는 것은 성탄절, 탑만 세워주는 것밖에 없죠? 그것 하는데 경비 얼마나 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000만 원 정도, 출장소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두 군데 2,000만 원씩 반영되어 있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왜 형평성 없이 여기는 신규편성하면서 3,000만 원이나 별도로 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불교행사입니다. 행사인데 통도사가 반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주면 자기들도 3,0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다 보니까 통도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인근 사찰에서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그래 간다, 돈 집행 많이 하면 행사 빛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행사 돈만 많이 줘보세요, 빛나게 다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비 한다 해놓고 왜 이런 것 시비로 가지고 만들어 가려 합니까? 안 그래도 통도사에 이것 말고라도 다 지원해서 다 주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경남도내에도 몇 군데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가급적으로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행사를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신규편성 한다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더 파악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삭감한 예산서가 벌써 집행부에 다 노출 되었더라고, 위원장으로서 진짜 화가 납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어저께 삭감액조서 만들고 했는데 이게 집행부에 다 굴러 들어가가지고 어느 부분에 삭감하고 어떻게 되었다, 위원님들도 입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청여자배구팀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 교기로 엘리트 육성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자료는 있는데 지금…….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일반회계에 3% 이상 하게끔 조례에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학업성취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교기가 있는데 사실 학교 내에 시설이 없어서 이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영부 같은 경우에. 이런 등등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편의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부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래 가면 결국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요구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기준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들어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자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제로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192페이지 다목적실내체육관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총 5억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금년도 5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국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비는 정 안 되면 이월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월시켜도 추경이 9월달, 10월달에 이루어져도 관계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기숙사가 다 폐지가 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중학교 기숙사가 폐지가 되죠? 올해부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교육부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과정까지는 집에서 통학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숙사 폐지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야구부 있는 데는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원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자체적으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폐지가 되면 원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구부 애들을 빼고 나면 전교생이 15명 내외밖에 안 돼요, 양산시는 이렇든 저렇든 학교는 지켜야 되고 원동 같은 경우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유입은 향후 계속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행히 작년에 인구 감소가 전혀 안 되었죠? 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소수지만 몇 명이 늘어도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집 몇 채가 보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보상이 들어가서 하천 부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 정도를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90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건강생활체육대회 당초에 10억했다가 2억 더 증액시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일 큰 사유는 지금까지 어르신 도 생체를 따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가지고 합치게 돼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금액이 2억이나 합니까? 노인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또 개회식에 따른 비용이 물가가 오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거제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거제에서 10억으로 했는데 부족하더라 그런 말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것? 모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 생체, 처음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정비공사 있죠? 193페이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지붕가림막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면 정규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호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대회는 8면가지고 부족하지만 다른 구장하고 합쳐가지고 대회를 하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무슨 억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대회 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관람석하고 다 있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크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종합운동장 내에 설립목적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관람석 몇 석이나 있어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람석은 150명 정도? 몇 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임정섭위원
동면에 테니스장 한다고 예산 준 것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동면에 동면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몇 면 한다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8면입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할 때 10면 한다 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처음에 14면 한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비 가림으로 해가지고 2개 면을 한다고 했죠? 당초에?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 한다 했으면 거기하지 왜 여기다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면이 당초 계획했던 데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나올뿐더러 그전에 검토를 놓친 부분인데 GB지역이 되어 가지고.
임정섭위원
아니, 축소되면 축소되는 만큼 비 가림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에 거기에는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비 가림 시설을 하기로 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GB 승인 날 적에 허가 받은 면적이 비 가림 할 정도가 안 돼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GB지역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정섭위원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려 하면 몇 면 있어야 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종합운동장 내에는 몇 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8면입니다.
임정섭위원
원래는 몇 면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종각부지도 테니스장이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종각이 서가 있는 부지도 테니스장이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테니스장이 아닌 것으로.
임정섭위원
거기 테니스장이었지, 최초에 종합운동장 만들 당시에는 테니스장이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실내야구장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기는 목적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지금 야구연습장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에 목적이 뭐였어요? 어떤 시설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동호인들 요구도 몇 년 전부터.
임정섭위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동호인들이. 임정섭 위원이 반대해서 사업을 못할 실정이 되었으니까 임정섭 위원도 설득하면 된다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동호인들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임정섭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왜 이런 사업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타 지역에도 보면 실내스포츠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도 30만 넘어가는 중견도시가 되면 이런 시설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야기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호인들 이야기도 있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동면에 있는 8면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종합운동장이 아무래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메인센터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거기다 해야, 중심지거든요. 다른 시설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는 4면 정도는 가림막 덮개 씌어서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호회에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이제는 중견도시 정도 되면 이 정도 시설도 있고, 클레이도 있고, 하드도 있고, 또 지붕 하는 부분도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시 현재 인구 규모나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양산시에 있는 체육시설 주인이 누구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인은 시민들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동호회 위주로 움직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뿐만 아니고 게이트볼, 배드민턴 전체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
임정섭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같으면 복장만 갖추면 되잖아요. 신발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신발 부분 말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때 자유발언 때 지적이 있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너무 동호회 위주로, 몇몇 동호회 단체가 예산을 요구한다 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종합운동장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시장표 때문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안 그러면 목적에 안 맞게 왜 공사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계속 이야기 있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선심성, 선심성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4~5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왜 순수체육인들이 관변단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운영해서.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운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라 했으니까, 우리 사이좋은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지 말고, 집행부에서 신경 바짝 써가지고 예산편성할 적에, 집행부에서 얼빵하게 만들어 오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사이에 맨날 분통 일어나고 하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예산 전액 다 삭감시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페이지 안전총괄과 292에서 295.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다가 신도시 택지 석·금산이나 물금 쪽에 노약자 시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공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도시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타당성, 공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케이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사실 어린이공원은 허용이 안 되고, 근린공원에는 사실 허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계획에 맞춰가지고 되어 있다 보니까 허용하는 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하지만 안 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의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일부라도 그것은 조금, 사실 계획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은 당위성이 없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이기준위원
어린이공원 전체평수에서 일부평수를 따로 떼서 하는 부분들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불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통제규정에 따라가지고 10년이 미경과 되어 있어서 경과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서하고 다시 세심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추경재원이 많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본계획은 사실 안 맞는 게 맞아요, 어린이공원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하려면 안 맞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까지 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10년 안이라 하더라도 재정비에 못 넣는 법은 없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직권 수립하는 것은 행정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시과뿐만 아니고, 양산시가 당초에 LH 승인을 해주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에요. 마을이 들어서면 당연히 경로당이, 마을회관은 아니더라도 경로당은 지어줘야 되는 법적 의무기관입니다, 노약자시설이.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LH에서, 공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은 법상 450평 이상 아닙니까? 1,500. 거의 신도시에 조성된 게 1,300평 이상이 다 되어 있어요, 원래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450평 해가지고 군데군데 어린이들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금 양산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원 이용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관리가 더 어렵다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주차장 부지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필요한 노약자시설, 경로당 부지 이런 것을 확보 안 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LH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데 이번에 사송택지는 달라졌잖아요. 주차장하고 사송택지 계획하는 데는 이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반대하는 과는 산림공원과가 되어야 돼.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니 한 50평 정도. 원래 경로당은 한 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한 50평씩만 잘라도 30평 지을 수 있으니까 건폐율 60%니까. 법률적으로도 인구 주민들한테 500m 안에서 200명 서명 받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절차만 거쳐준다 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택지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시장님한테도 사실 업무보고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다시 하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들잖아요. 그래서 위원들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페이지 299에서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예산서 303페이지요.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소2-14호선) 개설공사, 이게 앞에 설계비 2,000만 원 16년도에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설계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는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주민들은 마을도로로서 계속 건의를 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왔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변경이 전혀 안 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다른 변경은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도시계획도로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도 변경사항 없습니다, 기존 설계에 준해가지고.
이종희위원
결국 이렇게 두 번이나 올라와서 삭감되어 버리면, 삭감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로과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소2-37호선 개설 문제. 이 위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커브 도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보상비가 앞에 10억 정도 주어졌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10억 주어졌고, 나머지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머지는 7억, 송원갈비 한 집만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보상비가, 어떤 의논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상 지주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여기가 왜 위험하냐 그러면 정말 90도로 완전 급커브입니다. 사람 죽기도 많이 죽었고, 이것은 정말 인명사고를 봐서라도 언젠가 기회 되면 그 땅을 확보해서 전체 각을 줄여줘야 사고가 덜하지, 지금도 보면 엊그제 사고 난 차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진영국토관리청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정말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라도 반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성을 떠나서 위험한 도로이고, 많은 사고가 거기에, 제가 알기로 10명 이상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커브 도는데 오토바이 사고 나고, 지금도 가보면 사고 자리가 있습니다. 진영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국도변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도하고 다시 시설녹지 지나서.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국도변 가각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국도변 가각정비를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물으시는 것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2-37호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묻는 질문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열심히 협의하고자 하겠다는.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5호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 사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40~50m 정도.
이종희위원
계획도로하고 접도구역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40~50m 정도.
이종희위원
간격이 그러면 계획도로하고 현 35호 국도하고 사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40~50m 정도.
이종희위원
45 그 정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전체를 봐서 같이 하게 되면 가감차로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5대 더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 5대를 구입했으면 예산이 운전기사도 늘어야 되고, 차량운행비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5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6명의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5대를 하더라도 인원충원 없이 고장차량 등, 여유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충원 없이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상걸위원
당초에 인원을 충원하면서 운영비를 늘렸어요, 올해부터. 늘린 이유는 차량 20대를 풀로 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부족해서, 이 풀로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4교대로 하는 거죠, 일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교대.
이상걸위원
어쨌든 풀로 돌리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대 차량은 유휴대수가 들어가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여전하게 풀로 돌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현재 36명 풀로 돌렸는데 차에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5대를 충당하더라도 인원 충원 없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풀로 돌리니까 차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한다면 차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저희들도.
이상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점차적으로 늘리려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 하에 늘려야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차량 구입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올해 세우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얼마 만에 한 번씩 세워야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5개년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5년마다 세우려면 2008년에 세웠으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5년마다 계속 세워서 했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번 세워졌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구를 했을 때 2008년도 계획 세운 것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진짜 2008년 계획 세운 것 하나 있고 5년 지나면 2013년 계획 세운 것 있다는 말입니까? 13년도 더하기 5하면 2018년입니다. 올해 현재 계획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세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8년도 처음 세운 것 외에는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을 세세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가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몇 번 개최하셨냐고요, 그 위원회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한 게 개최한 회의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5대 늘리고 있고, 늘리는 부분에서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대변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양산시 행정의 계획 하에서 예산이 편입되고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대충.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경남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양산이 많아요? 적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중간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다고 법률적 위반은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률적 위반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양산이 울산, 부산,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역외로 나가는 콜택시 대수가 많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 비하면 영내에 도는 택시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돼서 정말 양산시에 콜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져서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상걸위원
올해 용역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위원
용역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정책이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페이지 327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금산에 아파트 안 있습니까? 부도난 아파트 안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마산에 사는 분이 밑에 소유권 가지고 있는 열네 분, 잔금을 치기로 했다고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거든요. 위에 채권이 걸려 있는 데는 돈 계산이 끝났고, 밑에 소유권 가지고 있는 열네 분하고 잔금을 어제 치기로 했는데, 어제 만나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만 되고 나면 아마 휀스를 치고 철거를 한다고. 일단 구두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추진과정이 되면 수시로 연락 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방항노화산업이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청하고 다른 데서 이미 다 해가지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한방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양방, 한방.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항노화산업에는 양방과 한방이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 이쪽에서는 한방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방, 서양의학인 양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산청 쪽은 한방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 중이고, 다른 데 복합적으로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인프라가 우리처럼 양방은 의약품하고 의료기기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힐링센터라든지 약초 판매, 개발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는 내용을 보면 기존 구성되어 있는 산단, 부산대학교병원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시에서는 돈 나눠 주는 일밖에 없던데, 이 사업이?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현재 초창기고요, 지금 일단 양방항노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R&D센터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구축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일반기업체에 대해가지고 기업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대운산에 할머니 모집해가지고 체조하고 1박 2일하는 것 있죠? 그것 몇 명 모집합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항노화캠프 30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이미 1차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연령 제한은?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연령 제한은 특별하게 없지만 1차적으로 거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비를 대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의지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거동이 불편하고 거동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에서는 무료로 다 한다 그렇죠? 그런 것은?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조그마한 실비는 일단 받습니다. 실비라는 것은 거기에 재료비 같은 것, 2~3만 원 정도 재료비는 받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때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오해의 소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도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가산산단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가산산단은 작년 10월달에 사업 승인 신청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 하는 중에 조금 늦어진 게 산림청 소관에 보면 공업용산지가 있습니다. 그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임업용산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3월 3일날 산림청에서 최종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분야가 마무리되면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저희들 도로공사에서는 5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가자고 독촉하고 있고, 가능하면 4월달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월달에 뭘 한다고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산단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4월달에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늦어지면 5월달 상정할 것입니다. 6월 정도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고시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6월쯤 되어야 되겠네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고시는 6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석계산단 저류지 활용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한 몇 평 되죠? 저류지 넓이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생태공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운동시설도 가능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운동시설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생태공원 쪽으로 산책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물이 없을 때는 농구장이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농구장 그런 것은 힘들고요.
이종희위원
어렵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그런 게 된 지역은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다른 지역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 부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쪽에 일부 산책로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보시고, 특별하게 누구 따라갈 필요는 없어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하실 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수도과장님, 398페이지에 동면에 가산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산단 제척지역에?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하는데 5,000만 원 하면 다 됩니까?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은 그 앞에 영락교회 앞으로 라인을 깔고요, 뒤쪽 부분은 산단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그때 수도관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시계획도로 그게 안 되어 놔놓으니까 중간에 전부 다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으로 파지 마라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결국 산단이 고시되고 나면 그래 가지고 사업을. 일단 도시계획도로, 산단 올라가는 2개는 뜯고 있거든, 이번에 계획이 다 올라왔어요.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그것 다 넣을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만 하면 되네, 그렇죠?
형곤
박형곤수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음곡마을에 이번에 오수관로 공사하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공사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그것 하면 진입로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이장보고 양 옆에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놨으니까 그 부분이 확보되면 교차할 수 있는 교차로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요. 정회시간 동안 기획관하고 교체과장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