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특별위원장
해남군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 까지 7일동안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서류심사 및 서울, 부산, 경기도 안산시등 원거리까지 출장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군에서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거점 확보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 경기도 안산시등 4개소에 직판장 설치 전세금으로 군비 9억5천만원과 콘베어 로라 및 냉장시설, 수송차량 등 장비 구입비로 5억9,500만원을 지원, 직판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적출, 시정·개선하여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현지조사는 서울과 부산방면 2개반 13명 위원으로 편성하여 지역별 직판장 운영실태 및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 그간 조사하였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봉천동 직판장입니다. 봉천동 직판장은 서울 봉천동 958-15번지에 1993년 7월 15일 개장하여, 현재 직판장 전세금은 2억9천만원 (군비2억5천만원)에 월 임차료 150만원으로 이태희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총 매출액은 43억9천만원으로 체계적 운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해남 농산물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못 하였으며, 앞으로 해남 농산물 판매품목을 다양화시켜 직판장 운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길동 직판장입니다. 2002년 1월 24일 길동 210-4번지에 전세금은 2억5천만원에 월 임차료 260만원으로 개장, 김강수가 운영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총 매출액은 63억9백만원으로 급 신장해 오다가 과다한 사업확장 및 투자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03년 9월 1일자로 부도가 발생하여 현재는 휴업 상태에 있으며, 부도발생 이후 사업재개등 정상화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남 농수산물 판촉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농협 해남군지부등 관내 납품업체와 해남 농업인등에게 1,700만원의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존 운영자 김강수와 기존 협약 철회등을 강구하여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선정, 직판장의 정상화 조치와 아울러 해남군지부와 농업인등의 피해액 1.700만원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안산 직판장입니다. 안산시 해남군 향우회 건물 1층 48평을 2억5천만원에 임차하여 2002년도 4월 7일 황산농협으로 하여금 개장 운영토록 하여, 2003년 9월 현재 총매출액은 14억3,100만원이었으며, 황산 농협에서 쌀 위주로 직판장을 운영해 왔으나 관리비 및 인건비 부담 등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2개월전에 이를 철수시켜, 현재는 백두대간(대표: 김용빈)에 입주하여 쌀 도매 위주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량의 해남쌀 판매와 체계적인 매장 관리가 되지 않고 해남 농산물 배달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체계가 미흡하므로 전문경영인이 직판장을 운영토록 하여 체계적인 매장관리와 아울러 직판장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고구마, 김, 잡곡등 우리 군 농산물로 품목을 다양화한 판매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 직판장입니다. 사하구 괘법동 521-4번지에 2001년 7월 19일 개장, 전세금 2억원으로 (재)부산향우회장 서용갑이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총 매출액은 20억5백만원으로서 쌀 위주의 판매망은 확보되어 있으나 농협과의 신용한도가 제한되어 더 많은 물량 확보에 애로가 많고 직판장건물의 전세권 등기 설정기간이 2003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전세권 재 설정과 아울러 협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남 농수산물 홍보용 시제품을 만들어 해남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수산물 판매 확대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관계공무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남 농수산물 유통망 확충은 물론 직판장 운영 활성화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토대로 공통적인 지적 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직판장별로 매출장부기록 정리상태가 미비하니 협약서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 직판장별 매출장부 및 운영실적 기록 정리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둘째, 직판장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니 앞으로는 직판장 운영에 대한 관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원활히 운영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셋째, 직판장별로 매장에 진열 품목을 쌀, 고구마, 겨울배추등 다양화시켜 해남 농수산물의 판매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직판장별 운영주체를 전문 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직판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시킨 직판장별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직판장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2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 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는 권한중 가장 종요한 집행부의 감시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읍·면 현지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와 읍·면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각종 자료와 제출서류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업무 성질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조사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조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농수산물 직판장 현지조사등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한 점의 누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 예산 심의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보다 알차고 성공적인 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수집 및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3 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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