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매매할 때에는 대충 이익이 남는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앉아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3,000만원정도 남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예측을 해서 1억 7,000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신사동 재개발 아파트가 32평이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98년도 재개발 일반분양이, 물론 일반분양은 가격이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조합원분양가격하고 일반분양가격하고 좀 차등이 있어서 1억 3,000이고, 일반분양은 1억 7,000정도 예상하는데 일반분양은 분양률이 얼마냐 하면 40%가 안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이 몇 대1이 되고 분양이 잘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통계가 38%밖에 안됩니다. 일반분양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의 일반분양 가격의 거품이 빠졌다는 겁는다. 일반분양은 최초 분양가로 해도 분양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최명제위원님 참 중요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공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분양 세대수는 몇세대로 예상합니까?

주택과의 의견에 의하면 한600세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분양이요?

예.

조합원 세대수는?

총 세대수가 1,440세대인데요, 세입자 임대분양이 464가구, 조합원 분양이 485가구, 그다음에 체비시설로써 일반분양이 482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계획에는.

그러면 로얄층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다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조합원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1층하고 맨 꼭대기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일반분양은 1층하고 맨꼭대기 층이 남아가지고 그걸 분양하는 것이 재개발아파트의 일반적인 현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누가 일반분양으로 거기 들어오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일반분양이 지금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 그럼 일반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1억 4,000이라고 예상하신 매매가격이 부대비용 발생으로 해서 나중에 청산했을 때에 증액분이 나올 것도 사실이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미분양되었을 때에 그에 따른 공사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1억 4,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입주 시정에 가서 1억 7,000이 될지 8,000이 될지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 인원상 계산이고 이자율부담도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정확한 차액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관에서 이걸 물론 기존건물을 사용하다가 받은 조합원자격으로서 부여된 것이지만 관에서 가격차이를 생각하고 이걸 받는다,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상정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는데 처리한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산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비를 주고 다음에 이윤을 남기고 파는 방법, 아니면 또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법, 즉 임대, 매각,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간부들이 여럿이 의견을 종합했는데, 결론적으로 청산금을 받고 말기는 조금 아쉽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했는데, 산다는 취지는 종래에 관선시대 같으면 이게 귀찮고 그래서 무조건 청산금 받고 끝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했다시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집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확충 문제입니다. 제가 재무국장을 맡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과거에는 중앙집권제도하에서 돈이 부족하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 성숙된다고 한다면 지방에서 사용할 재원을 지방자치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간부들의 의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도 기업경영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식도 제고할겸 이래서 돈이 남는다면 얼마가 남을 것이냐, 한 3,000정도 남는다는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받기로 결정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실제적으로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확정해 주시면 그 뜻을 저희들이 존경을 하겠습니다.

8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딱지를 파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지를 판매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왔는데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딱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청산금 870만원을 그냥 받고 처리하던지, 딱지를 실수요자한테 팔던지, 이 두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계약금 3,000만원을 주고 금년에 1차, 2차 분양비를 약 4,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한 7,500만원을 또 계상을 해야 이것이 완전히 분양이 끝이 납니다.

인근에 유사아파트가 1억 2,500만원 정도라면 차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희원위원님의 부결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원위원님의 견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의 본안건에 대한 부결의견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