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김효진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양산시의회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5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단독 발의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섭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박대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옥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과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리고 한옥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양산캠퍼스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그린피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기준, 차예경, 임정섭, 박대조, 심경숙, 이종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정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2일 양산시의회 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진부 의원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할 때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진부 의원은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양산시의회 의원 서진부.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서창동, 소주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2일 양산시 마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진부입니다. 저에게 양산 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33만, 예산 1조원의 중견 도시로 성장한 양산시의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엄숙히 선서 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반드시 지키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 당부 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께서 재선의원으로서 당당히 등원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이기준 의원,차예경 의원,임정섭 의원,박대조 의원,심경숙 의원,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해 몇 년간 도내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지자체, 의회, 교육청이 많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논란이 일단락되어 201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 43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서는 초․중․고 학생 전체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반면 동지역에서는 초등학생만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 학생을 제외한 16개교(중8, 고8) 1만 700명의 중고등학생은 급식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동지역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단가가 1일 기준 300원에 불과하여 무상급식지원 차별로 인한 동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미스매치이며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의 3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3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39억 원으로 작년까지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통 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는 정치철학을 가진 부산시장이 예산지원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부산 기장군의 경우 23억 원의 급식비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올해 3월부터 월 7만 원씩 고등학생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업무추진비를 절감한 2억 8,00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단, 부산시와 기장군을 제외하더라도 2017년도 전국의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비는 지방비 50%와 교육청 예산 50%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며 지방비 중 도비가 10%, 시비가 40%로 예산편성 되므로 우리시가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우리시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간의 재원 분담 문제와 도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학교급식비와는 별개로 동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식품비를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무상급식비 수준으로 지급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식품비를 무상급식비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급 시 49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며, 중학생까지 지급 시 18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이는 30만 중견도시 중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선도 행정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식품비는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동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식품비 지원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없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도 1조원의 예산을 넘어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동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식품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람이 변화를 이루고, 변화는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들의 밥 먹는 문제를 경제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한 지자체 내에서는 지역적 차별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절대로 생겨서도 안 됩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의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 지원비 수준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시 우리 시 자체 재원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고교 평준화를 위한 준비 단계 돌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순으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성적 우수 학생들의 진학 정도가 고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교 평준화는 중학생들의 경쟁적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고등학교 간 교육환경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원 후 추첨으로 학교 차원의 선택이 없어진 제도를 말하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선지원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후 추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도내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창원, 진주, 김해이며, 인구 26만인 거제시는 작년에 거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들은 “대입제도가 수능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크게 선회하면서 학력 우수 학생의 전략적 소신지원이 늘어나 사실상 양산지역 고교 서열구도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평준화 도입으로 과열된 고교 진학경쟁에서 탈피해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창의력 교육에 매진한다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최근 대입전형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지역 교육 주체가 말하고, 교육감이 듣는다.’는 주제로 제1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교육지원 업무 관계자 등 다양한 교육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원탁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양산에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차별 없는 다양한 교육문화 환경 조성’, ‘고교평준화’, ‘특성화고 설립’ 등으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투표한 결과 ‘특성화고 설립’이 1위, ‘웅상지역과 신양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2위, ‘고교평준화’는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중 특성화고 설립 건은 교육청과 양산시가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만, 고교 평준화를 위한 준비는 아직 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여도 민간 추진 위원회 구성, 경남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경남도 출자 기관에 의뢰하여 주민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 찬성 시 관련 조례 개정, 그리고 조례 개정 후 ‘평준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준화 학교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5년이 소요됩니다. 인구 수, 세수 등은 물론 교육 인프라를 비교하였을 때 양산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급히 서두를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등의 이유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준비시간이 긴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산지역 고교 서열구도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열된 고교 진학경쟁에서 탈피해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창의력 교육에 매진한다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는 최근 대입전형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공적인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고 설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존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산시도 앞장서서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인구 33만을 넘어 50만을 향한 최고의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양산시의 교육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 평준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권과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빨리 교육청과 양산시장, 관계공무원, 교육현장과 교육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포함된 가칭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교평준화를 위한 준비단계에 조속히 돌입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원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33만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계기는 2009년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아름다운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병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모습은 존엄사 문제 및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인간 성장의 마지막 완성일 것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에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두 달여 동안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될지도 모르고 적게는 10년, 많게는 40년 동안 다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면 당연히 어느 과에서 누가 맡아야 될지는 선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과정에서 의안제출이 5월 25일까지 되어야 하는 아파트 재건축 관계도 5월 30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5월 8일 날 넘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5월 12일 날 넘어 왔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의원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터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48개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설립 예정인 곳도 3곳이 있습니다. 그 중 경남에는 산청과 통영 2곳이 있고, LH아파트 단지 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 경기도 성남시 등 3곳이 있습니다. 양산시 관내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곳을 통하여 돌봄과 방과 후 학습, 문화체험 활동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이하 18세미만의 아동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소규모의 아동이용시설로서 지역에서는 이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거점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금신도시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입니다.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물금신도시에도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지역아동센터로서는 물금 신도시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민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란 벅차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금 증산에 LH5단지 아파트 내에 무상임대하고자 합니다. 이용 아동의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LH 5단지, 2단지, 1단지가 함께 밀집되어있는 증산신도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저 나름대로 그동안 LH5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더불어 논의를 통해서 공감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6일 LH경남지역본부에 LH5단지 내 일부 공간을 양산시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 30일 LH경남지역본부로부터 “현재 하자보수업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 방과 후 교실로 계획되어 있는 145㎡, 44평 정도의 공간을 시설물 활용과 그리고 주민편익 등을 감안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LH경남지역본부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산시가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지역 내 곳곳의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방과 후 학습 그리고 문화체험활동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의 조속한 결단으로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양산시에는 울산에 공업용수를 보내기 위해 양산을 거쳐 지나가는 수자원공사 관로와 온산으로 보내는 수자원공사 관로, 그리고 양산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에서 양산시로 들어오는 수자원공사 관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수자원공사 관로 때문에 양산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시에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관로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식수로 사용하는 밀양댐은 2001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13.5km이고 관로 관경은 1,000mm입니다. 하루 취수량이 약 6만 4,000t입니다. 도수 터널 7,6km를 제외한 5,9km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갑니다. 이곳은 수자원공사 밀양권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동면에서 시작하여 상ㆍ하북을 거쳐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대암댐으로 가는 관로는 1976년에 건설되었으며, 총길이는 38,6km이고, 관로의 크기는 1,000mm~1,500mm입니다. 일일평균 취수량이 약 14만t입니다. 터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8~9터널이 2.8km이고, 1~7터널은 약12.6km입니다. 두 터널을 제외한 23.2km의 일부가 역시 지역 주민의 주거지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자원 공사 울산권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동에서 온산으로 가는 관로는 1994년에 건설되었으며, 총 관로 길이는 32.1km이고, 관로 관경은 2,400mm입니다. 일일 평균 취수량이 약 48만t입니다. 이 물은 일부 회야정수장을 거쳐 온산 국가산업단지로 갑니다. 여기에도 터널이 2개가 있는데, 확장 1터널은 3.1km이고, 확장 2터널은 20.1km입니다. 두 터널을 제외한 8.9km의 일부도 마을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도 수자원공사 울산권 관리단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마을을 지나가는 수자원공사 관로 위로는 길이 형성되어 있어 큰 차는 다닐 수 없지만 작은 차는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상ㆍ하북에 있는 고속도로 하행선의 오른쪽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북면사무소와 고속도로 사이만을, 그런데,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로 차가 다니다 보니 인근 마을 주택에는 먼지가 많고, 다니는데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북 구소석에 있는 현대병원 뒤쪽에는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으로 가는 물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가압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상북 모래불을 지나는 수자원관로에서 분리되어 농로를 따라 관이 묻혀 가압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에 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경운기, 농기계, 일반 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엄청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가는 다른 곳의 주민들도 상ㆍ하북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산시에는 울산에 있는 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확한 답도 없이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시장님! 3곳의 관로를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 양산시에는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일이 있을 때 마다 수자원공사와 논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양산시에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시는 수자원공사와 논의하여 양산시민들이 해당 길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길포장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포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이상걸입니다.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7년 6월 23일 오후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6월 23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의·생명 전문캠퍼스로 육성하기 위한 약학대학의 양산시 이전 촉구함을 주문하면서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을 양산캠퍼스로 이전하여 동면 가산의 첨산산업단지와 함께 항노화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함과 더불어 양산 시민의 최대 현안인 유휴부지 활용계획 촉구를 제138회,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의하였으나 부산대학교는 형식적인 부지조성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부지활용이 전무한 가운데 양산캠퍼스 내 약학대학의 신축을 통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교육부와 부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은 미래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체계는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으로써 산업생태계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인공지능이 생성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판단과 자율제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융합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견고했던 보건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접목되어 바이오·헬스케어 영역의 전례 없는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영역의 확장은 건강이라는 요소가 미래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경제전반은 건강기반경제로 변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바이오·헬스케어 보건의료산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17년 국가 주요투자 사업은 신약개발, 의료기기, 미래형 의료선동, 바이오창업, 뇌과학, 유전체로 정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중 제약분야에 있어서는 IT기술과 BT기술의 융합, 방대한 양의 빅테이터를 통해 조제업무는 자동화된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사의 위기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로 여긴다면 약사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시간을 늘려준다는 의미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와의 협업 시간 증대, 약학연구 시간의 증대는 환자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약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을 대비한 약학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약학대학의 위치는 의료기반시설이 밀집되어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양산시는 바이오·헬스케어분야의 블루오션을 위한 기반시설이 완성되어지고 있으며 행정력 또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의 보건의료계열 대학과 부산대 양·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의 완공, 2018년 의생명 R&D센터의 완공, 2020년 동면 가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완공되면 보건의료관련 전국 최고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의료클러스터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제약분야의 임상시험을 단축시켜 헬스케어, 신약개발 등에 있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미 이전해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과의 연계성 및 산학협력이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약학대학을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약학대학의 이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항으로 부산대학교가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약학대학이 양산캠퍼스로 이전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발전과 역행하는 것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시대적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면 기존의 의료인프라 또한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는 약학대학 신축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기에 상생발전을 기원하는 시민의 염원 또한 내제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것이며, 약학대학의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는 양산시와 33만 양산 시민은 힘을 모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산대 장전캠퍼스에 추진 중인 약학대학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산캠퍼스로 사업을 확정·변경해야 할 것이며, 이는 부산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환영한 양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와 부산대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약학대학의 이전을 33만 양산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한다. 첫쨰, 미래발전과 직결되는 바이오·헬스케어분야의 집적효과를 위한 약학대학 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라. 둘째, 부산대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약학대학 이전을 추진하여 양산시와 상생발전을 기대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셋째, 부산대학교는 양산캠퍼스에 유휴부지가 있음에도 약학대학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양산캠퍼스 부지활용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토지 원소유주인 LH에 즉시 반환하라. 2017년 6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한옥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옥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의원 전원이 찬성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양산캠퍼스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