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저도 공부를 하다 알았는데 이게 낙후됐던 동네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리 잡았던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서울 가로수길이나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 지방 정부끼리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결국은 도심재생의 어떤 연장선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나 경제기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협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47개 지자체가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정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면서 구도심으로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열악한 구도심 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인데 이것들을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봐지고 항노화에 보니까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던데, 항노화과에서, 이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이번에 우리 정례회에 올라와 있습디다. 이 형태도 제가 보면 이 과에서 하는 것들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형태는 없지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시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