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저번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점자 책자한다고 그때 1000만 원 증액했었고요. 그래서 점자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작비인데 인건비, 지대, 그런 것을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줬어요. 7년째 안성맞춤소식지를 하면서 한 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을 받는데 입찰자가 아예 없어요. 간신히 어떻게 꾸려나가는 건데 1500만 원 정도 최소 비용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했습니다.

네.

네.

5월 달까지만.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걔들이 안 들어오려고 해요.

1년 치 예산.

1년 치인데요.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간행물,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올려달라고 신문사에서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는 열악한 재정여건이라 안 주고 그래서 최소 비용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체수가 89개였는데 2016년도에 97개 매체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십분 공감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평택하고 안성하고 같이 주재하는 기자, 용인하고 안성하고 같이 주재하는 기자. 기자 한 명이 두 군데, 세 군데 받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충청도에서 온다 이런 것은 안 주는 거고요. 우리 주재 신고를 받은, 출입신고를 한 신문사에 대해서 행정예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큐 제작하는 것 말씀이시죠?

이번에 세우는 거요?

저희가 어원을 알고만 있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상물을 하나 제작을 하자. 그래서 몇 개 파트를 요약을 해서 일단 한 60초짜리? (팀장을 보며)

지금 여기 제작분량은 60분이고요. 홍보매체는 OBS 쪽으로 통해서 다큐가, OBS가 인간미 있고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할 계획에 있고요. 안성유기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재에 왔을 때 안성맞춤의 어원과 함께 또 안성이 갖고 있는 장인정신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라든가 우리 안성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큐를 만들고 방송도 거기서 해 주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내역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어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어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신규편성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지 절차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외주를 주는 건지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혹시 이것이 어떤 방송국 OBS 한다 그러면 방송국에 광고비로 주는 것이 아닌지 절차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한 건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맞춤소식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인근 시‧군의 발행부수, 그다음에 금액, 발행부수가 일단 비슷한 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발행부수하고 저희하고 비교금액을 데이터를 한번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지하고 지역지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내역을 해서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안성에 없으면서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체크를, 안성에 주재하는 기자, 주재하지 않은 기자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민식 행정팀장은 오늘 새벽 모친께서 별세하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허회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광진 총무팀장입니다. 허오욱 인사팀장입니다. 조현광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8억 1561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56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592억 7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안성시 통리장 우수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부족분 487만 9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드리는 표창패 및 공로패 제작비 부족분 50개에 대한 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육성으로 공무원 직급‧직렬별로 업무능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동호회 활성화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합창단 구성에 따른 지휘자 월수당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지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부족분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 직장인 미취학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존기록물 주기적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정수점검 용역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지원으로 무기계약직 평택‧안성 노조가 결성됨에 따라서 노무관리 자문 등을 위하여 노사관련 직무교육 강사료와 노무사 자문료 등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통일안보 의식고취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을 위한 법정경비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재향경우회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캠페인 운동사업추진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해병대전우회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낡고 노후하여 컨테이너 구입 및 장비교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로 시비 53만 4000원과 국비 50% 포함해서 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반환금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에서 국비 4200만 원을 삭감하고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으로 6명에 대한 국비가 내시되어 인건비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8쪽까지 무기계약직의 보수로서 비서요원 일일단가 인상분과 초과근무 직무에 따른 인건비로 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7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각종 행사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과 출장여비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꼭 회의록 할 때 기록에 남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 먼저 할까요?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맞춤형.

공도쪽 한 군데하고.

일죽 두 군데.

3명씩.

3명씩 해서 6명 되겠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둘해서. 서부지역은 공도에다가 팀을 만들고. 동부지역은 일죽에다가.

네.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됩니다. 4대 4이기 때문에.

네.

공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오늘 하구산마을 민원 때문에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됐고 의견제출 기간이 있었는데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희 관련된 내용이 외부추천 인사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도에서 잠시 동안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조항을 다는 것을 조금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5월 말까지는 그것을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번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것 기다리는 중이라서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7개 분과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저희가 올렸었는데 어떤 재정여건상 보통 전적지 순례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가시거든요. 상반기 정도에 반 금액을 우선적으로 세워주고 하반기에 나머지 반을 세워주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예산의 여건상 그렇게 부족하게 세워졌던 거라서.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예산을 담는 과정에서 과목이 적정하지 않아서 예산과목을 바꾸느라고 그게 0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세워져있던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번에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을 합쳐진 금액 2487만 원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워지는 겁니다. 13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거고요.

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예산과목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 45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할 겁니다.

전년도와 형평성이 있게 그대로 나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지붕이 낮은 집 지붕을 건드리게 되고 담장을 건드리게 되고 탑이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작은 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됐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 의회에, 저희한테 최소한 자치위원들한테 이런 것 있다고 사전에 항상 보고를 먼저 해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성립전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꾸만 반복된 얘기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먼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 배인순 생활보장팀장이 휴직 중이라 김정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세출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889억 29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 6628만 4000원보다 14억 62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자동차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족분 500매를 추가 구입하는 건으로 전액 시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한마음복지관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에 대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한마음복지관 보수 등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공사비 및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반기 운영을 위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장제급여는 장애인거주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차량구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승합차량 1대 및 수화통역센터 소형차량 1대 구입비용으로 51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6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문화원 3개소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6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8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 및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2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노인복지관 강의실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 및 강의실 빔 프로젝터 신규 설치를 위한 2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 공동이용 공간 조성을 통해 노인문제 예방과 독거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리모델링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은 법인 양로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 주택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도모하고자 도비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신문보급사업은 경로당,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시·군·구지회 및 분회에 노인복지관련 신문을 무료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은 노후된 경로식당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안성3동 동우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억 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대덕면 무어산 경로당 외 54개소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6억 50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공도 중앙경로당 임대료 편의시설 설치 48개소, 물품구입 162개소로 4억 7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2016년 신축경로당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1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7월과 8월 2개월에 대한 냉방비 지원으로 국·도비 비율변경에 따라 454만 원이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5년도 집행 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17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17만 8000원 및 2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436만 7000원, 총 1억 6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관리는 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1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본예산 편성 시 감편성된 관내여비 증액과 소요연수가 경과한 노후된 복사기 대체를 위한 복합기 구입으로 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집행부서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국·도비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고 시·군별 부담지시액만 편성하게 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5억 24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장애인시설 수급자 장제비 부족으로 장애인시설 수급자 장제비를 증액하기 위해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서면심의 개최함에 따라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는 복지급여탈락·중지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연계로 일정소득을 보전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피복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26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여 1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부당이득금 등 환수액 4752만 9000원, 2014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중복계상 반납액 4866만 7000원, 2015년 의료급여사업 국비사용잔액 2624만 5000원, 2015년 의료급여사업 도비사용잔액 478만 6000원 등 총 1억 27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624만 6000원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231만 6000원, 총 7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4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중복계상금 반환을 위한 4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해 4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으로 인한 미정산퇴직금 및 건강보험기관 정산금지급금으로 1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른 위원님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금년까지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총 83억이 소요가 되고요. 확보된 것은 37억이고.

시비는 1억 700만 원 세웠었고요.

나머지가 46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개정산업단지 업체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4개 업체가 왔었고 나머지 8개 업체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도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난감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추진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시비부분을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납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말까지로.

네, 사업을 못 하면 반납이 됩니다.

착공만 해도 되는 것 아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해 연장을 하고 내년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사유지는 아닌데요.

그것은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

네,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경로당별로 454개소 경로당에서 경비를 받았습니다. 1만 원씩 받아서 노인회를 운영했는데 먼저 노인지회장님께서 선거공약을 하셨어요. 그 경비를 안 받겠다 해서 약 5460만 원을 지금 없이 경비를 절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먼저 사무국장님이 부당해고됐다고 해서 노동조정위원회에서 1월부터 소급해서 인건비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게 4대보험하고 상여금, 급여, 퇴직연금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소급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에 14억 2400만 원이 왔다가 나중에 감이 돼서 금년 1월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 5800만 원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문화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시·군별로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기존 경로당하고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를 지금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운영비 1000만 원씩 3개소에 대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2개소만 그냥 잡아놨고요.

공모하려고.

그렇습니다. 공모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안 했습니다.

네, 권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희망하는 것을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카네이션하우스로 해서 도비 해서 지원받아서 짓게 되면 경로당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에 관동경로당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가 일반경로당하고 별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단지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작업장으로서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비만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면 됩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2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인건비 예산을 하는 건데 원래 저희가 3명 하다가 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거죠.

2명이 지금 취업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일자리 창출형 해서 시·군 사업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군 일자리형은 지금 없어진 거고요. 중소기업 지원형으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그렇게 감소된 거고 중소기업 취업형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된 시‧군에서 일자리로 만들어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게 사업이 축소되면서 줄어든 거죠.

1인당 7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 저기에서 나왔던 거 아니야.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물품.

그냥 1년 내내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주 한 번에 신청을 하라고, 건의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다 들은 것 아니야? 개보수비용 상한가에 맞춰서 한 거 아니야? (팀장을 보며)

네, 상한가에 맞춰서.

기준에는 다 맞춰서 했을 거예요.

일부 불부합한 것도 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받고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단체장님들 의견 저희가 개진했고요.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안 나간다는 것 아니야? (과장을 보며)

그렇죠.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산업경제국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현 시민회관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한마음복지관도 들어간 줄 알았더니 한마음복지관은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굳이 한마음복지관에 있는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면 몇 억 되지도 않는 것을 매각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을 여성회관 대체조건으로 한마음복지관을 넣은 줄 알았더니 아예 빠졌대요. 시민회관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차근차근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고지리 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아까 권처형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는 시에서 공영개발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미양면 이장단협의회까지 쫓아가셔서 발표도 해 주시고 다 했습니다. 추진일정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양면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것은 미양면민뿐만 아니고 안성시민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국비까지 다 받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 추진할 수 있으면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년도 말까지 국·도비 반환하게 되면 국·도비 반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등등해서 저희 미양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대한노인회 지원 운영관련해서 4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로 지원해 준 내역이 있거든요. 변동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건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말씀을, 노인분들에 관련된 것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노인회장님 선거공약에서 1만 원씩 마을에서 가는 회비를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공약인데 안성시가 만약에 지불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공약이고 그 전에 충분히,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재정상에 이상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체장 선거에서 나오는 공약을 가지고 우리가 포퓰리즘에 의해서 덩달아 안성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면 안성시는 가장 보수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성시가 일정부분 여유가 돼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면 도와주면 되는데 현재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예산을 삭감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비용, 생산자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얘기했는데 감액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감액된 게.

2억 6000이 감해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도비가 감해졌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국·도비 내시가 감액됐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감해 버리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 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방자치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3동 동우경로당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서 온 자료를 봤거든요. 여기 경기도 감사실에 컨설팅 받은 결과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삼부아파트 리모델링을 해서 제값 주고 판 겁니다. 팔 때도 안성시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판 거예요.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지난번 삭감된 게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아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옆에도 금산1통경로당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면 사람들이 장소까지 지칭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있는데 옆에 또 경로당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도 만약에 거리가 떨어져서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하는데 그런 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한 동에 옆에 두 개 경로당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아마 다른 데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이게 ’94년부터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도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역에 두 개씩 있고 특정인,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원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경기도에 얘기를 했고 제가 경기도에 컨설팅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감사결과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서류를 읽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동 동우경로당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행정동우회도 있으면, 경우회도 지난번에 해 달라 그랬던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다른 단체 다 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단체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의정동우회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물론 우리 동우경로당 굉장히 오래 됐죠. 경로당 등록해 준지 오래 됐는데 그래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거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도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아마 별도로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원칙을 지켜 주시고 그래야, 공무원분들이 원칙을 안 지켜 주시면 지방자치제 근간이 다 흔들립니다. 안성시 재정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원칙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누리과정은 지금 도에서 예산은 섰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집행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금융결제원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현황이.

팀장님 말씀하세요.

보육팀장 이상훈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월 치가 저희 시에 내려와 있고요. 내려온 상태에서 보육료는 엄마들이 결제하는 것은 금융결제원에 대납요청을 해 놨고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교사수당은 그 도비에서 온 걸로 지금 5월 달까지는 집행이 끝나고 6월부터는 돈이 안 내려오면 도비로는 집행할 수가 없고 시비로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누리교사 보조교사도 현재 5월 달까지는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태고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올 초 2월 달에 2개월 치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17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그게 운영비하고 교사들 수당은 이번 달까지 다 집행이 끝났고 그런데 문제는 6월 달부터 돈이 안 내려오면 당장 집행이 안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시장님 방침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별도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방침은. 계획은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운영비하고 수당은 평균 2억 정도, 그다음에.

네, 교사수당까지 합해서 2억 정도.

네.

아니요, 5개월 치가 17억 나간 거죠.

보육료 위탁된 게 6억 8000만 원씩 추가로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을 금융결제원에서 대신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 줄 것을 누리과정 운영비하고 교사처우개선비로 당겨서 쓰고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몇 쪽이죠?

청소년팀장 장진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도 청소년 공부방하고 안성 청소년 공부방하고 있는데 공도 같은 경우 720만 원 해서 일상경비, 공공운영비 등, 인터넷비, 난방비, 사무용품 정도가 부족하고 있고요. 안성공부방도 580만 원 동일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4300만 원씩 올해까지 동일하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신청은 다 해 놨고요. 도의 예산담당관도 만나서 저희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놨는데 기재부에서 도에 청소년수련관 31개 시·군에 줄 수 있는 돈 전체 내려온 게 28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8억에 대해서 각 시·군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400억이래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28억밖에 줄 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는데 많아야 3, 4억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다른 것에서라도 저희 시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시·군별로 지으라고 했을 때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저희 시처럼 수련관을 많이 짓겠다고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위로 돈을 더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2억 5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보니까 받긴 받되 그게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한꺼번에 한 시를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그러게요.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28억 외에도 더 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자기네도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1, 2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3,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실시설계는 사업인정고시 나면 바로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일찍 세웠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시설계를 해야지 사업인정고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가 인건비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3명을 파견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고 저희가 직접 세워서 뽑아서 하기 위한 겁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새로운 분들로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저희는 위탁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국비, 도비, 시비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잠시.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억 5332만 2000원보다 22.7%가 증가한 10억 4702만 3000원으로 1억 9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등 소모품과 용지구입비로 3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구입예산 4000만 원과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교체예산 2819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여권보조업무를 담당하던 무기계약직의 휴직에 따라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2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무관리비 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시장 내 민원실 설치 관련 사무집기 등 구입예산 294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내실있는 민원사무 추진사업입니다. 민원24시 및 인터넷 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및 단가인상분 1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쪽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부족분 2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 지적공부 등 영구보존문서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지적서고 모빌렉 수리 및 교체비용 1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교부금 2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의 도로명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201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 부족액 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만 7000원, 그리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사업비 집행잔액 4만 42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9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여권사무보조원의 급작스러운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101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도로명주소 민원업무 보조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에 대한 2016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분 7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11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4쪽에 보면.

거기 예산하고 보면 그렇게 돼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봐서 금년 내에 마무리는 어렵고 계속사업해서 아마 이월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지부 선정이.

네.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서 저희가 조만간에 공청회를 가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풍리요. 남풍리 건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지금 안성시가 몇% 완결돼 있는 거죠?

저희가 퍼센티지로 봐서는 25만 필지 중에서 지금 한 게 500필지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재조사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측량해 봤을 때 현재하고 공고상하고 아주 불일치하는데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려는데 저희 국토부에서의 계획은 2028년도까지 잡고 있는데 예산도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내 민원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민원과에서는 어떤 어떤 팀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대략 생각할 때 어떤 직급으로 해서 내려 보내실 계획이죠?

저희 지금 계획에는 민원팀 여권담당 사무가 저희 청 내에 연계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업무를 전부 다, 직원이 4명인데 4명이 내려가면 그것은 별 충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과에서 취등록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사항 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팀의 직원이 1명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민원과에서는 여권사무 관련팀하고 토지관리팀에서 한 분 내보낸다는 거죠?

네.

실제로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혹시 현재 토지민원과 내에서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월별로 보면 만약에 아까 개발부담금처럼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지적은 저기니까, 여권이라든지 각 팀별로 있잖아요. 팀별로 있는데 팀별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토지거래내역이라거나 이런 수치밖에 없는데 민원인, 실질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무는 여권사무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주업무는 지적사무, 토지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대행업체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토지, 여권사무가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만약에 대행업무 같은 경우에 대행업무 오는 사람들이 보통 위임을 해서 오잖아요. 법무사가 오든 누가 오든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퍼센티지가 개인하고 대행해서 오는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본인이 오는 쪽이 좀 많죠.

본인이 오는 쪽이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 만들어서 그 현황을 주세요. 그래서 개인대행, 팀별로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무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은 다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통시장 내로 내려가게 되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권사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분 정도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전체 팀이 다 내려간다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권사무는 과거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할 때도 수원공설운동장 쪽에서도 사무를 봤었고 평택 같은 경우도 여권사무는 따로 예총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청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해서 본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여권사무는 특이하게 그건 단순사무가 되다 보니까 다른 관·과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고로 사무는 거기에서 내려간다 해도 저희가 홍보만 열심히 하면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부연설명을 하자면 1개 시·군의 여권 업무담당은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외교부에서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가면 몽땅 가고 안 가면 몽땅 안 가고 이래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여권업무 전체가 그렇게 가야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권사무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내에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면 사람들은 다 오히려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와서 그것만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오면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든 아니면 저쪽의 세무과 일을 하든 건축과 일을 하든 민원서류 하면서 겸사겸사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시청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오히려 업무가 분산이 되게 되면 공공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신 적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물론 있겠지만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작은민원실을 운영해 보자. 말 그대로 시청 민원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을 내다보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이 정도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은민원실이 진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권민원실 밑으로 이전하면서 화장실 관계 그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화장실은.

민원실 내에 최소한 화장실이 있어서 손 씻고 볼일을 봐야 하는데 10분씩 걸어가서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죠.

화장실이 10분까지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공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하 M마트, 쌍둥이마트라고 하죠,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박상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주변에 있는 인프라 해결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가서 그냥 덩그러니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와서도, 다른 사람들 이용하기도 편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이분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서 과연 얼마만큼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도 미지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었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자결재라고 하지만 전자결재가 아닌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것도 많이 있고. 이게 업무효율성으로 보면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