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북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일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근 북일면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북일면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북일면장 이광근 총무담당 김종현 산업담당 이점룡 민원봉사담당 김종화

북일면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이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위원님, 정권용위원님, 김창환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평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면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적을 해 주시면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한층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면의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비롯한 우리면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의 연혁입니다. 1906년도 영암군 북평시면에서 해남군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1914년 강진군 백도면 일부와 북평종면과 합해서 북평면에 편입된 이후 1983년 북평면에서 분면되어 북일면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는 군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37.0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면의 호당 경지 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인구에 있어서는 2,894명, 1,213세대로서 여자가 120명이 더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1세대당 2.3명꼴의 인구 분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8개 법정리에 20개마을 17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면의 공무원 현황은 총19명, 정직이 17명, 그리고 일용직 2명, 그 중에서 여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해서 도로는 총23.7㎞가 되겠으며, 수리시설은 1,276개소, 기관에 있어서는 우체국, 농협, 초등학교, 중학교, 보건지소가 각1개소이며, 종교시설로서는 총9개소 (기독교가 7개소, 불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의 문화재 보유는 총5개소가 됩니다. 도서는 4개소 (해안선 총 길이는 42㎞)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의 간부 현황으로서는 저를 비롯한 3개 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구된 공통자료에 있어서 사무분장은 17명에 직원이 분장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저희면은 해당이 없고요.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또한 없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도 저희면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감사자료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현황입니다. 이 계수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년간 누계 계수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총2,332세대 3,600명의 가구원이 되겠으며, 그중 생계비가 2억4,203만5천원이 되겠으며, 양곡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은 연간 누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총2,379세대에 3,691명이 되겠으며, 그중 국민기초수급자가 2,337세대 3,605명이 되겠으며, 국가유공자가 30세대 38가구원이 되며, 5.18 국가유공자가 12세대에 48가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누계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장애인등록 인원이 147명으로 장애수당지급은 누계 158명에 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면에서는 장애인의 등록 인구가 인구비 5%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노인관련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연 누계 2,819명, 지급액이 7,294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해당된 인원이 603명, 기지급액이 1,566만9천원, 일반인이 2,216명, 지급액이 5,72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지급입니다. 총 인원 연누계 2,762명에 지급액이 1억1,585만5천원, 그중 국민기초 수급자중 80세이상이 410명에 2,050만원, 65세이상 1,384명에 6,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전액 대상과 감액 대상이 있습니다. 전액 대상이 853명에 2,984만원, 감액대상이 115명에 3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모 부자가정 및 소년 소녀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모 부자가정 지원이 있어서 연간 23세대 가구원수가 80명으로서 생활안정자금이 69만원, 자녀학비가 12,500원, 교통비가 22만4천원이 됩니다. 자녀학비 12,500원은 금액에, 좀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진농고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학금정도로 해서 12,500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정 지원입니다. 연 인원 24명에 102만원입니다. 보호비 12명, 여기 말씀을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이, 인원이 두명인데 보호비가 연간 78만원, 위로비가 연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집행되었던 내용이 18건에 3,717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집행 준비중이거나 미집행된 사항이 1,2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은 총괄 집계만 보고 했고요. 그 이후의 사항은 각 월별로 세부내용이 각 장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우리면에서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하였던 다섯 개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제목 관리 정도로 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둘째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었고, 셋째로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힘을 썼으며, 넷째로 짜임새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다섯째 면민 제일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면정의 주요역점을 두고 열심히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등 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대장이 비치됐습니까?

예,

그럼 생계비는 얼마 소득의 미만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 나오셔서 보조발언 해 주세요.

생계비지급에 대해서요. 그것은 낱낱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인원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소득층 소득이 어느 정도 미만이어야 생계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내가 규정집을 봤더니 35만5천원미만의 소득이 있을 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9급 문연경 동시 수급자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3만620원하고요. 또 한 사람은 3만630원입니다. 십원차이거든요.

그렇죠.

9급 문연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자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까?

9급 문연경 예, 없는데요.

전출자에게 지급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9급 문연경 예,

그리고 33년 7월 1일이후 출생한 사람한테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9급 문연경 지급했다가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 받았어요.

9급 문연경 예,

반납 받은 내역을 나한테 잠깐 보여주시고요.

9급 문연경 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9급 문연경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어요. 더 있다고 그러기에,

9급 문연경 그 전에 중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사지침에 의한 조사대장, 이 부분을 나한테 잠깐 보여주시고 다른 면에도 다시 회수하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확인도 했는데 이 부분을 대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보면 전출했던가 또 조사대장이 확실히 작성됐는가 이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잠깐만 보여주세요. 실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요. 이 부분만 해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료에 안 나왔는데, 2003년도 자력사업, 북일면에 시행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력사업, 자재대만 주는 것, 자력사업, 새마을방식으로 하는 자력사업, 이 자료에 안 나왔는데,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되는가 사업비가, 자력사업 나와 있어요?

김종현 예,

아니, 그건 면장 포괄사업비고, 이건 새마을방식이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대강,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북일면에서 자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부담 주고 있어요. 안주고 있어요.

김종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행위만 합니까,

김종현 주민들은 저희들이 자재를 지원해주고 주민들은 노력 동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장비가 필요했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김종현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임차비를 이용해서 장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임차비에서요. 총무담당 김종현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있는,

김종현 예, 일부 주민이 전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력에는 자력사업 추진하는데 장비대 집행내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김종현 거기에 부분적으로 장비대 지원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력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지역별로, 위치별에 따라서 포크레인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죠.

김종현 예,

우리 주민들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노면을 정리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포크레인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지역을 보면 농지 소유자들이 장비대를 면에서 반영을 안해 주니까 장비대를 서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절대 그런 부담을 주지 마라 뜻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께서는 답변을 잘 모르고 하시는데 반드시 자력사업도 설계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죠.

김종현 예,

설계에 장비대를 꼭 반영을 해주라. 이거에요. 면장포괄사업비 가지고 장비 임차료 할라고 하지말고 면장 포괄사업비는 다른 데, 시급한 데 써야 되거든요. 자력사업예산가지고 설계할 때 그 설계에 장비대를 반영하시라 이거에요. 알겠어요?

김종현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 부담은 절대 주는 방향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한가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면이건 다 공통된 것이니까 면장님이 그때 재직 안 했으니까 총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2년에 한번씩 옥외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치뤘어요. 북일면에서 군민의 날에 참여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김종현 저희들이 1,500만원정도,

그렇죠. 1,500만원, 군비 보조 얼마입니까?

김종현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900만원 부족하죠. 어떻게 충당합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세요. 앞으로 시정 요구를 군에서, 우리가 할라고 하니까 감출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터 놓고 얘기를 해 줘야만이 우리가 군정에 반영을 해서, 왜 그러냐면 소위 모든 군민들이 즐거워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가야할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면의 실정을 듣고 얘기할라니까 감출라고 말고 사실대로 부족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냐 이 말이에요.

김종현 저희들은 면이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체육회쪽에서 자금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민들이 조금씩 기부금 형태로 해서 내놓은 돈을 계속해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체육회쪽에서 적립되어 있는 체육회의 경비를 이용해서 행사를 마치고, 또 다시 기부금이 출연이 되면 체육회로 적립을 해서 그런 형태로 매년 면민의 날 및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 주고 있죠. 어찌됐든간에,

김종현 어쨌든지 기부한 것 자체는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약900만원이 부족하다. 북일이 조그마한 면이라 하더라도 면에서 최소한 이런 행사를 치를라면 1,500만원정도 가져야 되죠.

김종현 예,

아무리 어렵게 치른다 하더라도 1,500만원 가져야 되죠.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지원은 600만원밖에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금액 솔직한 얘기로, 체육회비 있는 것에서 우선 땡겨서 쓰고 그날 행사를 치루면서 기부받은 것 다시 체육회 자금으로 넣어 주고 그렇죠.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이라든가 단체, 면내 사업하시는 분들, 이장들한테 어쩔 수 없이 면행사를 돈이 많아야 행사를 치르는 것이니까 솔직히 협조해 달라고 하죠. 면에서, 행정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김종현 예, 물론 어차피 체육회장님이나 상임부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신 분들이, 기부해 주신 분들이 강요라기 보다는 행사당일 오셔서 마을에서 음식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감사하는 뜻에서 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우리군에서 이런 행사를 치를라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최하 못해도 행사에 참여하는데 50%이상은 지원해 주고 군민들에게 군민들의 날 행사에 나오라고 해야지 군에서는 이런 행사만 크게 벌리고 입장상까지 걸어놓고, 그러면 입장식 할 적에 돈 좀 들여가지고 멋지게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돈은 조금 주는 것은 안맞다 이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군비를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 차원에서 하는데 총무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현 재정형편이 되신다면,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군민 특정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죠. 어느 누구하나 불평, 불만 못 하겠죠. 100%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김종현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물어볼께요.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면장포괄사업비 현황에 보면 6번에「월성 농로보수」해 가지고 1,000m 420만원, 농로보수는 자갈만 깔고 했습니까, 구조개량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김종현 자갈만 깔았습니다. 노면정리해서 자갈 까는 걸로 사업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0만원 그렇게 하셨죠.

김종현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일면은 우리 같은 동료 위원입니다마는 4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원로 의원이십니다. 물론 모든 면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 홍두표의원님과 잘 협조를 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일면 발전을 위해서 홍두표 의원님 잘 모시고 잘 타협해서 좋은 북일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북일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51 감사종료)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