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9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금년도 업무 실천계획과 부록으로 2003년도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운영방향과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건사업의 추진방향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보건기관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기며, 종래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전개하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역할 수행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해야 될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의 기여. 두번째 전산망 구축으로 의료센터 정착. 세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접객업소 영업 근절. 네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 다섯번째 정신·방문보건사업 적정 추진 및 효율적인 환자관리.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면역인구 확대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중점과제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주민 진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로 양질의 의료봉사 전개를 목표로 해서 질 좋은 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보건기관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서 치과진료 포함해 가지고 연 73만5천명에 대한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사업시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지역보건 의료정보망을 구축하면 전체 보건업무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보건지소를 군청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현재 읍면사무소의 전산화와 동일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구축을 위한 장비 보강과 또 보건지소 업무추진을 위한 부족분 전산기기를 보강해서 완전무결하게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다음 301쪽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섯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건전영업풍토 조성 및 좋은식단제 홍보 또 위생접객업소 교육, 불법·변태업소 지도단속, 좋은식단제 실천사항 지도점검, 모범음식점 관리 및 지원 이 사항은 거의 업주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많은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변화가 와 가지고 우리 군에 음식업소를 찾는 고객들에 대한 최대한 친절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로 군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섯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12회, 주민신고전화를 보건소에서 대표전화로 1399를 운영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2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과 자동판매기 영업업소 점검, 식품소분 및 판매업소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식중독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서 건강한 여름철 보내기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방용구 및 음용수검사 150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각종 행사관련 집단급식 지도 관리 6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생식 보건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식 보건사업의 세부항목으로는 가족계획사업 이건 그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관수술이라든가 난관수술을 권유해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원치않는 임신과 임신중절 예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암검진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 그대로 우선 임신을 한 임산부 또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임신과 수유, 영양관리 지도와 피임상담 등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탄생선물 증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출생한 산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타올과 수건, 집에서 어린이 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를 탄생선물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6쪽, 구강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과 예방사업 실시로 군민의 구강건강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침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시술로 충치발생률을 저하시키고, 구강보건 홍보로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질환 조기치료를 유도하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해서 구강건강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전문가 불소도포 이 전문가 불소도포는 구강내 불소겔을 도포하는 것으로써 초등학교 학생과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시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구강건강관리 900명 이 사항도 저희가 매년 각 읍면에 설치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노인 무료 의치사업 55명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군비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 지원이 일부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현재는 1,400여만 원이 부족이 됩니다. 우선은 추진을 하면서 추경때 부족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30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식사후에 불소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치예방이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7쪽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및 성인성 질환의 적정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치매환자관리 우리 관내에는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가 83명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가정신질환자 관리 170명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가정신질환자도 정신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32명, 간질환자가 28명이 현재 등록돼서 총 160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 관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일원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24명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총 7억5,3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로당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7,5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선정한 것이 총 6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1회를 방문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노인들의 건강체크를 해주고 노인들한테 건강보조제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5명 계획에 9,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치료비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희귀, 난치성으로 등록된 환자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6명, 근육병 환자가 4명, 혈우병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에 지원해 준 사안이 20명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중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15명, 근육병 환자 2명, 혈우병 환자 3명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뇌염외 3종에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해서 총 19,970명의 면역인구를 확대해서 전염병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방역취약지 10,679개소에 대해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그리고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우물소독을 실시해서 위해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만성병하면 결핵외에 4종을 꼽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기생충관리, 에이즈관리해서 총 10,915명에 대한 만성병 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질병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핵환자와 나환자 현재 관리중인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지난 12월말 현재로 51명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중에 양성자가 4명, 음성자가 16명, 요관찰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31명해서 총 51명의 결핵환자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한센병 관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나환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9명의 나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1페이지,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총 72개소, 약업소가 72개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년 1회 의료와 약사 감시를, 의료감시는 4월부터 5월간 약사 감시는 후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홍성읍과 광천읍 그리고 갈산면 3개 읍면이 대상임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이 지역에 위치된 병·의원수가 총 78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2쪽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렸다시피 금마 보건지소내에 기존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될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건강 21을 향한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마면과 갈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800만 원을 투자해서 금연교육과 금연교실, 시범부락에 대한 흡연자 등록 관리, 주민교육과 홍보, 한방이동 무료진료,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4쪽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료 심장질환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심장질환을 조기 검진해서 발견되는 경우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 대상자들을 본소에 내원토록 해서 심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315쪽 당뇨환자 관리증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가 됐던 사안을 저희가 채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당뇨질환자 1,5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1,500여명 환자 중에 갑자기 외지 출타 중에 쓰러졌다든가 할 경우에 환자의 관리증이 없으면 이 환자가 당뇨환자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이 환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증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당뇨로써 진단된 일자 등을 표시해서 목걸이식으로 만들어서 제작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후반기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4,000만 원의 기금을 보조받고 우리 군비 2,200만 원을 투자해서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동차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3월부터 관내 거동불능환자 60명에 대해서 환자가정을 직접 찾아다녀가면서 목욕실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자가 충분한 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달말까지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우리 군 보건소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전 직원이 같이 참여가 됨으로 해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업이 되겠다하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보건소 전산화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313페이지 홍성건강 21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많죠. 거대한 양로원 현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각 보건지소마다 물리치료실인가 그런 거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관내에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16%됩니다. 14,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의 경우는 14,000명 정도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그러면 극노령화 시기에 접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안은 지금 우리가 직제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시설을 할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구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 같은 거 배치하면 안돼요?

그것은 일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그래도 보건지소다 하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기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으로 인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지만 더 많은 인원이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동목욕 신청을 보호자가 하는 거죠. 신청이 된 경우는 우리 보건소외 의사와 간호사가 현지를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면 우리 의사와 간호사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목욕대상자인지 먼저 판가름을 합니다.

언제부터, 3월부터라고 했나요?

예, 3월초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목욕대상자로 신고가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목욕가능 여부를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자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치매환자는 거동불편이 아니거든요. 치매환자도 할 수 있어요?

목욕은 거동불편보다도 거동불편은 어느 정도 걸어다닐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주위에 부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의 거동불편의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을 거동불능으로 아주 걷지를 못하시는 분들 누워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치매환자 그건 해당이 없구먼요.

움직이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치매환자가 자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자주 목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 중에서도 목욕대상으로 인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니까 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307쪽에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7억5,3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신요양시설 관리를 하는데 환자가 몇 명이나 있으며 우리 관내 환자는 몇 명이고 타 관내 환자는 몇 명인가 파악된 거 있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일원에 국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22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224명 중에 우리 관내 환자는 몇 명이고.....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준비가 안 돼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왜냐면 7억5,300만 원이 군비가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볼 적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다른 시·군, 아니면 다른 시·도의 환자는 다른 시·도에 부담을 더 시켜가지고 우리 군 부담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신 시설관리면에 대해서 이 시설은 또 홍성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 사항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군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도 국도비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비율이 안 맞는다고 보면 국도비를 더 받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맞춰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312쪽과 313쪽, 물론 이게 지난번 2003년도 구상사업을 보고 받아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여기보면 금마에 한방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건강 21사업에도 금마, 갈산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거기에 한방진료가 또 있어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국정이나 군정이나 공정성이 결여됐다면 그 행정 그 정치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한 거와 같이 한방진료 특수시책으로 금마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한방진료에 따른 건강 21에도 금마, 갈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공직자 우리 모두는 의원이나 집행부나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마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건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됐다 또 금마와 갈산지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순회진료한다 이런 사항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회진료가 아니라 1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도 건강 특수시책이고 또 한방진료도 1억2,000만 원 들여서 특수시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마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안은 저희 군비 투자를 최소화해 가지고 기존 폐허가 된 시설을 개보수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걸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홍성 건강 21 지역선정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 가지고 금마와 갈산 두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홍성 건강 21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읍면장들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이 사업을 협조하겠다 해서 읍면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상급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야지. 읍면장한테 그것을 미뤄가지고 읍면장이 보고해서 그걸 했다고 방금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결정권을 가진 군에서 검토해서 균형적으로 군민에 대한 시혜를 줘야지 금마에 한방 이것은 의사로 하여금 금마지역에 한방을 많이 치료할거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또 건강 21에 금마를 넣어가지고 한방진료, 흡연자 등록 관리 거의 한방진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방진료 예산은 100만 원 계획을 한 겁니다. 갈산과 금마 두군데 지역으로 해서 이것은 해당 시범부락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 이 홍성 건강 21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본 의원이 모릅니까 그것을. 같은 시범사업을 구태여 다른 지역에 해서 균형있게 하지 굳이 그렇게 하느냐 공정성이 공직자는 생명으로 안다고 할 적에 이것을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제 직을 걸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 결여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공직자는 공정성이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정성있게 군민에게 시혜가 골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보고서상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치과의사 배치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일씩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동배치는...

치과의사 이동배치는 금년 4월달이면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303페이지 수질검사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데,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정으로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 8개 항목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8개 항목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읍면에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이 됐다는 부적합 요인만을 통보하면 환경도시과에서 급수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부적합 요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다시 재검을 의뢰하면 그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물론 환경도시과도 있고 각 실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특히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보건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제일 음용수라든지 이런 데에 다른 환경도시과라든지 타 과에서 속하는 데보다도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단 부적정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는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음용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보통 된다고 봅니까? 다른 뭐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할 보건소에서는 뭔가는 부적합으로 나가게 되면 그 부적합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예산에 책정해서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식수에 대한 조치는 특별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떻게 조치를 보통 지시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수질검사를 하는데에는 이화학적인 검사와 생화학적인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학적인 검사는 6가지를 하면서 생화학적인 검사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에 대한 2가지 검사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 제일 많이 위반이 되는 것이 생화학적인 검사입니다. 각 읍면에서 물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돼 가지고 대장균이 나온다든가 일반세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예는 365일 소독을 하라고 소독약품을 공급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독을 안해 가지고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세균이 나온다 또 대장균이 나온다 그런 사안은 저희가 채수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소독을 안해서 오염된 물을 현재 먹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건 통보를 해 줍니다. 소독을 해야 될 것인지 채수병을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냥 대장균 과다라든지 채취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는데, 뭐 질소분이 과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이 과다로 인해서 음용이 불가한데 음용이 불가하면 거기에 특별 어떤 조치를 해서 일체 주민이 먹지 못 하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지금 보면 부적하고서 부적 판정서만 갖다 붙여놓고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어느 부서던지 보건소에서 하던지 환경도시과에서 하던지 이것이 어떤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고만 써 붙여놓고서 그 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정말 특별관리가 돼야 될 사항이어서 꼭 보건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직접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뭐 할 처지에 있는 공직자로서는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다시 서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해서 세워서 조치가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서 해야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그것을 이번에 살펴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은 음용에 지장이 없다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저에게 한번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적인 것은 환경도시과보다도 보건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사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할 경우는 관련 부서와 적절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홍성군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민방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곳도 보건소는 잘 모르고.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대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염 같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뭐했다 하는 이런 사항은 환경관리부서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 지하수가 얼마만큼 오염이 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다든가 검사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군 전체 제가 대략적으로 면단위는 거의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지하수 같은 것도 검사해 본 사실이 없어요?

예, 지하수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먹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환경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식수로 먹고 있는데도 보건소에서 한번 점검도 안해보고 사실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됐는지 파악도 안해 보셨다는 얘기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나 식당 이런 곳만 관계하고 개인적으로 먹는 지하수 같은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아니, 그런 말씀은 잘못 아시는 거구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소관이 아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쯤은 지하수가 어떻게, 대다수 홍성군민들이 제가 아는 걸로는 한 60% 이상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꾸 그러신다면 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업무가 환경도시과에서 음용수 관리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본 8개항목에 한해서만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안해봤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질검사를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이런 것보다도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수질검사 관련된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공동우물로 등재가 된 그런 공동우물 다섯군데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군데, 그 쪽은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면 다섯군데는 부분적으로 한두 개소씩 일반세균이 검출되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독을 해서 먹도록 조치를 하고 다시 재검도 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마치고 다음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치과의사 배치현황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치과의사는 보건지소 네군데에 배치가 됐습니다.

어디어디 배치됐습니까?

금마면에 배치해서 홍북하고 연계 진료를 하도록 했고, 홍동에 배치해서 장곡과 홍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결성에 배치해서 은하와 결성을 진료하도록 하고 갈산에 배치해서 서부하고 연계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형평성 문제는 사업선정건에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마에 그러면 치과의사도 배정을 하고 한방의도 배정하고 구항에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치과의는?

임헌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 개소식 때에도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항에 여유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2층에. 그 자리에다 금년도에 한방진료 의사가 몇 명이 배정될지 아직 제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의사를 한 명 더 배치를 받아 가지고 구항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임을 먼저 제가 보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항 보건지소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방진료 의사를 배치해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다소나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거요. 아까 그 부분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했으면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을 안해요. 잘못된 부분은 공정성이 결여됐으니까 이태준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걸 반박하고 구항에는 치과의사 어디서 찾느냐 얘기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음을.....

금마는 치과의도 배정하고 한방의도 다시 배정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뇨. 그러니까 이태준 의원님이 했는데 마치 이태준 의원님이 잘 못 판단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민들한테 최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조 용 함) 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성군민들이 먹는 식수에 제가 관리감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식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하수가 오염이 어느정도 됐는지 보건소에서는 한두 번쯤은 검사해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군민들이 먹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한테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식수와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느냐 하는 얘기요. 그럼 보건소가 책임지는 게 뭐요? 홍성군민들이 먹고 마시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요.

그런 사항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오염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먹고 죽어도 보건소에서는 상관없어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럼 뭣하러 식중독 같은 것은 관계해요.

식중독은 우리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고 사람이 죽어도 전염병이 저기 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소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번쯤은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 하는 점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적법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316페이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거동불능환자 우리 홍성군에 6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목욕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목욕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다 전체 홍성군민들한테 홍보가 됐는지.

계속 홍성군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홍주신보 이런 데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온 게 미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목욕신청자가 현재 30명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욕과 관련된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최소한 남자, 여자 50명씩해서 10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명 정도만 신청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동불능환자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연로하시고 사실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언론매체하고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아프신 분도 많고 거동불능자도 많은데 언론매체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나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장회의 할 때라든가 작년도부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동불능환자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오지에 사시고 홍보매체에 접촉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픈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사항은 주변에서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읍면장회의 때 아니면 홍주신보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이웃에 있다고 할 경우 신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해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자 확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욕사업은 사실 각 읍면단위로 부녀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 하는 것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확보하는 쪽이 효과적이지 않나.

군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협조를 받고, 또 하나는 교회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수질검사에 있어서 공동우물이라든지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 상수도에 있어서 관계자가 수질검사를 요청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우물하고 간이급수시설에 한해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것은 안 됩니까?

개인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 것은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돈을 내고서 검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 이런 거 검사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전액 군비로해서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부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우물은 어디에 신청해야 됩니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물 4리터를 무균적으로 채취를 해서 수수료를 지참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합니까?

오도영 16만7천 원입니다.

이런 우물 검사를 식수검사 때문에 문의를 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우물은 절차가 복잡하네요 수수료도 많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수질검사 관계를 군 보건소에서 개인들이 물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연계해서 검사를 받아 줄 수 없는건지.

그 사항은 지금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를 어떤 식으로 해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 금마면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들이 물을 떠다가.....

예, 개인이 물을 떠서 금마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가검물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송해서 검사결과까지 나중에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예,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보건소에 갖다주면 보건소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간단한 것도 할려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라든지 먹고 사는 물을 자기가 먹는 물이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하자면 아까 특수시책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물을 수령해서 쉬운 방법으로 해야지 금마 사업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건소는 다 군민들이 알잖아요. 그런식으로 쉬운 방법으로 해야지 어려운 절차는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신요양시설 재원내역 중 국비, 도비, 군비 부담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항시 우리 농업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2003년 업무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여건과 중점과제 2003년 업무실천 계획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은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가격하락과 농촌 노동력의 노령·부녀화로 진행되면서 농촌 노임상승과 농기계 이용 증대가 예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소비성향도 친환경 고급농산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농가소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센터는 중점과제를 선진농업기술 확대로 신지식 벤처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저비용 생산으로 수출증대와 내수확대를 기하는 한편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은, 영농단계별로 전문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44회에 4,630명, 농업인단체 육성 35개에 1,200명, 농업인 한마음대회 1회 600명, 농기계 순회수리 111회,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7회 140명, 작목별 연구회 육성 16개회 900명, 품목별 상설교육 4회 360명을 1억6,370만 원을 투입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통교육을 강화하고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및 이용기술교육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순회수리 및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직원 1인당 1개 이상 연구회를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신기종 농기계 교육장비를 확보하여 농가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정보화 추진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경영기술향상과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인 전산화 이용능력 배양에 지도목표를 두고, 연 인원 48,652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영컨설팅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음성문자 영농정보 알림시스템 운영 등에 1,76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컨설팅은 표준진단표에 의한 개별진단은 250농가 집단컨설팅을 350명을 실시하고 음성문자 알림 시스템을 연 인원 48,000명에 대해서 제공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10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주곡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우량 품종 확대 보급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정착으로 품질고급화와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에 지도목표를 두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121톤과 벼농사 시범사업 5개소 8.4㏊, 콩 최소경운 1개소 5㏊에 사업비 5,69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논에 알맞은 벼 보급종 신청 홍보와 차액보전을 ㎏당 226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보급종 부족에 따른 시범생산을 해서 자율교환으로 종자부족 해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고품질 경제작물 안전생산은 시설재배 포장개선으로 품질향상 및 생력화로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1개소, 단동형 비닐하우스 측창개폐 시설 1개소,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 시범 1개소, 과수 토양수분감응 자동관수시설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1개소, 시설하우스 생력 농산물운반시설 1개소,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 1개소,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종합 환경 개선사업 1개소, 유기농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1,15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채소류 파종과 수확, 결속 등 기계화와 기존하우스 에너지 절약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과원은 생력시설 개선으로 재해방지 및 노동력 절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방역기술 보급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친환경 축산 보급과 효율적인 분뇨처리 기술보급과 가축방역의 완벽 방제를 위해서 초지사료포 액비시범사업 1개소,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사업 1개소, 산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2개소, 가축 음용수 소독 1개소,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 1개소, 구제역 방역 시범농가 육성 3개소, 가축질병 진단장비 지원 센터에 설치하겠습니다 1개소, 축산분뇨 액비이용 실증사업 1개소에 사업비 1억2,15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기술보급과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등을 통한 노력절감 및 경영개선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과 친환경 농업인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로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답 운영 1개소, 농작물 병해충 및 생육 관찰포 9개소, 토양검정 1,300점,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친환경 농업인 해외연수 3개 작목 30명을 사업비 7,99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과 읍면당 1개소 친환경농법 시범단지를 조성 지도에 임하겠으며, 선진 친환경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3개작목 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량육묘 생산사업은, 꽃묘 28만본, 채소 우량묘 20만본, 어린모 2,000상자 생산과 기술개발 과제로 국화 시설 분재 1개소 100평에 사업비 3,7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절별 꽃묘의 지속적 공급으로 아름다운 가로공원 조성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은 농촌 전통 자원의 발굴 보전 및 소득원 개발로 농외소득 향상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농촌 생활 문화를 주도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에 지도목표를 두고 전통테마마을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1개소, 토굴새우젓 김치 상품화사업 1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 2개소,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 1마을, 농촌여성 및 단체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운영은 홍성지역의 특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전수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농산물 가공 설치 1개소, 센터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2회 100명,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 연구 2종, 농산물 가공 상품화 1개소에 1억1,61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가공시 제품 제조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가공 실험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가공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센터 전 직원은 어려운 농업인의 처지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채소 육묘사업에 어느 정도 합니까?

연간 우리 센터에서는 20만 본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훼쪽에도 생산을 합니까?

예, 화훼쪽으로는 국도변 미화사업 차원에서 연간 28만 본을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 센터 온실내에 14만 본이 육묘 중에 있습니다. 화종은 페추니아하고 팬지 이것을 3월 초순에 각 읍면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들어본 여론은 지금 대다수 채소육묘 관계가 서산, 당진에서 온다, 이것을 확대해서 군에서 하던지 개인업자들을 육성하던지 해서 홍성군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가격도 외지에서 오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평이거든요. 그쪽에 착안하시고, 고추만은 홍성군에서 거의 전량을 생산하더라구요. 그런데 배추라든지 양배추 이런 것은 외지에서 많이 오더라구요. 특히 봄배추 같은 경우. 그리고 시범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어요. 채소 같은 경우 배추 같은 거 고품질 생산하기 위한 무, 배추.

김장채소 쪽에는 5, 6년전만해도 배추시범포라든지 멀칭시범포라든지 고추 멀칭재배라든지 터널재배 이런 것들을 4, 5년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쪽 김장채소 무라든지 배추, 고추는 않고 있고, 이 마늘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마늘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쪽마늘을 쓰지 말고 마늘쫑에 붙어있는 주아를 생산해서 쪽마늘의 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마늘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종이라든지 수확 이런 것들을 기계화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년전에 무, 배추 멀칭재배를 많이 해봤거든요.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도 있고 한데 지금은 대다수 쇠퇴돼 가지고 멀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 같은 해는 멀칭재배를 했으면 소득이 상당히 높았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군에서는 품질면에서는 대단히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착안해 보시고, 테마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일, 16일 내현리에서 외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왔던데. 와서 민박도 하고 상당히 여론도 좋던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지나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들려보기만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이틀간 참여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들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참가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성인은 1박2일에 3만 원, 유아는 2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통문화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날이 보름이 들었기 때문에 보름에 맞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럼깨기라든지 연날리기 이런 민속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민박을 하면서 서로들 농촌의 실정을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점심 식사 후 1시쯤에 인근에 있는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한용운 생가, 김좌진 생가 이렇게 견학을 하고 출발이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몇 분 정도나 왔었고 또 문제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었어요?

아직 문서상으로 어저께 끝났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여자 명단을 세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십이삼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가 추억거리를 만들고 갔다 하는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지나다 봤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휴경논, 그러니가 전부터 묵는 전답이 내현리에 있더라구요.

예, 저쪽 고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외지분들이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물을 다시 심던지 무슨 묘목을 심던지 경작자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어느 하나 만들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발전해 가지고 좋은 결과, 제가 외지인들 만나본 그분들 하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 후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WTO 2차연도를 대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앞으로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WTO협상에서 빠진 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산물은 어느 종류이며, 그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WTO협상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매듭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2004년 12월 31일에 매듭이 되면 2005년부터 관세에 의해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된 것은 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쌀도 사실상은 MMA물량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2004년까지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4%까지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계속 쌀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제화,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장을 막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1994년부터 쌀 쪽에서는 환경농업이 시작됐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일찍 시작됐던 군입니다 민간 주도로. 그러면서 저희 센터가 9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유기농산 쪽으로는 면적상 원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쪽에 할려면 천상 이쪽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쪽에 힘을 실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분뇨의 자원화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와 우리 유기농업과 두 축을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센터의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넣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은 제가 어떤 작목이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야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 부패가 빨리 되는 농산물, 물동량이 큰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배추를 한다든지 금방 썩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수입이 어렵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김장배추가 지금 비싸다면 중국에서 금방 여기서 청도비행장이 우리 인천공항하고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만 하면 금방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보따리 수입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뤄지고 절여가지고 금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제인데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작목 선정에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TO협상에서 과일에 사과, 배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칠레협상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10년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관세에 의해서 거의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과, 배 이런 것들 포도도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지만 포도 생산 시기에는 안 들어오지만 그 전에 들어와 가지고 다 팔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다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327쪽에 안전 축산물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방역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 액비화 이용이 홍성군에도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저장탱크가 많이 보급됐죠. 올해도 많이 시설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된 곳에 활용하는 방법 좀 제대로 기술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이것은 폭기할려면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는 전기 사용료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꺼리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도 전기 아끼지 말고 폭기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전기 아껴서 폭기를 안하면 나중에 찌꺼기 그것 때문에 결론은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분명히 액비저장탱크에는 사용 기술방법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328페이지에 오리농법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판매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판매대책 있어요?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 털뽑는 기계도 지원해 보고.....

아니 그것보다도 오리농 쌀이 자꾸 보급돼서 생산하다 보니까 판로가 조금씩 어려운 면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구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330페이지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찜질방 건강기구 설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입비 같은 비용 보통 이거 할려면.....

5,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 마을에다 이런 거 시설하니까 운영비가 문제요. 이 찜질방할려면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열을 발생시킬려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기피할 소지가 크더라구요. 그리고 건강관리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같은 거 그런 것은 조그만 마을보다 면단위 소재지에 여러 사람 오는 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지침상으로도 반경 3㎞내 건강관리실이라든지 헬스클럽, 찜질방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사업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그만 마을에 주시지 말고 면단위 최소한 많이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해서 제대로 효과발생을 해야지 돈만 잔뜩 투자하면 결론은 운영비 어려워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꼭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 설치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최소한도 자체자금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1,000만 원 이상 확보하고 건물이 있는 쪽으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324페이지 정보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농업인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추진 10농가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결정이 됐습니까?

농가가 결정이 돼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곡이라든지 홍동 화신리라든지 저희들이 컴퓨터를 사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기술 지도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보화 추진계획이 시범마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청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따로 자치행정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자치행정과는 따로 교육나가고 담당자가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보다 한쪽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보면.

거기 정보화마을하고는 연계는 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것은 개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쪽에서 생산물을 거래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10농가외라도 홈페이지를 자기가 만들겠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따로하고 기술센터에서 따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상거래 지도하는 것은 예산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지원을 않더라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시범마을을 조성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만 해주고 교육이나 그런 것을 않는다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홍동 문당리 교육관에 가서 3일동안 저희 전산담당 직원이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4억 정도 들여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교육이나 사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교육이 된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센터 소장님께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처음 친환경농업 시범재배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73㏊의 면적이 읍면별로 나눠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실지 여기는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기본적으로 서로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한쪽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구요.

예, 이 사업도 1억1,7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농정추진위원회라든지 친환경농업발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위원회에 간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참여는 참여인데 간부들이 참여하겠죠 그런데 농민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추천이 되고 선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산업과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분이 어떤 농업을 어떻게 종사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자원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기 획단이라든지 추진위원회 30명이라든지 몇 명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술센터쪽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종합행정을 관장하는 것이 산업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술센터는 들러리입니까?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가고, 농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농업관련단체라든지 총괄하는 쪽에서는 산업과쪽에서 해서 조언은 많이 합니다. 이런 농민들이 그래도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센터하고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과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에서 더 많은 자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추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쪽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친환경농업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마마을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산업과에서 테마마을 내현리에 하는 사업을 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목이 있는 데는 같이 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느티나무 수령이 오래된 것을 보호해 준다든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확히 연결이 안 된다고 봐요.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산업과에서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산촌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그 동네에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구요. 그런데 그 테마마을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쪽하고 의견교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하시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이렇게 같은 청내에서 같은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의견교환을 통해서 주민들은 물론 거기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확한 혜택이 가고 사업비가 정확히 투자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 부분도 그렇고 테마마을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청내에서는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저희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학협동심의회에 산업과장이 참여해 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와서 축산과장도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될 때에는 서로 협조를 구체적으로 얻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부분이 정확히 의견교환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328쪽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친환경농업 얘기가 숱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328쪽에 있는 친환경농업이 쌀품목이죠?

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이 오리를 가져야 쌀 친환경농업이 되는건지 제초작업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초하고 해충을 오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비료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하는데 홍성군내 논 경지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약 4% 수준 됩니다.

그러면 전농가를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지금 농약을 더 발전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는 농약을 개발하는 쪽이 낫지 오리를 넣어서 이것을 한다면 더 농업이 지금 인력난이라든지 모든 것이 복잡한데 국제경쟁력이 되겠느냐. 지금 몇 농가만 오리농법해서 시판하니까 쌀값이 올라갈 뿐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데 자꾸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초관계를 홍북에서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오리가 아니고 이앙을 하고서 거기에 쌀겨를 뿌려서 제초제 역할을 한다, 쌀겨를 뿌리면 그것이 제초제 역할을 한다는 거요. 그런데 오리를 갖다가 관리하자면 얼마나 더 어려운 얘기요. 이게 번잡한 농법이지 오리농법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경쟁력을 하자면 상당한 광활한 면적을 경작해야 그래도 국제경쟁력이 된다고 하는데 오리농법해 가지고 어떻게 외국과 대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쌀뿐만 아니라 채소류 같은 것은 거의 농약을 안하면 먹지를 못해요. 내가 홍동에 있을 적에 억대 투자해서 비싼 연동하우스를 해서 거기에 채소를 심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벌레 먹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빚얻어 가면서 이거 해서 유기농법해서 공해없는 농산물 생산한다고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며 할 거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굉장히 부르짖는데 과수계통은 농약을 안하면 거의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연구가 돼야 될 문제고 쓸데없는 행정력이 굉장히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에 유기농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쌀겨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달팽이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초를 키워가지고 다른 풀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지적하신 쌀겨농법에 대해서 일부 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날 군의원님들께서도 한일세미나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 한일세미나를 19일날 우리 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일본 사람 세 사람을 데려다가 쌀겨는 이렇게 또 유통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쌀겨농법도 앞으로 이런 세미나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농약은 어차피 써야 됩니다.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청에서는 생물학적 방제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을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딸기밭에 진딧물을 잡을려면 먹는 벌레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해서 진딧물 구제약을 안 뿌리고 잡아먹도록 하는 농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목초액이라든지 식초같은 것을 써가면서 될 수 있으면 화학제인 농약을 사용 않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장 차별화는 어차피 고품질로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저가의 수입품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애국심도 호소해 가면서 우리 시장을 차별화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현재 농업기술센터 읍면단위 출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건물 사용을 잘 안해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둘 것인가 아니면 활용방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어요?

저희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민단체의 사랑방으로 무료 임대를 해서 농민단체가 예를 들어서 홍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땅을 희사해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월례회라든지 자기들이.....

그런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난방비도 없으니까 추워서 거기 모였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가서 회의를 하고 말거든요. 사실상 거기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혹시 홍동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터가 없어서 면소재지 회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관지을 돈은 줘도 터살 돈은 안 준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회관 같은 데로 제공하고 농촌지도자회인가 거기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요,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군 용도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원 확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관관리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한테 사랑방 구실을 하도록 했는데 자꾸만 노령화돼 가면서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면소재지 건물에 거기 자체에 관리비 좀 줘서 운영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건물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하여튼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331페이지 가공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위주 교육이 됐죠.

거의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공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가공공장이 돼야지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해요 판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제품 몇 개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 판매자들이.....

평가회 할 때 시제품이 나오면 소비자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시제품은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인제 소비자가 더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평가 테스트를 받아서 한번 시제품을 가지고 어느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 한번 점검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개발 연구 2종을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만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홍주미트도 사실은 생산자 중심이 가니까 소비자들 쪽에서는 거부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도 제가 판매자 위주로 볼 때에는 아직까지는 선전이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본 의원 경험은 거부를 해요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느 기회되면 불신임하는 쪽도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화학비료라든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이라는 인증마크를 주고, 비료, 농약을 좀 덜 쓴 것은 저농약, 저비료 인증마크를 주고, 농약만 안 뿌린 것은 무농약 인증마크를 주고 이렇게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그것을 본 의원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공해 상품으로써는 어느 품질이 간다. 가령 벌레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가령 열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조그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벌레가 침투해서 먹었다고 봐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을 못하는데. 이게 출하할 때쯤 되면 거의 손가락 하나 크기로 가요. 그러면 생산자들은 그게 좋은 제품인데 농약도 않고, 소비자들은 벌레구멍있다고 안 사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이나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들 여럿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아파트 모임일이 된다든지 소비자층의 어느 집회가 될 때에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올 때에는 조그만 점의 피해가 소비자 손에 갈 때에는 손가락 만한 피해로 확대됐다 하는.....

아니, 사올 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재배해서, 열무를 예를 들면 어렸을 때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구멍이 재배하고 크는 과정에서 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된다. 그런데 그런 제품이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거부한다 얘기요. 벌레구멍이 나왔다고.

지금 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소비자들은 IMF 어려운 시절에도 직장을 잃어 가면서도 친환경 농산물 산업은 확대 발전 신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의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유기농쪽의 농산물,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지금 거의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 주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유기농법으로 진 것은 좋다고 하면서 좋은 제품을 나쁘게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술센터나 군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라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홍주신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또는 홍성신문 같은 데 특히 그런 쪽에 선전을 해주셔야 친환경농업이 발전하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제품이 판로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판로쪽에도 그런 쪽에 선전을 해달라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환경도시과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및 2003년도 업무실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66페이지 운영방향과 과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역제방죽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 694-2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74,450평방미터로 국공유지와 수리계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으로써 2003년도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은 문화원 다목적 잔디광장, 야외전시장, 전통놀이마당, 전통누각, 생태학습장, 레스토랑, 매점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에 도시계획 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3월에 실시설계하고 5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 1040번지 버스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72평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써 조경시설, 휴양시설(파고라, 벤치),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부터 4월까지는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는 공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와 7월에 착공해서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6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홍성읍만 도시계획재정비,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지형도면고시, 항공사진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설계 및 발주하고 5월에 기초조사 및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6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8월에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군의회 의견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에는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대동리, 장곡면 도산리, 은하면 대천리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로 용역비 1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6월에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착수 12월에 용역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임해관광 연계도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와 서부면 광리 사이에 사업량은 3.7㎞로써 임해관광 연계도로 터널과 국지도 연결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해관광 2도로에 수룡동 구간을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3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이 되겠습니다만, 기히 투자가 137억2,100만 원, 금년에 40억, 향후에 331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으로써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 8일날 계약이 돼서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 육성계획 제안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 심사를 하고 5월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해서 10월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13건으로 60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13개소에 도시계획도로의 용지보상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홍성교 난간 보수, 홍주교 보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홍성초등학교 진입로 보수를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대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과횟수는 연 2회 3월과 9월 반기별로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목표액은 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4억을 투자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소 현황은 배출업소와 축산폐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본부과금을 연 2회 부과하고 또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년 정기 2회 및 수시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년 2,500대의 지도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독물 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배출업소 환경기술지원실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팜프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써 일반현황, 환경행정, 대기, 수질 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자연생태환경, 토양오염, 지구환경 보호 등 수록하여 3,000부를 발간해서 학교, 유관 기관, 환경관련 민간단체, 각종행사 및 교육시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마을 주민 이주부지 문화마을 추진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지내로써 사업량은 44가구 25,8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써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5월 15일까지 문화마을 예정지구를 선정·제출해서 5월 30일까지 문화마을 예정지구로 선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6월 하순 예정지구 타당성 조사 후에 7월부터 2003년도 신규착수 예정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홍보물 제작,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경고판 설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 제작 설치에 2,065만 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 홍보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함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와 광천읍 보령호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4억2,7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홍성이 처리용량 17,000톤, 광천 5,0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홍성이 9.9㎞, 광천이 8.9㎞로써 사업기간은 홍성이 99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광천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써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추가공사의 조속한 시행 및 준공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하수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전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공정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홍성, 광천 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6,4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이 14억3,000만 원, 금년 예산이 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가 4.5㎞로 홍성읍과 광천읍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부일정으로써는 2월 21일까지 홍성읍과 광천읍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보고 받아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보상협의와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2003년 12월 사업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부 농어촌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남당리, 어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2002년도 6억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 24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작년 12월 10일 용역 실시설계 계약이 돼서 12월 16일 착공 3월 25에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완료후에 사업발주 및 착공해서 금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갈산, 구항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상촌리, 내갈리, 구항면 오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4㎞를 매설해서 식수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85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홍성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광천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광천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을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전환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 광천, 결성, 갈산 4개 지구로써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기업 원가계산 용역 1식이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공기업 전환 방침을 결정하고 4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해서 8월에 용역완료 예정에 있으며, 10월에 조례심의 의결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추진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9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조서는 총 5건으로서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환경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270페이지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아직은 낮선데 용역만 하는거요 1억9,000만 원 가지고. 설계 계획만 한단 말씀이죠?

용역입니다. 한가지 여기서 부언말씀 드리면 그동안 국토를 전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국토이용계획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해져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여기를 보존해야 할 데냐, 계획관리를 해서 개발해야 할 데냐 여기를 생산을 해야 할 데냐 이렇게 저희가 법에 구분을 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명칭을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준도시를 빼고 자연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 소재지 구먼요. 면 단위 소재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 연계도로하고 그 넘어 서해안 임해관광도로하고 성질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앞에 271페이지는 금년에 갈산면 부기리 가는 입구에 당초는 오픈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이 대절토구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그러니 그 구간은 터널로 시공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럼 터널 뚫을려고 그러는 거요?

터널도 뚫고 끝에 가다보면 갈산에서 궁리, 서산으로 나가는 국지도가 있습니다. 그 구간도 일부 변경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2개소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룡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은 이만큼만 가지고 3개소까지 이번에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3개소를 설계해서 검토 추진할려고 하는 거고, 272페이지는 저희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주민 이주부지 문화마을 추진 그래서 5월 31일까지 문화마을 예정지구 선정 제출 이게 뭐요?

홍천마을 주민 이주부지 문화마을 추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 토지매입을 홍성군으로 해야 됩니다해서 저희 군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만 투자를 할려니까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기존에 문화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0억이 국비입니다.

문화마을은 이미 선정이 돼서 시설까지 했잖아요.

기존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이쪽것도 문화마을 3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를 덜 들이고 추진해 볼려고 충청남도하고 농림부하고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림부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예산이 섰단 말이요 50억이?

금년에 30억이 서 있습니다.

30억이 서 있는데, 이거 올 때까지는 집행하면 안 되겠네요 조금 기다려 봐야지.

예, 여기 추진계획대로 저희가 5월 15일까지는 도에다 문화마을 예정지구로 보고를 하고 도에서 5월 31일까지 농림부에다 문화마을 예정지구로 선정되도록 제출해서 절차를 밟아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한 30억이라도 지원받아서 보태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죠.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가 홍성, 광천, 갈산하고 이번에 구항에 일부 들어가고 서부 들어가고 결성이 들어갔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여기는 계속 지하수만 먹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광천에서 와서 갈산까지 지나가 있잖습니까.

물론 그런데 6개 읍면은 조금씩 일부라도 들어가는데 다른 면은 계획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상수도 계획수립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언제 수립해요.

예, 한기권 의원님.

372페이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갈산하고 안면도로 가는 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업유치라든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인구감소대책 여러 가지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균형적 개발 측면에서 보면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계기관에 연계해서 2005년도 12월말까지 331억을 갖다가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작년에 저희 군을 임해관광도로 건교부에서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런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인근 토지지가가 인상이 되고 또 공사비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509억 중에 국비는 총 479억입니다. 479억 국비를 5년에 준다고 그래서 착착 진행되면 사업도 완료가 가능한데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국비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건의 내지는 추진해서 사업기간내에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타 시군도 보면 지금 서해안 쪽 개발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대단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어떤 기업유치나 그런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 서부 쪽은 물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엄청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안면도로 빠져나가지 대천 쪽으로 빠져나가지 뻔히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밀리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되돌려 올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되돌려 오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2005년까지 계획만 돼 있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난번 휴게소 문제 같은 것도 금방 한다고 그래서 4억 했다가 2억 올려달라고 해서 2억해서 휴게소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일관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바로 되는 것처럼 뭐 1, 2년만에 되는 것처럼 해놨다가 지금 보면 언제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대단한 심정을 가지고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홍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에는 임해관광 1도로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한 데를 포장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세히 나왔습니다만, 임해관광 연계도로 갈산 부기리부터 서부 광리까지 들어오는 3.7㎞ 설계해 가지고 착공하고, 작년부터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관광 2도로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분할측량을 다 하고서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설명 뭐 착공하는 부분도 좋지만 331억 현재 스코어 이 돈을 가져야만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31억 이 사항을 빨리 따다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에서 홍성 김내과에서 홍성농협간 도로개설 80미터 2억, 조양문 - 홍성교간 도로개설 350미터 2억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계획세운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역재방죽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 혹시 역재방죽의 수질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질검사는 안해 봤습니다.

이쪽에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공원도 준설이나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생태를 살릴려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과 회관에서 수리계하고 4, 50명 모이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 공원을 사용했던 거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분들 얘기는 준설아니면 안된다 해서 제가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현지 나가 봤는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잉어가 죽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놔라 나중에 도에서 얘기하면 건의라도 해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환경단체도 의견을 들어서 적의한 방법으로 앞으로.....

지금 역재방죽이 바닥이 말라 가지고 물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한번 다시 가 보시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물을 빼가지고 바닥이 다 들어난 상태였습니다.

바닥이 다 들어났는데 그거 보셨으면 사실 방죽이라는 그런 개념의 뭐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상당히 너무 토사가 밀려오고 오래 썩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방치하면 지금 겨울에는 괜찮겠습니다만 여름같은 때는 상당히 악취나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을 시켜가지고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재방죽에 종전에는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버리는 하수가 역재방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하수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하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유입시켜야 되느냐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역재방죽이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방죽기능을 완전 상실한 거라고 합니다.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고 완전히 밀려온 흙 때문에 또 오래 고여있던 흙 때문에 썩어 가지고 사실 파내지 않으면 방죽이라는 개념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이 홍성읍이시니까 각별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장님이나 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공원지역으로 됐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서 사실 홍성지역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외지에 나가실 때 차를 거기다 주차해 놓고 가셨다가 오실 때 타고 가시고 사실 홍성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공원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수님께서 실과장 부의를 한번 해봐라 해서 실과장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근 부지에 구획정리사업한 지구내에 주차장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나 중에 업무를 검토하다 보니까 바로 현 공원예정지 옆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평수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홍성역에 있는 주차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근린공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여기 말씀드렸지만 주민정서 생활에 기여하고 또 앞에 홍성기차역도 있고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고 주민휴식 공간이.....

제가 그쪽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휴식공간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린공원을 조성하시는 것도 상당히 지역 정서상으로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홍성군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뭐하는데 지금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기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구태여 다 없애고 근린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근린공원으로 해서 주차장하는 거와 근린공원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주민편의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근린공원 할 자리 바로 옆에 3, 400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도로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이라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터미널에서 바로 나오면 예산쪽으로 나오는.....

홍성역하고 주차장 지금 근린공원자리에.....

제가 도면은 안 가지고 와서 그려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설명)

지금 거기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쪽에다.....

여기다 주차장을 하고 이건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홍성군에서 청운대학교 진입로 공사를 계획하시고 용지보상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먼저 군수님 마을 순방시에 그쪽을 구획정리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억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군수님 말씀 듣기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입로 공사를 좀 늦추더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에도 물론 중복투자가 아니고 길은 길이고 구획정리는 새로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진입로공사를 하고 또 지나서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왕에 사업을 하실려면 좀 늦추더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다음에 확실하게 같이 묶으면 42억이라는 돈도 안 들여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말씀드리면 사업 성격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용역입니다. 4억이라는 것이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설계비가 4억입니다. 재정비라는 것은 도시계획내에 있는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하고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지시킬 도로는 폐지시키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도로개설과 도시계획 재정비와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만약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만약 하신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같이 하면 도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의자들이 대로는 폭이 35미터고 일부 청운대 들어가는 도로는 2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보율을 적용할 때에는 상당히 큰 감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희박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이왕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쪽에 구획정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먼저 하신거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대로 시공하고 추후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던지 여러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신다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청운대학교 진입로를 추후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현재는 청운대학교에서 토지보상비 10억을 우리군에 토지보상금으로 내놓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아까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홍성 지하수 오염도가 어떻습니까?

지하수 오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곳에 지하수를 시추하면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간이상수도 지하수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물이 부족한 곳은 있었어도 수질이 나쁘다는 곳은.....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다음에 28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성도시계획 도로개설 홍성온천부터 상설시장간이 작년에 책정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네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 뚜껑씌운 그 부분은 사업구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후만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토지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개인별로는 다 주고 시장조합 것도 주고.....

완료는 했습니까?

다는 안 됐습니다. 몇 필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보상을 받고 일부는 보상을 아직 못 하고 협의진행 중이요?

예.

금년도까지 할 예산인가요?

금년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홍성정기시장 진입로 개설 이게 책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아는데 아직까지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충청하나은행 옆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하도 안 돼서 담당하고 직원하고 내보냈었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옹기점 그분이 보상이 7,500이 나왔는데 1억5,000을 달라고 그러고, 또 두 분은 토지보상 감정에 불만이 없는데 이사를 갈려면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 설득해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주면 시작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계고를 하고서 대집행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군수님께 결재를 맡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이 맡아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들어가야 할 실정입니다.

거기 토지는 군유지 아닙니까?

토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속을 썩나요

건물을 7,000몇백인데 1억5,000을 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협의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공탁을 거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뭐한데 황모 개인 소유자는 보상을 했어요?

예, 다 됐습니다.

큰 것은 다 해결을 했구먼요.

예, 군유지 깔고 앉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268페이지 근린공원조성에서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차장을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근린공원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급하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에 상황을 재검토해서 그것이 정 급하다면 모르지만 우선 주차공간 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먼저 한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기왕에 하시는 것이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월달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설계를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설계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안점이 뭐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사항이 나왔을 텐데 이것은 언제 김원진 의원과 저와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홍성읍이 이것은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수시 말씀을 해주시고 기초조사 및 재정비 작성을 5월달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을 서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주민의 소리를 반영해 가면서 환경도시과에서도 이 재정비 용역을 해야 나중에 무리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수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소도읍 육성계획입니다. 이것이 2월달부터 종합 시안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안했죠?

의회에는 지난번에 제가 용역관계 때문에 화요간담회때 보고드린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차 계약은 2월 8일날 돼 가지고 1차 제안서를 금년 3월 22일까지 충청남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22일을 지나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앙지원 사업계획 제안서를 3월 22일까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저희가 추진해서 의원님들께 3월달에 육성계획(제안서) 군의회 의결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홍성읍 도시계획 설치사업 중에서 김내과에서 농협간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통하는 겁니다. 여기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교통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숙원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는데 이게 9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이것이 내내 소도읍 가꾸기사업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거와 여기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과 지금 추진할 적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조양문 - 홍성교간 소도읍은 정부에서 2억 적은 돈을 집행해서 한 소도읍사업이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글쎄, 없어졌는데 이것을 또 금년도에도 2억을 넣어서 또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2억이 도비 보조입니까?

예, 그리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년동안 100억을 지원해서 홍성읍이면 홍성읍 소재지에 종합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종자돈이라고 합니다만 종자돈식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계획에 저희는 조양문부터 홍성교간 100억 중에 이 사업비를 같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같이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자체는 별 변함이 없다.

예.

왜냐면 이것과 홍성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했을 때 지금 해 나가다 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없습니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상수도시설 관계를 묻겠습니다. 아까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질관계는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수도나 또는 어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아까 보건소에 물었는데 대책이 없고, 환경도시과에서는 그런 때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비상급수 계획은 상수도로 충무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그대로 비상급수 계획은 저희 충무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만큼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비상급수시설 같은 데 혹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어느 수질에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비상급수.....

비상급수 그걸 떠나서 우리 어느 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대책은.....

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뭐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적합하다고 했을 적에 무조건 차단을 해서 음수를 못하게 하고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어떤 소독약을 첨가해서 소독해서 음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수가 많으면 소독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질소나 인산질이 많으면 사람에 해가 되기 때문에 소독해서도 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질관리하는 부서에 철저히 관리토록 지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 부서가 어디냐 이거요. 오늘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환경도시과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급수에 대해서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환경도시과에서 사람이 먹는 물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도.....

비상급수도 전시라든지 위급발생시에는 저희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상급수계획에 의해서 소방차라든지 동원해서 급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 하시는 얘기 다 좋은데, 부적합으로 나왔을 적에 답변 그거 하나만 답변하라 이거요.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하는 거.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각 실과간이라든지 해서 보건소로 하니까 우리가 않는다 환경도시과에서도 뚜렷한 얘기가 안 나온다 이거 걱정이 됩니다. 이건 검토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가 개관됨에 따라서 기구가 민간위탁에 전제를 둔 사항에서 기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환경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으면 근거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상수도관계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 홍성, 광천도 상수도 물을 먹고 갈산, 구항, 결성, 서부 이렇게 상수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물이 상당히 사람과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기타 지역 홍북, 금마, 홍동, 장곡 5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갈산, 구항, 결성, 서부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물이 공급되지 전 면내가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도 보급해 가지고 우리 홍북도 보면 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도 보급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269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의 성장과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시 성장외에 도시가 위축됐을 때에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계획이 홍성만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광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홍성군에서 제일 먼저 수립됐고 또 수립될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팽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도시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필요없는 농촌지역까지 도시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전혀 사업을 않고 계획만 오래전에 잡아놔 가지고 실질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광천이 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광천은 빼놓고 홍성만 하고 있습니까? 광천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8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성, 광천, 결성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장기 미집행시설 현재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광천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하는 거로.....

예,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에서 8억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배분을 위해서 한가운데부터 하고 끝난 다음에 다른데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만 책정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도시과장님이 금년 추경때.....

추경을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2월 28일 회계연도가 폐쇄돼서 재무과에서 정산이 다 나오면 아마 4월말정도면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원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에 아까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 중에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삼정여관 철거한 데 가 보셨죠?

예.

저도 현지에 나가서 잘 정비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뜨끄니 집이라고 있죠. 삼정여관 옆에 식당. 그건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거기는 완충녹지입니까?

예, 완충녹지로.

완충녹지는 건물을 못 짓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읍장이 건의가 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해줘야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늦게 해도 되잖느냐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를 반듯하게 잘 내놨을 때 건물 하나가 도로 중간에 서있다고 보면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건물이 철거될 때 같이 보상해서 철거를 해야지 자기만 남았다 나중에 따로 철거를 할려면 거기가 도로도 잘 나고 주차장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완충녹지에다 무슨 나무 같은 거 심고 그런 계획 이번 사업에 같이 병행됩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것도 활용하고 하면 그 식당이 상당히 유리할 텐데 식당이 나중에 독단적으로 철거비용 주고 철거하라면 철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할 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됩니다.

홍성에 지금 축협에서 조양문 사이에 하는 데 이런 데 사업비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이 안 된 부분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걸 돌려서 쓰면 안 됩니까?

사업목적이 다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추진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는 통장에 넣어놓고 계속 있는 겁니까?

저희가 총 예산은.....

재무과에서 알지 거기서는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을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재원이 없다없다 하시는데 여기보면 거의다 홍성사업이지 광천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런데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건물 하나 못 철거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바에는 깔끔하게 해야지 건물 하나만 도로 중간에 남아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도시계획사업을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밖에 안 드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축산액비를 재활용신고하지 않은 농가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방안 자료와 주정열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보급 기본계획,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비상급수에 대한 오염대책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저희 소의 금년도 운영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위생매립장 복토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에 1일 복토를 실시하여 위·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악취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1일 복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위생매립장 사면 보호공사입니다. 매립장 사면 보호공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시에 제방이 붕괴되거나 쇄굴돼 가지고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 반기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251페이지 위생매립장 폭기조 전기설비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내에 설치돼 있는 폭기조 건물에 전기설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야간작업시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52페이지, 위생매립장 방류관 정비공사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쇄굴로 인하여 방류관이 파손되거나 동절기 방류관내 방류수 결빙으로 인한 동파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2㎞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53페이지, 위생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입니다.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운반하는 장비로 처리비에 대한 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중에 구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현재 환경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침출수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가능여부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협잡물처리기 및 소화조 유출입 게이트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분뇨처리 시설기기를 교체해 가지고 분뇨의 원활한 투입과 처리를 하여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6,2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55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수거차량에 대한 소독을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설치하여 가축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56페이지, 위생매립장 소각로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소각로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발주해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노후된 기계와 배관교체 및 예비저류조를 신설하고 건축물 노후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로써 25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9월 31일까지 사업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저희 소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시설 육성입니다. 폐수처리 과정이나 쓰레기처리 과정들을 관내 군민들에게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친환경사업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저희 사업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과정이라든가 쓰레기처리 과정에 대한 방문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현장 안내를 실시해 가지고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군민들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견학을 유도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사업이 군민들한테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359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와 금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난해에 쓰레기장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침출수를 방류시키고 또 대기오염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다시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부락 하천은 용봉천으로써 홍성읍의 상수도원입니다. 상수도원인데 수질검사를 물론 환경도시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환경사업소에서도 홍성읍의 상수원인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대기오염 측정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봉천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환경사업소에서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도시과에서도 검사를 해야지만 원인을 발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도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의무적으로. 환경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하되 환경사업소에서도 원인제공을 하는 데가 그 기관이란 말이요. 거기서 잘못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분담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자신있게 우리 쓰레기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이상없다 하는 측면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환경사업소에 부임한 것이 5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침출수를 별도 방류관이 있어 가지고 용봉천에다가는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삽교천까지 방류관이 매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관로를 따라서 정수된 침출수가 관로에 의해서 방류가 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방류관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관에서 침출수가 누수됐다거나 이런 것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자체로 현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류관이라면 비 내리는 물, 침출수가 아니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방류관이라면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류관이 있어서 삽교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홍북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용봉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맨홀이 뒹굴어 다니고 방류관이 깨졌는데 보면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 3,000만 원 섰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방에다가 매설을 했어야 하는데 하천바닥에다 해 가지고 맨홀이 뒹굴어 다니고 한다는데 내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방류관에서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그것이 홍북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전부 지하수로 스며들고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장은 당장이라도 침출수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서 방류관을 통해서 삽교천 열두다리 밑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내덕리 서력지역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요 주민들이.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 헛소리도 아니고 그 관 들여다 봐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대기오염 측정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기오염 측정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매월 2회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월2회 정기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다이옥신 특수 대기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어디서 오나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가 저희 충청남도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3개업체 중에서 저희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매월 두 번씩 15일 간격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없다고 그래요?

예, 그동안 대기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서.....

냄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측정을 않고 있습니다.

냄새측정은 기술적으로 안 돼죠?

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거요. 사람이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한데 냄새측정은 기계도 없고 항의해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고 그게 문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356페이지 위생매립장에 물론 다이옥신 저감시설, 지금 소각로가 노후됐죠?

예.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하고, 쓰레기 축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로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수명입니까 대략?

수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뭐 소각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그 부분부분 상당히 미세하고 세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공정이 복합된 하나의 공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식견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요?

저희 현 소각로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하순경에 다이옥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준 이내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양호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이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를 2001년도부터 법에 넣어가지고 다이옥신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2002년은 권고기간이 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규모가 시간당 1.5톤을 소각하는 용량으로 저희 소각로가 36톤짜리이기 때문에 규제기준이 2005년까지는 40나노그램으로 돼 있고,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나노그램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각로를 만약 신설한다고 할 경우는 5나노그램 이하로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준설비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검사결과가 통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다이옥신 배출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중 소각로를 가동하는 기간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소각로 용량은 충분합니까?

현재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다면 현재 수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를 현 저희 시설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면이라든가 시설면에서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래서 홍보해서 원천분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설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면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죠.

이게 문제점이네요.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해남이라고 하던가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직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못 가봤습니다.

전국에서 어디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가 봐서 견학도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로에 경유라든가 기타 뭐로 섞어서 태우는 방법은 없어요? 서울 양천구 쓰레기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더라구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매립한다면 침출수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돼서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어쨌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좋은 시설이 된 곳을 견학도 가시고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 축소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소견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현업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사업은 환경행정을 맡고 있는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원천분리수거제도 홍보는 그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각 단체별로 월례회하는 날 저희 군 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여성분들의 견학을 유도해서 쓰레기 처리상황을 보여주는 시책이 바로 쓰레기를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분리수거하는 것을 모델을 잘 선정해서 거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잘하는 데는 상도 주고 또, 재활용을 많이 하는 데는 별도 그 동네에 특별한 사업을 준다든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유도시켜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할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또 환경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서로가 관계가 같은 거니까 상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위생매립장 복토가 있는데 매립장 복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소각을 덜 하기 때문에 복토하는 게 많잖겠어요. 우리가 지금 소각을 몇 % 정도 하고 매립을 몇 % 정도 합니까?

저희가 지난해 쓰레기 처리한 실적을 분석해 보면, 저희 시설로 들어온 총 쓰레기량에 28%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는 소각을 못한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2%는 재활용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70%를 갖다가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이게 70%를 뭐하면 계속 쓰레기는 축적되고, 그래서 소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완전소각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도 뭔가 시설을 대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선진지도 견학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해서 6,000만 원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침출 수를 운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거 아뇨, 여름철 수해가 있다든지 할 때가 더 많고 평상시는 별로 많지 않은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4단계까지 공사를 해서 현재 매립이 4차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침출수를 정화해 가지고 방류한 수량이 게이지에 전부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12,000톤입니다. 그러면 하루 발생량 평균을 내보면 33톤이 침출수 발생량입니다.

그러면 보통 탱크차로 몇 차나 돼요.

저희들이 보통 결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분운반차량이 5톤짜리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섯 번을 왕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구요. 또, 이것이 만약 구입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송월리 매립장하고 담산리 매립장 침출수까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하는 양이 자꾸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내가 뭐하는게 아니고 이걸 한번 어떤 데에 용역을 줘서 개인업자에게, 왜냐면 6,000만 원을 차를 사고 또 운전기사하고 하면 1억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첫해에는 1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또 차는 세월이 가면 마모가 되고 이래서 이것만 운반하는 어떤 회사에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이것이 무척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아무래도 차 한 대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장묘관리사업소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