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주 재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2년도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회를 거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92년 4월 30일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을 뿐아니라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에도 자치구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고, 또한 그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통안전법 제13조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토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도지사가 매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동년 12월말까지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요 임무로 규정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기 폐지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오니,본폐지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4월 30일 조례 제194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준칙안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의 설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서, 금번 구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조례의 폐지시 교통안전법 제16조(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또는 수시로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물론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교통안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급 행정기관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되어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시에는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전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에 건의해서 필요한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짐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징수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89년 2월 1일자로 우리 자치구조례로 규정 운영되어 왔으나, ’97년 12월13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되면서 조례위임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8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 공포되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례위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서울시에도 ’9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여 그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89년 2월 1일 조례 제79호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운수과징금 징수업무가 ’98년 6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되고, ‘9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운수과징금 징수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52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가 상급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와 부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구청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1항 중 제3호인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물품카드등록부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도서대장을 제4호 도서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간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20일 김덕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덕홍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7일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이고, ’95년 1월 18일 조례 제267호의 개정까지 총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이나,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명시된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불필요한 장부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처럼 지금 본조례가 총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도 이번에 개정조례안과 같이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본조례가 유명무실한 부분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재무국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해서 중요물품이력카드를 없애고 물품카드등록부를 만드는 좋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모든 대장 같은 것은 구대장에 들어가있고 또 현재 잘 맞지 않은 데 있어서 이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거나 했을 경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집을 전혀 보지 않습니까? 3회에 걸쳐서 이것을 변경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변경하겠다는 그런 안이 올라온 적도 없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품관리조례 총 34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멀지않아서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무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면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4항에 삭제라고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삭제되었는지 사항이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 개정안에 보면 4항이 삭제되고 5항이 4항으로 바뀌어 있고 검토보고소에도 중요물품이력카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록이 되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고 거기에도 삭제를 해놓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원안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래 취지는 현실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장부가 실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점이 있고 또 법령상에 규정된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개정하기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삭제한 4항이 뭐냐, 이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선 중요한 것은 제23조제1항제3호에 있어서 중요물품이력카드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해서 물품카드등록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4호는 기존에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그 삭제된 내용은 이전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는것인데, 제23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지금 젼혀 없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95년 1월 18일날 이를 삭제했다는 날짜만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없기 때문에 이 자체도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서대장은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4호 삭제란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5호에 있는 도서대장을 4호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삭제된 사항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수록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삭제된 사항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호 자체를 완전해 없애버리고 5호에 있는 도서대장을 4호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삭제해서 4항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도서대장에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5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안이고 개정안에 보시면···.

그래서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삭제가 됐으면 현행 올라올 때 우리가 삭제된 것으로 올라와야지 5항으로 나와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안이고···.

그래서 삭제됐으니까 도서대장이 5호가 4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기존 조례의 제23조제1항제4호 부분 삭제라는 것은 아무런 내용없이 단지 삭제된 날짜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완전히 없애 버린 것이고 이에 따라서 5호에 있던 도서대장이 4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가 연신내를 지역중심으로 한3개지구 중심과 구청주변 등 5개 생활권을 중심지역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외형적인 규모가 증가될 지역이나 정작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은 질적으로 낙후되어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구는 불광천 및 창릉천 수계의 하수관거가설치된지 30여년이 지난 토관과 유수장애시설 하수관의 사유지 통과, 부적절한 하수관 경사도 계곡수유입 침사지의 구조적인 결함등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너무나 노후되고 불량하여 극심한 배수불량 현상과 침하 파손으로 인하여 매년 우기시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폭우시 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침수피해의 사전예방과 노후관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8.7%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있는 우리구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 개량에 소요되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산하9개 구청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을 우리구도 2000년 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과 하수관거 개량을 위한 시설비를 상급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의 2000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안건 올리신 것은 참 좋은데 한가지 궁금한 것을 유중공간사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 몇 개 구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청 건설국장은 아직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도로보수나 신설, 또 하수도 신설과 보수 이렇게 보니까 ‘97년도,’98년도 두해 것을 받아 보았는데 합쳐서 1억 2,700만원밖에 못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40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과연 우리구가 어떻게 충당해서 새로신설할 것인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강북의 세수를 갖다가 강남에다가 모두 다 발전시켰어요.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북지역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고양시로 되어 있다가 또 서대문구로 되어 있다가 이런 지역변화에 따라서 좀 등한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안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수관로종합정비계획에 발을 맞추어서 지금 연서천로 있지 않습니까? 진흥로, 그게 전부 복개한 복개도로인데 박스형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현재 설치한지 오래 되었고, 연서천 그 쪽에는 지하철 공사가 밑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안전진단도 이번참에 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하수관거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면서 그일환으로 그런 것도 안전진단 전문회사에다가 해서차가 다녀도 괜찮은지, 어차피 거기 대형차는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차나 뭐나 너무 많이 왕래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영준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도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도로체계와 극심한 주차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체증의 과중 등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진화를 하지 못하고 주택이 전소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95년도 이후 발생된 화재 총 1,108건중 인명피해 71명, 재산피해가 22억 8,751만원이며 그중 약 50-60%가 소방도로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낙후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훼손에 따른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8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내 36개소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을 계획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장기계속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구로써는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에 소요되는 약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200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기반시설인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에 따른 시설비를 2000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