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은 166억 27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5209만 8000원보다 16억 75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학생 표창을 위한 상패제작 부족분 400만 원 및 2016년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힐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수급자 고3 수험생들의 저녁 급식비 지원 부족분 1168만 6000원 및 인성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곡초 컴퓨터 교체 3600만 원, 고삼초 출입로 보수 200만 원, 죽산초 교사동 도색공사 1900만 원, 양진초 조명탑 설치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창조고 기숙사 건립사업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중 20억, 2016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여 기이 지원하였고 금년 2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7월 말 완료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룡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14년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비룡중학교에 특별교부금 19억 85만 9000원이 교부되어 현재 예치 중에 있으며 대응지원사업으로 시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운면과 고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저변 확대사업이 안성정신 보전발전을 위한 순회교육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변전실 부품 교체 및 보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홈페이지 개인정보실명확인시스템 공동사용으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실명확인시스템 정보이용료를 전액 감액하였고 평생학습관 교육실 책상 및 의자, 수납장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에서는 우리 시 수영선수단의 규격에 맞는 스타드대 구입비 250만 원 및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의 노후된 탁구대 교체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는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국제테니스대회 부족분 2000만 원, 팀 2002와 함께하는 안성맞춤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1억 원, 안성맞춤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000만 원,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1000만 원, 제2회 안성맞춤 안성시장배 전국정구대회 개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련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안성시 체육발전 및 비전을 위한 워크숍개최비 2000만 원, 재)필리핀 대한체육회와의 교류 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81만 원, 각종 상패제작비 및 앰프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인기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공도테니스장 외 3개소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 943만 6000원, 대림동산축구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4000만 원, 비봉산 체력단련장 및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축구장 및 야구장 주변부지 정비공사, 비봉산 체력단련장 CCTV 설치공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민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에 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양, 양성, 삼죽, 고삼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 및 또는 정비공사, 삼죽 기동마을 생활체육 편의시설 설치공사, 삼죽면사무소 내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및 시설비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쪽의 서운게이트볼장 스코어전광판 설치비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의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성과등급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317만 7000원을 반영하여 7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초 조직개편으로 사무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61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법인은 착오로 예치된 부분이 있어 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문화복지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각종 용역비 및 기본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트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 3400만 원이 배정되어 본예산에 반영된 시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6000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계획안에 의하면 예산액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아이돌가수 초청공연비로 행사의 내용이 예비대학생이나 사회에 진출하게 될 고3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아이돌가수 공연행사이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 1악기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성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각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인성교육보다는 학교별 방과후교실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진초의 경우 양진초 조명탑 재설치 사업은 5000만 원 이상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룡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 4억 7600만 원으로 본 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학교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팀 2002와 함께 하는 안성맞춤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예산은 본 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추진되는지 여부와 전체 사업비 책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시기에 맞춰 취하지 못하는 안성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도테니스장 전기료, 안성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전기 및 수도료 등과 관련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일반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지역 문화복지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으로 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에 관련한 사업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성시 통해서 집행돼서 아닌 건가요, 아니면.

19억 원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안 담으셨어요?

국비가 저희 국비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직접 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쪽으로 내려가서 안 하신,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서안성문화복지체육센터요. 안성시 재정을 생각할 때 복합교육문화센터 준공기간 중에 이 사업 착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하수도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489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시점이 올해 이런 용역이 들어가기보다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할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는 저희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아마 내년 8월인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용역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조사 설계비랑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 투융자가 행자부 대상이거든요. 거기 기초자료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 착공은 2018년이나.

계획에는 2017년부터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허가하고 설계하는 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죠?

거기는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는 반영됐었고.

거기는 최초에,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451억 원이 나왔는데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280억 정도로 내용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사업비가 451억에서 288억으로 어떤 부분을 축소시키셨나요?

시설부분은 당시에 볼링장하고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만정리 도시개발지역 내 1만 평을 기부채납하는 부지에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1만 평 규모로 451억 원을 잡았다가 시비 재정이 너무 부담되는 바람에 저희가 5000평으로 부지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수영장하고 기초시설만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기부채납 부지가 3900㎡거든요. 1만 평이 아닌데요?

당초 현재는 제안서가, 거기에 1단지, 2단지, 3단지 3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단지가 들어가 있고 2단지 하고 3단지 사이에 이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만 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타당성조사 할 때 부지가 선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기부채납 부지 자체도 축소가 된 건가요?

3900㎡은 지금 1단계 이번에 하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1단계 부분에 1000평이 들어가 있어요. 1000평 부분만 일단 기부채납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사업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부채납이 가능한지가 확실시돼야지 토지보상비나 이런 사업비를 세울 때 맞지 않나요? 1만 평인 것이 1000평으로 지금 바뀌는 건데 이것으로 사업비를 추산한다는 점이.

그게 아니고요. 2단계, 3단계에 1만 평이 있고요. 1단계 1000평에 기부채납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센터 관련한 사업부지의 기부채납은 1만 평이 아니라 1000평이 맞는 거죠?

진행하다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분양이 되고 그러면 1만 평이 들어오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최종적으로 1만 1000평입니다. 그리고 1단계에 있는 1000평은 지금 1단계 사업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부채납 할 의사가 있어서 일단 1000평을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2단계 사업은 사실 그게 분양이 되고 사업이 개발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1만 평이라고 지금 잡을 수 없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진행할 건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평이 되니까 보상비는 적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1만 평을.

왜냐하면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시장님이 2012년도에 시정질문 답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450억에서 한 푼도 인상 안 하고 진행하겠다. 그게 지금 1000억이 돼 버렸잖아요.

물론 그것과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기부채납이 안 되면 그쪽 토지가 아직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그런 것들이 확정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장밋빛만 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재정 부담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명분이라든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은 저도 좋다고 보는데 사업 시기라든가 정확한 계획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인성프로그램이요. 당초 본예산에서도 4개교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네, 4개교. 내혜홀하고 공도, 문기, 죽산고등학교 본예산에 기이 지원했었습니다.

보통은 1인 1악기 관련해서 계속 많은 학교들이 기업과 연계돼서 진행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기업체에서 후원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보개초등학교나 아니면 여기 대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간담회 시 아이들 인성에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셔서.

3000만 원이 일시 투입이 되면 몇 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초기는 악기구입비랑 음악선생님들이 지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경우에는 특별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악기구입비고 2000만 원은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필요한 거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일몰사업으로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사업평가를 하고 나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어요.

현재까지 1인 1악기 관련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하고 향후 계획하고 어떻게 지금 4개년도로 해서 일몰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몇 개교까지 확대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 방과후활동으로 안 되는 학교 중에 필요한 학교에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기존 4개 학교는 내년까지 지원을 하고 신규로 편성한 4개 학교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고 향후에 차츰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인성 쪽은.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수준까지라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로, 예산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양진초 조명탑 관련해서 이게 주변 주민들과의 민원도 같이 반영이 된 사업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학교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인데 이 부분에서 대응으로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

위원님, 지금 거기가 조명탑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조명탑이 옛날에 설치한 전구라 밝기도 흐리고 아파트 쪽에는 민원 때문에 비치지 못하고 아파트를 등지고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축구동호회원이나 학교 측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시설물에 위험성이 있으면 학교에서 조치해야지, 왜 우리가 고치느냐고요. 기울어서 위험하다며, 학교에서 고쳐야지.

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재원확보에 있어서 대응사업비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셨는지.

물론 5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대응지원사업으로 가는데요. 기준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5000만 원 이상이면 5000만 원이 포함이 되죠.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약간.

이건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것은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부터는 대응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대응 대상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요, 과장님. 대응으로는 고려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상이긴 한데.

대응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되겠죠. 올해는 지금 이미.

아니, 이게 응급하게 지금 당장 기울어진 게 아니라 점점 기울어져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 쓰러질 위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 예산을 축구동호회원들이 건의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 학교 측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현장 나가 보니까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서 저희가 안전의 시급성 때문에,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급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사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 건데 우리 시가 시비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따올 수 있는 사업비나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먼저 검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쉽게 시비로 다 처리가 되어 가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이렇게 재원을 시비로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들고요. 일단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진 위원님 하시다 마셨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몇 가지를 내가 여쭤보겠는데 교육체육과가 안성시 교육체육과야, 서부권 교육체육과야? 봐봐요, 여기. 다 서부권이야. 양진초등학교부터 해서 무슨 창조고등학교 기숙사로 해서 이게, 교육체육과는 공도로 가. 이 사람아,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해야지 이게 뭐하는 저기야, 그래. 이것 봐봐. 아까 김지수 위원 얘기했지만 아니, 전광판이 넘어가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우리가 뭐 하러 1억씩 거기다가. 그리고 전기료 있어요. 공도테니스장 전기료. 무슨 전기료 다 내줘요?

그것은 저희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저희가 보상하는 부분은 민간.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도 그렇고 또 서부지역문화센터? 여기 체육센터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까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왜 그래? 아주 그냥 교육체육과 거기로 가요. 가서 거기서 저기 해요. 그게 뭐야, 가만히 다. 동부권 있는 것 봐봐요, 뭐 있나. 쪽수가 작다 이거야 뭐야, 그렇지 않아도 축산인들 매일 동부권에 축산만 들어와서 어제도 쫓아오고 오늘도, 지금도 난리 났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엊그저께 창조경제과 3억 잘라놨다고 오늘 또 예산 새로 세워준다고 올라왔는데 거기다 서부권 체육센터에다가 공도테니스장 전기료, 양진초등학교, 아까 보니까 원곡초등학교 컴퓨터도 있대. 우리 안성시 컴퓨터 다 사 주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써야지. 아휴, 참나.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관련해서 삭감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4억을 편성했는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 22일자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를 절약하고 그것으로 예산 잡아서 발주를 했고 시비 부분 본예산에 선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삭감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부지역체육센터 조성하는 것 그것을, 물론 서부지역, 동부권 다 공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겠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만 평씩 기부채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1만 평을 기부채납받고 나서 시행을 해야지, 1만 평도 받기 전에 우리가 추상적인 것까지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뒤에 잔여부지 때문에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38억 되는데 38억에 대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거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어제 가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28억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을 20개 시‧군이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속임수다.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부채납 받는 것도 확실하게 기부채납 땅이 있고 나서, 부지가 있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배드민턴대회 하잖아요. 실제로 배드민턴대회는, 우리가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언제 완공되는 거죠?

9월 말입니다.

9월 말 배드민턴전용구장 끝나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얘기죠?

바우덕이축제 기간에 같이 하려고.

축제기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고등학교 관련해서 전에도 수없이 과장님이랑 의원님들이랑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3억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올렸는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을 올렸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 계약돼 있는 것은 29억 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정이 약 60% 정도 됐는데 지금 내부공사만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억 삭감하면서 학교에 방문해서 저희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것을 대응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김용산 장학회장님이 김학용 의원님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 쪽 예산도 따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 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아이들은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3억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설명 들을 때 과장님도 정확히 아시잖아요. 실제로 토털예산 공사금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받기를 22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27억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 확인한 겁니다. 나중에 해 보니까 24억 정도 되기에 그러면 3억 정도 오버시켜서 27억을 세워줬던 거예요.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절약하든 다른 방법을 해서 해라 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당시에 부탁드렸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안성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원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노력을 하라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조고 기숙사 건립사업은 저희 안성 경기도교육청에 원가분석을 했었는데 거의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고 저희가 도청에 별도로 지난번에 본예산 이후에도 의뢰를 했더니 단가나 이런 부분이 적정히 편성이 됐습니다. 아마 그 자료.

일단 자료를 한 분씩 나눠드리시고요.

물론 그 당시에 22억으로 계약서를 행정실장님이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의 관급계약 부분이 누락이 돼서 총액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무관이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관급계약서를 누락시키고 시설비 쪽에 도급계약서만 학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22억 얼마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게 29억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누락됐다는 얘기는 항상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정도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준비돼 있어서 파일로 다 만들어서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받을 때도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파일 정리도 잘 안 됐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정도 큰 공사를 해서 우리 돈이 그냥 쌈짓돈처럼 너네 창조고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백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바로 의원들이 요청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놨어야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성시가 사실은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만하게 운영을 했고 철저하게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반증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오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해서 꼭 이것을 위원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것을 저희한테 아주 명분 있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삭감됐던 내용을 떡 하니 올려줘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경기교육청도 가고 다른 교육부로 가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설비까지 다 하고 그런 집기비품만큼은 교육부 소관이니까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산 언제 세워 줄 거냐, 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창조고등학교 장학회에서도 일정기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모금운동 얼마까지 할 테니 교육부를 가든 경기도교육지원청을 가든 너희가 우리 안성시에 얼마 해 주겠다, 라든지 뭔가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시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가 아직, 오늘은 설명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 어떻게 갔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실제로 김학용 의원님 저기 한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김학용 의원님 하는데 2012년도 12월 말부터 이미 기숙사는 특별교부세 제외대상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뒤에 가서 “의원님 해 주십시오.”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쇼맨십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흉내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로 해서, 정말 절실하게 하는 움직임이 없다. 그분들이 창조고등학교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간담회 요청을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못해 가서 교육청을 쫓아가든지 교육부를 쫓아가든지 가서 멱살이라도 잡아서 “돈을 주십시오.” 하든지, 농성을 하든지 뭔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안성시가 달라면 다 주고 이런 폐단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창조고등학교에 우리가 잘못 끼워주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전체가 다 이 형평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창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도 창조고등학교 해 주면서 제가 실제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창조고등학교 기숙사가 들어오잖아요.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성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지사람입니까? 외지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외지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서 외지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읍·면지역으로 해서 창조고등학교가 굉장히 조건이 좋은 거예요.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6년 이상만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신 올려주는 것도 사실 다 걔들 올려주는 것 내신 오히려 깎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명문학교는 좋은 대학만 많이 가서 하는 명문학교가 아니고 내실 있게 거기 주민들이 화합하고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똘똘 뭉쳐지고 지역주민과 학교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명문학교이지 서울대학 몇 명 간다. 그 반증사례가 뭐냐면 안법고등학교예요. 안법고등학교 서울대, 좋은 학교 많이 간다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역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애향심도 같이 고취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다시 안성에 오면 안성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다시 나중에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지금 얘기하지만 이 돈이면 30억 돈이면 오히려,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애들 대학교 다니면 등록금도 많죠. 학교 다니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학생당 기본적으로 등록금 빼고도 해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했다고 하면 서울, 대전, 청주에 장학관을 만들어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었을 텐데 그것을 못 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많은 학생들, 안성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간과 했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도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정말 어떤 것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스케줄을 가지고 직접 도교육청 가보려고 해요. 도교육청 가서 한번 교육감 면담신청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얘기해 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거기 도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확인도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안성시에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해 줘야 한다. 우리가 136억 예산돼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 안성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어디 가서 저기 했고 쭉 한번 데이터가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그런 것도 원가액에서 어떤 식으로 문서로 놓고 갔는지 해서 그 데이터가 돼 있는 것을 백데이터 해 주시면 다시 저희가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한 말씀 하세요.

기숙사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시비가 투입된 기숙사들에 대해서는 안성시 또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온고나 안법고등학교나 다 시비가 투입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법고 같은 경우는 정원 335명 중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관외학생이에요. 안성 관내는 100명밖에 안 돼요. 두 배 이상이 관외학생이고 가온고는 더 심해요. 전체 230명 중에 170명이 관외학생들이에요. 관내는 60명이에요. 3배 이상이 관외학생으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관외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가 되다 보니까 관내학생들은 정말 내신에 있어서 총알받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숙사가 우리 관내아이들을 총알받이로 만드는 이러한 모순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정말 안성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숙사인가. 우리의 여건을 정말 향상시키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 정말 엄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요구를 이것은 직접적으로 학교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고등학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외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은 이번 9월 달에 개관하신다는데 그전에 학교 측과 담판을 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네. 내가 또 한번 여쭈어볼 게 있어요.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줄 때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산하고 일죽은 무슨 학교를 만든다고 했죠?

죽산은 마이스터고인데요. 그게 저희가 마이스터고는 교육.

그런데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부까지 갔는데 마이스터고가 MB정부 때 사업이에요.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MB정부고 무슨

교육부에서 일단 예산이 이미.

일단 우리가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줄 때 우리가 알아서 통과시켜준다고 하고 동부권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로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모사업 따서. 그런데 MB정부 해서 안 된다고 그것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부까지 방문했었어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 예산이 지금 마이스터고를 지양하는 사업이 됐어요.

다른 것 생각해 본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죽산고등학교.

없잖아요. 내가 또 얘기할게요. 지금 일죽, 죽산, 삼죽 인원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열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죽, 죽산, 삼죽 인구가 줄어요, 안 줄어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죠? 학생 수는.

학생 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가 와 있어요. 교육하면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해야지 인원이 넘쳐서 이런 데를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컴퓨터를 사 준다고. 지금 가 봐요. 일죽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죽산상고 이런 데 가 봐요. 학생이 없어서 내일모레 문 닫게 생긴 저기예요. 그리고 동부권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지금 일죽에서 또 쫓아온대요. 엊그저께 시유지 활용방안이 뭐냐니까 축산단지를 돈사 현대화 이러지 않나. 지금 일죽에서 또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지. 그렇게 인원이 일죽, 죽산, 삼죽 동부권 인구가 줄면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데 좀 지원해 줘서 학교 같은 데 좋게 기숙사, 누구 다 기숙사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반성을 해 봐요. 동부권 학교 학생들 인원이 왜 주는. 공부 못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교육투자를 안 해서 줄어드는 거지. 투자를 다 서부권에 하니 다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거지. 내일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야지. 죽산상고, 일죽고등학교가 인원이 줄어들면 ‘왜 인구가, 학생 수가 감해지나, 공부를 못 해서 그러나.’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끔 다른 것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엉뚱한 데에다가.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 수 정원을 채워줄까, 그런 연구를 해서 해야지 다른 데에 다 갖다 주면 뭐해요. 컴퓨터를 사주고, 뭐 사주고. 요새 컴퓨터 돈이 없어서 못 사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생각하는 저기가, 그것 내가 그러잖아요. 왜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그러잖아요. 일죽, 죽산, 삼죽은 왜 자꾸 인구가 주느냐. 아니 못 살겠으니까 인구가 주는 거지 왜 저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가 사실은 그런 인구 준다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구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요. 잘 지어 놓은 건물 폐교 위기가 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래야지 맨 전광판이나 해 주고 컴퓨터나 사주고. 컴퓨터가 없어서 요즘에 공부 못 하는 학교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 봐요. 죽산상고.

죽산상고는 저희가 마이스터고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이 없어졌죠.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도 기숙사 하나 지어줘요. 죽산상고, 일죽 해서 기숙사 신청해요. 그래서 똑같이 20억씩 해서 학교 좀 작으니까 20씩 해서 40억 올려요. 그래야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여기 인구가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도 해 주고 거기도 학생 수가, 거기도 기숙사 있으면 학교 학생 꽉 차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어떻게, 마이스터고 못 하면 기숙사 지어줄 거예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먼저 약속한 거예요. 여기 창조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짓게 해 주면 죽산상고하고 일죽고등학교는 무슨 학교, 무슨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거품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부를 또 갔었어요. 그래서 일죽 같은 경우는.

교육부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것 못 하면 일죽하고 죽산하고 고등학교 20억씩 올려서 거기도 기숙사 지어줘요. 그러면 애들 아마 꽉 찰 거예요. 폐교 위기는 안 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학생들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통 학급은 32명으로 급당인원이 돼 있는데 안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급당인원 4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렸어요. 늘리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일죽, 죽산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실제로 어땠냐면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일죽, 죽산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실제로 공도에서, 공도 쪽에서 반 이상이 반 정도가 평택 쪽으로 관외로 나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숙사 처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는 학생들이 안성고등학교나 안법고등학교나 가온고등학교, 일죽, 죽산이든 이 틀 안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학생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일죽이나 죽산이나 그런 데 학교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고 일정 성과급 준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야가 한다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면 학교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쪽 급당인원이 잘못된 것 조정해서 나눠주도록 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저쪽 관외 나가는, 평택 쪽에 나가는 학생들이 안법이나 안성고등학교나 가온고나 이쪽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성시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해야 한다. 아니면 특성화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유명한, 만약에 수학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강사 데려가서 각 학교 다 해 주는 거예요, 강의할 수 있도록.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어떤 입시설명회, 진로설명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가. 실제로 평택의 현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사실 지원해 주는 것 얼마 줍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주잖아요. 이렇게 우수화 해서 해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시에서 한 학교에 1억 이상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정말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는 잘 모르지만 둘째, 셋째 해가 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도 틀림없이 해야 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교육체육과가 우리가 만약에 안성시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안성시민들 자녀들을 위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명문학교 만들어서 많은 부모들이 이쪽에 와서 안성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렇죠. 안성지역을 A학군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공부 잘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면 정말 학생들의 자질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 줘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외부로 나가는, 공도에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안성에서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주면 그러면 그것만 되도 일죽, 죽산 거의 해결이 돼요. 학생들 수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괜히 해서 박종철 과장님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사심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안성발전에 좋다고 아주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말씀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행정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추가로 2011년일 거예요. 가온고등학교 앞에 학교 앞까지 걸어가는 길은 건설과 통해서 현장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업비가 세워져서 지금은 거기에 보행도로가 있죠. 그 앞에 버스까지 나가는 다리 건너 그 부분이 미흡한 건데 소관은 건설과고 안청중학교 앞의 교통섬은 교통정책과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태파악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만드셔서 소관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가 길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동부권 같은 경우 소외받지 않도록 같이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5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정책과장에서 정보통신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6억 36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80만 6000원보다 5억 33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5억 2746만 3000원, 행정운영비 5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에 9175만 3000원, 행정사무기기 관리 1437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34만 원, 정보화교육 2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억 8500만 원, 전화통신 운영관리 1100만 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2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통신 사용전검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전용회선료 개인정보실명확인서비스 정보이용료 부족분으로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망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에 필요한 망간자료전송시스템 교체와 외부인터넷 침입을 막아주는 웹방화벽 교체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개인용 PC와 프린터 등 유지보수비로 16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비 부족분 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터넷 및 전산프로그램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지리정보시스템운영서버 및 노후화에 내용연수 경과로 잦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화통신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 전화사용료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행정네트워크 전용회선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사용전검사 모바일시스템 유지업체의 폐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당초 사회조사 보고서용역 제작용역을 시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통계청에서 보고서를 통합 제작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800만 원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정보통신과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네, 안정열 위원장님.

최흥열 과장님 정보통신과로 오신 지 두 달 됐나, 한 달인가?

한 달이 못 됐습니다.

먼저 팀이 하나 줄었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지리정보시스템 이게 어디쯤 수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하는 건가, 어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있는 데 가동률이 9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정상운전하려면 30, 40%가 돼야 되는데 90%가 돼서 자꾸 시스템이 다운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원래 내구연수는 5년인데 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토지민원 발급하는 데 서버에 장애가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게 정상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계산한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고 추가로 내년도에 일부 보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완전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일부 조금 조금씩만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리정보 관로매설 그게 아니고 저희 서버장치가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그게 장치가 떨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발급하는 데 그런 장애가 있어서 그 기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 기기. 이것도 잘못됐는데? 끝나고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보통신과는 빚도 안 나고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보통신과는 예산도 별로 없고 참. 교육체육과처럼 예산이 많아서 혼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는 CCTV가 안 올라왔어요?

아, CCTV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아, 거기로 갔구나. 맞아, CCTV 거기로 다 갔지.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궁금증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더 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속상한 심정입니다. 특히 자가통신망 구축이라든가 CCTV 관련해서도 조례는 작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지 못해서 시민들께 약속 주고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되지 못함에 죄송한 심정인데 더 과장님께서 애써주셔서 빨리 조속히 관련된 사업비들이 담길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정보화마을 관련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성에 정보화마을이 11개 마을인가요? 몇 개 마을이라 그랬죠?

2개 마을.

아, 2개 마을입니까?

신계하고 구메하고.

제가 테마마을하고 자꾸 저기하니까. 죽산에 있는 구메마을하고 신계리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옛날에는 컴퓨터 선도마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소득도 향상시키고 연계해서 했잖아요. 정보화마을이 됐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신계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구메농사마을도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주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엄청 노력을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시가 정말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될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교육받고 정보화마을 되게 되면 일정 수료를 해 줘야 돼요. 주민들도 교육을 받고 해 줘야 되잖아요. 일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도 실제로 농사일 바쁠 때도 빠져서 다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소득사업이라든지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해 드리시고 그분들이 소통하셔서 그분들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도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정보화마을 심각했던 게 돈사가 들어오면서 정보화마을 자체가 완전히 존폐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되면 이것이 주변 여건도 사실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흥진료소 철거공사 그 전에 500만 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0만 원이네.

철거비용이 500만 원이고 폐자재, 폐기물 나오는 처리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그것 슬레이트 아니잖아?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집기류며 이런 것을 폐기시키는, 부자재물을 폐기하는 데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폐기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없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을 땅주인이 인수인계 안 한대요?

그분이 다 철거를 해 달랍니다.

주고 오는 게 나을 텐데.

그냥 떠넘기는 게 나은 건데.

그분이 철거를 해서 원상복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죽은 왔어요?

일죽 새로 배치됐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일반의입니다.

전문의도 있나요?

전문의는 의료원으로 배치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삼죽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전문의로 배치된 분도 있습니다.

응급의료전문의요?

네. 그리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도 미양에 배치되어 있고요. 주시는 분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해서 근무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양하게 전공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역분들에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실제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겠다. 어느 위치에는 어느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고 쭉 일람표를 만들어 주시면. 변경되면 변경된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혹시 자기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가 편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사흥보건진료소 없어지는 것 관련해서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 그것도 같이 처리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도 생물테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도비예산으로 잡혀있네요.

도비, 시비.

도비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알겠습니다. 깔따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그쪽 장기로 쪽에 민원 주셨던 분들께서 시에서 합동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확 없어졌다, 해소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해 주신 노고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깔따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깔따구가 이쪽에는 그래도 많이 됐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이 줄었는데 비가 안 오게 되면 또 생기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의료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3동 쪽에도 보니까, 깔따구가 보이지 않게 좀 있어요. 깔따구는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석천 다니다 보면 금석천에도 제 눈에는 그게 깔따구 같거든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불편할 때 많이 있거든요. 점검을 하셔서 깔따구나 다른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무석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51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9028만 원보다 3억 61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사업은 1억 1424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강버스 구조비 2676만 원을 절감하여 동맥경화측정기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 장수마을 운영은 올 3월에 선정된 건강장수마을 4개소에 대한 현판과 운동기구 물품보조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억 9445만 6000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로 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7278만 9000원으로 금연단속 임대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금연교육기자재 구입 1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은 3억 5580만 5000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을 변경 편성하였고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공동캠프 지원비로 도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모자보건사업은 5271만 원으로 출산준비교실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1억 9679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기금에서 지역특별교부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42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목간 변경하였고 7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1억 7564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중간 예방접종사업은 6931만 2000원으로 백신냉장고 교체를 위하여 목간 변경한 내용입니다. 9쪽 암 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7859만 8000원과 1억 3913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가암 관리사업은 5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을 변경 편성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간 영상의학실 운영은 1336만 원으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수리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4940만 원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을 삭감 시비를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 등 국고보조금 17건에 대한 1억 730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2건에 대한 반환금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 운비는 3179만 8000원으로 시간제임기제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155만 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건강백세버스 지금 운행 시작하신 건가요?

아직 운행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몇 월부터?

고장이 난 게 원래는 어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발견이 돼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부터는 가동 계획하시는 거죠?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장수마을 운영 4개 마을인데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올 3월에.

어디 어디요?

장능리 두 부락하고 양성면 삼암리 정자마을하고 고삼면 월향리 월동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 기준은 뭔가요?

저희가 선정할 때 15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45개 자연부락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85세 노인인구 비율이랑 9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평가해서 점수에 합당하다고,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설문조사와 1대 1 표본면접조사를 해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기준하고 자료 저희 좀 주세요.

네.

저는 금광면 사흥진료보건소 같은 경우에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을 같은 경우 이게 고연령이 계신 마을도 어떤 대상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의료혜택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 지금 멀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도 같이 감안해서 그런 마을도 수혜대상으로 넣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세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이것이야말로 목 변경이네요.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100세버스 8000만 원인데 2600만 원을 감했는데 뭘 덜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뭘 구조변경을 덜 한 건가요?

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에 좀 가격을 절충해서 깎아서.

절충을 해도 그렇지 2600만 원씩이나 절충을 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신차를 해서 개조를 했을 때 이 정도 들어서 이렇게 견적서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 시장님이 말씀해서 그 치과버스를 개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에는 이미 좀 개조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거고 그 장비는 그 버스 안에 들어가야 될 장비가 많은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2000만 원 남은 잔액을 갖다가 그대로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추경 때는 이번에 884만 원 그 정도만 세운 겁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잘릴까봐 거기에 그렇게 뻥튀기를 해 놨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워낙 장비를 본예산에서 많이 깎았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뭔지 잘 알았고 냉장고 사는 데 돈 1000만 원짜리 냉장고는 어떻게 생긴 냉장고예요?

예방접종 보관용 냉장고는 다른 일반 냉장고보다 기능이 다릅니다.

크기는?

크기도 큽니다.

그래요? 아니 요새 냉장고 웬만한 것은 저기인데.

전기가 나가도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안 나가게끔. 그냥 백신을 전기에 나간다면 냉장고가 자체적으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특수한 냉장고입니다.

한 가지, 2쪽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사는 또 뭐예요?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사를 뒀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생활체육지도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도 있어요?

네.

보건소에 몇 분이에요?

공도에 하나, 보건소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동부권은 없어요? 또 하나 나왔네. 서부권은 있는데 동부권은 없다. 그건 왜 그런 거죠?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으면 자동으로 하는데 뭐 하러 버스비를 내버려 가면서 여기까지 와요.

공도에 센터를 만든 것은 양성, 원곡, 공도를 통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권에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동부권에도 하나 지어서 하루는 금광면, 하루는 삼죽, 죽산, 일죽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 다음에 동부권도 하나 생활체육지도사 세우세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월요일은 죽산, 화요일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버스 타고 와서 이것을 여기에서 해요. 찾아가는 체육지도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양쪽으로 다 삭감할 테니까, 세 군데를 똑같이 올리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왜, 신생아나 이런 저기들이 없어서 감액했나요?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금액 예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전체 병원, 요새는 병원에서도 영유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위탁해서 그쪽으로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이렇게 예방접종 냉장고가 비싸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가 2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1000만 원 금액을 호가를 하는데 그게 고장이 요새 빈발했고 한 번 기술자를 부르면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10년 보통 가는데 7년, 8년 이렇게 2대가 따로 따로 도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은 없고 해서 일단 그쪽에서 조금조금 감해서 이쪽 예방접종 전용냉장고로 사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는데 나는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난 삼각이 된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없어서, 또 맞을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전액 감액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1000만 원은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접종, 어떤 접종 한 군데에서 뺀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급해서 그게 수시로 빈발적으로 요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 주시면 그 냉장고는 큰일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데 왜 냉장고가 나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신생아가 적어서 줄인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 정도는 줄여도 저희가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다 접종을 못 해 드리고 안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접종에는 관계없는데 조금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냉장고를 사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남는 게 접종할 사람들이 없어서 남나 하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그리고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궁금한 것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같이 설명 더 추가로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으로 발령받은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18억 6355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10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억 7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은 공도읍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대림동산 주민들의 문화여건을 충족하고 접근성이 높은 가족공원 내에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아트컨테이너를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만 원, 공공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90만 원, 작은도서관 설치공사비 시설비로 7000만 원, 가구, 도서관리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중앙도서관 등 5개 공공도서관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물 및 건축설비 관리를 통해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 주변 조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6만 8000원, 시설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진사도서관 외벽 LED 사인 설치를 위한 시설비 550만 원으로 총 32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서관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11개 도서관의 도서자료 및 DVD 등 비도서자료 구입 사업으로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정리는 도서자료 정리, 자료실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16년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공립 작은도서관 6개관을 운영하기 위한 청사관리비,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생활을 유도하고자 공립 작은도서관 6개관 및 사립 작은도서관 2개관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통계목별 예산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1273만 8000원, 행사운영비 360만 원, 도서구입비 222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854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자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책읽어주기 및 독서프로그램,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5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사서정보원은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도서관의 무기계약근로자 8명 중 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감액 및 2016년도 보수단가 인상분을 반영 67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1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5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잔액 14만 3000원, 도비잔액 6만 1000원과 2015년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도비 잔액 786만 원, 2015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도비 잔액 156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총 962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대림동산 작은도서관 설치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난방기가 안에 있습니다.

난방기 해서, 몇 평이에요?

그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인데 한 10.3평 규모고요. 여기에는 제작 및 설치비까지 포함이 돼서 건축하고 전기, 통신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낙성대공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전문가하고 업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시설비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평이면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컨테이너 개념의 외벽을 좀 더 공공디자인을 살려서 제작하는 것 같네요. 저는 걱정이 이게 지금 10월 달 개관을 앞두고 계시는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안 담으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이건 팀장님이 한번. (팀장을 보며)

도서관운영팀장 장경원인데요. 아직 저희 생각은 우선 있는 인원으로 올해는 운영해 보고요. 앞으로는.

가능하시겠어요? 사서정보원도 저는 왜 이걸 감액하셨는지. 충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힘드실 텐데요.

도서관행정팀장 이영입니다. 사서정보원 감액 건은 휴직을 들어가 있는 정보원들이 있었고 무기계약직들이 있었는데 3명인데 올해 6월 달에 1명만 복직을 하고 나머지 2명이 휴직을 연장을 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을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서 또, 저는 공원도서관 만드시는 건 좋아요.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일손이 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까지 신설이 되면 업무가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가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그건 팀장님이 해 보세요. (팀장을 보며)

운영팀장 장경원인데요. 이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나온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현장인 대림동산을 갔을 때 시장님께서 일단 처음에 도서관을 건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아트컨테이너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하라고 하셨고 일단 지금 있는 인력으로 조정해 봐라 하셔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일단은 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인력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휴직으로 인해서 2명 결원도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민과의 대화 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무용지물이라니요.

아침에 했다 저녁에 잠그면 되는 거지.

뭐가 관리가 안 돼요?

이것 작은도서관 관련돼서는 도비 예산지원이 있죠?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국비 지원기준으로 보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조성하는 거라 그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도비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받아오시는 게 전혀 없나요?

아직은 전혀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나중에 경로당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나중에 책 읽는 데 들어간다는데 경로당 뜨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다른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도비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것 반납한 걸 보면.

네, 그것은 도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도비가?

그런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에서.

같은 운영비인데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같은 운영비인데도 그러면 리모델링 이런 것 아니었잖아요. 도비 반납했을 때. 그런데 왜 이것 같은 경우는.

진사도서관팀장 공정자인데요. 작은도서관을 국·도비 지원 받을 때는 저희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해 주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공원의 아트컨테이너를 지을 때는 보조사업 대상이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컨테이너 도서관은 일단 지금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아니, 짓는 것 말고 향후의 운영비에 있어서 도비로 확보하실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그것은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니까, 신청을 또 하게 되면 도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지원이 돼 있는데요.

아니신가요?

잠깐만.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추가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도비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관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단 몇 백이라도 지원에 있어서 시비로 지금 충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했던 것은 자료주시고요.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공모사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것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토털개념 서비스로 해 줘야지 가능하다. 단순하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건물만 지어서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우리 내부적인 내부에 대한 고객들,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파견 나가고 다른 분이 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토털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하고 이 두 건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1억 4300만 원.

아니요.

14만 3000원.

14만 3000원 하는데 이것은 빼고요. 뒤에.

6만 1000원이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이 두 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건지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아마 이것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를 못 세워서 반납하고 올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은빛독서나눔이사업은 작년에 내려왔던 돈인데 원래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였어요. 그때 70%에 대한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이것은 올해 반환금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부담률이 작년에 20%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확보를 못 해서 반환하게 됐던 거고요. 올해는 30%.

작년에 도비가 20%였는데.

네, 20%였고 시비가 80%라 부담률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세우지 못 했었고요. 올해 2016년도에는 부담률이 30%가 됐어요. 30%, 70% 돼서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련된 것도 가능하면 50대 50이면 더 좋죠. 아니면 도비가 더 많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20%가 오든 30%가 오든 도에서 이 정도 해 줄 때 우리가 안성시에 세운다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금액만큼 훨씬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청까지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던 건데 이런 것을 반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고 메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20%니까 안 되고 30% 돼, 그러는 것이 아니고 10% 차이가 뭘 대단하다고. 실제로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이 제일 속상해 하실 거예요. 이 사업비 반납하는 것.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