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초기에 로즈힐아파트가 들어올 때 공사할 때 이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그죠? 이것은 준공 당시까지 확보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이 안 되고 쭉 세월이,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3백 몇 십 세대 입주해서 살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2010년도, 11년도 들어와 가지고 경매가 시작되고 또 경매 받은, 낙찰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회사에서 다시 분양공고도 내고 분양현수막도 붙이고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승인조건이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도로개설비용으로 너희가 개설 언제까지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예치하라 해 가지고 20억을 예치 받아놓고 그 20억을 이쪽저쪽에 다 찍어 붙인 거예요. 정작 아예 손도 안 댄 이 도로는 첫 번째 문서에만 언급이 한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급조차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슬그머니 빠져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받아서 검토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 편한 대로 갑니다, 봤을 때. 오늘까지 도로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도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편리하다는 것 지금부터 인정합니다. 또 많이 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우선순위가 훨씬 앞당겨져서 개설되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조건에 붙었던 이 도로, 20억을 목적 외에 이미 써버렸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 외 용도로 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또 져야 되겠고 그 대신 도로과에서는 그 책임소재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될 게 사업승인 할 당시에 이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 도로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승인조건이 붙었다면 개설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