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추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한 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5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시고 토론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은 전년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먼저 추경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추가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짜리 참나무시들음병 사업이 떨어져서 이것을 수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5870만 1000원이었는데 이것이 6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870만 1000원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울의 북한산하고, 성남에서 출발해서 북한산, 그다음에 용인까지 와서 안성은 지금 석남사, 산 정상에서 베티고개 쪽으로 시들음병이 있어서 참나무가 죽고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도에 요청해서 6000만 원이 떨어져서 내시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인데 이것이 5월, 6월에 매개충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롤트랩으로 해서 나무를 2m까지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거기를 감아서 못 올라가게끔 하는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석남사 주변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 5500번, 그것을 방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아니, 이게 참나무에다가 하나씩 감아서 방제를 한다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이 나무가 2m까지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하면 나무가 시들시들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롤트랩을 감아서.
신원주위원
산의 나무에다가 어떻게 트랩을 이것, 아이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으로 한 번 걸리면 나무를 죽이는 아주 심각한.
신원주위원
방제대책은 없는 거예요? 약을 살포하는 방제대책은 없고 롤을 감아서 못 올라가게 한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벌레는 보셨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보며) 이게 벌레가 이게 한 5mm 정도 되는 벌레인데 그림에서는 큰데 이겁니다. 광릉긴나무좀이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매개충을 옮기는 거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양승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방법이 훈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광릉긴나무좀이 침입을 못 하게끔 2m까지, 수관부 높이까지가 침입이 되기 때문에 침입을 못 하게 막고 그다음에 들어간 것은 나오지 못하게 롤트랩으로 감아서 방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벌레가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감아서 그 나무는 살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못 하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이동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근방 200m 안에서 이동거리가 됩니다.
조성숙위원
아, 200m 안에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상당히 그림에는 크게 나왔는데 한 5mm 정도 됩니다. 조그만 건데 이동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건데, 뭐. 내가 봤을 때 희한하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감염경로가 어떻게 전파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광릉긴나무좀이 거기 가서 먹으면 여기에 이게 세균을 옮기는 겁니다. 세균을 옮겨서.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이고요. 그다음에 병원균이 암브로시아균인데 그 균이 같이 서로 공생을 하면서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참나무류를 죽이게 되는 병입니다.
황진택위원
최초에 강릉에서 발생했는데.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명칭은 광릉긴나무좀, 좀벌레고요. 최초 발생된 것은 성남에서 발생이 됐고 성남에서 서울 쪽하고 용인하고 안성 쪽으로 계속 번지는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경로가 추적된 거예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네, 최초 발생이 성남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려와서, 석남사 주변에 참나무가 그쪽만 많은가요? 하필이면 그 부분만.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전체적으로 많은데 주요 등산로변으로 해서 지금 우선 방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나무라는 것이 등산로에만 평평한 작업하기 좋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투입되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6000만 원 가지면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아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방제 하나마나예요.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죠. 지나가는 등산로에, 절벽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한두 개 한다고 예방이 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예찰단이 우선 안성에 온 게 거기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 왔다고 해서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서 긴급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우선 해라.
황진택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6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방제하라고 예산 내려줬지만 이런 예산이 형식적인 예산이라 이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상도 거기 나무를 조사해서 한 5500번 정도를 트랩을 감으려고 해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방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쪽이 발생지역이고.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제하는 인원들의 안전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고 어차피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참나무가 꼭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만 있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참나무도 군락군이 있을 텐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경사진 데도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조심해서 사업을.
황진택위원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예산이 내려왔다고 이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실상을, 현상을 파악해서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지금 방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등산로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등산로변으로 해서 군락 20번지 일대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참나무 군락지거든요. 거기서 와 가지고 우선 발생됐기 때문에.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작년에도.
황진택위원
정확하게 몇 번지예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산 20번지입니다.
황진택위원
서운면?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네, 상중리 산 20번지. 면적이 크고요. 작년에도 방제를 했던, 연접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 20번지면 석남사 건너편 쪽이구먼.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그쪽이 충청도하고 능선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이고요. 하려면 효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아니, 이것은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헬기도 있는데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 방제를?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재를 뿌리는 항공방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다 베서 훈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다 끄집어내서 병해충, 병원균에 감염된 것은 소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산림상태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끈끈이롤트랩으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붙고 거기 들어가면 구멍을 막아서 못 나오게끔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수원을 진짜 직접 관리를 해도 좀벌레 같은 것 막기가 어려운데 넓은 산을 과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해야지 이것 그냥, 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예찰단이 수시로 예찰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기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거기를 우선.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찰하면 뭐 있습니까? 예찰함을 달아서 풍뎅이가 들어올 수 있는 성페르몬트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등불을 켜서 유인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많은 나무를 감고 다니는 것과 예찰함이나 또 유인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도 해 보시면 좋겠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 산림병해충방제과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것을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방법이 최고 낫다고 권장을 하고 우리한테 사업을 떨어뜨려 준 겁니다. 한번 해 보면서 우리도 연구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100% 방제는 없습니다. 100% 방제를 하면 좋은데 관리가 되고 방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제를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만 만드는 게 거의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고생하셨어요.
조성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사업소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출내역 중 하수처리시설 종합정비사업 예산과목 변경 건입니다. 당초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기존 1회 추경 시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으로 일부 반영하였던 해지지급금 148억 원을 감액하고 금번 2회 추경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48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제출사유는 전문회계사 자문 결과 BTO 사업의 해지와 동시에 기존 운영사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하여 우리시 자산으로 사용수의권이 변경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예산과목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o 산림녹지과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먼저 추경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도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추가로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짜리 참나무시들음병 사업이 떨어져서 이것을 수정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4억 5870만 1000원이었는데 이것이 6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870만 1000원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이 서울의 북한산하고, 성남에서 출발해서 북한산, 그다음에 용인까지 와서 안성은 지금 석남사, 산 정상에서 베티고개 쪽으로 시들음병이 있어서 참나무가 죽고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도에 요청해서 6000만 원이 떨어져서 내시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인데 이것이 5월, 6월에 매개충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롤트랩으로 해서 나무를 2m까지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거기를 감아서 못 올라가게끔 하는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석남사 주변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 5500번, 그것을 방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아니, 이게 참나무에다가 하나씩 감아서 방제를 한다고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이 나무가 2m까지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하면 나무가 시들시들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롤트랩을 감아서.
신원주위원
산의 나무에다가 어떻게 트랩을 이것, 아이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으로 한 번 걸리면 나무를 죽이는 아주 심각한.
신원주위원
방제대책은 없는 거예요? 약을 살포하는 방제대책은 없고 롤을 감아서 못 올라가게 한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신원주위원
벌레는 보셨어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자료를 보며) 이게 벌레가 이게 한 5mm 정도 되는 벌레인데 그림에서는 큰데 이겁니다. 광릉긴나무좀이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매개충을 옮기는 거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양승동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방법이 훈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광릉긴나무좀이 침입을 못 하게끔 2m까지, 수관부 높이까지가 침입이 되기 때문에 침입을 못 하게 막고 그다음에 들어간 것은 나오지 못하게 롤트랩으로 감아서 방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벌레가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감아서 그 나무는 살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지 못 하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이동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근방 200m 안에서 이동거리가 됩니다.
조성숙위원
아, 200m 안에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상당히 그림에는 크게 나왔는데 한 5mm 정도 됩니다. 조그만 건데 이동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건데, 뭐. 내가 봤을 때 희한하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감염경로가 어떻게 전파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 광릉긴나무좀이 거기 가서 먹으면 여기에 이게 세균을 옮기는 겁니다. 세균을 옮겨서.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릉긴나무좀이 매개충이고요. 그다음에 병원균이 암브로시아균인데 그 균이 같이 서로 공생을 하면서 붙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참나무류를 죽이게 되는 병입니다.
황진택위원
최초에 강릉에서 발생했는데.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아닙니다. 명칭은 광릉긴나무좀, 좀벌레고요. 최초 발생된 것은 성남에서 발생이 됐고 성남에서 서울 쪽하고 용인하고 안성 쪽으로 계속 번지는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경로가 추적된 거예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네, 최초 발생이 성남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려와서, 석남사 주변에 참나무가 그쪽만 많은가요? 하필이면 그 부분만.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전체적으로 많은데 주요 등산로변으로 해서 지금 우선 방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참나무라는 것이 등산로에만 평평한 작업하기 좋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투입되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6000만 원 가지면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아서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방제 하나마나예요.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죠. 지나가는 등산로에, 절벽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한두 개 한다고 예방이 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예찰단이 우선 안성에 온 게 거기 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 왔다고 해서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서 긴급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우선 해라.
황진택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6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방제하라고 예산 내려줬지만 이런 예산이 형식적인 예산이라 이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상도 거기 나무를 조사해서 한 5500번 정도를 트랩을 감으려고 해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방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쪽이 발생지역이고.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제하는 인원들의 안전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고 어차피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참나무가 꼭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만 있으라는 것은 없잖아요.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참나무도 군락군이 있을 텐데.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경사진 데도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조심해서 사업을.
황진택위원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예산이 내려왔다고 이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실상을, 현상을 파악해서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지금 방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등산로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등산로변으로 해서 군락 20번지 일대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참나무 군락지거든요. 거기서 와 가지고 우선 발생됐기 때문에.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작년에도.
황진택위원
정확하게 몇 번지예요?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산 20번지입니다.
황진택위원
서운면?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네, 상중리 산 20번지. 면적이 크고요. 작년에도 방제를 했던, 연접해서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 20번지면 석남사 건너편 쪽이구먼.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그쪽이 충청도하고 능선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이고요. 하려면 효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아니, 이것은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헬기도 있는데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 방제를?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재를 뿌리는 항공방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다 베서 훈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를 다 끄집어내서 병해충, 병원균에 감염된 것은 소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산림상태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끈끈이롤트랩으로.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올라가다가 붙고 거기 들어가면 구멍을 막아서 못 나오게끔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수원을 진짜 직접 관리를 해도 좀벌레 같은 것 막기가 어려운데 넓은 산을 과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방제를 해야지 이것 그냥, 뭐.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예찰단이 수시로 예찰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기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거기를 우선.
신원주위원
그런데 예찰하면 뭐 있습니까? 예찰함을 달아서 풍뎅이가 들어올 수 있는 성페르몬트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유인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등불을 켜서 유인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많은 나무를 감고 다니는 것과 예찰함이나 또 유인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도 해 보시면 좋겠네.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림청에 산림병해충방제과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것을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방법이 최고 낫다고 권장을 하고 우리한테 사업을 떨어뜨려 준 겁니다. 한번 해 보면서 우리도 연구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승동
양승동산림보호팀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100% 방제는 없습니다. 100% 방제를 하면 좋은데 관리가 되고 방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제를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만 만드는 게 거의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유동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고생하셨어요.
조성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사업소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출내역 중 하수처리시설 종합정비사업 예산과목 변경 건입니다. 당초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기존 1회 추경 시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으로 일부 반영하였던 해지지급금 148억 원을 감액하고 금번 2회 추경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48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제출사유는 전문회계사 자문 결과 BTO 사업의 해지와 동시에 기존 운영사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하여 우리시 자산으로 사용수의권이 변경되는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예산과목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영입니다. 건설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수정예산은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계상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5건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운면 동촌리 소교량 재설치사업은 기존 교량의 노후로 운전자 및 마을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교량 철거 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양면 마산리 영청동 마을안길 사업 확포장 사업은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버스 등 차량통행 및 보행이 어려워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면 노곡4리 범티 교량재가설사업은 기존 교량의 노후로 인해 주민통행의 사고위험성이 높아 이를 해소하고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능∼장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승두∼신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각각 65%와 35%로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승영 건설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조정교부금을 5개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능∼장계하고 승두∼신두 그 두 개가 지금 중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쳐야 할 사항 같아서, 아직도 많이 못 미치지만 그게 제일 빨리 해 달라는, 오래 됐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장능∼장계 간이나 승두∼신두 간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지만 앞에 서운면 동촌이라든지 미양면 영청동, 노곡4리는 금년도 예산은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10억, 2억, 4억, 16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진행된 것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 쓰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닌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지정해서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황진택위원
조정교부금은 원래 그렇게 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게 도에 올릴 때 이 사업을 올렸지만 이 목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정교부금이 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나 등록세 내지 않습니까? 기초단체나 광역시에 일정비율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딱 사업을 지정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저는 우리가 올려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황진택위원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라면 거기에 써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지 갑자기 10억, 2억, 4억이 안성시 다른 사업으로 볼 때 적어두지 않았는데 이런 데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다가 여기다 갑자기 올렸다? 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뒤에 승두∼신두 간이나 장능∼장계 간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내용이 없는 데에다가 10억, 2억,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이 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교량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양성 범티 같은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완전.
황진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기정 예산이 제로예요. 제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해서 요구했다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정돼서 왔다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조정교부금으로 하려고 애당초 마음먹었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올릴 때는 그렇게.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사업을 그렇게 신청한 거죠.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사업에 금액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세워야 되는 거지. 제로였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병준
이병준건설행정팀장
부의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은 이것도 민원사항으로 건의를 다 받았었던 건데 주민숙원사업에서는 큰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해 주고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따서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한 건만 10억씩 막 나가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면이나 주민들한테 취합된 사업을 받아서 예산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황진택위원
건설과에서 있잖아요. 저는 조정교부금 신청한 내역서를 다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황진택 부의장 말씀하신 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장계나 승두나 준공이 언제입니까?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지금 장능∼장계 간도 총사업비가 70억이거든요. 현재 18억이 부족해서 이게 5억이 추가돼도 13억이 아직도 부족해요.
신원주위원
장계리에?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그리고 승두∼신두도 총사업비가 75억이에요. 75억 중에 26억이 부족한데 이번에 5억을 하면 21억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공정률은 65%, 35%지만 지금 원래 장능∼장계는 사실상 올 말에나 내년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승두∼신두도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이 아마 준공기한일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 있는 현장을 마무리를 해야지 이쪽에 지금 얘기하듯이 전부 신규로 본예산 없이 추경으로 10억, 2억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은 여기 사람들은 지금 몇 년 공사를 했는지 아세요, 여기 장계리나 이 부분에? 정확히 몇 년씩 했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비로 해 온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끝을 내도록 해 줬어야지, 신설로 이렇게 해서 10억씩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다리가 뭐 금방 붕괴되는 것도 아닐 텐데.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이게 안전검사를 했는데 D등급으로 나와서 이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부락에서 전부 다 나와서 이것을 엄청 건의했던 사항인데 1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신청하게 된 거죠.
신원주위원
주민들이 시급해서 올리기야 올리지만 주민이 갑자기 시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했다고 해서 해 주고 이런 사업은 수년간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했는데도 안 해 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면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 줘야지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어느 특정지역 쪽으로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3억 부족한 것 내년에는 예산 세우고 승두 21억 모자라는 것은 다 세우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노력을 그렇게 해야죠.
신원주위원
노력은 엄청 오래 전부터 한 거예요. 그쪽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를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벌써 손을 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추경이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교량이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그 길 자체가 어떻게 좀 설계가 잘못됐는지 차량 교행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여기도 그렇고 양성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본예산에서 이것보다 시급하지 않는 것이 올라왔나, 나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했어요. 이거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수차례 나가봤거든요, 이 교량은. 제가 노곡리 것은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마 동촌리 드나드는 부락이 주민, 가구 수가 꽤 클 텐데 얼추 이 길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거 있잖아요. 위험순위를 따지자면 정말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교부금으로 인해서 한다? 저도 이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뤘어야지 이것을 여태껏 미뤄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담는다? 저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급한 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건설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아하니까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오나 신규로 올라오나. 이렇게 우선순위에 올라와야올라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그러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런 신뢰성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할 일도 많으시고 예산도 부족하시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신원주위원
저기 이거 노곡리 교량하고 서운면 동촌 교량 안전검사한 것 몇 월에 했나 그것을 한번 좀. 저기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동촌 것은 소교량이라 진단이 안 돼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노곡리 것은 있어요.
신원주위원
교량이 없는데 교량을 놔달라고 하는 것도 안 놔주던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해 주죠.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양쪽의 농로는 포장을 했어요, 다리가 없는 데에다가. 다리를 안 놔주는 거야.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그런 데 많죠.
신원주위원
많아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변경지구 내 같은 데는 많이 있죠.
신원주위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너가지도 못하는 데를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해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변경지역에 다 교량을 할 수 없잖아요. 구간을 정해서 교량이 있어야지.
신원주위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도 잘라지고 이쪽도 잘라졌는데 어디서 들어가는 길도 없는데 포장을 해 놓고 다리가 없어서 통행을 못 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니까, 막힌 도로에. 그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니에요? 안전검사보다 더 시급한 거지. 거기 어딘가 말씀해 주면, 여기서 또 그거 하는지 모르지 또 미루면 안전총괄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저기 신대마을 앞에 묵언마을이라고 있죠?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묵언마을?
신원주위원
네, 그 위치 좀 한번 가서 보세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가서 보시고 진짜 이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가서 보세요.
승영
이승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영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이것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합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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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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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