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정진석 의원 발언

박득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북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백종남 북평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북평면장 백종남 총무담당 정래기 산업담당 최용문 민원담당 박병정

박득춘위원장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북평면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위원장께 제출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안녕하십니까? 북평면장 백종남입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본 면 면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주요면적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은 이조세종 31년 북시, 북종 2개면으로 영암군에 속한 이래 1983년 2월 15일 북평면과 북일면으로 분면되어서 오늘에 이르섰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면적이 48.1km2, 인구는 1,698세대에 4,17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4.6%인바 특징은 노인세대가 21.7%로 군 전체 노인세대 17.7% 보다 4%가 초과하는 상당히 고령화 지역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534세대에 5,617가구로 생계비지원은 5억5,188만6,000원, 양육대행은 1,0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세대수 3,661세대에 가구수 6,006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관리입니다. 총 장애인수는 1,084명으로 분기별 내역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급현황은 359명에 1,759만원입니다 .월별 내역은 감사자료 내역과 같습니다. 네번째 각종 노인관련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가번 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3,755명에 9,399만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4,983명에 1억1,933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령별, 월별 내역은 보시는 내역과 같겠습니다. 5번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지원 현황에서 모·부자 지원현황은 12세대에 24가구원수에 36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지원은 12명에 1,0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번 읍면장 재량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로는 2002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3,190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미완공 추진사업으로는 청사주변 화단조성을 조성중에 있고 남창시가지 보도블럭를 교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번 재료비는 2002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0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규모지원사업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내역은 1번 남창이중벽하수관구입 등 총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비임차는 2002년도 이월사업 포함해서 총 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로 각 마을에 소규모평암배수로 11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190만원, 야생화화단조성 462만원, 영전도로확포장 66만원 등 가급적 소규모 지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면에 금년도 추진성과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결과 특색사업으로 우리면이 해남군 513개 마을중에서 북평면 동외리가 환경시범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서 상금 50만원을 받은 바 있고 현재 환경부지정 최우수마을로 지정 받기 위해서 최근에 도에서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책활성화를 위한 시책연구 과제에서 우리면이 해남군 실·과·사업소·읍·면·동에서 3위를 하여서 현재 시책연구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앞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면에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남창1·2교 남창1교는 1962년도 군사시절에 연륙했던 다리를 말합니다. 남창1·2교가 철거가 안돼 가지고 해류소통이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장의 피해가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부임이후에 주민들 1100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건교부, 해수부, 익산국토관리청, 도, 군, 국회에서 건의토록 하여 최근에 금년 5월 익산청관리소로부터 제1·2교 철거회시를 받았고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익산청에서 내년 1·2교 철거 예산이 확보된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면이 관광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야생화 화단조성을 가급적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 역점으로 추진한 바 8개소에 약500평을 남창~남성 4개소, 동해~남창 2개소 등을 기 완료하였고 현재 면 청사 주변과 동해 폐도부지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 야생화 종류로는 동백, 들국화, 철쭉, 개나리, 구절초, 벌개미치, 꽃잔디, 해국, 잔대, 붓꽃 등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야생화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장애인현황을 보면 2002년 4/4분기에는 206명이 늘어났다가 2003년 1/4분기는 늘어나고, 장애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30명, 30명, 29명으로 29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든 것은 사망해서 줄어들었고,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전출입과 사망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노용위원
늘어난 것은 전입이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참고로 이거는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세대수와는 다릅니다마는 주로 원인은 사망과 전출입이 되겠습니다.

노용위원
명단 자료 좀 가져오고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명단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위원
경로연금 지급 상황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려니까 작년 12월이후 사망신고 현황 가져오시고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노용위원
또 예산집행현황 확인하려니까 자료 가지고 오고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사가 산업담당부서에 있는데 사무분장이 조례상으로는 안 맞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솔직히 그 부분은 각 읍면별로 공통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면에 사회복지사가 3명인데 3분이라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득히 원래 김기상씨가 초임왔을 때 먼저 민원업무를 배치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수습이 되길래 산업업무를 당분간 맡겼습니다.

박철환위원
차라리 총무계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사를 총무계에 가져야 할 것인데 요즘은 사무분장표는 군에서 제출하라는 소리 안합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자주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총무계라는 데가 사회복지사 3명, 토목직 1명, 주사보 1명 그런 정도 순위거든요. 그래서 말만 총무계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렇게 운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일을 충분히 채워나갈 인력이 오면 그분들 빼서 총무계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서요, 동일한 인원인데 생계비 내역이 틀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생계비 지원내역이 자활근로자의 경우에는 차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가 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월별로?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렇습니다. 나와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지원내역이 조금 틀립니다.

박철환위원
일정한 일을 하면 일한 사람은 감했다는 거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자활근로자한테는,
복지
회복지지방사
7급 조정옥 참여한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으로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달에 보수가 얼마 이상 됐을 때하고, 이상 이하를 가려 가지고 그 이상의 소득보존이 됐을 때 감하는 것이, 무조건 일만 하면 날짜를 감하는 것이,
복지
회복지지방사
7급 조정옥 아니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되었거든요.

박철환위원
생계비를 면에서 받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통제하고 제가 와서 일을 해 가지고 일한 소득으로 먹고 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보니까 동일세대, 동일수인데 이게 많은 차이는 없어요, 100만원 차이인데 8월, 9월 이게 다른 데는 큰 차이가 없단말이요, 그런데 금액에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한 방법이 맞는가 아니면 날짜 일한 것은 무조건 생계비를 감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7급 조정옥 1인 생계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소득 추가됐을 때는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전에 안 물어봐요?
복지
회복지지방사
7급 조정옥 조건부 얘기하거든요.

박철환위원
얘기를 할 때 어떤 보수를 택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돈이 이렇다?
복지
회복지지방사
7급 조정옥 예.

박철환위원
알았어요.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 집행 중에서 청사주변 화단조성이 1,700만원이나 들어갔거든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박철환위원
실질적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써서는 안되지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저희 청사주변을 보시면 아는데요, 우리 면이 최근에 탐진댐 완도로 가는 관로공사를 하고 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선형변경 교통이 바닥공사가 돼 가지고 두군데 공사를 해 가지고 돌아가는데를 싹 파헤쳐났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량사업비를 상반기에 많이 안하고 남아서 그거 가지고 조경공사로 해서 설계를 정식으로 조경업자 면허자에게 설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연스럽게 쌓게 하고 야생화와 동백 등 아주 보기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깝다 이 말이죠. 이런 돈을 면장재량비 1,700만원이나 청사주변 정리하는데 써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재무과 청사관리비 요청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노용위원
예산과목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비고, 청사관리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즉 말하면 예산에 주어져 있는 예산과목이 위배된다. 재량이라니까 아무렇게나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말하면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량사업이다. 그런 것은 군본청에도 청사관리 유지비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당시에 연도별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천상 그마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사유지관리를 하는데 다소 예산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은 군에 요구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읍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청사관리하는데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서 청사관리 예산과목에 세목에 세우면 솔직히 화단조성까지는 안 세워졌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은 국도지관리사무소에서 저렇게 국도가 나가면서 보상이 재무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한 500만원이상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남으면 청사관리 차원이니까 예산을 주십사 했더니 최근에 다 써 버리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면장 재량사업이지만 시설비로 있길래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대로 놔두면 관광지 면인데 볼성사납게 놔두기 어렵고 해서 집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한가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마는 추진현황 중에서 시책활성화를 위한 시책연구 우수상 시상 이것은 시상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군 기획예산실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자세 재고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순수한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약서를 냈고 이번에는 직원들 분장을 해 가지고 6개 분야로 나눠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셨는데 야생화는 전부 이쪽 야산에서 채취한 것입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야생화가 우리 토질에 맞는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 정도 달마산, 상황봉쪽 두륜산 뒤쪽에 일부 채취를 해서 심었고요, 지금 청사뒤에는 규모가 크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발주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례, 함평쪽 구례가 야생화로 아주 선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례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함평하고 장흥쪽에 야생화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떠한 수종을 할 것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서 심을 계획도 있으시고만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청사주변은 사서 심어야됩니다.

박철환위원
마지막으로 국도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하십니다만은 공원화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오십니까? 잡초나 이런 것은?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저희들이 취로인부들을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같이 청사주변 잔디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간 나는대로 매도록, 사실 평암소공원 같은데도 몇 번 맸습니다마는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에 사실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껏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 최근에 환경녹지과에서 77호 국도변은 가로수를 군계획에 의해서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는 저희들이 화단관리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이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관리에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개소가 많지요.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숙원사업이 있지요,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소규모숙원사업이라면 면 발주 말입니까?

김평윤위원
면 발주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면 발주에 제출한 내역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료비, 시설비, 임차비 해 가지고 제일 뒷장에요.

김평윤위원
이것이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전부 되고 시설비 4번, 5번 비고란에 공사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김평윤위원
현재 청사주변하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남창시가지 보도블럭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체를 600만원하고 군에서 지역개발비로 해서 1,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노용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면 최수진씨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재무일반업무, 체납세징수 및 고지업무,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 지금도 재무업무를 보고있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구조조정해서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재무계가 있습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재무계는 없습니다.

노용위원
현재 이 업무는 맡아하는 게 온당하냐? 군에서 할 것인데 여기에 세무직이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 걸 보좌하는 형식으로 사무분장 하라는 것인지, 군재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징수업무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과도 하고 합니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제일 어려운 것이 체납세관리입니다. 그래서 군에 세정계가 있고 합니다마는 면에 협조가 안되면 안돼서 부과는 전산처리 되어 있는데 징수에서 체납세 때문에 우리 최수진씨가 전담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협조를 받되 최수진씨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전담을 해달라는 방향으로 분장을 해놨습니다.

노용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노용위원
부과는 일괄 군에서 부과하고 징수업무만 한다는 얘기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사무분장이 잘못 됐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노용위원
그러면 그간에 체납세징수실적,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징수라는 개념이 납기내에 우리면에서 받는 것도 있거든요, 자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체납세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뭣도 있어서 징수라고 했습니다.

노용위원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 체납세 4억인가 자료에 4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읍면에서 징수하면 과거에 읍면 재무업무를 봤을 때 체납세 그래도 적었었는데 재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이후 체납세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군에서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업무 소홀히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저희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액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면 우리가 징수를 독려하면 좋은데 최근에 체납세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예를 들어 유흥주점 경우가 중과세가 됐거든요, 세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한건당 몇 백만원이 돼 가지고 체납세를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전체 세액이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금액 이상은 군에서 전담한다든가 그렇게 구분해주면 좀더 부담이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면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요.

노용위원
재량사업 2,000만원인데 1,700만원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집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읍면재량사업 말고 따로 업무보고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내려주신 사업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6번에 읍면장 재량사업 집행 현황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군발주 합쳐서 해놨습니다.

노용위원
이 현황을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 가지고 6개소 8,200만원 개소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볼 수가 없겠고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 주라는 서식을 준대로 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을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홍두표위원
이거는 누가 한 사업이에요?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제가 한 것도 있고 군발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빼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위원
추진계획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정당한 업자 해서?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우리면에는 업자가 약4명 정도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 외지업체 사람 안 들이고 그 사람들만 돌리면서 전문건설업이 없는 사람은 1천만원이상은 계약을 못하게 하고 재료비 계정은 1,000만원이하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여기 사람만 한가?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 다른 면을 갖고 와서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홍두표위원
재료비는 뭐를 가져온다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1,000만원 이하짜리요.

홍두표위원
1,000만원 이하는 여기서 하고 그 이상은 업자를 빌려와서 한가?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그런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홍두표위원
안될 것인데?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원래는 안되지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명의 빌려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홍두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예요. 군청에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타인 명의로 해서 하면 모를 수 없죠, 알기야 알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대여해서 하면 모르겠죠.

홍두표위원
면직원이 현장확인하라고.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에서는 참 말하기 곤란한 점도 사실있긴 있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동안 면장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마지막 12월에 접어들어서 곧 연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들 깨끗이 정리하여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특히 북평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주민숙원사업과 면장재량사업 이런 공사뿐입니다. 어쨌든 관계직원이 철두철미하게 감수하여 하자 없이 완전무결하게 집행했을 것을 믿고 아직 완공이 못된 부분 빨리 서둘러서 연말까지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촌현장을 뛰고 계신 면직원이야말로 농민들의 현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강화되는 현실을 직시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분야를 면직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남 하남군 어느 면에서 산업계장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 해서 딸기생산, 묘목생산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묘목이 전국 30%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어 크게 성공한 사례를 우리들은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바로 군내에 거주하는 지역민입니다. 지역민들의 자유·민주·정의·복지사회를 향유할 때 잘 사는 사회가 됩니다. 어쨌든 그저 시간만 때우고 상부에서 시키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북평면 지역사회 조류에 맞는 소득사업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쟁점으로 직원여러분께서 굳건히 단결하여 북평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백종남북평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북평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