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서류감사하고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올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점검 내용 중에 - 지적사항 중에 - 회계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어린이운영관리 프로그램이 일부 시설에만 보급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운영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회계를 어린이집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린이집 전체에다 보급을 해서 이게 전산이 되고 특별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회계가 정리된다라면 일부 누락이라든가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자체를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전어린이집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내년에 가정교육계 특수사업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시설에 보급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회계관리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명부작성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 전체를 전산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계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전산프로그램이 보급될 경우에 대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원장님이나 기타 사무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에 따르는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착오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행정인력이라든지 사무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사무능력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특위라든가 공공시설특위, 기타 여러 가지 지도·점검, 서울시나 감사원의 감사 여러 절차를 통해서 감사를 꾸준히 해 왔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특위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구 정기감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78건이나 되는데 예산 및 회계에 있어서 29건의 지적이 있고요,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가 36건, 안전관리 및 문서관리에 있어서 13건이나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에 대한 조치는 다들 시정으로 해 놨는데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8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감사는 감사 때만 지키면 되고 감사나 기타 특위나 이런 활동이 없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특위를 하고 감사를 했었으면 최소한 앞으로 몇 년간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위 때 지적한 내용이 다시 또 지적이 되고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지적이 되고 정기점검 때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우리 의회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때 뿐인 거예요. 이건 행정적으로 행정지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거를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계 직원이 국·공립 두 명, 민간 두 명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보육교사들이라든가 그런 실무팀들을 불러서 교육을 내년에는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모센터장하고 만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점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거나 감사 때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재위탁시 그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위탁받아서 그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유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발을 하거나 정기점검 때 지적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재위탁 때 지적만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라면 이건 일회성이니까 또 다른 잘못을 해도 되겠구나 은연중에 마음속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관악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도 더욱더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구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대신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이나 시립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구립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2001년도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23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추가된 9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26억7,700만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지원되는 부분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더많은 예산과 더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을 하는만큼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2003년도에는 우리 차원에서의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노인담당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노인담당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악구는 2002년 11월 현재 인구가 52만7,856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2만8,681명으로 구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46%가 노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노인시설은 경로당이 80개소, 노인교실이 3개소, 노인복지관이 1개소, 노인수용시설이 1개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도 경로당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심의 부지확보 등 신축과 개·보수 지원 또 경로당등록, 운영비·난방비 지원, 중식용 쌀지원, 노인복지관, 노인수용시설,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생계비 등 지원, 각종 행사, 우리 해마다 경로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가요경연대회, 일반사업으로는 노인지회지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 노인일거리사업, 기타 각종 노인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인력을 제가 보니까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최우수구가 됐다 이런 상을 타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정편중이라든가, 이런 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건 국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셔야 되는 문제인데, 서울시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계나 과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니까 22개 구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자치구는 3개 구입니다. 관악구하고 서초구하고 금천구예요. 금천구는 행정동이 12개 동에 노인인구가 1만3,000명 그리고 서초구는 행정동 18개 동에 노인인구가 2만1,000명, 관악구는 행정동 27개 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2만8,000명이 넘고 있고요. 한 사람의 행정인력으로 이런 노인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과부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 질의할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통폐합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통폐합과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인계나 아니면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을 보강해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 노인사회 - 고령화사회 - 로 가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구를?

제가 10월달에 구두로 이미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계 설치에 대한 거를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이걸 집어넣지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물론 우리 업무비중으로 봐서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업무계획은 못 넣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다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마 조직진단을 해서 조정을 한 번 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강력히 말씀드려서 꼭 노인계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보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내의 여성계나 청소년계를 담당하는 직원과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노인계가 신설된다라면 이거는 지금보다는 업무과부하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악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아시는 것처럼 95년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나 구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2002년까지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총 7억원 정도가 됩니다. 7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비용산출을 좀 해 봤어요. 비용산출을 해 봤더니 총 7억9,000원 중에서 관악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7,000만원이고 위탁체인 사단법인 온터두레회에서 부담한 돈이 6억3,000만원 됩니다. 6억3,000만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생긴 사용수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중에는 아마 법인에서 지원한 법인지원금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지원금이 95년부터 지금까지 3억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개·보수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한 돈은 97년 3,000만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억1,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중에서 개·보수비용으로 지출된 돈이 6,000만원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온터두레회 경우에 그간 발생한 개·보수를 위해서 구청지원7,000만원, 감가상각비 6,000만원에 5억7,000만9,000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자료상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지원금 3억5,100만원 정도인데 이게 과연 사업수입과 법인지원금이 진짜로 사업수입은 사업수입대로 사업수익에서 나오고 법인지원금은 실질적으로 100% 법인이 순수하게 관악청소년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한 돈이냐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건데 제가 이 점을 개·보수비용이나 기타 전반적인, 모든 1년에 한 11억원 정도 가지고 운영되는 관악청소년회관의 모든 회계를 검토해 볼 만한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부 분야만을 봤습니다. 물론 착오가 있음을 미리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관악청소년회관은 회계처리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처음부터. 현재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1일수지현황표에 수납직원이 기재를 하고 거의 100%를 현금수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에 입금을 하고 은행에 입금된 내용과 매월 말일에 통계치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전산처리하는 거로 직원이나 우리 직원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에서의 현금수납이 보통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은 이게 입금처리가 돼야 되는데 입금처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02년에 실시된 선진회계법인의 2001년에 대한 관악청소년회관의 재무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강당 대관일지를 수변전일지에 같이 기록하고 있으며, 강당 대관료도 수납직원이 아닌 전기기사가 수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있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수변전일지가 뭐냐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청소년회관은 자기네가 맡겼던 회계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 지적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 수변전일지가 뭔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했더니 일지에 쓴다 뭐 한다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얘기해서 모든 자료를 답변할 때마다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제대로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계속. 나중에는 "수변전일지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관악청소년회관의 회계처리 절차 자체가 불투명하고. 두번째는, 강당에 있어서 사용료의 사용일수 및 사용료가 축소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2002년 관악청소년회관은 강당대관 중에 영화상영을 위해 대관한 내용을 보니까 11월까지 총 28일간 하루 5시간을 대관해서 492만원의 대관료를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일 대관료가 15만원, 16만원, 18만5,000원, 19만원, 20만원, 21만원으로 들쭉날쭉합니다. 현실적으로 본위원도 영화상영에 가 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상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9시간 상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관악청소년회관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두 시간 기본사용료 10만원, 매시간 초과 사용료 시간당 3만원 총 21만원하고 프로젝터 사용료 2만5,000원 등 총 하루에 33만5,000원이 대관료로 징수가 됐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은 회수로 1일 다섯 번이 아니라 세 번만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사용료 10만원, 3시간 초과사용료 9만원, 프로젝터 사용료 2만5,000원 하면 총 21만5,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전체 강당에 대한 사용료를 보면 2002년 1/4분기에는 대관 1회 평균 12만4,513원, 2 /4분기에는 대관 1회 평균 6만547원, 3/4분기에는 대관 1회 평균 10만5,937원입니다. 두 시간 기본 10만원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는 등 신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세번째는, 일부 강당사용료가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11월 18일 강당을 본위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13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는 고지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지로용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 줘라 그래서 다음날 입금을 시켰습니다만 우연히도 은행으로 입금한 그 13만원이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서류를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계좌입금한 번호가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랑 다른 걸 발견한 겁니다. 11월 29일날 본위원이 통장을 계속 확인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자료가 나왔는데 11월 29일날 본위원이 낸 13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서류에 수기로 입금되었다라는 표현이 감사가 진행 중인 11월 29일에서야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운영비 통장과 사용료를 받는 통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운영비 통장은 국민은행 812-25-0003-380이고, 별도의 통장은 812-01-0139-233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입금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는 돈이 그 다음 날 100% 다 입금되느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당대관 내용 중에 상업성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 대책없이 대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부대상 프로그램으로 지적되었던 노래교실등 일부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는 줄 알았는데 강당사용료 40만원이 대관료로 입금되면서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한 달에 40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강당사용료로. 앞에 지적한 것처럼 영화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화사용의 경우에 1년의 수입이 500만원에 불과한데 영화등 사용에 의한 영상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조명이라든가로 인해서 생기는 보수공사비가 1,000만원대가 넘게 지출됩니다. 2003년도에도 보니까 음향설비 사용과 관련해서 지출예정인 시설비가 극장 조명, 음향 및 전기기류로 2,140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화상영등은 활용이라는 측면, 주민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준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공공시설의 노후화를 앞당긴다라는 차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영화상영을 하는 업자가 적법한 업체인지도 봐야 됩니다. 공공시설에서 대관해 주는데 불법적으로 몰래 복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중요한 건 관악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승인 함으로써 운영등의 부실이나 불투명을 방조해 왔다는 겁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계획서 자체가 불성실하게 작성되고 관악구청의 심사가 요식행위로 진행돼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관악청소년회관 사업계획서를 보면 강당사용에 있어서 2001년 결산서상은 강당사용이 5만550명이었다고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2002년에는 3만6,800명으로 계획해서 27%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축소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적을 안 했어요 관악구에서는. 강당사용에 따른 세입축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이런 건 당연히 지적됐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한 세출에 있어서 1억1,987만3,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겠다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아노교실 공사 745만8,000원, 장애자용 리프트 보강공사 4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용 리프트 수리는 2001년에도 3,700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있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해마다 지출이 진짜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도 않는 세출을 계속 하는 걸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나서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현재에도 보면 관악구청에 제출돼 있는 관악청소년회관의 2003년 사업계획서는 혹시 지금 승인 났습니까?

아직 안 해 줬습니다.

극장 조명, 음향 및 전기기류에 앞서 말한 2,240만원, 장애자용 리프트 800만원이 매년 편성된 예산으로 여기 올라와 있고, 옥상에는 또 조립식 체육관을 5,000만원을 들여서 편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옥상에 조립식 체육관은 95년도에 관악청소년회관을 개원한 이후에 계속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옥상에 설치한 화단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누수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화단을 다 철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거했는데 이제 와서 5,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시 체육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위의 문제들을 본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했던 내용들은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몇 가지의 서류만을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100% 옳은지 그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악청소년회관에 대한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의 운영이 건립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성인위주로 운영되는 과거의 지적에서부터 회계절차상의 불투명성 및 사업계획의 불성실함 모두 사실은 행정관청인 관악구청의 행정집행력의 부재함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청소년회관의 운영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사용료나 모든 것이 사전에 관악구청의 승인 없이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관악구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이, 사용하는 주민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이 11억원 정도가 생기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불투명하게 회계가 진행되는데도 무조건 사업승인하고 100% 다 위탁했다고 맡겨놓는 건 관악구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관악청소년회관이 과연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는 정확하게 집행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관악청소년회관이 이렇게 잘못 나간다라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운영비를 너희들이 벌어서 써라라고 하는 계약서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위탁 줄 때 권일람 교수나 여러 사람이 지적한 내용 중에 서울시는 이미 수영장등 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큰 돈이 드는 개·보수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게 정책이 변화하고도 있고 모든 돈을 운영자한테 100% 부담해라,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게 관장의 특별한 마인드가 없이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관악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회관이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운영비에 대한 검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2001년, 2002년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4,500만원 편성됐는데 시비로 보조금이 수령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불용시키겠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굳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전체 자치구의 균형을 봐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주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24시간 운영토록 세 군데 이미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은 현재 1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4,500만원은 24시간 운영 그걸 목표로 해서 줬는데 민간보육시설 세 군데,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더 수용할 만한 시설에 대한 신청이 없었고요, 그 중에 1,500만원은 봉천3동 어린이집이 12월 말일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 방과후교실 설치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000만원만 저희가 불용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배정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24시간 지원하는 걸 언제 공문을 보냈느냐 해 가지고 제가 받아보니까 심사일이 2002년 2월 6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라고 써있냐면 2002년 2월 7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말하자면 세 군데 시설에서 받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시설당 3,000만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루 동안 3,0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올리겠는가, 저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저희가 굳이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우리가 24시간 보육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평소에도 늘 주문이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며칠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대충 우리 시설에서는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충 시설장이라든가 위탁체에서 어느 정도는 다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루만에 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쭉 운영하면서 머리 속에 이미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단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 입수할 것이다 그건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정책방향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어느 정도 받을지, 몇 개 신청해야 될지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하루만에 이걸 신청해라 한다면 이거에 대한 집행에 뜻이 없지 않나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보조될 때는 말하자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정책하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24시간 보육시설이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돈이라는 것이 보조금 받기도 쉽지 않을 거지만 실질적으로 4,500만원 예산을 받았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구의 담당 직원이나 과에서 어떤 뜻이 있든간에 시에 목표가 있고 정책방향이 있다면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정이 됐는데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불용시켜 버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구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24시간 보육시설 몇몇 안 좋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육시설은 물건을 맡기는 데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맡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나도 집행 안 하고 불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여러 시설이나 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육시설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행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0년, 2001년, 2002년도 행사성경비로 보훈의달 행사한 내역들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518만원, 2001년도에는 930만원, 2002년도에는 87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의 행사인데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그 내역을 가져와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질적으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담당이 2001년도에는 6.25 50주년 행사를 하느라고 행사를 크게 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하고 또 저희가 달라고 할 때 자료하고는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이건 왜 그럽니까?

전년도에는 간담회비를 이 예산과목에다가 삽입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후로 간담회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행사성경비로 해서 나왔다면 내역이, 돈이 물론 과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행사로 쓰여진 돈의 내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2000년도에 분명히 518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1,3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1,300만원 넘게.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틀리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됐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해 주시는 게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담당을 국 서무주임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발령에서 사회계 직원 두 명이 더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담당주사가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무주임이 하다 보니까 업무 바뀐 지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미숙해서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국보훈 대상자나 이런 날 하는 건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됐던 분들이고, 그런데도 이분들이 제대로 경제기반이랄지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불우하게 살고 계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날들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내용도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1만5,000원짜리 상품권 주고, 900만원이 편성됐으면 670만원 정도는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대행사비용이더라고요, 음료수비나 플래카드비나 표창장 수여비나 이렇게 되던데.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 보훈의날 행사인데 1만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서 위로를 한다 그건 도저히 장난하는 걸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음료수나 이런 거 값을 최소한으로 그치고 가능하면 쌀 한 포대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줘야 그 행사의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는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물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1만5,000원 상품권으로 떨어졌어요,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내용에 문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취지에 맞게 이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어느 수준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1만5,000원 상품권을 준다는 거, 2만원짜리 주다가 1만5,000원 상품권 준다 이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차기연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없는 부대비용은 빼고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서면으로만 주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가능하면 서면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사성 경비로 청소년문화행사랄지 유적지탐사랄지 자연체험수련활동이랄지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다 맡아서 했어요 3년 동안,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라는 데서. 그런데 한 회사에서 그거를 할 때 이벤트 이런 행사가 문화유적지행사 또 통일안보견학, 자연체험수련활동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벤트회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행사를 계속적으로 3년에 걸쳐서 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행사를 진행할 만한 인력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증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력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지만 이 행사에 걸맞는 경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을 다 봤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지도하는 사람들의 경력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적어도 40명에서 어떤 행사는 80명 이렇게 했던데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비용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차 한 대 두 대에 거기에 공무원 두 명 세 명 따라가고 이벤트회사에서 두 명 세 명 따라오는데 그냥 안전요원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행사진행 내용들도 보면 거기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간간히 짜맞춰서 강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행사를 진행할 사람들이 이 행사를 맡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서 이런 분야마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한다면 차라리 비용도 더 낮게 할 수 있고요, 더 저렴하게 전문적인 사람들의 식견을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이 대상들을 보니까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하고 있어서 굉장히 취지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질적인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도 물론 똑같이 행사가 진행되겠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그쪽 인력에 대해서도 - 지도하는 사람들 - 그런 것조차도 검사를 하고 자료 같은 거나 이력 같은 것도 좀 보고 해서 적절하게 그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택하는 게 비용보다는 질을 더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고 해서 좀더 질적으로 보완이 되는, 남들이 보기에도 "아 참! 할 만하다, 좋았다" 그냥 아이들이 한 번 공짜로 행사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사항들이 보완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행사는 예산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임대료라든가 중식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는 지도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많게는 50만원 평균대가 30만원, 저희들이 쓰는 정도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그렇게 됐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특히 아이들이 모처럼 유적지탐사라든지 자연체험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를 쓴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2002년도에 행사진행한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진행요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안전만 책임졌을 뿐이지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더라 고요, 이 진행요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행요원 비용 따로 주고 중간에 강사 오는 비용 따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 질이 더 낮아져요.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따라 가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와서, 잠깐잠깐 행사진행 사람들이라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 진행요원들은 어디에 쓰는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차 한 대나 차 두 대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이 따라 가도 그 비용이면.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

같이 가는 인원을 조금 줄이고 좀더 전문성 있는 지도사를 선정하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필요성도 있고요 꼭 그래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이랄지 따라가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전문적인, 어떤 행사에 걸맞는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따라가게 된다면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금액도 더 다운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기능특화하는 것 중에 이동목욕을 한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신림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습니까?

2001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이요?

예.

2001년 6월이요?

2000년 6월 1일입니다.

2000년이요?

2001년 6월 1일입니다.

2001년 6월이요?

예.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150명 가까이 이용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92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2001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 시행이 됐는데 150여 명이 이 혜택을 받은 거고 2002년도에는 11월까지 시행을 했는데 열한 달 동안 시행을 했는데 92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1년도 6개월하는 동안 굉장히 무리하게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90여 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목욕시킬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해도 못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힘든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욕대상자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능하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전체 동에 대해서 다 아니지요?

대상은 전체 동으로 하고요, 신청자는 예를 든다면 아파트촌 같은 데를 줄일 수 있고 대상은 저희들이 27개 동을 다 선정하고 27개 동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나 독거노인들 그 신청자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확대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차 한 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요구들을 앞으로 조금 더 해서 그야말로 노인분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봉사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조금더 차량도 한 대 정도 더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좀더 홍보가 되고 봉사차원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동별 경로잔치가 있지요?

예.

우리 구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까?

동 단위는 15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의무절감률 10%를 절감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려보낸 돈은 135만원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절감을 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 구, 다른 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자체 모금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체 모금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동별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음식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130만원이나 15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잔치인데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로잔치라면 실질적으로 모금없이 자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래야 진짜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경로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큰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동에서 행사한다고 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체 모금을 하게 만든다면 객관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적은 액수에 속해요. 타 구에서는 450만원까지도 줍니다. 300만원, 400만원. 그런데 우리는 150만원 주면서 거기에다가 10% 절감하라고 해서 135만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경로행사 지원비라는 성격보다는 구에서 생색내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 위해서 비용만 조금 대주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다 자체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경로행사하는데 적정수준에, 한꺼번에 다 보전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3분의 2라도 할 수 있도록 비용지급을 해 주면서 구 행사라고 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는 이렇게 큰 행사할 때 자체 모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구 행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문제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보이니까 우리 관악구도 실질적으로 타 구의 비용에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행사니까 적정수준의 비용이 돼서 제대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상 매년 예산 자체심의를 할 때도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마는 큰 행사들이 철쭉제도 있고 동단위로 체육행사, 구단위 체육행사 이런 행사성 경비들을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경로잔치 행사비도 많이 반영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희 과에서 힘을 얻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해 철쭉제 때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어느 행사에 시민단체에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지를 가장 원합니다. 복지혜택을 더 많이 달라, 원하는 것은 그 수준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용역의 보고회를 들어보니까 신청사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다 저는 이런 건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가장 원합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행정에서,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먹고 살 만해지면 가장 원하는 게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분야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 위원입니다. 앞서서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악구 전체의 인구가 한 약 53만에 노인인구가 약 3만 정도로 추산이 나와서 5.4%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예산도 보면 46%라는 높은 노인복지예산을 생활복지국에서 세워놓고 있는데 지적한 바대로 노인계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복지수행을 하려면 전문성을 지닌 복지계가 있어 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복지면에서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경로당 복지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통계를 보면 부서에서도 잘 알겠지만 경로당 평균연령이 78세로 고령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라든지 각종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고령화 노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들한테 복지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경로당 현황이 구립이 45, 시립이 36 이렇게 81개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문화권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대체로 사회후원금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좀 편히 쉬고 즐거운 장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즐거운 곳이 되지 못하고 참 마지 못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들르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노인들 봉사를 위해서 한 번 갔을 때도 바퀴벌레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봉사하러 간 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바퀴벌레를 박멸하고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인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바퀴벌레 박멸이라든지 물어봤거든요. 소관 부서가 지역보건과와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역문제하고 또 응급구급약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거기

보건소

보건소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구급약 정도 또 간단한 건강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은 하루하루 건강을 체킹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시거든요. 자기가 혈압이 좀 높은가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특별한 부서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걸 복지사업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상의하셔서 경로당에 구급약하고 간단한 건강체크기 이런 걸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점검했을 때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회단체들하고 연결된 노인정은 그래도 풍족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된 대로 배분하고 계시겠지만 기준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원수와 면적을 비례로 기준을 해서 단순한 논리로 주다 보니까 현장에 가 보면 노후된 노인정도 있고 시설이, 또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위치가 추운 곳에 북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정의 실태에 따라서 후원이 없는 단체도 있고 이런 면을 다양한 평가를 해서 현장중심으로 노인복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가 보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너무 수치적으로만 하면 공무원이 필요할 수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노인들은 실제로 춥고 배고프거든요. 이 점을 주의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단순히 노인들이 거기서 같이 모여있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어린이집 같은 데도 전문강사를 두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겠다 복지면도,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노인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한 곳에 하나씩은 못 있더라도 순회하면서라도 두어서 건강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인 발마사지라든지 국악교실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는 수지침 같은 걸 개발해서 건강도 돌보고 이렇게 노인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시에 그것이 해결 안 된다면 권역으로 나눠서라도 전문강사를 둬서라도 정말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그 장소가 즐겁고 행복해서 나가야 되겠다, 신바람 나는 이러한 경로당이 됐으면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당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보수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급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노후된 곳에는 창살 같은 것이 바람이 세서 문풍지라도 바로 개·보수팀을 운영해서 현장감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들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노인계라든지 전문성이 없기 떄문에 인력이 하나다 보니까 현장중심으로 못 하고 서류중심으로, 수치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시고, 대안을 - 프로그램을 - 세우신다면 의원들은 적극 지원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하고요, 과장도 의원님들의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노인의날이라는 게 있지요?

예.

10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날이라고 해서 꼭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하는 거보다는 노인의날이 세워진 근거를 보면 노인법 제6조, 동시행령 제11조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도 훌륭한 문화관을 개관했잖아요. 훌륭한 문화관을 개관했으니까 노인의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지적됐던데요 제가 보니까. 노인의날 예산이 있습니까?

노인의날 기념행사비는 별도로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확보 안 돼 있지요?

예.

노인의날 기념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도 효실천사상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구청장이 구민행정에 효실천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인의날 행사가 모범노인 표창이라든지 꼭 모범노인 표창 뿐만 아니라 모범노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에 효부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인 그런 대응이 있잖아요. 효부상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풍토를 인식시키고 조성하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 예산 얼마 정도 세웠었어요?

노인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다 그런 거보다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의날 기념행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확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 4,000만원 정도 유일하게 경로의달을 맞이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 경비를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비를 자체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예산 심의에서 다 삭감이 됐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다른 각도로 해서 효부라든가 모범노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취지에, 의미에 노인의날 행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문화관도 개관돼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 저도 3동 경로잔치를 해 봤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중·고 청소년이라든지 동아리문화 같은 것을 섞어서 노인행사의 날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효친사상을 배우고 또 그 날 청소년들에게 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이러한 노인의날 행사를 프로그램화 해서, 특화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복지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림의 노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지혜가 많잖아요. 노인을 공경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또 후세에 자녀들을 양성하는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노인의날 행사가 꼭 법 취지에 맞게 다시 한 번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을 직접 다니시고 서류감사나 기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총무보사위원회로 감사 때 민원접수된 게 있어요. 이거 받아보셨지요?

예.

봉천 몇 동인지는 모르겠고, 봉천 두산아파트 3단지 경로당인데 여기는 민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로당에는 운영비만 주는 겁니까?

난방비도 줍니다.

난방비도 주고요.

예.

내용에 보면 월 구청에서 보조금 21만원을 받는데 구립경로당을 지원하여 주는 월동 난방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지원내용이 틀립니까?

이 달에 이미 집행된 사항인데요, 민원하고 저희들이 예산 내려보내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다 비용이 나갔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11월 23일인데, 11월 23일은 11월 말 아닙니까. 사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서 걱정하시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월 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성양모 위원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성양모 위원님하고 신림동 쪽에 있는 경로당 여덟 군데를 가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고령화 아닙니까. 평균 연령이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여쭤보니까 최고령자는 93세 되신 분 있고요, 제일 젊으신 분이 73, 74세 되시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78, 79세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활기가 참 없습니다. 활기가 없고, 연세 드신 만큼 아주 위축돼서 생활하시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방 안이 어둡습니다. 형광등 한두 개 작은 거 설치돼 있어서 어두워요. 벽지는 오래돼서 아주 낡았습니다. 장판도 지저분하고, 문짝은 고장나고, 화장실 가도 화장실 문짝도 고장나고. 전반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바닥에 난방공사도, 신림2동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가워서 같은 방에서 그 중에서도 뭔가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데 앉으시고 나이 많고 힘없는 분들은 차가운 데 담요 깔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형편이에요. 서울시에서 나온 4개년종합계획을 보니까 구립경로당이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노인복지를 아주 원활하게 잘 수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20개 경로당 정도에 PC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계획입니까, 79, 80세 되신 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뭐 하시라고 몇백만 원 들여서 PC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놔둬요? 그 돈 있으면 벽지 도배하고 장판 깔고 형광등 바꿔달라고 그러십시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예산을 뽑아보라고. 관악구에 있는 구립경로당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조도개선하고 벽지 새로 바르고 장판 깔아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뽑아봐라, 우리가 그거 한번 해줘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우리 관악구는 진짜로 노인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겠다, PC 사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해줘라. 그리고 서울시가 계속 컴퓨터를 고집하면 관악구는 받지 마세요.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관악구로 계획 내려와 있지요? 그거 공문 와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하지 마십시오.

예.

정 도배, 장판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김치냉장고라도 사주세요. 경로잔치 아까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도 연말되고 그래서 경로잔치 많이 합니다. 갖다 오시면 할머님들 가셔 가지고 봉투에다 먹을 거 싸잖아요, 떡 같은 거 쌉니다 남는 거, 아까워서.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놔서 가 보니까 냉장고 안에 얼어붙은 빵, 고기들은 많아요. 버리지 못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인데 그분들이 그 속에 꽉 들어있는 그걸 녹여서 먹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기운없고 힘없고 컴컴한 방안에서 빗물 새고 그러는 경로당에서 어떻게 여유있게 떡 녹이고 고기 녹여서 먹겠습니까.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사회복지과는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림6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이 올해만 해도 몇백만 원으로 개·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 보수는 안 한 것 같아요 이미 고장나 있는 걸. 신림8동경로당이나 무궁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배나 벽지가 진짜 죄송하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고요, 신림9동, 신림1동도 누수가 발생하는 현장이 그대로 있고, 다 올해 일부 수리가 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일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수리한 내용 보면 수도꼭지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가서 수도꼭지만 바꾸고 오는 게 개·보수거든요.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예산이 8,000만원이다, 8,000만원으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쪼개지 말고라도 한 곳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도배, 장판, 조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81개 경로당 시설 중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35개 시설이 20년이 넘어있습니다.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그런 문을 고쳐주면 금방 더러워져요. 워낙 구조물이 낡아 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확보해 주었느냐, 여태까지 3,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 방수 하나 하는데 잘못하면 1,000만원까지 들어가버립니다 공사 벌리다 보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좋은 시설은 한두 군데 고쳐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도배, 장판 해주면 비 새고 하면 다른 데 3년 갈 게 1년 정도 가는 그런 현상이 저희들 굉장한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다루실 때도 과연 그런 시설 쪽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가 이런 점도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특히 구체적으로 표시나지 않는 예산은 예산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지적할 때마다 예산부서에서 깎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밖에 안 하셨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건 의원님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하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왜 예산을 증액시켜줘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20년 된 건물은 건물 허물어질 때까지 도배, 벽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1년만에 다시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신축이나 근본적인 공사계획이 없으면 도배해 주고 장판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광등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그런 공사를 할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지를 뽑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고 연구를 해야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옳은 게 아닌지도 비교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위원회 운영 때문에 조금 시간조정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현황이라고 자료가 81쪽에 있습니다. 이거 작성하신 담당주사 혹시 계십니까?

예.

하나 물어봅시다. 봉천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고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봉천2동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봉천2동 은천길 입구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0평 정도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2층에다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서울시 조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봉천2동 전 의원께서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그런 계획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봉천2동 주민들은 상당히 서운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의 노인정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주무 과에서?

지금 현재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 외에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관악구에 언제 그 예산이 집행될지 모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27개 동 중에서 한 동에 어린이집이 2개씩 있는 동도 있고 또 유일하게 봉천2동만 어린이집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의 그런 조경사업에 편승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및 어린이집설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담당주사가 얘기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병행해서 짓는 거는 사업추진하는 그 추이를 봐서 그것이 도저히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봉천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 자체가 파악이 돼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 공원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유일한 동으로 돼 있다이런 얘깁니다. 서울시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다면 봉천2동은 여전히 사설기관에다가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고 벌써 이 문제가 전 의원서부터 여러 해 동안 거론됐던 겁니다. 속히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정확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보니까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굉장히 급감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상당히 실업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건설 쪽에 상당히 호황을 이루다보니까 취업이 그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된 쪽입니다.

그런데 서류내용에 보니까 한 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이 한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구인개척팀이 공공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취직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별도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쪽에 실업자가 그 쪽으로 많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 쪽에서 사람을 찾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더 부연설명 드리면 3D업종은 가려고 해도 취업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건설이나 3D업종만 주로 취업을 시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 업종도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MF가 지나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실업자들이 많고 대졸실업자도 많고 한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취업정보은행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취업시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현황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임금수준이라든가 자기 학력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건설이나 3D업종이나 실질적으로 임금이 싸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쪽만 취업을 알선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내에 예전 IMF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스톱실업종합센터를 별도로 구성해 놓았고요. 지금 취업 쪽에 있어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년 서울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노동부 워크넷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수시라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컴퓨터에 자동으로 떠질 수 있도록 각종 정보가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업종이라든가 임금수준이 낮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치가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고학력실업자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와서 임금수준 때문에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연구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연구수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의지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임금수준이 내가 대졸자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 일자리는 많은데 임금수준이 안 맞다보니까 돌아가는 실정뿐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된다,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IMF는 지났지만 그때보다 지금 현재에 걸맞는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육성기금 융자 나가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9개 업체에 7억7,00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융자추천은 25개 업체에 25억5,000만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보증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담보능력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지요. 저희들 입장은 기금은 충분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은행에다가 별도로 구금고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 주면 구금고의 내규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가 약한 기업체에서는 담보가 설정이 안 되다보면, 신용보증기금 담보까지 합니다만, 통과가 됐더라도 본인들이 대출을 못 받고 중도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증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다면 구가 아니더라도 은행에서도 융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은행에 비해서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로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조건 때문에 우리 구기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5%라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고 옛날에는 7%, 8%였는데 이번에 5%로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차원이 되고 시대에 걸맞게 이자율도 떨어뜨리고 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의지력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요. 필요하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면 더 좋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담보능력이라든가 신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려고 해도 그걸 못 맞추다보면 은행에서 일단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거 육성하려고 우리 구에는 한 군데 벤처빌딩을 가지고 있지요?

벤처빌딩이 집적시설이 다섯 군데고요,

다섯 군데요?

예, 일반빌딩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 내에 별도로 또 있고요. 335개소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섯 개 있어요?

집적시설이 다섯 개고요, 일반빌딩 총 합쳐서 335개소의 벤처기업이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혹시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리더라도 은행내규에 따라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데 줬다가 나중에 별도로 상환을 못 받는다면 은행쪽에서도 큰 손해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저리로 주되 은행내규에 따라서 융자받고 하기 때문에 무방비상태에서 담보없이 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융자를 해 주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이 없어서 클 수 있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보완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에서 벤처빌딩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저리로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담보능력이나 보증능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현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들이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육성기금 외에 각종 신림8동 구청사에 벤처기업창업센터라든가 봉천7동에 있는 동서리치에서 각종 집적시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보증금이라든가 저리로 해서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면서, 보증금 자체가 상당히 쌉니다, 각종 기업에 권해 주고 있고 또 나중에 별도로 내년도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기업이 연길이라든가 대 해외진출을 할 때에는 별도로 가 가지고 부스사용료라든가 박람회 참가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 기업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여건 속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재정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구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자리잡고 활성화가 돼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서비스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건전하게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자리잡게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좋은 방향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전혀 내용을 몰라서 보증능력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타 구를 헤매고 타 은행을 헤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방향이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면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적절한 기회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 위원입니다. 벤처기업하면 가장 모험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재산 및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다른 구나 우리 구나 똑같이 주는 일반적인 혜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특별히 벤처밸리를 가지고 다른 구와 특화된 그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벤처 쪽에는 서울시에서 제일 벤처가 많은 곳이 강남, 서초, 중구 그 다음으로 우리 구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5개 집적시설에 그분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을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신림7, 8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서 저리로 이렇게 하고 각종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도 있지요?

벤처가 서울대에 제일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우리 구와 연계적인 특정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길시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창업지원센터하고 3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관내 벤처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서울대학 쪽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포트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재정지원, 그 다음에 연길시에서는 각종 입지라든가 마케팅지원 이렇게 3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를 장려하면서 우리 구의 실업인구를 확보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관내 335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마는 335개 벤처기업들이 강남, 서초라든가 중구에 있는 벤처기업과 달리 전부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업대책에 도움을 주는 쪽은 아니고요 관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연길시 중국 대륙이 정복된다면 재정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위원님, 내일 2003년도업무계획보고가 있으니까 감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대상이 공장등록업체 및 벤처기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라든가 지식산업 쪽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하는 거에 따른 혜택이나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도 타 시중은행에 대한 융자가 일단은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등록한 공장에 대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집계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공장은 등록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등록공장은 없애고 공장은 등록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야 되지요?

예,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과는 다르게 왜 무등록공장을

무등록공장이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답변과는 다르게 왜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양성화라는 게 여기서는 등록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업체를 지원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등록공장에 한해서 다른 여건이 맞을 때 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미등록공장도 해줍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고 그래요 미등록공장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간사가 누굽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켜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봅시다, "공장 등록업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업체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모국장께서 공장 등록업체에만 혜택을 주지 말라, 등록을 안 했어도 혜택을 줘라라는 발언을 했고, 부위원장이 공장등록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에도 이익을 주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 심의록

이게 2001년 3월 거입니다.

전임 과장님께서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조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례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에 나와있는 위원회는 조례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심의나 자문이나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위한 운영심의위원회, 의회에다가 보고하기 전에, 보고한 다음에도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과는 관계없이 모든 걸 심의 결정해서 집행까지 해 버려요? 뭣하게 의회에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조례개정안을 올리고 그렇습니까, 이미 조례와는 다르게 다 집행까지 돼 버리는데. 보니까 2001년 3월달에는요 대출금리인하를 결정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어디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조례에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일단은 그 결정사항은 자문사항이고 나중에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라든가 그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잘 아시면서, 제가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 당시에 보면 99년 11월 25일날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 8%에서 연 7%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당일 내용이 금리인하를 5%로 인하합시다, 5.5%가 좋겠습니다, 6%가 좋겠습니다, 4%가 좋겠습니다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5%의 금리를 받는 걸로 결정합시다 그러고 방망이 두들겼어요. 지금 조례 5%지요.

그렇습니다.

무등록공장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공장에도 지원합시다 결정했어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건의사항에 돼 있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에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1년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2002년 6월달에 한 심의 회의록에 보면 서울시에서는 당시 은행금리가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7%에서 9%로 오르니까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를 5.3%에서 5.8%로 재조정해 달라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이건 시중은행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목적 외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약간 낮추는 게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지요, 서울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대출상환조건 우리는 얘기하신 것처럼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6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모아질 때까지 거치기간 연장하는 건 유보합시다, 이것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관악구 출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치구 출연금 일부를 신용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에 5배의 보증을 해주는 제도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보결정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 얼마 없어서 별도로 출연하기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이것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중은행 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대출금리 중에 2.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협력자금이라고 합니다.

20억원을 신청하는 걸로 결정해 버렸어요, 의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금리의 문제라든가, 출연의 문제라든가, 대출기간이나 조건의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보면 다 결정하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사는, 나중에 위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 건의해서 조례개정이나 그럴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돼야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다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고 그렇게 집행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런 권한이 다 집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의회에서는 허수아비로 조례를 만들듯 말듯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여기서 방망이 두들겨 주는 거밖에,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지만 그 두 분 의원의 개인의견도 훌륭하게 의회의 다른 분의 의견을 다 반영할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먼저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면 이러한 내용이 조례개정이나 업무보고 때에는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어 오거나 건의되어 왔는데 이걸 조례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논의되는 바가 그 안에서 한 번 더 논의되고 다시 또 우리가 결정하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조정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자문형태로 이루어지고, 조례에 정한 5%라든가 상환조건이라든가 조례에 정한 바를 개정할 때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해 주거나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이 바뀌신 거니까, 행정은 항상 그래요, 곶감과 회초리를 동시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김금희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지적한 것처럼 보증능력이 없는 기업에게 구청에서 보증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95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신용보증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 한도까지는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고, 보증 서줬다가 그 기업이 망해도 구청이 2,000만원 손해보는 제도도 있다가 없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행해 봐야 되고.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건 요새 벤처기업은 몇백억 원에서 몇조 원까지 갔다가도 다 망하는 게 벤처기업 아닙니까. 일부는 손해볼 걸 각오하고도 신용을 보증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건 곶감입니다, 행정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 회초리는 뭡니까! 회초리는 뭐냐면 규정에 맞고 무등록공장 안 된다고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 공장으로 등록한 다음에 자금을 지원받는데 무등록공장도 조금만 기다리면 자금지원이든 뭐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하러 세금내면서 등록합니까, 안 하거든요. 회초리도 적절하게 들고 있는 행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유념해서 2003년부터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건 보고서에 보면 공사계약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건수는 미약하거든요. 왜 승인이 안 되고, 공사신청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서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각종 원룸을 짓는다든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 적법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줍니다. 신청하고 승인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고하고 승인은 다른 거다?

예.

그러면 신고하고 승인은, 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고,

예, 신고하고.

또 승인해야 될 사항은 승인해 줘야만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 사전에 일단 검토를 맡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시

규정에 못 미쳐서 승인 못 해 준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못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임대료 수입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신림8동에 있는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 장소가 해가 증가함과 동시에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여기 내용은 임대료 수입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가 2000년 말에 처음으로 개관됐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13개 기업이 규모에 따라서 10평 내지 13평까지 되고요, 1년 단위로 임대를 줍니다마는 중간에 빠져나가다 보면 1년 단위가 6개월만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임대계약을 맺다 보면 차년도에는 13개 기업이 12개 기업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을 줘 가지고 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숫자가 중도에 가고 하다 보면 열세 군데에서 열두 군데로 줄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실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인데 중간에 빠져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중간에 나가 공실이 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약을 맺다 보면 다음에 12개 기업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서 우수표창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표창을 받아서 우리 단체는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관악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실적은 일일이 나열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시상 관련해서 혜택입니까?

어떻게 보면 관악주민에게는 별 영양가 없는 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1,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물가관리 우수구에 기여한 모범안정업소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로 해서 종량제봉투 50ℓ짜리를 10매씩 해서 100군데 정도 계속 협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별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됐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된 걸로 본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저희들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경우만 예를 들어서 말해 보세요.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부환경봉사단으로 해서 두세 명씩 해서 50명 정도로 소비자보호지킴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내에 있는 업소를 돌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아니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든가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3,123개소나 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달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됐을 경우는 5% 이내로, 우리가 물가관리 목표가 3%니까 3% 이내로 인상을 자제해 달라든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를 내리고 하는 것은 업주의 자율경쟁에 의해서 내리는 경우가 많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권유를 해서 내리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다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마치 많은 일을 해 가지고 관악구의 물가가 잡힌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청소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는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 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무단투기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전체 발생량에 크게는 15% 내지 20%, 10% 정도발생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혹은 쓰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단투기로 인해서 사기저하라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서로 싸움도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무단투기 때문에?

주로 청소민원 중에서 무단투기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무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동식 무비카메라 그게 5대 정도 있는데 - 1대는 고장나 있고 - 그걸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강남의 예를 보면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행정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신장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도 높이고 즉각처리 조치가 인터넷과 같이 겸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감시카메라 5대는 구형으로서 실질적인 장소에서 카메라 작동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불편하고요, 저희들이 올해에 4대 신형으로 구입하고 내년에 1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24시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지역에서 무단투기 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신형 현대장비를 주무과장으로서 꼭 실현시켜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근절하고 또 그런 걸로 연유된 벌과금 같은 걸 철저히 수납시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인력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구·동 합동단속반을 연중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구에서 단속요원은 2개반 4명 정도 편성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 나름대로 청소담당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타 업무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 약 30명 정도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타 구는 공익요원이 직접 현장에서 감시·감독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요원들이 확보되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억제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저도 담당직원하고 얘기하는 중에 공익요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 33명 정도 요청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꼭 실현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또 청소환경 개선이 주민들로부터 피부적으로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매립지 수송차량 반입정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도 있고 2002년도 상황도 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훨씬 정지일수가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건 매립지에서 단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체들이 각종 폐합성수지등 반입금지된 금지품목들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들의 부주의가 요인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벌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 미분리나 이런 상황보다는 노상방류로 인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2001년도에도 네 번이나 지적이 돼서 반입정지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는 더 많아요. 한 열두 번 이상 노상방류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일수도 거의 80일이 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신 거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음식물처리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타 구는 70% 이상 분리수거가 돼 있고요,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수·오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제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민들한테는 분리해서 버려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고 아니면 수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분리해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상방류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문제로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는 실제로 청소나 환경에 우수하다고 여러 번 표창이 되고 한 구인데 실제로 구민들은 청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쓰레기 청소차가 한 번 지나가면 도로변이 아주 악취로 진동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건조한 때는 더군다나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더 개선되고, 물론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앞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 굉장히 음식물처리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내년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면 오·폐수가 최대한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저 10여 톤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으로 계속 적발되는 업체는 여러 번 있네요. 실제로 관악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도 여러 번 중복으로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한 번 반입이 정지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업체들도 운송차량이 두 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가 정지가 되면 또 여타 차량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행중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중지되는 상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청소에 대한 분리나 자원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용이 미분리돼 가지고 정지를 많이 당하고 전반적으로 재활용미분리로 인해서 수거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단독이나 이런 데서도 재활용을 내놓게 되면 분리요원들이 공공근로나 도로변에서 재활용을 껌껌한 밤중에 노상에서 분리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간으로서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나 그런 혐오감조차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로 -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가서 제대로 기계로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 동의 문제까지도 다 감싸안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상으로 보니까 분리하는 기계를 한 대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대 구입해 가지고 관악구 전체 재활용분리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청소나 이런 문제는 구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쓰레기재활용이나 분리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청소나 등등 시상을 받고 있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될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실제로 청소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 받게 되는 것들도 청소에 쏟아부어서 예산이 기계 자동분리나 이런 것들로 빨리 확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요 청소환경과에다가 의회에서 준 자료가 있지요,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 자료는 다 구청에서 받아본 자료죠?

예.

제가 목이 좀 약해져 가지고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 현장확인감사 내지는 중점감사라고 해서 관악구 폐기물처리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자료 보셨습니까? 과장님 본 적 없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지요?

예.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작년에 청소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고 자료제출한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그 이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나 관악구청이 처리 내지는 시정했다고 온 자료를 보면 너무 요식행위에 그치는 듯한 인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중점감사"라고 이름까지 부쳐 가지고 보통의 형식적인 건의사항까지 적혀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라고 하는 표에 의한 자료 외에도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특히 청소환경과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렸었거든요, 개선방안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몇 가지만 보지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인프라구축이 미흡하다 하면서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작년, 올해 비교해 보셨습니까?

실적은 작년하고 비슷한 실정이고요, 센터의 규모나 현재 여러 가지 인력이나 말이죠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한 문제는 단순하게 재활용센터를 지금과 하던 식으로 유지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구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재활용센터를 대책방안이나 대체부지 생각없이 매각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땅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재활용센터가 아예 폐지가 된다라면 주민한테 미칠 영향이나 또 단순하게 재활용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가격이나 재산효과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 놓고 보니까 재활용센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에 있어서도 성양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체납과태료를 받아내거나 그런 실적은 작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주민이 분리배출한 음식쓰레기를 구청이 수거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한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 양을 15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분리해서 수거하면 뭐 합니까, 결국에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배출이 되고 그럴 텐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책이 상책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까?

이번에 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불법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반입금지의 문제도 김금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늘고 있는데 느는 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게 효과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확보했습니까?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정화조처리비를 관악구가 대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서울대 정화조처리비 청소비를 관악구가 대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법적인 근거없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다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관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부담금을 서울대학교에 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법적인, 현재 불비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시죠 그것도요. 작년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악구가 1년에 서울대 정화조처리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는 게 금액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1억원 단위까지도 가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청소비를 내주면서 관악구 의회 차가 정문에, 후문을 통과하는데도 1,500원을 내야 돼요, 한 30초 통과하는데도. 서울대로부터는 주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솔직히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에서 관내 주민을 위해서 토플강좌, 어학강좌, 청소년강좌까지도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해 주고 있는데 강의실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서울대로부터 받는 것도 없거든요. 단순하게 제도적으로 서울시장이 먼저 해 주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 마지막은 법인세할주민세를 대행업체 50%가 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의 경우에 직원 숫자를 똑같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직원을 늘려서 직원이 많은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늘려잡음으로 인해서 비용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게끔 만드는 의혹이 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참고인 진술까지 받아가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세금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적자원이랄지 적정한가 여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노력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적관리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예.

인적관리가 적당한지를 하는 순간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행정력이 부재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7건의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참고인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시정요구했던 내용이 하나도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죠. 위원님들께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만든 보고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재활용센터는 총 20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97년에 개장해서 관악구가 직영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2002년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수집이 2,120점, 판매가 1,950점, 수입은 5,702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한 시설비나 직원 인건비 등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미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인근에 민영으로 하고 있는 P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관악구는 수집량이 - 동 기간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120건, P구청은 7,802건으로 3.68배나 P구청이 더 많이 수거를 했고, 판매량도 관악구청은 1,950, P구청은 6,165로 P 구청이 3.16배나 더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금액도 관악구청은 5,702만9,000원, P구청은 1억1,889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려서 P구청이 2배 이상 높게 판매금액이 각각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운영비는 오히려 직영을 하고 있는 관악구청은 1억7,267만2,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민영을 하고 있는 P구청은 1억1,358만7,000원이 인건비나 기타 경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 관악구청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적자폭이 1억1,563만3,000원이 나는 등 재활용센터가 과연 이대로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민영하고 있는 P구청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영등포구청을 비교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13배에 달하는 활동력을 민영화업체가 운영할 경우에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지적까지 했었어요. 그때부터 관악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환경미화이 적체되어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지금 재활용센터를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 환경미화원의 적체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오히려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지요, 계속해서 민영화하겠다 민영화하겠다 답변은 해 왔지만 민영화되지 않은 게 벌써 7년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미루라는 얘깁니까? 이렇게 직영으로 하니까 적자가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1억1,300만원의 적자가 생겼는데 그걸 민영화해서 오히려 세입을 늘릴 수가 있다라면 임대료 받고 그래서 세입을 늘리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거둬가는 기관이 생기고 좀 저렴한 값에 깨끗한 - 헌 물건이지만 -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꼴이 되고 구청에서는 행정력 낭비요인도 없어지고 예산낭비 요인도 없어지는데 더 이상 재활용센터 민영화를 늦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해 주었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영업체를 그 장소에서 일단은 1차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지금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영화할 수밖에 없는 추이입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는 관악구를 포함해서 3개 구인데 나머지 2개 구청하고 우리는 또 입장이 틀리거든요. 1억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 재활용센터에 쏟아부으면서 주민을 위한 활성화도 안 되는 정책을 더 이상은 안 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전히 민영화가 안 돼 있다면 그건 예산낭비를 구청에서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방조하는 걸로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민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보라매중간집하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중간집하장 내에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있고 쓰레기처리 압축시설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는 1차는 동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동 청소차량으로 수거해서 동의 인력으로 선별하고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선별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와 미화원과 기타 2차 선별한 다음에 바로 중간 판매상한테 넘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판매대금을 관악구재활용판매기금으로 입금시킵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중간집하장 내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에 개인사업체인 동화자원이라는 업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악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중간집하장 내에 개인업체가 사무실을 버젓이 가지고 전화 한 대 놓고 사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재활용 수집하는 중간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동화자원은 당초 재활용이 시작된 시기부터 그 당시에는 수집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습니다. 3~4개 업체가 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간수집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몇 개 업체 중에서 그동안 동화자원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처리 그러니까 재활이 분리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중간업체들의 능력에 관계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고 일단은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공장까지 그러니까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동안 몇 개 업체가 함께 하면서 재활용품에 대한 상당한 시기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매입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재활용판매가 순조롭게 이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화자원은 그런대로 판매를 제대로 그동안 해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장까지 수거하는 과정은 상당히 나름대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1차로 동에서 선별해서 갖다 줍니다. 중간집하장에서 2차 선별을 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쓰레기와 쓰지 못하는 쓰레기가 구분됩니다. 쓸 수 있는 쓰레기는 상인이 와서 사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상인은 이미 관악구에서는 동화자원이라는 곳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까지 만들어주고 동화자원의 여러 가지 장비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해주고 다 분류해서 정리해 준 거 넘겨주면서 돈만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동화자원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체에다 땅 주고 장비 주고 인력 주고 관악구가 해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동화자원이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동화자원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도 더 잘할 수 있다, 더 판매 잘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다고 그러면 바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나 그 자리에 와서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 개인사업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고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정리해 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판매과정은, 저도 3개월 됩니다마는 6, 7년 전에 처음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그당시에는 수집상들에게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장소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된 재활용품을 나름대로 판매하는 책임을 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판매업자 중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연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다른 구 보세요. 두번째 보면,관악구청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별까지 다해 주고 1년에 15억원 정도 나오는 최종쓰레기를 관악구 예산으로 다 치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화자원은 앉아 가지고 전화 하나로 너희들 관악구청에서 다 정리해서 선별해 줬는데 와서 실어가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실어가면 우리 돈 줘, 일부만 관악구에 주면 됩니다 앉아서. 아주 단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구청 다 아시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미화원 일부 보조해 주고 처리업체에서 12명 내지 15명의 인력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선별을 합니다. 동작구청은 구 인력이 모든 것을 다 하지요. 구로구청은 업체에서 민간인을 투입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그리고 최종쓰레기 처리비용도 30%만 구에서 받을 뿐입니다. 이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재활용쓰레기와 관련해서 드는 비용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최종 잔재처리비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동화자원이라는 업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관악구의 중간집하장 내에 10평 정도의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가지고 자기네 사무원 쓰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화자원이 과연 거기에 들어와도 좋은가 안 좋은가의 문제는 동화자원에 대한 관악구의 지원이 특혜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해 보면 되는 겁니다. 동화자원이라는 중간판매상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 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관악구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내에 투여한 인력을 보면 공무원 1명, 환경미화원 11명, 공공근로 40명입니다. 토지는 200평, 장비는 - 관악구 - 스티로폴 감용기라고 해서 스티로폴 녹여주는 게 2대가 있고, 계근대가 있습니다. 동화자원은 운전기사 3명과 선별인부 2명, 이분이 사무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10평 및 일부 적재장, 이건 관악구청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만,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에서 컨테이너 공간 및 적재장을 제공했다고 얘기했고, 압축기, 페이로더, 지게차 2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집하장 내에서 처리하여 발생한 재활용쓰레기판매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3억183만원, 2002년 10월까지 1억9,874만1,000원입니다. 민간수집상이 처리하지 않는 병이나 플라스틱이나 PET병이나 스티로폴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자원이 와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답변도 공무원들은 하시던데요. 여기서 문제는 병이나 플라스틱, PET병 등 다 민간수집상이 처리하지 않는 품목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관악구청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뒤에 표를 보면 환경미화원 동화자원에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가정치를 표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12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월평균 임금인 230만원을 적용하면 1년에 3억3,120만원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고요, 공공근로 40명은 2002년 공공근로 연간일수인 231일과 재활용센터 선별작업장 공공근로자 일당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 보면 2억3,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장비는 구입비로만 봐도 계근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스티로폴을 녹이는 감용기는 4,600만원 이상 주고 우리가 구입한 비용입니다. 쓰레기 최종잔재처리비가 연간 15억원 정도가 관악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확인된 내용만으로 봐도 21억820만원 정도는 결국에는 동화자원이라고 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동화자원이 물건을 판매해 준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익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청 보면 우리처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 구청은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소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꿉니다. 어떤 구청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조차도 대행업체가 다 가져가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손 떼겠다 완전히, 너희들이 다 해서 비용도 너희가 다 가져라, 우리 관악구에 하나도 줄 거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다 수거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에 모아놓으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모조리 싣고 가서 일부 비용만 남기고 최종쓰레기 잔재비까지도 다 부담하는 구도 있습니다 일부 비용만 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악구는 과거적인,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민간수집상인 내고향상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직접. 거기는 계근대도 설치하고 있고 PET병, 캔도 압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한 달에 종이 500톤, 고철 1,200톤, 비철금속 6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로는 차 5대, 계근대 3대, 선별작업에 20명의 작업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화자원의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 다 들으셨을 겁니다- "형님 좋겠수!" 그럽디다. 나는 20명 고용해서 내가 돈 다 주고 선별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다 선별해 주니 얼마나 좋겠냐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중간판매상이나 관악구에 있는 23개의 민간수집상은 규모가 작아서 그 일을 인수하지는 못하겠지만 관악구에서 동화자원을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나중에 결론은 관악구청에서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개인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요, 동화자원에 대해서. 또 행정력의 낭비, 인력만 해도 52명이 투입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 이건 동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드는 환경미화원 수나 청소차량 운영이나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선별하고는. 다 제외한 거예요. 완전히 중간집하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력의 낭비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되는데 2003년 예산안에 보면 중간집하장 내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에 선별기기를 확충하고 재배치하겠다, 컨베이어시스템 1기, 스키트로터 3톤 1대 등 1억3,0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의혹이 있고, 처리과정이나 처리절차, 관악구의 재활용쓰레기 처리과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없이 어떻게 또다시 선별기를 사줘서 한 업체 특혜라는 오해가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각 구가 안고 있는 재활용선별시스템이 다릅니다. 인원이 확충되고 선별시스템 자체를 구에서 나름대로 설치해서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쪽은 현재 장소문제 등등 해 가지고 결국 전부 수작업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중간집하장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가 수작업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드린 몇 개 구청은 전부 선별기를 구에서 설치해서 민간에 위탁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하고 견주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구청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고 나서 투자되는 것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화자원에 특혜를 준다라는 오해가 있는 차원에서 선별기기 사주고 재배치 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오해가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동화자원에게 주는 특혜가 혹시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년에 설치하는 사항이 바로 어느 업체에 특혜주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담당 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지금 당장 - 환경미화원들이 20여 명이 나가는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 선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중간집하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동화자원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그대로 중간집하장에 내둔 상태에서 이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건 불법이에요, 특혜 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어떻게 개인사업장이 구에서 다 선별해 주는 거 가져가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컨테이너박스 쓰면서 전화 한 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돈이 1년에 4억원이면 그 업체 가져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본위원은 현장에 갔다가 충격 받았어요. 관악구의 행정이 이런가 싶어서 진짜 충격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기가 들어오면 그런 특혜도 이제는 안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말하는 순간 그건 특혜를 줬다라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담당하고도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명확하게 분석해서 판단하십시오.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개인업체한테 특혜를 준다라는 의혹,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국장님 같은 경우도 소상히 재검토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은 중간집하장 내 쓰레기처리 압축시설장이 있어요. 관악구 일반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차고지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보고자료와 다릅니다. 관악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개인 차고지를 가지고 있거나 사설 주차장을 차고지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허위문서가 그대로 우리한테 제출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관일산업이나 삼일미화, 수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덕수공원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조차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해놓은 거고, 차량은 거기 댈 수 없는 조건이에요. 골프장 부설주차장인데 청소차량 와있으면 골프치러 오는 분들이 오겠습니까. 도대체 대행업체들은 어디에다 청소차량을 주차하는가를 살펴봤더니 모두 다 중간집하장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시설장이나 그 인근 도로 주변에 다 서있어요. 11월 27일날 오후 1시 50분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당시에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차량이 20대, 컨테이너가 12대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청소환경과에서 11월 30일날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도 보면 컨테이너는 미확인한채로 19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담당직원들에 의하면 하루에 47대 정도의 차량이 야간까지 포함해서 주차한다고 합니다. 이건 관악구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었지요.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를 몰랐습니까?

저도 한 열 대 범위에서는 항상 오후 7시 되면 야간작업을 계속해서 하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압축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20대 내에서 많은 차량들이 주변에 주·정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일단은 대행업체차량이 우리 집하장으로 진입을 못 하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대행업체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에 맞지 않으면 대행계약이 원래는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청소차량이 댈 수 있도록 땅을 팔려고 하는, 팔아도 좋다는 주민들도 없고 그 주변에서 항상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어디 지하주차장이나 어디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라, 그렇게 까지도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1년 지나서 가보니까 공원이나, 그 당시에는 지적이 그거였어요, 공원에 많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원에 주차를 못 하게 했는지 이제는 다 중간집하장으로 왔어요. 중간집하장에 왔다고 지적을 하니까 중간집하장에 오지 마라, 그러면 차량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공원으로 가지. 내년 1년 있다가 또 공원에 있는 거 다 못 세우게 하면 다시 집하장으로 보낼 겁니까, 그건 미봉책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압축처리장이 주차장화되는 문제에 대행업체가 차를 세우는 문제를 관악구청이 용인하는 문제가 어떠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압축처리장 그 문제만 놓고 보면 압축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에 있어서요 구형압축기를 매각하지 않고 그 대행업체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압축을 해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8개 업체에서 5개의 압축기를 공동사용하고 사용요금은 수도요금하고 감가상각비를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2년 10월분의 사용료를 보니까 8개 대행업체가 여기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8개의 대행업체는 한 달 평균 10월달에요, 17만1,054원을 내고 압축기를 사용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압축기한 거 외에도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매립장에 갈 때. 주차료를 절감할 수 있고, 세차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대이익이 거기에 주차하고 압축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대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대행업체한테는. 그렇지요? 여기를 못 쓰게 하고 여기서 주차를 못 하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축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가면 운송비가 더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대편익을 취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러면 대행업체는 어떤 이익을 보느냐,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설주차장을 진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 할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구립운동장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사설주자창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간은 10만원, 야간은 8만원의 월정액을 받습니다 승용차에 있어서. 그걸 적용한다고 그래도 대행업체 차량수가 55대고 그 중의 80%만 사설주차장을 이용한다, 44대를 10만원으로 가정을 해도 5,280만원의 비용을 주차료로 내야 돼요. 안 내지 않습니까. 압롤박스라고 하죠, 수송적재함 그것도 어딘가에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놀 수 있는 공간을 빌린다, 빌릴 경우에 하나에 10만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5,040만원이에요. 그런데 10만원에 한 달 빌려주는 데도 없을 뿐더러 - 이건 최저로 잡는 겁니다 -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만 내더라도 주차장이 있거나 그러려면 대행업체는 연간 1억원 이상의 돈을 주차와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관악구가 압축처리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 주다보니까 대행업체들은 주차장확보와 관련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그냥 관악구의 압축처리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간집하장은 관악구 게 아니라 대행업체한테 넘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왜 넘어갔다고 그러냐면 아까 쓰는 비용 전기, 수돗물하고 감가상각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받고는 있지만요 고장시 발생한 수리비용이 올해 3,173만9,000원인데 압축기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의 물건이니까. 그리고 구청이 대행업체한테 너희들 편의를 위해서 빌려주니까 수돗물값 이것만 내고 써라 그랬으면 고장나면 구청이 이걸 고쳐줘야 구청의 물건이 되지 비용부담은 다 어디에 맡겼습니까,대행업체에서 했지요? 그럼 대행업체한테 준 거지요 그거는. 땅 주고 기계 주고 이제 나중에 고장나서 버릴 때에는 우리가 우리 비용 들여서 버리거나 고철처리 해서 수입 잡겠지요, 그렇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악구청에서는 눈을 감고 대행업체에게 편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나 이런 걸 안 하다보니까 대행업체 간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관일산업이 무엇을 인수했지요? 관일환경인가요?

해창

해창을 인수했지요? 인수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법인의 명의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법적 제지랄까 그런 게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업체 간의 인수인계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지지 않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8개업체 중에 두 개 업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창을 인수한 업체는 동일한 대표자로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실무자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 그런데 같은 건물인 봉천6동 1680의 22에 앞에서 말한 두 개 업체 외에도 두 개 업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삼일미화, 수정환경이 같은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 표에 보면 나옵니다. 두 개는 대표자가 같고 또 두 개 업체는 실무자가 같고, 셋은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네개 다 사무실 소재지가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100% 지분을 인수한 두 개 업체 외에도 나머지 업체들의 지분의 50% 이상이 동일업체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진행 중이거나 그거 확인 못 했습니까?

실제 변경된 내용밖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면적으로 계약이 되고 그건 전혀 모르지요.

민영화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쓰레기를 처리하고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처리비용은 다 주민이 - 발생자 -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와야 되는데 구의 인력으로 구가 한꺼번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쓰레기도 더 빨리 치워지고 비용도 적게 들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악구는 업체 간의 경쟁심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조금더 원활한 쓰레기처리의 업무가 진행이 되고자 8개 업체한테 민영화를 시켜줬는데 지금 8개 중에 반이 한 개 업체로 모아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만약에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이 노조활동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쓰레기 누가 치울 겁니까, 한 개 업체로 통일이 된다면. 관악구청은 이미 100% 청소민영화를 해 주어서 쓰레기 치울 능력이 없고 인력이 없고 다 민영화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다 노조결성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노조결성해 가지고 우리 청소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쓰레기 치워갈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염두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법인세요, 아까 법인세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다시 제외하고 얻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뭐냐면 비용을 늘리는 건데 작년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에도 그 동일한 사람이 들어있고 일반폐기물을 치우는 청소대행업체에도 들어가 있었던 말이에요. 이중으로 사람이 잡히다보니까 인건비가 이중으로 잡혀서 비용이 이중으로 잡히니까 소득이 적다 해서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네 개의 업체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일한 한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면 네 개의 업체에 사중으로 기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 다 잡히면 비용이 다 잡히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인세나 주민세가 탈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력이 제대로 지도를 발휘하지 않으면.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에 여러 가지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은 오히려 대행업체에게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악구청의 보라매중간집하장 내 주차장 등 시설확충계획안 그것을 보니까 보라매중간집하장 내에 청소차량주차장 건설을 위해 기존시설 이설비 1억2,500만원, 주차장신설 공사비 10억4,856만3,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를 민영화로 기정사실화 할 때 압축시설을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폐쇄철거하고 - 본위원은 민영화되면 왜 압축시설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 청소차량주차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업체한테 청소차량을 관악구에서 만들어준 주차장에 와서 일정액만 내고 주차해도 좋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위의 계획은 민영화에 따른 법적요건들, 법적구비조건이나 차고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집하장의 쓰레기압축시설장이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주차장화된 현실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 땅도 사서 차고지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쫓겨나고, 공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했다가 공원법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벌금도 물고 나름대로 대행업체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너무 너무 노력하는데 도저히 차고지를 만들 방안이 없어서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현실화된 주차장요금을 받고 빌려준다라는 계획이면 본위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행정지도라든가 행정관리라든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현실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주차장 만들어 봐 그러지도 않고, 주차장을 아무 데나 차 세우니까 용인해 주려고 예산액을 10억원 이상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결과제가 뭔지 어떤 게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대행업체가 수입과 지출 등 보고내용이 정확한지 알아야 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원수 부풀리기 등으로 법인세 탈루의 가능성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쓰레기수거처리에 있어서 주민편익은 원활히 향상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과연 맞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발생을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악구의 입장에서 그 종량제의 목적에 맞게 봉투가격은 현실적인 건지 이것도 봐야 돼요 물론.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관악구청은 청소행정에서 지금처럼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청 청소차량 주차장건설계획은 유보하고 선결과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 그 방안을 찾은 다음에 - 예산에도 올라오고 그래야지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없이 예산에만 그냥 이거 해 줘야, 열심히 할 테니까 해 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겠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실무팀에서 연구하는 거는 아니고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사실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크고 작게 업체들로 하여금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 8년 동안 무수한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결국 차고지다 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상당한 문제제기가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을 각 업체별로 선정하라 하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팀에서 검토안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들이 그동안 손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왜 주차장이 필요하냐면 결국 그런 장소를 우리가 해 놓아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지지도 못하고 분명히 청소는 우리 구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제지를 통해서 중단이나 정지나 여러 가지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임자들이나 현재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문제는 일단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명한 것은 대행업체가 제대로 가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이 간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까 말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장에 동화자원한테 특혜를 주는 듯한 의혹이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요구하고 원하니까 조금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인력 늘려주고 장비 구입해 주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관악구는 예산이 지출되고 동화자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 참 좋은 얘기인데 철저하게 업체에 대한 사실이 사실대로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알면서 눈감아 주면서 수입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주면서 "그래, 우리가 먼저 청소차고지 만들어 줄게! 우리가 먼저 우리 시설 이용하게 해 줄게" 하다보면 나중에 관악구 청소행정은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들여주고 대행업체는 이익을 취해 가는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유념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덜컥덜컥 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해 주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는 이건 고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에 우리 압축처리장 앞에요 정화조 차량이 옵니다. 와서 2톤 트럭에 실려있는 정화조에서 뽑아낸 오물을 큰 트럭으로 호스연결해서 옮기고 있어요, 그거 모르십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이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겁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면 2톤 정도 크기의 정화조 차량 작은 거가 거기 옵니다. 오고, 큰 차량에 호스를 연결해요. 거기서 오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관악구청 청소환경과에도 전화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위법이지요? 어디 길거리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적법하게 처리를 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무조건 해 주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고 자기역할을 다 할 때 그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조명환 간사, 천범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집행의 합목적성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여부,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행정의 다양화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감사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급기관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먼저 총무과는, 민방위교육장의 자판기를 위탁관리하도록 하면서 자판기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무상으로 위탁한 사례는 잘못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자치과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좀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함에 있어 제작업자가 기준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광고물에 제작업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구 전체면적의 4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관악산의 관리가 자연환경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상태를 보면 차츰 학교 간의 지원편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구독자에게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는 체육관련 우수한 인력개발이나 체육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하겠고, 정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동에 지원금을 구 지부에서 임의로 총괄 관리하면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개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에 두 개 단체의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하여 두 개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나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단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임의단체보조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을 관리함에 있어 의회에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 다시 반복지적되는 사례는 행정지도·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를 보면 2만8,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관련 예산은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직원 한 명만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대한 노인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내에 계 단위의 노인복지 업무담당팀을 신설하여 행정인력을 보충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회관의 회계처리 절차가 불투명하여 강당사용료의 사용일수 및 사용료 수입이 축소 내지 누락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운영비 통장과 사용료 등의 관리통장을 별도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점 등 회관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므로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며, 관악청소년회관의 고유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수탁체의 투명한 회계처리,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겠고, 구청에서는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리고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립경로당의 관리에 있어서도 도배, 장판, 조명 등 경미한 부분에서부터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하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기간, 조건 등 융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듯한 행정처리는 시정돼야 할 것이며, 청소환경과는 현재 중간집하장 내 재활용쓰레기선별장에는 관악구의 인력과 장비 외에도 동화자원의 장비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화자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대부분은 중간집하장 내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시설장 및 인근도로변에 무차별 주차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가 법인양도 등의 전매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탁관리의 취지와 의미를 희석시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적체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미루어왔으나 이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체문제도 해소되었으므로 재활용센터의 민영화계획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위생과는, 유흥업소 실태를 보면 사실상 폐업되었는데도 대장에는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례나 유흥업소에 "노래방"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 노래방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공중목욕탕의 위생 상태가 취약한 시간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내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자격을 추후에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시범 구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즘 일부 경로당에서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서식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충작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건소의 영·유아진료실을 현지 확인한바 유아의 영양소아정장제로 일반의약품인 메디락비타를 시민만족도 향상을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며, 약품의 남용을 초래하는 사례인 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약과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혈액화학분석기 구입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구입한 X선간접촬영기와 치과기자재 구매시 동종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형식적인 견적서를 받아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이 되출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복지사업과는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동이 있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전망이 불투명한 의료진료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장김치 지원사업은 두 개 과에서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어느 한 개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말씀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모든 직원들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는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서류감사, 현장확인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아번 생각을 해 보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직원은 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를 본받아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