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경제환경과, 복지문화과, 도시건설과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웅상출장소장 박종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막히는 게 있을 때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5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정도 되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금년 1월 1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종희위원
6개월 지났네요. 근무하시는 동안 양산 본 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가보니까 필요하고 불편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좋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제가 1월 10일자 웅상출장소장으로 발령받아서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사람하고 양산사람 같은 양산시민인데 웅상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양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다음에 교통상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웅상사람이 실질적으로 양산사람이지만 생활권을 비교해 보면 양산보다 부산이나 울산 쪽에 인연을 많이 맺고 문화나 쇼핑을 즐기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쪽하고 웅상 쪽에, 웅상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양산에 비해서 조금 소외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산 같은 경우 신도시로 인해 도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장점을 웅상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웅상사람이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고, 그 불편함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공원, 다시 말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천변을 비롯해서 신도시 내에서 조성한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또 하나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인해서 병원, 거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시설 이런 것들이 양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쪽으로 인해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민원 문제, 불편함이 있고 또 사업 쪽을 볼 때도 그런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웅상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원이라든지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소장님께서 계실 적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오셨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셨을 때 아마 지금쯤은 옛날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하북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어찌 보면 읍과 중심지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나는 지금도 우리 웅상 어떤 표현을,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실 때 그것은 아주 옛날의 발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동이나 시에서 멀리 있는 그런 곳은 소외를 받았고, 지나가다가도 어떤 데는 보면 오지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경우였지, 지리적으로 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체를 볼 때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나름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퍼스트웅상을 주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운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투자도 실질적으로 많이 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만 된다면 다소나마 웅상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원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들도 항상 도운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조금 더 그런 것을 못 느끼도록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게 양산 전체가 하려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것 묻기 전에 이것 먼저 물어봤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자체가 도농복합도시일 때 하나의 도심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이 있고, 그러한 행정체계를 이끌어 가는 것은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에서 지금 현재 웅상지역과 이쪽 양산지역의 이질감이라는 것은 도농의 개념이 아니라 이질적인 도심이 2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단위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천성산이라는 여건이 이질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행정체계는 본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하나의 행정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웅상지역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로감이라는 것은 항상 양산을 우선하고 있다. 퍼스트웅상을 외치고 있지만 모든 인프라를 양산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웅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불만들이 웅상주민들은 나는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대책은 웅상지역은 웅상지역의 중심으로서 행정체계를 조금 권한을 주는 것, 올해 들어와서 웅상출장소에 그런 권한과 역할을 많이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웅상출장소가 그런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행정적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양산의 도시체계를 보면 양산이 1도심, 1부도심, 다음 3지역중심 이런 체계로 인해가지고 인구 50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도심이라 하면 양산 물금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말하고, 1부도심 같은 경우는 웅상 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상북, 하북, 원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원 양산은 지역중심이 양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양산 지역 중심에 우선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중심에다가 그쪽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웅상 같은 경우에는 부도심이면서 계획인구가 13만, 현재 10만 정도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양산시 전체 인구로 본다면 3분의 1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웅상 쪽에도 많이 배려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앞으로 많은 센트럴파크라든가 실내체육공원이라든지 다음에 덕계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된다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행정권한을 웅상출장소로 많이 인수인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웅상출장소에 인사권한, 또 예산 편성권한을 주겠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출장소로 가지고 온다면 출장소도 구청기능 역할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상걸위원
저는 그게 사실은 웅상지역에 발전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봐져요. 웅상지역 사람들은 기장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기장이 양산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장은 독립해서 자체적인 자치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장군이, 웅상주민이 바라볼 때는 이전에는 웅상보다 덜했던 것 같은데 자치군이 되니까 자체적인 인프라, 자체적인 행정중심체계가 만들어지니까 훨씬 자기 발전을 하구나라는 것들 또한 웅상주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웅상지역이 저는 천성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그것을 합쳐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권한과 역할을 종합적인 체계가 웅상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덧붙여 한마디만 더 한다면 권한과 역할을 주면 그에 걸맞은 인원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웅상지역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을 비롯해서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늘은 만큼 인원보충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만들어 내면, 종합적인 행정을 하려면 무슨 시설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정책이 나올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공직사회가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일을 만들어내면 더 힘들어지면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인적자원도 배치를 시킬 수 있게 그런 요구도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모든 의원님들께서 웅상을 걱정해주고, 양산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모습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퍼스트웅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퍼스트웅상에 걸맞은 그러한 행정을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연관지어가지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웅상주민들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양산시 본청에 와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이상걸위원
웅상지역에서 출장소에서 여권 발급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이 넘어야 여권발급기관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웅상 같은 경우는 9만 6,000명 정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4,000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양산시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권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2개를 승인 받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외교부가 여권발급대행기관을 많이 승인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웅상출장소가 여권발행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우리 양산시가 여권발급대행기관이 2008년에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남도청에 가가지고 여권 발행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양산시에서 신청은 받을 수 있었어요.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가면 5일이나 6일 정도 되면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 신청을 하면 양산시에서 우편으로 경남도로 보내고, 경남도에서 우편으로 받고 이러면서 2주가량, 1주 정도 더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빨리 발급받고 싶으면 경남도청에 가서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도청까지 안 가더라도 양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구조가 2008년 이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웅상지역도 발행대행기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신청을 본청에서 처리하고 다시 받아서 해결하는 이전의 구조로 웅상출장소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안 있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지고요, 지금 여권발급은 아시다시피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웅상출장소가 여권발급기관으로서 승인이 되어 진다면 시청하고 관계없이 바로 출장소에서 접수해서 조달청에서 받아서 민원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만이 출장소에.
이상걸위원
제 말은.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권 발급이 월 2,000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를 파악 안 했습니다만 3분의 1 정도로 본다면 월 600건 정도로 봐집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여권발급을 웅상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대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고,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민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산이 경계로 있다 보니까 실제 60호선밖에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국지도 60호선.
이종희위원
없다 보니까 결국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28도로를 그 당시에도 5분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내려왔다는 게 조금 잘못된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굴이 생김으로써 가깝게 되면 모든 게 해소됩니다. 지금 세대는 옛날같이 소외감 느끼고, 자기가 낮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같은 양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실 적에 언제든지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 가깝게 가면 결국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장님이 양산에 계실 동안 최대한 그러한 점을,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모든 걸 쉽게쉽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뒷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자주 갑니다. 그런 점이 있듯이 그것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 계실 동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1028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에 동남내륙문화권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양산, 밀양, 울주 이 세 개 군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조 5,000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내용에 양산이 5,000억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28지방도로 저것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유야무야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28지방도로를 개설했을 경우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1028지방도로가 국지도 60호선하고 불과 3~4km정도밖에 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산, 웅상 하나된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고 주장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유야무야돼서 지금 현재로는 동남내륙문화권 사업이 없어졌고, 그 대신에 근자에 웅상출장소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시의 담당부서쪽 채널을 통해서 국지도 60호선의 개설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1028도로가 일단 밑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도로 노선 변경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전에는 내원사로 통과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원사 같은 경우에 그 도로를 전반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밑에 무지개폭포 쪽으로 해서 대석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선형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 웅상 쪽 거리가 실제로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도 IC와 홍룡폭포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도로가치로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는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도로의 가치를 볼 때는 올라옴으로써 그게 훨씬 더 결국 웅상분들이 KTX 타기 위해서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게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1028 옮겨진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원위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원위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잡혀야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지금 중첩되어 있다면 도로로써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볼 때.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자리가 되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95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노면청소차량 관리를 경제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웅상 쪽에도 환경 쪽에 민원이 많습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차예경위원
미세먼지 쪽은 아니고, 기존 있어왔던 공장에서 나는 냄새 위주, 민원은 특별히 근래 들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다 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민원이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건설현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민원접수라든지 이 정도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해로운 것이 아니니까 꼭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09페이지부터 92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는 작년까지는 19개 반에 1,050명 전체 교육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들어와서는 10개 반에 443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는 임기제 직원이 한 명 채용되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그런 데에 교육프로그램 출강 요청이 오면 참석을 해가지고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미디어센터를 운영해보니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반응은 지금 현재 시설은 김해라든지 타 여건이 좋은 시군보다는 열악하지만 양산을 알리는 차원에서 제작이라든지 관련해서 교육하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영상미디어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생부터 웅상지역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진로체험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꿈을 만들어내는 산실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현재 웅상문화체육센터 청소년의 집에 지금 현재 거의 세들어 살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김해에 비교해서 본다면 시설장비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웅상지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웅상지역에서 어찌 보면 양산보다 먼저 있는 것 하나가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센터 건립 형태로 발전시켜볼 생각 없습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하고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지금 현재 웅상출장소 소속으로 해가지고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규모를 키워가지고 양산시 삽량이라든지 회야제라든지 큰 축제가 있을 때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좀 더 규모를 키워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 전체 생각하고 규모 키운다 그러면 결국 웅상 밀립니다, 인구 많은 데로 와야 되니까. 웅상에서 시작했으니까 웅상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센터를 한번 발전시켜 보시라고요. 그래서 양산에 학생들도 가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느껴서 양산에도 새로 하나 지을 수 있게. 웅상에서 먼저 시작을, 그게 퍼스트웅상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영상미디어센터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꿈의 산실이 되고, 우리 어른들도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SNS하면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도 미디어센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색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김해 가셔서 벤치마킹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걸맞게 미래 아이들의 꿈의 산실, 교육을 굳이 학교에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웅상을 중심으로 키워봅시다. 미디어센터 새로 하나 건립에 대한 계획을 소장님 세워보시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미디어센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형컴퓨터도 3~4대 들어오고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옴으로 해서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학생들 신청자수가 1.5배 이상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대성황리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사무실도 좀 열악하고 다음에 이 많은 교육을 혼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있어서 한계도 좀 있고, 김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른들도 같이 수요가 있는 만큼 추세를 봐가면서 거기에 걸맞게 확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대로 된 미디어센터 만들어서, 저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신청자,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청자가 굉장히 쇄도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규모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에 걸맞은 인적 자원은 채워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얼마큼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수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상미디어센터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 봅시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912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문화교육프로그램에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대폭 지금 인원도 그렇고,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이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914페이지 보시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요리, 문화, 취미강좌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한국어교육, 요리, 그 다음에 취미강좌 3개 분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취미강좌 안에 문화교육이 포함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세분화 안 시키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대조하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 전체적으로는 15년, 16년 대비했을 때 37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보면 383명에서 38명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다문화가정 부모들만, 엄마들만 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것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것은 웅상지역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토요일이든지, 물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축소가 되었다면 이 방향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든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하든지 했을 때 적은 인원이라도 가족이, 아빠를 일하러 가기 때문에 힘이 들면 아이와 엄마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대화도 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문화를 같이 공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오정곤복지문화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다문화가족 운영하는 희망웅상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가족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정애
이정애위원
웅상에서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17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노면청소차량 도로과에서 2대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도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면청소차량이 양산시에 전체 3대인데 언제부터 3대였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언제부터, 도로담당이 올해 처음으로.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3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05년 인구,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보고 오려고 했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지금 웅상출장소에 와 있는 것은 2005년도식 차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지역도 200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을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인구 대략 20만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2005년이면, 양산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발전했거든요. 10년도 더 되었으니까 인구 20만도 안 되었을 때 청소차량이 3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노면청소차량이 3대예요. 지금 현재 전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 청소차량 증차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차량 1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최소한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만 매일 돌다시피 해도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소로, 2차선 정도 되는 도로는 아직까지 청소차량이 진입해가지고 청소하기에는.
이상걸위원
읍면동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청소차량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요, 하루이틀 정도는. 그 다음에 다시 도로가 지저분한 거예요. 지금 이전처럼 빗자루 들고 도로 청소 안 하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다시 지나갈 때까지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청소차량이 부족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만 지나가지 청소차량이 진입가능한 도로 다 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야 돼서 2대 증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2대로도 부족하고 적어도 3대가, 지금 도는 도로에 일주일에 1번 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돌게 만들어 주려면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2배, 3배의 증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차량이 실질적으로, 차량 크기가 있기 때문에 소로라든지 이런 데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진입 가능한 도로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청소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소로 정도는 차량 주차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소차량에, 웅상지역에서 실질적인 실상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보시면 제대로 청소 안 되고 있다는 것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랑 상의하셔가지고 청소차량 증차를 하는데 내년 2대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추경을 하면 나는 시급하게 이것부터 증차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의 건강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도시의 환경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12년 전에 3대였는데 아직도 3대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으로서 말도 안 되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소장님 같이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이것부터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증차시키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소차를 새로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효과가 좋은 살수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차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최소 일주일 넘어야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퇴적된 것들이 도로변에 딱 붙어가지고 청소차가 지나가더라 해도 완벽하게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오는 것이 고압살수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차를 살 것이냐 청소차를 살 것이냐 이 부분을 본청하고.
이상걸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노면이 미세먼지로부터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다 안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증차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951페이지 명동 일대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되는 신문인데, 본위원 지역구가 웅상이고, 웅상에 초등학교 관련돼서 2가지 민원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2가지 민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가 로즈힐아파트 아이들 학군 조정하는 문제,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옆에 코아루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평산초 다니고, 그 옆에 로즈힐아파트 아이들은 웅상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행정구역이 코아루아파트는 평산동이고, 로즈힐아파트는 소주동이고, 이것이 20년 정도 가까이 되는 민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교육감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민원을 해결했고, 올해부터는 웅상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평산초등학교로 갑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작년에 계속 아시겠지만 웅상초등학교 도보를 내달라는 이런 민원을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8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어렵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재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차후에 도로 개설될 때는 아이들 통학로 문제,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가 있게끔 하자라고 건의를 했었고, 이것은 시장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가 엊그제 지역신문에 보니까 저는 이게 해결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기사 났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작년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했던 얘기인데 반영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위원도 답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개선의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웅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 모임에서 5~6분이 소장님하고 같이 소장님실에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황을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기존 자연부락 한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역 삼한사랑채라는 아파트 마을 너머에서 오다 보니까 기존마을을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사전에 계획 안 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보건데 지금 8m 도로로 거의 대부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8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명동마을 주민들이 감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원을 제기하셨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해를 하시던가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공감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부형들이 대책을 내놔라 하는 대책이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해내라는 얘기가 없고요, 막무가내로 해내라는.
대조
박대조위원
명확하잖아요, 인도 만들어달라는 거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인도를 만들려면 결국 도로과에서 도로계획 설계도 해야 되고, 도시과로 넘겨가지고 도시계획 설정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절차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소장님 이하 저희 관련되는 직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을 한 가운데로 통행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태초부터 있던 그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가 양 옆으로 기존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엄청난 비용문제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건대 명동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기존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도로 쪽으로도 검토도 한번 해왔고요. 안 그래도 우회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2m 정도 되는 인도를 조성해가지고 나머지는 6m로 중앙선이 없는 차선으로 생각을 해봤다가 기존 마을 안쪽을 8m 통과하는 도로를 큰 데미지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겠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관에서 생각하는 사업변경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주민들 통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이런 것 같거든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삼한사랑채 학부형들이 대부분 민원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삼한사랑채하고, 화성파크하고, 석호가람휘 주로 3개 아파트의 아이들이 웅상초등학교로 오게 되는데 석호가람휘 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고. 지금 여기 기사에 난 것은 화성파크와 삼한사랑채 이쪽 아이들인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명동마을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차량을 자제하자는 쪽으로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도 서가지고 차량을 가급적이면 통학시간대는 하지 말자 하고 있고, 그렇게 마을주민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그 길을 자동차 통행이 전혀 안 되도록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되었다면 또 반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렵습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저도 신문을 보고 학교장하고 학부형들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웅상초등학교하고 서창초등학교, 2개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고, 그 도시가 구도심 복판에 세워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시행되면서 8m 도로, 국지도로하고 집산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8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8m 도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가 안 나오는 거죠.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 거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통학로를 개설하는 부분, 다음에 8m 도로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 주는 부분 이렇게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민원을 제기하셨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셨을 텐데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시던가요? 공사 못하게 막을 듯이 이렇게 지금.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지금 개설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8m 도로로서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 발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도로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서 인도를 만들어 준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업다운이 심해서 거기 걸어다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이해를 하시던가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개설해놔도 도로를 다니기가 힘들다고 학부형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모르고 민원 제기를 했던 것이죠, 업다운이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솔직히 저희들도 8m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만들어내라는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할 때는 항상 인도, 인도는 항상 고민하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현실에 들어가서 인도를 추가로 2m 더 넓히는 쪽으로 한다면 주변에 많은 집을 철거해야 되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재원 문제가 들어가는데.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되고, 재원도 추가로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도시계획시설 입안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지나 집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8m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8m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안전을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안전 문제도 무시하면 안 된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민원을 잘 숙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952페이지에서 954페이지까지 있는 도로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볼게요. 954페이지 39번부터 46번까지 이게 한 개 사업입니까? 8개 사업입니까? 각자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1개 사업을 하더라도 발주해야 될 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도 해야 되고.
이상걸위원
어쨌든 이것 8개로 되어 있는데 1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제목이 똑같은 것은 1개 사업 중에서 품목을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상걸위원
1개 사업으로 보면 이것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2015년도에 풀예산이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풀예산인데 이 풀예산은 저는 적어도 소규모 시급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적어도 2,000만 원, 적어도 3,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이상 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예산배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승인받아서 사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억짜리 예산을 풀로 쓴다 그러면 예산을 의회의 승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2015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던 게 2016년도 8억 5,000으로 풀예산을 주니까 덩치 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풀예산 규모를 이렇게 늘여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있는 부분이.
이상걸위원
제가 사실 웅상출장소 문제만 아니라 도로과 문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로과는 지금 풀예산이 33억 배정되어 있거든요. 33억 배정되어 있는데 웅상출장소보다 더 심하게 3억짜리 이런 것도 유지관리라는 의미로 집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의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별예산 제도에서, 우리가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필요하잖아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 것까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한다는 것은 진짜 일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필요한 것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구분해 낼 때 의회에서도 필요한 풀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시기적으로 제목은 똑같고, 이렇지만 사업 시기적으로.
이상걸위원
28번 보면 8,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4,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도로과보다는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8,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1억 짜리 이 사업 합쳐보면 5억만 배정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8억 5,000을 배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덩치 큰 사업을 벌려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안 맞던데?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56개 사업으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듣고 확인했는데 뒷장에 보면 6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 결산금액하고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56번까지만 봤구나.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입실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선에 계신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읍면동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장 나오셔서 읍면동장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전원학물금읍장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물금읍장 전원학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읍면동장을 읍면동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진원 동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국하 원동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성수 상북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강대웅 하북면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재근 중앙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정희 양주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류재호 삼성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춘배 강서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창동 이원율 동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박상용 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영학 소주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종욱 평산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구영웅 덕계동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물금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면장, 동장님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전원학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물금읍장 전원학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63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반갑습니다. 면하고 읍에서 동에서 수고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그런 자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누가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일선에 계신 분들은 누가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또 누가 부탁했다 해도 왜 그리로 부탁했나 이렇게 단서를 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기하지 마시고, 누가 부탁하건 간에 자기 일 같이 자기 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 차별을 두지 않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대표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선 읍면동장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동면장님 발언대에 좀.
정희
김정희위원장
동면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관등성명 밝히시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동면장
동면장 류진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면장님 어제 아래 신문 보도에 보니까 가뭄해가지고 나왔던데, 동면 관내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진원
류진원동면장
지난 6월 8일에 가산 중리마을 쪽 20가구가 취수정 쪽에 있는 물이 완전히 고갈돼서 비상급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는 아직까지 지하수하고 계곡수 섞어서 식수하는데 지장이 없고, 농사짓도 데도 아직까지는 계곡수를 끌어서 비상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리는 주기적으로 넣어줍니까?
진원
류진원동면장
6월 9일자로 수도과에 비상급수차량 2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종일 2대를 가지고 집집마다, 저녁 늦게까지 저희들이 급수를 해드렸는데 가뭄이 계속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서 5일 정도 마다 집집마다 물을 급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은 게 호포 새마을 그 위쪽에 계곡에 원수가 내려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다가 저희 면에 있는 산불방재차량으로 2톤짜리인데, 하루에 10번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20톤입니다, 딱. 20톤만 넣어주면 제한급수를 하루에 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면 5일 정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임차하면 하루에 200만 원 정도 드는 것을 절약하고,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요원과 같이 나와서 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공익적으로 지금 읍면동장님이 고생이 많을 것인데 가뭄 대책이라든지 AI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읍면동장님 다 들어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읍면동장님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르는 것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장님, 원동이라든지 하북이라든지 상북이라든지 날이 언제까지 가물어질지,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종희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고생이 많고, 시정이라든지 홍보하고 이런 것 한다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름 날씨에 조심하고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AI 관계나 가뭄 때문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로 두 분만 발언대에 세워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북 서성수 면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하고 싶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서성수상북면장
상북면장 서성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북에 현안사업이 있었습니다. 상북스포츠파크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계집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AI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뭄이 심해지는데 동면장도 말씀했다시피 게을리하지 않고 면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동에서 멀리 오셨는데 박국하 면장님.
국하
박국하원동면장
원동면장 박국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즐거웠습니다. 원동면은, 아까 동면도 그렇지만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주로 농사가, 양산시를 대표하는 집산지이기 때문에 매실, 그 다음에 산딸기 이런 것은 가물어서 열매가 성실히 자라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이때까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6월달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에 대처를 하려 하니까 관정도 필요한 데도 있고 차량 임차해가지고 급수를 공급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재배정하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주민들이 적기에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대비를 하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에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뭄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읍면동장님들도 일선에서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국하 면장님은 색소폰도 잘 불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상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재단본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는 대략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해줘야 될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복지관에 있는 명단을 본부에서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양산시 공무원들 전부 다 양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양산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려 그러면 양산시에 다 거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양산시에 다 거주 안 하고 부산에도 살고 있고 김해에도 살고 있고 한데 복지재단 직원들은 다 양산에 살아야 됩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산시비로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헌법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양산시 돈으로 부산사람들이 와서 양산시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양산시에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양산.
이상걸위원
본부장님의 본마음이 그것해서 그럴 거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주이전을 이렇게 나름대로 강제하면 본부장 입장에서 직원에게 지시했을 때, 본부장은 갑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갑질하고 있는데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하려면?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게 복지재단에서 할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정책적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적어도 직원들과 함께 했던 공식회의에서 본부장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것입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그것은 한번 다시 들어가서 검토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이것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복지재단본부장 되면 헌법 위에 섭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시키는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시키는 사람이 양산시 복지를 하겠습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라는 소리 안 한다 아닙니까? 회의체계 내에서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를 사랑하는 온정적 마음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시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잘 정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 이상 되면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말라고 그런 소리 듣고, 신문에 보도자료 나도록 만듭니까? 항상 생각하실 적에 한 번 더 30초, 1분이라도 더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퇴실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행정국,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 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통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이므로 법률 등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을 하거나 부적절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기본적인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지출액은 8,212억 원이며, 이월액은 1,878억 원, 미집행 불용예산은 7억 6,000만 원입니다. 미집행 불용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정리하여 당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해연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요구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셋째,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검토를 위한 서류의 제출은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각종 의안과 서류의 제출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케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의안과 자료의 제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사례를 지적드리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기한엄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실효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 특성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개정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정기평가가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양산시의 민간위탁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객관성 및 변별력은 물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급 공사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도입하고 공사 안내판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해당 공사의 목적, 기간, 규모, 담당부서 연락처 등 전반적인 공사 개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다섯 가지 이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드릴 예정이오니 성실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