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신 최희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측면에서 마음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MF경제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복지증진이냐, 현시적 행정이냐,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이미 시작한 구립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하나, 구립체육센터는 공사를 보류했다가 경제가 회복된 후에 추진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보조비 35억이 문제가 된다고 하나 착공하고 24개월 내에 마련해아 할 150억원도 어려운 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도서관도 우리 구 부담이 120억원이고,체육센터사업비 또한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우리 구는 270억이라는 사업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 쉬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구청의 운영도 우리의 살림살이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좀더 쓰고 어려울 ��는 절약 하는 것도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중 소도로망 사업만 해도 은평구가 보상해야 할 돈이 3,300억원이 됩니다. 1년에 30억을 보상한다하더라도 100년 이상이 걸리며, '97년, '98년, 2년간에 걸쳐서 지불한 보상이 알아본 즉 2억 774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1년에 30억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넘는 금액인데 2억 700만원이라면 보상을 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분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7년도, ’98년도 2년동안 도로정비에 쓰인 돈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97년도 17억 284만원, 그리고 포장과 보수관계에 있어 2억 5,450만원을 썼습니다. ‘98년도 도로정비공사는 총13건에 10억 9,600만원을 썼고,도로포장 보수현황은 4억 2,410만원을 썼습니다. 2년간에 도로부분에 공사비를 34억 7,800만원을 썼습니다. 하수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10건에 9억 3,000만, ’98년도 사업비는 6건에 6억 7,000여만원을 썼습니다. 2년동안에 하수도신설 및 보수비를 16억 506만원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가 하수도 신설 및 보수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2,4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계에 의하면. 2년동안에 도로부분과 하수도부분에서 공사비가 총합계50억 8,000만원, 1년간 공사비를 따져보면 1년에 25억이 하수도부분과 도로부분 보수문제에 쓰여진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져보면 1개동에 1년에 1억 2,700만원이 하수도와 도로부분의 보수 및 신설에 쓰여진 금액입니다. 서민생활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거택보호자가 966세대 1,128, 자활보호대상자가 503세대 924명, 합해서 총 1,469세대에 2,052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7월 현재 생계보호자가 871가구 1,831명,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597가구 1,703명, 총합계가 1,468가구 3,561명, 소년소녀 가장은 13세대에 23명입니다. 우리 구의 실업자는 파악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구립체육센터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시설물관리비가 연간 2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이란 중산층 이상일 뿐 서민들은 감히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이란 당연히 서민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구립체육센터 관리비를 적게 잡아도 연간 30억원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실패로 괴로워하는 사람,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 병들어 고생하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못하는 사람 등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보조금 35억원은 사실상 반납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접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때는 새로 짓는 체육센터 정도는 보류했다가 경제가 회복된 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6일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88년 5월 1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되고,지난 ’95년 1월18일 조례 제267호의 개정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이나,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명시된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불필요한 장부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1항 중 제3호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물품카드등록부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도서대장을 제4호 도서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본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