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를 한 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가 끝나면 질의 답변에 대비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답변에 대비하여 좀더 명쾌하고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제도에 관련된 각종 간접적인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화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뿐만 아니라 정보화지원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론이 안되고 국제화재단에만 1,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계상되어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이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출연금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이것은 지금 우리 은평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국제화재단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을 지출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한 번 계상되면 매년 계상되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성격상 한 번 과목이 설치되어서 지원하게 되면 매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된 만큼의 혜택을 받는 것이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이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단체입니다. 산하지원단체인데 행정자치부차관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전국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되어 여기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1,250만원을 납부한 바 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납부하는 것은 특별한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화재단이 행정자치부 산하단체로서 국제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화능력 배양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통상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제화재단입니다. 현재는 저희 은평구뿐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제대로 못내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이다 하고 나타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납부를 했고, 일부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마련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이번에 이것을 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이번에 1,000만원은 꼭 반영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거기의 자문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부분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몇가지라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세부적으로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명확해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치로써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각종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마인드를 높이는 국제교류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자매도시와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정보교환, 자료제공 등을 그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과부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1,250만원을 내고,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년간 재정형편상 내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서 냈다고 해서 꼭 내년에 의무적으로 또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못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치단체, 지방의 소도시까지 전부 다 내는 것을 은평구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낸다는 것도, 3년간 못내고 또 계속 못낸다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구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낸다든지 3년에 한 번 낸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요?

어떤 규정은 없고 이사회의 결정은 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액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현재까지 3년간 예산형편상 내지못한 그러한 실정이고, 꼭 강제로 안내면 어떤 행정제재가 있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1만 7,000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종일 나와서 취로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해서 일을 안시킨다고 야단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물론 시대에 맞는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길에 그런 정보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러한 재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많은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돈을 내고 그만큼 혜택을 받고 또 우리가 정보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막연하게 돈만 내고 아무 혜택도 없고 한다면 구태여 출연금을 낼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관내 중소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거기가서 자료를 받고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큼 적게 조정해도 가능하죠?

국제화 정보를 받는 것이 금액으로 환산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를 인구 10만미만 500만원, 10만이상 750만원, 30만이상 1,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출연금을 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도 어떤 재정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또 못낼 수도 있겠죠.

집행부에서 앞으로 내년에, 이 예산이라는 성격상으로 봤을 때 과목이 신설이 되게 되면 매년 되풀이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정에 의해서 이 재정이 좋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그러한 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2년에 한 번씩 낸다든지 3년에 한 번씩 낸다든지 하는 방향이 아주 안되는 것이냐.....

방향은 원칙적으로 매년 지정된 금액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아주 열악한 사정이 있어서 못낸다면 그때는 또 사정에 따라서 못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이 그러면 풍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정은 어느 자치단체나 풍족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풍족해서, 돈이 남아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혜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혜택이 어떠한 혜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95년도에 처음 250만원을 출연을 했죠?

예.

250만원을 출연했는데 출연한 이후 금년에 1,000만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얘기인데 1,250만원을 출연한 만큼 우리구에서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뚜렷한 혜택을 받고 있으신지, 받고 있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답변도 역시 중복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 지원받는 것이 수치로써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행정자치부의 산외 단체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마인드를 높이고 국제교류 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고,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의 원활한 업무추진, 정보교환,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예로 얼마전 우리 공무원과 관내 중소기업인이 구청장님 인솔하에 중국을 방문할 때도 그 지역의, 또 중국기업의 모든 실정이라든지 자료를 거기서 받고 거기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이 의무는 아니죠?

법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자치구내에 있는 단체에 협조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 협조로 봐야죠.

그렇죠? 의무조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아닙니까? 우리가 출연 안할 수도 있다,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95년이면 4년됐는데 4년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출연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체면상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해도 되는데 체면상 낸다고 그렇게 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 단체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고 거기에 전국의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사실상 자치단체로서는 따라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낸만큼 어떤 정보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어떤 혜택이 뚜렷히 나타난 것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데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정보라는 것이 단 1건을 자문받더라도 그것이 1,000만원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1억이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가치 없는 정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솔직히 국제화에 관한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라도 있어서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료를 주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유명무실하게 정부자체에서도 세계화, 국제화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런 것을 꼭 출연금을 내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됩니다마는 얼마전에 저희도 가서 자료로 받고 자문도 받았는데 돈도 좀 내 줘야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국을 안가셨는데 자료를 받은 것을 어떻게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안갔지만 해외방문을 주관한 담당국장으로서 가서 해야할 일이 무엇이고 가기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준비나 사전계획은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국장이 생각하신바에 의하면 과거 ‘98년도 1,250만원을 출연했는데 그만한 혜택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혜택이상이 돌아 왔다든지 우리 복지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정보를 받았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상의 혜택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립체육회관건립소요예산 전망에 대한 자세한 배경자료까지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은 구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회효과성, 생산성, 주거생활의 편익성,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후 재정형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전체의 이면도로, 보도블럭, 하수관이 노후되어 상태가 불량합니다. 또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가시권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0년 이상 국가정책으로 주거생활의 제한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참아온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해제안이 확정되어 발표하면 그에 따른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입안권, 재정비계획 이런 도시기반 계획을 세워서 도로, 상하수도, 각 통신 시설박스와 시설을 먼저 해야 합니다. 60년도, 70년도 도시건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택먼저 지어놓고 장화신으면서 도로공사를 하고 생활용수, 정화조 분리시설 없이 임시변통으로 무분별하게 연결하고 그런 후에 이를 정비하는 무계획한 지역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의 추정으로는 2002년이면 이런 기간사업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기위해서 우선적으로 2000년, 2001년은 총체적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편익 사업을 먼저 하고 다음 단계로 진관내외동 지역개발, 구민체육회관 건립,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립도서관 175억 4,500만원 구립체육회관 건립비가 266억 1,3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양대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본위원의 추정으로는 80억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주민편익사업과 이 양대사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과는 행정논리로 주민편익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사업순위를 바꾸어 재정형편에 맞게 순차적으로 조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문제는요, 물론 정부차원의 해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 은평구에서도 진관내외동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 기본 구조에 있지 않은 조직에 있지 않은,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주민 편익사업을 우선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편익사업인 뒷골목정비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주민의 편의도 있고 삶의 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체육센터 건립의 총예산이 226억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당해연도 단기투입이 아니고 3개년도에 걸쳐서 분산투입이 됐는데 주민편익인 이 뒷골목 사업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편익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만족하는 그만한 편익사업을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재정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이 구민체육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여지껏 ‘91년도부터 추진해왔고 국가정책의 국무회의까지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만큼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조금씩 낮추어 써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그린벨트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해제발표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역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도시건설을 하려고 하면 도로도 개설해야하고 상하수도도 이제는 그전처럼 그냥 통하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오수하고 정화조하고 분리해서 하는 그런 하수도 건설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사업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택도 짓고 그래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2002년도쯤되면 진관내외동도 반드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구립도서관, 구민체육회관에 매년 한 70억이나 80억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고 또 눈앞에 닥친 지역개발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논리로 인해서 우리 주민편익사업은 못한다 이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물론 할 수 없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뒷골목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우리가 투자가용재원이 국장님께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9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다닐 적에 눈에 보이는 투자재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가면 283억이 투자가용재원이다, 2001년에는 306억이 투자가용재원이다, 이것은 숫자상 이렇지 실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된다 이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나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것은 해제지역이 확정 발표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주민편익사업에 금년도 209억, 내년도 283억, 2001년도 306억 이렇게 예상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예산은 못됩니다마는 저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금년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점점 해마다 조금씩 더 많이 재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출신으로서, 또 그 지역의원으로서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살면서 피부로 느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가 한 1,000평이 있고 개인땅이 한 2,000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적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이 되면 현재 2,000평은 35만원에 살 땅을 그때 가면 몇백만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이러한 구민체육센터는 구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평구에 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지어야 할 곳은 진관내.외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시기가 적절하냐, 지금 땅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1,000평이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우리가 허리띠를 매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은평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여기에서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을 안한다고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확보된 돈이 56억이고, 2000년도에 가서는 50억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2001년 IMF가 완전히 풀렸을 때 120억 내지 13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은평구 50만구민을 생각하고 또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으로서, 이것이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도 있을 뿐더러 반대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계속 오고간다면 이것을 위원장님이 표결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님

임동균위원입니다. 어쩌다가 IMF가 와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상을 고민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2대때 IMF를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구민체육센터의 안을 의결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어렵게 현시점에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은평구에도 체육센터가 필요해서 2대에서 의결된 사항이 3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로 부딪쳐있는 사항인데, 묻겠습니다. 만약에 올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안될 경우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여기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맞물려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햐면 지금 각 동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5,000만원이 현재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데 대한 문제점, 만약 의결되었을 경우라면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때를 피해서 그 다음 차차년도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공사발주의뢰비입니다, 조달청에. 만약 금년내에 이 공사를 발주할 수 없다면 기시에서 보조받은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무산되면 앞으로 다시는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초단체에서 계획했지만 국가 국무회의에서까지 결정된 사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국가정책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은평구에 이러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건립과 구민체육센터건립, 대단위사업 두가지가 맞물려서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구립도서관 건립비가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구비는 약 15억정도만 확보하면 구립도서관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구민체육센터 공사 하나만 우리가 재원조달에 신경을 쓰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균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5,000만원이 의결이 안되면 구민체육센터를 영원히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보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상된 예산이 불용되어서 들어간 후에 영원히 은평구에서는 체육센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2대때 의원으로서 의결해 준 사항을 놓고 볼 때 3대 들어서 이것을 의결해 주지 않게 되는 그 책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할 수 없느냐,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것보다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까지 심의거친다는 사업은 크게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어렵게 결정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그런 것을 또 2년전부터 시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줘서 예산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제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면 다시 또 2년이나 3년후에 아무리 경기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겠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다른 돈을 끌어서라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이 5,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안해줬는데 그것을 다른 예산을 끌어서 발주를 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얼마를 반영해 주시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돈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는 뜻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역개발의 청사진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다라고 봅니까?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 또 한가지는 사람이 삶의 어떠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 주거생활에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 도시관리에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 하수 이러한 것들이 취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구가 땅값이 전부 싸다, 라는데 우리 구민들 전체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측면에서 어떤 가시적인 데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견제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 생활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러한 도시관리 측면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그래야 모든 주민들이 삶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 사업을 재정이 취약한 은평구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70억, 220억 이런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답변으로서 우리 예산전망 추계를 내놓으셨는데 예산전망 추계를 보면 과연 거기 지역개발에서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도시기반시설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적에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냐,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맞지 않고 가용재원을 산출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50%, 70% 지역개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자중해서 미루고 그간에 우리가 좀 주민들이 다 공히 목적하는 그러한 지역개발사업에 신경을 더 쓰자, 하는 의미에서의 지금 구립체육센터가 아직 더 지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립체육센터 226억원 중 시비부담이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고 앞으로 받아올 자신이 있어요?

시비가 76억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받아왔습니까?

지금 현재 37억 받아왔습니다.

37억 받아오고 총 합계가 76억을 시비보조로 받을 겁니까?

김봉환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조순 서울시장이 중.장기계획으로서 자치구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치구 재정이 빈약한데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 사업으로서 내놓은 사업을 시비 이것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은평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226억 총 예산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끌어내놔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떡만 받아서 이것 가지고 구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최준호위원님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226억 다 받아서 공사하고 싶었지 구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안했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노력해서 받은 것이 이 금액이지, 이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은평구 재원이 열악한데 226억 다 받고 싶지 누가 요구를 안했겠어요? 다만 시에서 각구의 균형을 맞추어서 보조를 해주면서 배정된 금액이 그 정도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시에서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할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서 이 부분이 맞나, 안맞나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도서관사업이나 구립센터 사업이 각자치구별로 조순시장이 중.장기계획 세울 적에 그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중.장기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안서있습니까?

시 중.장기계획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공약사업으로도 이것이 서 있었고 그후에 이것이 이런 중.장기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리도 서울특별시민입니다. 재정자립도 98%까지 오른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38%되는 이런 자치구의 이런 시설을 세울 적에 시비 50%이상 안대주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못한다고 해야지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딴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은평구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것.

서울특별시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은평구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넓게 잡으면 그렇게 보면 우리 은평구민도 서울시민이니까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전부 서울시로 한다면 자치시대에 자치구가 뭐가 필요있고, 의회도 그럼 지금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데 때마침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별개팀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그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해서 이 시설의 부지하고 도로 구성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연관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거기하고 연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내에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로 또 어떠한 체육시설 부지로 나타나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최락의위원께서 구유지 개인토지 1,000평, 2,000평해서 3,000평인데 여기에서 지금 구유지 1,000평중에서는 절반이상이 지금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럼 그 개인땅을 여기에서 사는데 우선 그 도시계획과 연관시켜서 확보되는 땅을 갖다가 땅만 우선 매입해 놓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토지만 확보해놓고 공사발주는 좀 지연을 시키며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글쎄 지연의 기간이 문제겠지요. 한없이 지연을 시킬 수는 없고 다만 몇 개월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000년, 2001년 가용재원, 이 사업 내용도 말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목적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또 잡다한 시급한 문제해결하고 근본적으로 투자할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얼마 안됩니다. 액수는 280억 굉장히 많은 것 같지요? 실제 얼마 안됩니다. 당장 시급한 부분 부분을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서울시에다가 너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니까 너희가 부담좀 해줘라 하고 사정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늦장부리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만 하면서 그것 안하고 언제 이것을 해결합니까?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 사업을 꼭 막아야 된다 하는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토지를 정확하게 도시계획상으로 나타나게 구성을 하고 토지매입만 우선 해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부지 매입을 우선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공사를 착공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착공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해서. 그래야 시비를 앞으로 나머지 40억도 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시비보조비를 반납한다, 이런 위협은 하지 마십시오.

위협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렸지 왜 위협입니까?

설상가상말입니다. 이 예산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다른데 긴요한데 나머지 우리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입니다. 김봉환국장님 서계시니까 최준호위원 질의와 곁들여서 2000평부지를 새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센터건립부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구역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아직 보상은 다 안되어 있고요.

보상협의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 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그 입찰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00만원 수수료 발주이전에 부지는 매입을 했어야 타당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 보상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협의가 안되는데 어떻게 추진중에 있어요? 지주가 몇이나 됩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되어야만이 보상은 시작을 하는데요, 9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주가 몇분이나 되요? 땅주인이 몇사람이나 되요? 지주가 두사람이면 두사람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지주이름을 대봐요.

한 분은 김성은씨고요,

그러면 1,000평 구유지로 갖고 있는 것을 기부채납 하신 장본인이지요? 또 한분은 누구예요?

도 한분은 중구쪽에 사는 것만 알고 있어요.

지분은 공동지분입니까?

예.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지를 그쪽에 선정한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의 땅을 우리한테 희사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 분 것을 사주는 꼴로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적나라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공무원께서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이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도 있고 구획정리 사업 등 도시계획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구릉지에 산재해 있는 우리 은평구의 특징은 대단히 그 구상자체부터가 도시계획 취락형성 자체부터가 자연발생지역이었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취약합니다. 누누히 강조하는 얘기지만 자치구간의 불균형이 이미 대표적인 곳을 꼽으라면 열악한 지역이 우리 은평구입니다.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은평관내 하수체계가 불광천, 창릉천 두 수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우리가 현장용어로 쓰면 [녹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관이지요. 토관으로 하수관로가 된 것이 31km입니다. 시정개발연구 결과에 의하면 3년 내지 5년이내에 해내야 할 것이 2,400억원입니다. 이 수치는 비교적 신빙성이 있어서 저는 믿고 싶고,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소도로망은 3,40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추정은 5,000억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믿어봅시다. 5,800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당장 들어가야 할 돈이 5,8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작년과 올해 투자한 것은 ‘98년도 소도로망에 약 36억, 하수관로에 14억해서 50억정도 투자했고, ’99년도는 이번 2회추경까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34억입니다. 30억씩을 1년에 투자해서 6,000억하려면 200년이 걸립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우리의 수도서울 은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이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양시는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이 7,500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8,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우리의 배로 봐서 2,000억으로 친다면 6,000억을 투자합니다. 연간 겨우 200억 투자와 6,000억 투자가 대비되면 10년뒤의 도시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간절한 사항을 우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치구기초자치단체, 부도를 내버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이런 얘기들도 의원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평구만이랄 수가 없고 서울시민이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대 이런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은 투자우선순위에서 항시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심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 발상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은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안보이니까, 공정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윗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가만보면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국, 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밀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라도 나오셨으면 하는 것이 소망인데 나오지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허물이 없으니까 농담반 진담반하는 답변태도도 못마땅합니다. 좀 진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곁들여서 이 업무관련 책임국장으로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저희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북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도시로 택지개발에 의해서 이뤄진 강남지역이라든지, 일산, 고양같은 데하고는 전혀 다른 어려운 여건속에 있어서 모든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 기존 기반시설도 노후되고 개.보수해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부 개선하자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각종 시급한 사업을 전부 받아서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투자사업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도 지역개발의 삶의 질 향상, 기본권확보를 위한 개발인 도시기반시설,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사업비에 가득이나 적은 예산이 더 적게 투입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반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개선하는데 치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봉환국장님! 기반시설이 직접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뜻에서 아까 농담삼아서 실무과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가용재원이 200억이 넘지요?

예.

200억에서 구립도서관하고 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치더라도 남는 재원이 있지요?

예.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140억 정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140억,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번 추경의 특색이, 이것은 사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65억되는 추경가운데 총 예산액을 사업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약 50%됩니다. 사회개발비가 35%, 경제개발비가 13%정도 들어가는데, 증액의 %는 일반행정비가 64%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마인드가, 이러한 투자우선순위를 생각하는 담당국장님 마인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디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아까 140억 투자할 수 있다고 약속해주신 그러한 발상전환으로 내년예산에는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답이 많이 나와서 그만 두고자 했으나 발언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의 구민체육센터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향을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추경안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구비 226억 1,300만원, 시비 76억 4,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진입로개설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250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연간 70억이상씩 추가로 부담됩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투자사업비 평균액 180억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나 환경분야 등 시급한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서로 보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구립도서관까지 비용을 합하면 우리구 재정형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된 구립도서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구민체육센터는 연기하여 추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종전에 답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의 총 예산은 226억입니다. 이것은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76억 4,000만원이고, 구비가 149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총 5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37억을 이미 보조받았고 구비는 1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170억입니다. 170억 중에는 앞으로 시비 약 40억을 또 추가로 받고 우리 구비는 40억을 제하면 130억, 이것이 2001년까지 저희가 확보할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 큰 사업 2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미룰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립도서관의 예산은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끝나면 앞으로 약 15억만 있으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립도서관 추가로 반영할 15억하고 약 150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한다면 크게 무리없이, 물론 우리 은평구의 재정형편에 비해서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로 해서 이걸 본 질의에 앞서서 보충질문에서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충질문사안에서 결과적으로 구립체육센터건립비 5,000만원은 조달계약을 하기 위한 수수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도 마련안했는데 발주합니까? 땅도 매입을 안했는데 발주해요? 이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계약까지는 하는데요, 보상이 끝나면 공사는 시작을 해야지요.

예산의 계상순서는 우선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그것을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시설을 설계를 했던 것을 가지고 설계계약을 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예산 계산방법이 여기서 벌써 틀린 것이예요. 당연히 이것은 여기서 삭감되어져야할 부분이예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는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모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발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건상 보통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등 사업에서 사업의 진행순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선 조달계약으로써의 계약금으로써는 땅이 확보된 다음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계로 해서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무행정 자체사업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고 또 사회개발비 보건행정의 자체 사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갈라져 있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사관리면 직속기관이든 본청이든 이 청사관리는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해주어야만이 적정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것은 보건소것대로 따로 하고 본청은 본청것대로 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업무를 한데로 묶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보장비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녹번동새마을 경로당 이전건립, 이 예산은 제1차 추경때도 누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평구 장애인이 4,00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그것 한가지입니다. 이것을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성해 주어야지 이 안에다가 임시적으로 경로당을 지었다가 나중에 그러한 방향으로 돌린다면 예산낭비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쟁력을 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최준호위원님 지금 이 답변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할 문제거든요? 생활복지국장님이 온다음에 질의를 해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생활복지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이 시설비 내용으로써 지난 제1차 추경때 계상된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써 이것은 그 대안으로써 별도로 노인정건립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자꾸만, 한 번 그러한 의사표명을 했으면 그러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러한 것을 집행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최준호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저희가 녹번경로당 이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했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시에서 시상금을 1억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관련된 사업목적에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되었던 이 사업에 하면 사업목적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받아온 상금 1억을 합해서 1억에다가 부족분 약 5,000만원을 합해서 녹번경로당을 이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기위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1차 추경때 이것이 왜 안된다 방법을 바꾸어라 그 대안을 내가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어요.

1차 추경때 거론이 되었다든가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1억 3,000정도 소요되는 건물을 짓고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 보다는 본건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 1억 3,000이다, 1억 5,000이다, 좀 혼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 올려봐라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지요. 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은평구 4,000여명의 장애인들의 작업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이분들의 작업장으로써 하나의 생활터전으로써 공간을 활용을 해주어야될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건설하려면 별도로 토지를 마련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대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의사를 속기록을 더듬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어냐 이겁니다.

그 후에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그 노인분들이 구립재활센터로 가겠다고 100% 동의를 해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세요.

노인들이 그런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싸인 받았어요? 노인들한테 싸인 받았으면 장애인들한테도 싸인 받았어요? 이런일들은 하지마시오.

그것은 구청시설이지 장애인 개인시설이 아닙니다.

이양반 참 큰일 날 소리하네. 장애인 개인시설이라고 얘기 안했어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시설 혜택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공간활용을 잘해서 편의제공을 해줄 예산확정을 했다면 바람직한데, 이것은 별도로 얼마든지 4, 50평 마련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못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 깎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굳이 이 안에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엉켜서, 이것이 가다보면 반복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장애인의 성격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서 반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서. 또 오래간만에 마련한 이러한 시설을 또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노인정을 갖다 넣어놓으면 이건 누가봐도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다른 장소에다가 이 예산가지고 부지를, 헌 집을 사서 거기에 노인정 건립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겁니다.

이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가서 과연 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도 없지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때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를 다른 곳에 매입해서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혹시 부지가 많이 여유가 있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거기에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녹번동 경로당을 지금 헐어버리니까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노인정을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몇 년 사용하시다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새로 건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까지 추경심의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줄이려다가 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한 것은 그린벨트가 풀리기 이전의 예산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부지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지로 되었을 경우 현시가대로 보상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억으로 매입할 것을 100억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주택을 택지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지금 7억 들어갈 것이 그린벨트가 풀린 1년 후에 100억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은평축구장 설계비 2,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축구장은 지금 현재 어려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끝났는데 질문이 또 나왔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는 최락의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약 50억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정기예산심의 때 좀 액수를 줄이고 기본 기간시설 공사하는데 더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계신다면 약간 조정해서 이 공사기간을 법적으로 가능한 기간내에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축구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관내동에 있는 축구장은 은평꿈나무 축구교실운영, 조기축구, 직장인축구경기, 유치원생체육행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주변에는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 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한 축구장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으로 확대하고 관람석도 넓히는, 그야말로 국제경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주변에 길이 80m 내지 100m, 폭은 한 65m에서 80m의 관람석만 설치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기본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평수를 몇 평이나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상액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80m 내지 110m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그러니까 길이가 현재 80m를 110m로 늘려서 30m 느는 것이고, 폭을 65m에서 80m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15m 폭이 느는 것입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액면이 적고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편성이기는 합니다. 제2소위 소관업무는 질의할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처하는 용역비 성격으로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에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관련 용역비로 1억을 책정받았습니다. 1억을 받고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 본 결과 우리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용역이 시비로써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로 용역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좀더 유용하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통일로 정비계획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류한 상태로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다 이루어지면 같이 하려고 연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설에 듣기로는 용역이 마감되고 있다고 해서 염려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2소위 위원들은 다른 본추경예산 관련 질문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고 또 이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