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열성을 다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2003년도에도 재정여건의 개선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계약과 지출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도 증대하여 재정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자료조사를 철저히하고 정확한 고지서송달 및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징수불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후에 과감하게 불납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허사업의 제한과 부동산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의 압류와 청구, 출국금지조치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기준가격의 제공으로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토지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의 인·허가처리 단계에서부터 건축물대장 자료 및 발급하는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한층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및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해피콜제를 시행하겠으며,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사후평가제 실시와 야간세무민원실 운영과 어린이세무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직원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세무2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2003년도에도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적과 전 직원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받들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개선할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10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은 38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축건축물 공사와 중단현장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을 중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또한 위법건축행위에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고품질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시설의 개발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관악가꾸기를 통해서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건전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도시경관림 육성으로 산림자원보호와 관악산에 대해 시민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신설, 보수 또는 보완하고 생태계 관리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분야에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어서 구정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이 추진할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 하천·구거 등 3,780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점용료등 징수목표는 18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점상·상품적치 단속 등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8개 노선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주변과 이면도로,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금년보다 한층 더 강화해서 보도 및 차도를 확보하고 가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로써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 유지, 제설대책이 주요업무로써 내년도 도로공사 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 신림1구역과 호암길간 도로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103억원의 신규사업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인 양녕로 확장공사는 관악구 시행구간 60m 구간에 대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봉천5동과 동작구 경계간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100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 구간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은 지난 10월 22일 제105회 임시회 시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설대책 상황실을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겠으며, 남부순환도로등 12개 간선도로, 27개동 100개의 이면도로, 고갯길, 터널입구 등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관리 하되 폭설시에는 초동제설 작업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년 수방대책시 활용한 음성자동동시통보시스템을 제설대책에도 적극 활용하여 강설예보, 제설 자율참여 유도를 적극 홍보하고 비상시 합동참여를 위해 군부대등 민·관·군 사전 동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해 놓은 낙성대, 서울대 정문 등 6개소의 제설 전진기지 운영과 제설자재 보관함 130개소, 염화칼슘보관의집 280개소,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146대 등 가용 장비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신림1동 1578주변과 신림11동 1482번지 주변을 비롯한 5건의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에 시비 1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8동의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6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므로 고지배수로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고 펌프장 공사는 토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방대책은 금년에도 철저한 준비로 별다른 수해가 없어 우리 구가 수방피해 zero 구로 알려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취약요인을 보완, 개선해서 피해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교통행정은 구청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구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으로서 내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봉천11동, 신림1동, 신림13동 등 5개소 4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약 6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또한 신림본동 서원어린이 공원부지 내 지하에다 약 130대 규모의 주차장과 상부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집을 재조성할 계획인 바, 여기에는 약 61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차 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1만1,000면의 재도색 정비와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 확대,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 효과가 큰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도 280개소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이 금년 10월 1일부터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증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된 주민에 대한 대책안 마련 일환으로 관내 약 1만1,771개소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개방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운영수익금 월 2만원을 건물주에게 귀속시키고 주차구획면 보수나 시설변경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 사업도 위원님들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구민의 여망과 욕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에 따른 편익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와 인사말씀에 대신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200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200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