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산업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레이저프린터 구입 한 대 1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선도자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8백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4백, 도비가 120, 군비가 28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광천에 김현미, 홍동에 정민철, 갈산에 김상훈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서부터 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서부터 농림부가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는 보령에 신대리라는 마을하고, 서산 해미에 한 마을이 있었고, 작년도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6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홍성군에 문당리하고 예산 신양 비봉리에 한 마을이 충청남도 두 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가 서류 심사 및 현지 답사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만 원, 군비가 7천만 원해서 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살분무기 공급 198대가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매년 농정 업무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우리가 금년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는 농가 단위에서 비료도 살포하고 농약도 살포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4,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행형관리기 공급 3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요번 추경요구액이 1,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169쪽에.

아니, 빠진 부분 164페이지 기타보상금부터.

예. 165쪽에 쌀생산조정제 추진서식 46만원, 그 밑에 논농업직불제 이행실태 확인과 관련한 여비가 당초에 국비가 있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는 목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에서 재료비로 온 사업이 되겠구요. 그 밑에 벼 병해충 자동방제기 공급 이것도 민자에서 과목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논농업직불제사업 비진흥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요 사업은 애당초에 보조내시됐던 사업보다 실제적으로 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지난번에 사업 시기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량로타리 공급 지원사업은 16만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목변경된 것은 자본적보조에서 재료비 기타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푸른들가꾸기사업도 국비사업인데 사업량 변화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은 애당초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원이 안 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살분무기 공급 198대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2003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돼 가지고 상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대 50만 원씩 25만 원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 공급은 3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가 있는 사업이 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 자동방제기 공급은 목변경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산업과에서 축산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축산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3억에 대해서 50% 1억 5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성군에 약 540여호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435ha에서 생산되는 벼를 건조해 가지고 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유기농업 중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벼의 수분은 14%, 15%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은 15 내지 16%, 전체 540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일정 수준의 수분을 유지시켜서, 또 이것을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조보관창고 2백 평, 이것이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약 한 1,200톤. 그런데 2,500톤이 생산되는 잔여량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도 다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체에서도 이것을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동면 금평리 풀무생협으로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가장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특산물 국제식품전시회 부스 임차료 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전시회가 있는데 2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1쪽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 줄어서 3,800만 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도 마찬가지로 7,360만 원이 국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돼서 부득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4,050만 원, 이것은 11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고 딸기시설재배농가 중 선정을 했습니다. 하우스내에서 운반구 설치를 한다든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것은 3평짜리가 되겠습니다. 환풍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천 원 삭감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삭감되겠습니다. 173쪽 패류양식장 바지락 이것이 480만원으로 감됐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마찬가지로 패류양식 살포나 불가사리 사업이나 이것이 전부 국비가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174쪽 궁리항내 공중화장실 설치 4,950만 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그쪽에 수산물과 연관해 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시급한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오서산 정자 현판 제작 50만원, 프린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30만원 2회해서 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75쪽 산불진화급식비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이 변경돼서 예산을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되겠구요. 국내여비도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3백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176쪽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약제구입하는 것이 38만 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서 939만 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사업 교부 결정 변경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18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 산불진화 유급전문진화대원에 대한 예산이 4,286만 원 삭감됐습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에 의해서 794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178쪽 시설비 중에 임도구조개량사업 1억 6,380만 4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보수, 이것은 35만 6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에서 거의 산업과 소관 산림분야 이 사업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료주기도 국비사업 마찬가지구요. 사방댐 이것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도 국비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국비사업이 되겠구요. 표고재배시설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산불진화장비 확보, 이것도 국비사업이 돼서 감됐습니다. 밑에 부분 병암산 야계사방, 산림장비 보관용 창고,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회 추경에 새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권 제작하고 용봉산 자연휴양림 소모품 구입, 용봉산 자연휴양림 화장실 분뇨수거료, 자연휴양림 안내팜플렛 제작, 용봉산 자연휴양림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 해서 이것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공원 인부임이 202만 5천 원이 추가됐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가로공원은 어쩔 수 없이 관리는 안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것은 조금 추경에 2백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183페이지 조림사업용 표주 구입 68만 6천 원, 국비사업이 되겠구요. 임차료 국비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조림사업 추진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 무궁화 유지 관리도 국비사업이 되겠구요. 시설비에서 이것이 육림사업으로 묶였다가 단위사업별로 전부 쪼갠 겁니다. 가운데 육림사업으로 큰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이 큰나무조림, 지역경관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등 세부사업으로 쪼개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 천연림 보육도 국비사업 변경에 의해서 된 거구요. 민간자본보조, 경제수 조림,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시설비, 이것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소 지하탱크가 고장나 가지고 1식 150만 원 교환하는 거구요. 관리소 지붕 방수 처리는 그게 새 가지고 하는 거 50만 원하고, 백월산 지하수 관정 보수해서 120만 원인데 이것은 필히 요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정보화선도자 육성해서 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정보화선도자 육성은 1회 2시간 기준해 가지고 1시간당 만 원씩 2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1농가당 월 다섯 번씩 가서 컨설팅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년 20회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기술자가 가서 농가 단위에 지금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식이라고 표시했는데 시간당 얼마 이런 게 없습니까?

1회에 2시간 기준해서 2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당 한 달에 다섯 번까지, 또 1년에 20번까지 가서 지도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1식이라고만 하면 이게 좀……

농가당 5회, 뭐 20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표기하기가 그래서 1식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16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그것이 홍동면 문당마을인데 여기에는 뭣 때문에 줬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도농교류확대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18개 마을, 도만 해당되겠습니다. 시는 아니구요. 그래서 2003년도에 18개 마을 선정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2003년도 6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예산군에 한 마을, 홍성에 한 마을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군 단위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습니다. 부락에서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심사한 결과 할 수 있는 마을이다 평가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친환경농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여기에 1억 5천인데 이 마을에 주게 된 동기는 뭐죠?

3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액 백% 보조사업이 아니고 보조대상이 풀무생협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한 540농가 해서 면적으로 따지면은 435ha, 1년간 생산되는 것이 약 2,500톤의 벼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유기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유기농업뿐만이 아니라 일반농업에서도 품질 유지 관리가 가장 제일 생산여건 중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40농가에서 일시에 수매를 하면은 수분도 떨어지고 화력건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45도 평균해서 8시간을 말려라 하면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상 품질관리하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큽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서 우리 홍성군 유기농업 쌀 하면은 품질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억 5천을 주고 풀무생협에서 1억 5천을 자부담해서 곡물건조기 46석짜리 열 대, 건조보관창고시설 2백 평, 곡물정선세트 1조, 이송세트 1조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하나도 없죠?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요 사항을 묻겠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어느 한 군데만 줘 가지고 혜택을 주고 마는 경우가 오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는, 전 이 마을에 줬다는 것을 조금도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원금이라도 다시 회수해서 또 다시 딴 마을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떨까요? 융자로다가 돌려서. 이 마을에 풀무소비생활협동조합이면 조합에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주었다가 한 3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원금이라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거둬서 또 다시 뭐할 수 있는. 1억 5천이라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런 것을 한 번 주고서 한 군데 주고 마는 것이 되지 말고 앞으로 융자를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조를 주지 말고 계속 돌아가며 보조해 줄 수 있는 이것을 꼭 연구해서 언제 이것을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또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다든지 요 사항을 한번 나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164쪽 아까 질문된 사항인데 정보화선도자 육성해서 농가당 5번 순회해서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이용할려면은 어디에 신고해서 어떻게.

세 사람이 선정돼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는 백%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천에 김현미가 있고, 홍동에 정민철이 있고, 갈산에 김상훈, 요 세 사람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10 (제107회/예결특위 제2차) 그 사람한테 각 농가에서.

예, 신청만 하면은 언제든지.

컴퓨터가 고장……

예, 컴퓨터하다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와서 도와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전화상이라든지 거기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알고서 컴퓨터가 지금 농가에 별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할 적에 서비스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가 단위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더라구요. 지난번에도 배 재배농가들 보니까 한 30명 왔는데 서너 명밖에 활용을 않더라구요. 그런 걸 봐서 충분히 지금 농가 단위에서 많은 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사용을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집.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수시로 아무 때고 할 수 있습니다.

171쪽에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이것이 딸기농가라고 했는데 딸기농가한테 4천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는 하우스내의 노력절감을 위해서 운반구 레일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해 주고 딸기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 세 평 정도 저온저장고를, 아주 초미니저온저장고가 되는 거죠. 그런 창고 지어주는 거. 2002년도에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해서 된 건데, 그거하고 환풍기. 딸기 비닐하우스에 환풍기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 원 가지고서 얼마만한 농가가 지원될 수 있는건가.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있는 데요. 세부 사업은 실무담당 계장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친환경농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금이 1억 5천이라고 하셨죠?

예.

년 조곡 생산계획이 2,500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이면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1개의 특정지역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좀 회전해 가지고 융자금으로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한번 하셨죠?

예.

그 답변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국비가 포함된 것도 보조금이고 또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에서 보조금이 엄청 많은 형태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도비가 보조금이 온다라고 그래도 우리가 사업이 필요치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국도비가 붙어오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나 도의 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도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은 다음 사업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도 간혹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할 때는 순수한 군비 부담만도 보조금으로 내내 똑같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단 요 사업 하나만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보조있는 사업들은 전부 융자 형태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새마을회관이니 다 지어준 게 다 보조금입니다. 5천만 원씩 다 나가는 보조금인데 이것들을 앞으로 다 그러면 어떤 것만은 융자금으로 돌리고 어떤 것만은 보조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융자금으로 회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농가들이 지원 않는다고 요구를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께서 4월중에 상주시를 방문했어요. 상주시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오리농쌀도 하고 게르마늄쌀도 하고 심지어 옥쌀까지 개발한다고 합디다. 타 읍면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요구를 안 하면 지원을 못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럴 적에 과장께서 오리농쌀만 생각하시지 말고 게르마늄쌀이라든가 옥쌀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단체를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융자금이나 뭘로 해 가지고 할 농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거의 다 노령화돼 가지고 젊은 사람 몇이 모여가지고 할라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방문도 해 봤는데 그래서 거의 다 사업이나 모든 걸 보면 홍동 쪽에 거의 치중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를. 거의 모든 사업이 지금 홍동 쪽에 치중된 걸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 물음표가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홍동을 주축으로 해서 오리농법을 하다보니까 1억 5천이라는 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타 읍면도 할 수 있는 거, 게르마늄쌀이라든가 옥쌀이라든가 딸기작목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사리작목반이라든가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균형적으로 발전되게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벼 저장시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저장시설에 다른 특별한 시설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그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주로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건조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건조기 없는 데 있습니까? 다 있죠. 마을마다 아니면 가정마다. 그리고 이 정선세트라는 것은 석발기입니다. 돌 고르는 기계고, 곡물이송세트는 싣기 위한 롤러시스템 하는 거고. 지금 곡물저장창고 2백 평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각 단위농협 창고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활용할 계획을 그 쪽으로 전환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2백 평이면 약 1,200톤, 백 평당 한 6백 톤 정도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장하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단위농협별로도 창고를 지금 활용을 못해가지고 텅텅 비어놓고 무용지물인 데가 많습니다. 난 저온저장창고라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뭐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곡물건조기 같은 거.

일반창고입니다.

일반저온저장창고라면은 농협도 충분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난 다른 시설이 있어가지고 정말 친환경쌀이 잘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 이 쌀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조기 들어가면 미질은 약간 상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이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지원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전용해 가지고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저장창고로 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단위농협이나 이런 저장, 사실 홍성군이 수매한 벼도 위탁해서 은하나 서부농협에서 보관했다가 방앗간에서 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운데 있는데 활용할 계획이 있는데 꼭 이것을 지금 의혹을 받아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좀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일단 벼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수매하면은 거기서 건조를 하잖아요. 건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홍북, 홍동 이런 창고가 비어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놓고 그러면은 다른 벼도 농협창고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보다는 진짜 그렇다면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따로 확보할 수 있으면은 농협창고에 저장시설이 다른 뭐로……

1,300톤 정도는 어차피 농협창고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두 개 해 봐야 1,200톤, 2,500톤 생산량에 50%도 지금 커버를 못 해요. 그리고 일단 거기서 정선해서 말려서 거기 가까운 데 두었다가 도정도 어차피 문당리에 작년에 세워진 정미소 거기서 가공을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화하자면은 외지 떨어져 있으면은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쌀 농사를 안 지어봐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저온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곡수매를 하면 15%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질이라는 것은 16 내지 17%일 때 제일로 미질이 좋습니다. 좋고 저온저장이라는 것은 5도씨 평균 온도를 유지해서 저온저장을 했다가 도정을 해야만이 그 미질이 안 떨어지고 방금 수확한 미질이 나옵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더 확대했으면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모르셔가면서 지금 와서 미질 떨어지니 이렇게 하면. 저온저장시설을 5도씨로 해야 됩니다. 상주 가서 제가 배웠어요. 저도 농사지으면서 잘 몰랐었는데. 저온저장하는 방법은 5도씨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 2백 평 정도면 부족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농협창고가 지금 많이 비어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저장창고를 만들어야 되느냐 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저는 저온저장창고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일반창고입니까?

그러면 일반창고 같으면은 굳이 홍동 쪽에 짓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오리농쌀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이 되니까, 그 쪽에 사실은 소득원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 고 봐요. 보조라는 건. 그런데 오리농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저온창고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구항 같은 데도 감자 같은 걸 대단히 지금은 많이 짓는데, 밭의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홍수출하기 6월달에만 출하가 되지 8, 9월달로 비수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쪽에 앞으로 어느 정도 군 기금을 세워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이 기금을 투자해 주실 건지. 이게 한 번 1회성으로 끝칠 건지 이걸 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게 주민 소득이 된다면은 이쪽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해야지 1회성에 그쳐가지고 지금 1억 5천이나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준다면은 이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오리농쌀만 해서 홍성군이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뭐 딸기 같은 것도 있는데 딸기 같은 게 어떻게 보조를 해 줄 건지. 지금 3동만 해 준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농사짓는데. 나머지도 소득이 된다면은 보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보조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소득이 된다고 하는데 방치하고 이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매년 1억 5천이라도 세워가지고 돌려가면서 해 줄 건지 전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장위원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오리농쌀 지원이 있는데 다른 작물이라든지 어떤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 다른 면도 해 주겠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답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에서 우리가 딸기 중에서 저온저장고 세 동을 아까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농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지고 융자사업화돼 가지고 융자사업도 그전 같으면은 행정기관에서 배정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전부가 간소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은 거의가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행정기관으로 보조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저온저장고 세 평짜리 세 동 보조해 준다는 것도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홍성군이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의 일부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농업의 모든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 단위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은 농가 단위에서 필요한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 평 짜리가 됐든 열 평짜리가 됐든 백 평짜리가 됐든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보조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만 해도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라든지 뭐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수없이 했는데요. 지금은 보조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가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지금 홍동에다 이 사업하는 것은 지역 단위 사업으로 좀 차원이 있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1억 5천을 올해 하는데 앞으로 군비를 1억 5천 정도 세워서 매년 지원할 거냐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540농가 정도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봐 가지고, 한다면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참 바람직한 거다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맙죠.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 지원 대상 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침서상 그러면.

이것은 유기농업을 홍성군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백% 보조사업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하겠다 하는 시행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었었지 1억 5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4억 들어가는데 1억 5천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몇 억씩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일방적으로 1억 5천 주고서 4억 들여서 해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주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과장님, 그러면은 그 사업주체가 다른 데도 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 오리농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에 그만큼 1년에 매출액이 6, 70억 되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있다, 꼭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제 입장에서는 농민을 위한, 홍성군 농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충분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저기하는데 액수는 고하간 또는 농가가 많고 적고간에 그 주민 소득 쪽에 붙으면은 보조를 해 줄 거냐고 전 물어본 거거든요. 앞으로 일정 군비를 세워가지고 그쪽에 할애를 해 줄 거냐, 1회성으로 그칠 거냐,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1억 5천짜리 보조해 주는 건 특수성 감안해서 1회성이…… 그쪽 지역에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거구요. 일반농가에서도 그만한 어떤 특수작목반 형태로서 매출액이 6, 70억 된다, 거기 지금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5백 농가, 뭐 천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전체적인 농가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는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고 해도 제가 해 달라고 졸라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지금 보관창고를 일반창고로 지으신다고 했죠?

예,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창고. 저온저장고는 너무 비싸 가지고요.

일반창고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 문제성이 있으냐 하면 지금 정부도 추곡수매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각 농협서도 수매하는데 창고에 한계가 있어요. 거의 비고 있어요. 거의 비는 상태고 저온저장고로 창고를 지어주어야만이 미질이 제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지 일반창고에 저장을 하면 미질 상태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시더라도 저온저장창고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분명히 올해고 내년에 가서 일반창고를 지어가지고 일반창고로 도저히 미질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저온저장고로 해다고 그 요구가 또 들어올 겁니다. 애초에 시행할 때 보조를 더 해 주시더라도 저온저장으로 가셔야지 일반창고로 하시면 이게 안 될 겁니다.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상주에 갔을 때 그분들은 우리가 오리농법쌀 하고 있다니까 비웃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온저장창고가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역시 그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무리 좋은 쌀 만들어도 저온저장창고에서 보관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자기들은 오리농법쌀 다 해 봤지만 이제 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던데 우리 군도 산업과에서 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쪽에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3쪽 불가사리 수매는 삭감이 되고 구제를 백만 원씩 5대인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그러면 다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우수 농특산물 국제식품전시회 부스 임차 해 가지고 154만원 2개 부스를 하는데 1개 부스 평수가 어떻게 돼요?

대개 한 부스면은 그때 당시 서울에서 하는데 그 장소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한 부스라는 게 이런 테이블로 따지면은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시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예, 그것은 아직.

사실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군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좋은데 생산만 할 게 아니라 대도시에 가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런 사업안은 상당히 좋은 건데 여건이 된다면 부스를 더 늘려서 더많은 좋은 상품을 전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때 전시회를 할 때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선정은 안 됐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군 단위에서 생각을 해 봐서 이건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앞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산물이다 하면은 가서 전시될 수 있도록.

농업에 관계되는 특산물.

예, 그렇죠. 농업과 관련된. 농업하면 축산, 산림, 전체가 수산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식품전시회인데 새우젓 이런 건 안 돼요?

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181쪽 보면은 산불진화차 구입에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그게 국비사업으로 애당초는 줄 것으로 해서 가내시돼 가지고 했는데 그 국비 자체가 삭감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에서 국도비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글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나 공략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우리 지역에 돈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계획이었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산업과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또 제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종농업 쌀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쌀을 다 생산해도 전량 농협에서 수매해 주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만 수매해 주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가면은 그 쌀이 더 훨씬 쌉니다. 수매분보다도. 그런데 요번에 환경농업 문제를 제가 파고 들어가보면 홍성군에서 농가가 540호입니다. 또 면적이 120만 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쌀을 얼마든지 생산하면은 백%를 다 수매해 줘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농가 전체분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생협에서 이 수매자금을 자체자금을 가지고 농민들 수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동농협하고 비교해 보니까 환경농업을 해서 홍동농협에서 일부를 사주고 또 홍동농협에서는 환경농업이 아닌 쌀도 수매를 하고, 홍동농협의 창고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홍동생협에서 그 부분을 나눠가지고 아까 주위원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항, 뭐 금마 일부, 뭐 어디 다섯 면이 해당되는데 이 쌀을 생협 자체가 3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 생산분을 전량 사준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고 정도 하나는 1억 5천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간접지원으로. 지금 농협에서도 자금이 없어서 쌀을 사주질 못하는데 이게 자기들 스스로 자금도 확보하고 보관하고 판매까지 다 시켜주는데 간접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묻겠는데요. 164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정보화선도자 육성이 국비가 4백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명이 선정돼서 1개월에 다섯 번씩, 1년에 20번만 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당 20만 원뿐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2시간에 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시간에 2만 원이오.

2시간에 2만원이면 12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그냥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작년은 세 사람이 선정돼 있고 금년에도 예산 지침서상 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분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6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하셔야지 다 때 지나간 뒤에 하면 뭐 합니까. 지금 파악도 안됐다면서요. 각 지역에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파악해 보시면 각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살분무기 공급이 있잖아요 169페이지.

예.

또 아까 말씀했던 171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시설 이게 상사업비 일부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홍성군 전체 농민에 대한 상사업비니까 각 읍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세요. 일부로 치중돼 가지고 또 말썽이 나고 하지 말고 홍성군 전체가 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군민 전체가 갈 수 있도록, 고르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청한 것을 백% 우리가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재해·재난 및 수해복구 기록보관용 캠코더 구입비로 2백만 원, 재해·재난대책용 스캐너 구입비로 5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 원, 도합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당초 예산에 9.5km 일괄 계상을 하였으나 지구단위로 단위사업장별로 풀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6쪽 첫째줄까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것을 일괄 부기로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분리발주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면은 홍성군 업체가 참여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부기정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두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 10공에서 9공으로 변경 내시돼 가지고 1억 8천을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도 기계화경작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일괄계상했던 것을 단위사업장별로 풀어서 241쪽 첫째줄까지 그렇게 단위사업장별로 풀어서 부기정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두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8km,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6,700만 원이었었는데 농림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2억 1,300만 원이 더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기계화경작로사업, 정주권사업,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242쪽 농업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적이전사업비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국비가 배정 내시돼 가지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1,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창고신축공사비 4동, 1억 1,400만 원은 당초 정주권사업에 일괄 계상했던 것을 이것은 부락에서 창고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부락으로 자본적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목변경해 가지고 부기를 다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문화마을 시설보강비 3,696만 3천 원은 우리가 기 홍북문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득금이 생겨가지고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이익금은 기존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마을시설보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적이전비에 먼저 기존에 의원간담회시 저희들이 3억을 말씀드렸었는데 월계2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2억 2,6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당초에 홍성기반공사에 군비부담이 3,642만 8천 원을 936만 8천 원을 감해가지고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 예산지사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공히 1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243쪽 경제개발비 중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서 홍성읍 소색골 소하천이 1억 9,856만 원을 감했고, 광성 소하천이 1억 6,635만 6천 원이 감됐습니다. 남산골 소하천과 풍덕골 소하천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예산 내시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잠방골 오염 소하천은 당초에 우리가 5억 4,6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7억 2천만 원으로 내시돼서 1억 6,8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245쪽 시설부대비는 그 증감에따라서 요율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46쪽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예방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80만 원, 방제도상훈련 및 지진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백만 원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재해대책사업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40억을 계상했었는데 18억으로 변경 내시돼서 22억을 감했습니다. 도시배수펌프장시설도 당초에 2억 4,800만 원이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내시가 안돼 가지고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247쪽 시설부대비도 역시 그 증감에 따라서 요율별로 감을 했습니다. 재해대책 자산취득비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국비 5백만 원이 내시돼서 군비 5백만 원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그 단말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성 남부우회도로 보상을 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그 국비 위임수수료가 8,6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8,600만 원을 가지고 국도개설 보상업무추진비로 서류작성용 복사용지 구입비가 1,400만 원, 그리고 행정사무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으로 4백만 원, 보상금 청구서 등 서식인쇄비로 2백만 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측량 수수료로 5백만 원 해 가지고 1,240만 원을 계상했고, 홍성남부우회도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280만 원과 과적차량 단속축중기 수리비로 백만 원 해 가지고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여비로서 국내여비로 홍성남부우회도로 보상업무추진비로 6백만 원과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비로 3백만 원, 또 홍성남부우회도로 보상업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유 폐천부지 매각 및 양여 감정평가 수수료와 국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를 5백만 원, 1,500만 원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천만 원으로 감이 돼 가지고 두 곳은 지우고서 마지막에 같이 합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로 천만 원을 부기정정해서 변경시켰습니다. 250쪽 건설관리, 여비에 폐천부지 매각 및 양여업무추진비, 국내여비를 당초에는 도비 70만 원, 군비 30만 원해서 백만 원을 계상했으나 이것은 군비 30만 원을 줄여가지고 도비 백만 원으로 이렇게 부기정정했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1,666만 7천 원, 접도구역관리비가 당초 340만 원에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357만 원으로 1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서 농어촌도로 장곡101호에서 1,516만 원을 감했고, 군도4호 확포장사업비에서 795만원을 감시켰으며, 군도16호 은하 유송 선형개량사업비에서 339만 5천 원을 감했습니다. 또 홍성 옥암리 국도29호선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 추진 상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경도시과 결성통 건널목에서 상정교간 사업비로 목변경을 해서 부기정정시켰습니다. 지방도 609호 환경농업관 진입로 확포장은 당초에 도비 2억과 군비 2억으로 4억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것도 변경된 요율대로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 군도 17호 포장공사에 6천만 원, 농어촌도로 광천205호 포장공사에 4천만 원, 군도 13호 김좌진생가지 연결도로사업에 4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그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요율대로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홍성남부우회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6,090만 원은 아까 기 말씀드린 수수료가 8,636만 6천 원 온 것 중에서 기 계상하고 나머지를 시설부대비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8km, 이게 어디 뭐하는 건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림사업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가 2억 1,300만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어디 사업물량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쭉 필요한 곳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도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이라면 뭐를.

보나 관정, 또 배수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라면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뭐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 있고 양수장, 관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 내시가 있어서 읍면별로 수리계가 직접 운영돼 가지고 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2개 지구에서 한 1,890만 원 정도 돼서 우리가 국비 보조 내시된 것을 해서 군비 1,349만 원을 해서 1,890만 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수리계가 거의 다 없고 구항……

옛날은 보나 저수지, 또 양수장 이런 거 하면은 수리계를 다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수리계에서 물을 사용하는 만큼 돈을 거둬서 그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은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전기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수리계가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은 좀 해 주겠다해서 전기료 이런 것 정도해서 쓸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수리계가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화마을 시설보강 이것도 사업 아직.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홍북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이익금이 나와가지고 그 이익금을 반환했습니다. 그 이익금은 농어촌정비법 제42조에 보면은 그 이익금은 그 지구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로 사용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홍북문화마을 시설보강사업비로 우리가 세워놓고 시설하다가 뭐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같은 것이 파손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고칠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문화마을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풍덕골 소하천에 4억 3천만 원인데 물론 국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런데 그 양여금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 예년에 사업비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 신청을 하다보니가 우리가 부득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지방비 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물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남산골하고 풍덕골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하천공사는 하류서부터 상류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풍덕골은 상류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인제 위에서 큰물이 내려오면 앞으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못 하더라도 하천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면은 과적차량 단속축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수리비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이 과적차량을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군도하고……

군도 어디.

군도는 전 노선을 지금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군도만.

예, 군도만 단속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홍성남부우회도로 보상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남부우회도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글쎄, 우회도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구간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요. 그걸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소유자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또 부득이 거기서 저거하면 우리가 또 찾아도 다니고 하다보면.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신다면서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관리청에서 하면서 시군의 보상협의만 시군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254페이지 남부우회도로 개설에서 6,090만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위임수수료가 8,636만 6천 원이 계약돼 가지고 우리한테 왔어요. 위임수수료가 왔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도 세우고 급량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서 남은 것이 6,090만 원이 남아서 일단 그 시설부대비에다 예산을 계상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다 못 쓰면은 불용이 돼서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6,090만원은 안 쓰면은 군 수입으로 된다.

예, 내년에.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250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에 가서 1,6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지하수인지.

이것은 어디 지하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항시 폐공 지하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폐공될 그 지하수가 있어서 소유자 확인이 되면은 소유자한테 우리가 시키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시킬 사람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대리로 폐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고.

1식이라고 했는데 한가운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예, 그 정도하고서 범위내에서 우리가 폐공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은 24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정비 홍성지사, 예산지사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에 홍성지사만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사의 그 몽리가 저희들 홍성군 지역으로 볼 때는 한 1,200정, 또 홍성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1,400정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홍성군 땅이라도 그런 데서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고 그래서 공히 1억 원씩을 이번에 계상해서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03년도 과태료 수입 및 도비보조사업의 확정으로 신규 또는 조정된 일부 사업비 변경사항과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최소한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2003년도 환경도시업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억 3,89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53억 3,220만 원보다 0.9%가 증가된 154억 7,120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7,44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일반운영비, 1,121만 1천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일용인부임 325만 원, 그리고 258쪽에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청소관리에서 6,4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 일반운영비 70만 원과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532만 원, 폐비닐 수거 보상비 3천만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850만 원 등 6,45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59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4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교육 교재 7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증액내역으로는 홍성의료원과 미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억 원, 광천 결성통 건널목에서 상정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262쪽에서 263쪽까지 시설비 증감내역으로는 소도읍종합개발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 원과 남장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4억 원, 시가지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5천만 원, 홍성초등학교 진입로 보수공사 5천만 원, 온천지구개발 타당성 조사 3천만 원으로 총 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해관광도로 설계용역비 1억 5천,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개소에 대한 1억 9천, 홍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항공사진 측량지형도 작성 용역비 4억 원, 청운대 진입로 개설에 따른 10억 원으로 총 16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부족분 및 감정평가 부족분 52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264쪽 홍성·홍주교 교량 보수공사비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8천만 원을 부기정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관리비로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업무추진 및 회의참석여비 2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346만 원보다 4,946만 원이 증액된 1억 5,292만 원이며 증액내용으로는 홍성 1,2지구 시설물 보수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비비 5천만 원에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억 원보다 5,315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5,315만 2천 원이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5,31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금 교부 5,31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도시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258페이지 학술용역비 지방의제21 실천계획 수립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미수립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포함이 됐구요. 지방의제21은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전 가능한 뭐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실시설계, 그러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홍성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계획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성초등학교 진입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홍성초등학교의 어디 진입로 보수를.

홍성초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좁습니다. 보도가 좁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2001년엔가는 사망사고까지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쪽 공간을 좀 더 쾌적하고,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착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울타리를 없애고 거기서 한 1.5미터 이상 인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땅과 관련된 부분은 구두상으로 협의는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쪽이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 거기가 지금 옛날부터 오래된 역사가 있는 학교기 때문에 상당히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258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지금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 수집량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개인별로 또는 단체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비 345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맞춰가지고 금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재생공사까지 갖다드립니까?

아닙니다. 모집을 해 놓으면은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전부 합니다.

수집을 다 합니까?

예.

홍성군 전체 다 하십니까? 오지까지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이 수집장려금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수집을 해서 공병이 50원이다 하면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청운대 진입로 개설비 10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죠?

기부금품에 관계되는 부분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지금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청운대학교측에서 홍성군에 10억을 주고 그 진입로 공사를 위탁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요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운대학에서 땅을 구입하고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 공사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셨기 때문에 10억을 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은 내는 거죠. 결국은 내는 건데 청운대학교 총장이 땅을 10억 원어치 사가지고 저희 군에 기부체납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또 하고 하면은 주민들이 혼동이 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애초에 할 때 기부금법에 걸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청운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지방의제21 실천계획수립 용역 이게 지난 본예산에도 삭감된 거죠?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서는 연기군, 부여군, 또 금산군, 그리고 저희 군해서 4개 군만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돼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하면 골치아픈 거거든요. 금년에 25건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백만 원의 예산을 이미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들어온 건수가 114건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한 건당 4만 원씩 포상을 해야 되고, 또 신고가 된 그 행위자한테는 저희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80%는 결국은 신고를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처리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애로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만 원의 이득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원씩은 잘 들어와요?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납부율은 그럭저럭, 백%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포상금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이익금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보다 더 적자나겠네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6억 1,222만 9천 원이 증가된 60억 5,743만 6천 원으로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건정보시스템 소모품 구입 3백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전산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그 관계로 해서 3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지소 전기승압 수선공사 2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부, 갈산과 결성 그 지역이 전기전압이 좀 낮아가지고 승압공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진료보조원 인부임을 1,5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연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마하고 구항면에 한방실을 요번에 신설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한방실에 쓰여지는 진료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건강생활실천사업 3,544만 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홍보와 또 지난주에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를 했던 거와 같이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요 경비를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서 3,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기술평가 용역사업비해서 5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혜전대와 저희가 1,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용역계약을 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백만 원이 필요성이 없어서 이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는데 109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 사항은 당초에 650명분이었다가 751명분으로 목표물량이 증가됨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에도 5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백혈병 환자가 우리 지역의 발생을 대비해서 천만 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지역에 백혈병 환자가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이라도 세워놓고 혹시라도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한 5백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29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756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에 이 사업 단가가 증액될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총액 3,7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치료는 전혀 돈을 받지를 않고서 보철사업만 하기 때문에 요 사업의 내역에는 148만원씩 해서 25명을 할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내적으로는 읍면당 3명씩 계산을 해서 33명을 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안이 197만 4천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사업목표량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흡연대체식품 은단 외 5종 구입비가 226만 3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요 사업도 도비 변경과 국비 증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금연교실 운영 참여자에 대해서 은단이라든가 껌, 또 당근, 오이, 샐러리, 아니면 생수 등을 저희가 금연교실 참여자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소의 구강보건실과 홍성초등학교에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862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비 부족액의 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5,164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1억 5,164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1인당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33명이었다가 이제 35명으로 인원의 증가분에 대한 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시범중재지역 혈압계 설치비 8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마면과 갈산면, 두 개 마을씩 4개 마을에 대해서 혈압계를 사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약품으로 최소경비 2억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요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연말까지 최소경비로서 활용을 해 보고자 하겠습니다마는 부족된다고 할 때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또 확보해서 저희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비 지원 3백만 원. 이것은 우리 지역 광천에 광천유신청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구 구입비로 해서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금마지소 화장실 보수공사, 또 광천보건지소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도 금마보건지소에 화장실이 너무나 노후됐습니다. 물이 막 샐 정도로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겠고, 아울러 광천보건지소도 외벽이라고 하면은 공보의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비만 왔다 하면은 물이 새가지고 직원들이 항시 걱정을 하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수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301쪽 방역차량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요 차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를 증축하고, 또 은하면 보건지소를 신축, 또 은하에 대율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4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17억 국비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 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식수개발공사 1,500만 원. 이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하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하게 되면은 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요 지하수개발공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구항보건지소에 요번에 한방의사를 한 명을 더 증원 배치를 받아가지고 한방실을 다음달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치과용 초음파 스켈러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마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에 부착돼 있는 초음파 스켈러가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있다해서 장비보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음식점으로서 모범업소에 유해곤충 박멸약을 사서 공급해 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보건지소 지하수 개발공사에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에 지하수가 있는데요. 요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심층수를 개발해 가지고 위생안전수를 공급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 보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아니, 심층수를 개발하든 뭐하든 1,500만 원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건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았습니다. 알고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지하수 수질검사는 다 해 보셨어요?

제가 2000년도에 여기 와 가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제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급수를 하게 하고 또 이상이 없는 데는 그런 대로 식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그 정수기로 해서……

예, 정수기로 해서 필터 교환해 줘 가지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2쪽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5백만 원 삭감하셨나요?

예.

앞으로 환자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 백혈병환자로 저희한테 신고된, 그런데 영세민 백혈병환자입니다. 이런 환자가 생길 때는 저희가 의료비를 본인부담분이라도 지원을 해 줄려고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또하나 국비도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을 유지해 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5백만 원을 줄이고 5백을 세우는 것입니다.

삭감을 안 하셔도 되네요. 만약에 이 환자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이 돈 가지고 하다가 돈이 부족된다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홍성에 백혈병환자가 없습니까?

예, 저희한테 신고된 그 백혈병환자는 없습니다.

먼저 봉사하시는 이철희씨가 홍성군수님 찾아뵙고도 몇 번 백혈병환자 때문에 홍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몇 번 찾아오신 거로 아는데.

요 사업비를 세우는 목적은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경비를 세운 겁니다.

그분도 영세민이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저희한테도 몇 번 찾아오시고 하셨었는데 한 번 이것을 없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아니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려워서 치료를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서 해야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께서 그 환자 인적사항을 주시면은 제가 한 번 재산조사서부터 실시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방금 김위원님이 질문한 그 문제가 소아백혈병환자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백혈병환자로.

딴 사람 안 됩니까?

예, 어린아이로서 백혈병을 발견한 경우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항시 어려운 우리 농촌 농업을 걱정해 주시는 한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소관은 271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지금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3개과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팩스가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돼서 팩스기를 교체할려고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상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과가공 특허출원 변리사 수수료 4백만 원과 시제품 생산 8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변경으로해서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체모판 상자구입입니다. 금년도 기상장애에 의한 모판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체모판 파종상자 5,500개를 구입해서 모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3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시범사업도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14만 원에 대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재료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가공 운영기자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육성시범시험사업, 앞으로 이 가공교육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보조원을 적어도 50명에 대해서 일당을 주고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55만 원 삭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에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농업인 농부증 예방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국비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의 지원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대체모판 설치입니다. 5,500개를 7개소에 분산해서 설치를 한다 했습니다. 자체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상자당 1,830원의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월 10일까지 이 대체모판을 공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자당 1,830원에 대해서 보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상 2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인데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금마상담소 계단보수입니다. 지금 계단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가공장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적어도 9월까지는 이 교육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시설 기반, 건물의 트렌치라든지 전기승압이라든지 하는 데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사과연구회 사과스낵 및 초코렛 포장재 제작입니다. 두 건에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초코렛, 스낵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김치포장에다가 해서 만들은 데다가 초코렛을 코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과 껍질이 약간 혀에 조금 남는데 그 초코렛 코팅을 함으로써 아주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재가 개발이 안 됐고 그래서 이 돈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까, 간리실입니까?

건강관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락 회관 이런 곳에 찜질방이라든지 건강 헬스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273페이지요. 대체모판 파종상자 구입 5,500개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대체모판 설치 에 와서 그 상자값은 뺀 금액이죠? 1,830원.

예, 그렇습니다. 상자금액은 빼져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상자하고 설치비해 가지고 2,480원인가요? 상자당.

상자는 저희 센터에서 사 가지고 무상 대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2,480원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2,500원 정도 됩니다.

이 모판상자를 언제 설치하셨어요?

지난번 의회 화요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뒷날 설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상자가 나갈 때가 됐습니다. 12, 3일 됐습니다.

5월 13일날 하셨죠? 간담회할 적에.

예.

그러면 그전에 같으면은 기술센터도 한해대책용이라든지 예비못자리를 그전엔 하셨죠?

예, 예.

하셨는데 올해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예비모판은 각 읍면에서 그동안 하다가 증산시책이 좀 바뀌면서, 고품질 쪽으로 가면서 그게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5월 13일이면은 모내기 시작이 됩니다. 모내기 시작이 된다구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예, 시작됩니다.

시작된 상황에서 5월 13일날 해서 5월 14일날 예비못자리하면 8일묘를 하시는 거예요?

예, 8일묘를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판매됐어요?

지금 천 상자 정도 나간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파악을 해서 예비못자리를 해 놨더라면은 지금 천 상자가 아니라 5,500상자라는 게 다 나가서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예비못자리 하셨나 안 하셨나. 그렇죠?

저희 센터에서는 예비못자리 사업은 안 했고.

하셨느냐고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죠?

예, 모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 됐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또 와서 준비가 안 됐길래 다 했어요. 했죠?

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28일입니까?

예, 예.

그러면 모내기 홍성 관내 몇 %했습니까?

지금 한 75%에서 80% 수준 됐습니다.

모 부족한 농가에서 지금 구입할 농가는 없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추측은.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감사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과거에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이런 폐단이 됐다면은 먼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거 뭡니까. 상자당 2,480원을 투자해 가지고 5,500상자를 해 가지고 천상 4,500상자는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는 데도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폐단이 올 적에는 소장님 미리 홍성군에 관례적으로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이상기온 없더라도 모판이 얼마 부족하고 얼마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만 5월초라도 하셔야 우리 기술센터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해야 농민들이 이중적으로 않고, 지도소 군비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4,500상자 버려야 되니까.

앞으로 미리 설치를 해서 농민에게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지금 농번기에 가장 필요한 농기계 수리 때문에 먼저 부의장님하고 한 번 찾아뵜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일용밖에 안 됩니다. 상용 300일은 도에 승인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최신식 의원님께서 이 농기계에 대해서 감사때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12월에 행자부에 인원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현재에는 정규직으로 공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공채를 해 가지고 12월말쯤이면은 기계직 한 명이 채용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농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농번기에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 수리라는 것을 순회하는 것도 각 농기계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서기만 하면은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를 빨리 할려면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먼저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말씀드린 것도 꼭 인원을 하나 보강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 뭐를 도와줄 수 있나 그 예산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농민들이 지금 모심는데 만약에 기계 하나 고장나면 하루종일 축내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꼭 사람을 하나 더 세워서보다도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 가지고 순회하는 거나 뭐하는 거는 홍성에 농기계센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이라도 뽑아서 순회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하나 더 온다고 그래가지고 꼭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277쪽에 사과연구회 사과스낵 및 초코렛 포장재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9백만 원이 됩니까 이것이?

예, 두 종류 정도.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여기 보면은 특허출원까지 한다는데.

예,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1,545만 원 가지고서 충분합니까?

1,350만 원이요.

여기에는 1,545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추경에 277페이지 하단에 포장재 제작, 그 다음에 272페이지 사과가공 특허출원 변리사 수수료 지급 이렇게 해서.

수수료 지급이 얼마입니까?

1,340만원이요.

이거가지고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하고 하실라면은 이걸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켜서 뭔가 과수농가한테 지원해 줄 적에 확실하게 해야 소득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적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 줄 적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지.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적게 올려가지고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차라리 지원 안 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원을 그릴라면 똑같이 끝을 맞추어야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을 그리다 말면 원이 안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서 지원방법을 더 좀 한번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임위원님이 질문하신 건강관리실이 5천만 원 배정이 됐는데 새로 건강관리실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하는 겁니까?

기존 마을회관에 증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구만 사주는 겁니까?

아니요, 증축을 해서 그 찜질방도 다시 만들고 이럴려고 합니다.

한 동?

아니죠, 그 회관에 붙여서.

아니, 그러니까 한 가운데 하신다고.

예, 한 가운데.

신축이요 개축이요?

증축.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예,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지금 내부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부면 이호리 하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 각 읍면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딱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신문이라든지 읍면장까지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신청해서.

그런데 신청이 그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 마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거쳤겠지만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운데가 들어오면은 한 가운데로 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여러 군데 장곡 죽전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게 사우나 시설된 광천하고의 거리, 또 서부는 홍성하고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조건에 맞는 지역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하여튼 설치해 놓고 잘 이용이 안 됩니다. 기름값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지금 그대로 방치 상태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체모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신청받았습니까?

지금 한 천 개 정도.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새로 부임됐습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문화회관 공연장 건축물 소독에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녹화 및 영화상영 테이프 구입을 12개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인도계단 설치는 당초에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사거리 쪽에서 미관이 저해되고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는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회관 무대 스크린에 배경막을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부기를 정정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대강당 카페트 교체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계단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2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목변경 1,500만 원을 삭감시켰고, 광천도서관 정수기 구입금 250만 원을, 그리고 대강당 진공청소기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구입을 40만 원, 문서파쇄기 한 대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가로등 도색을 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계카메라 부족분, 당초에는 3백만 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2백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진공청소기를 당초에 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철규입니다. 저희 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이 30억 3백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해서 31억 6,3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매립장에 관정 하나를 개발했는데 그 관정에 대한 금년도 전기요금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당직실이 없어가지고 매립장 당직실을 관리사무소 한 편에다가 그 당직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의 소각장 쪽에 미화원 샤워실이 있는데 규모가 적고 또 오래돼 가지고 그 시설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미화원들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실 증축비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당직실 설치할 시 에어콘 구입비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장, 매립장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년도 봉급인상분과 11명에서 12명으로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315쪽 맨 하단입니다. 매립장을 견학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이 자체특수시책으로 매립장을 견학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화를 주민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팜프렛을 제작하는 인쇄물 제작비로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인데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중에는 소각이나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를 못 하고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으로 의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으로 1,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가전제품을 아산에 있는 삼성리사이클링센터로 처리를 무료로 의뢰하는데 운송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송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 다짐장비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다짐장비 운영비로서 연료비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의 폐열보일러에 사용되는 냉각수탑에 수위계가 고장나 가지고 저희들이 통제실에서 자동으로 조절·제어할 수 있는 초음파 수위계 설치비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소각장에서 쓰는 자동차에 달린 카크레인 차량이 사용한 지가 꽤 돼 가지고 수선비가 모잘라 가지고 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분류해서 담는 백이 모잘라가지고 그 톤백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래사 여과기에 샌드필터 교체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에서 홍천마을로 흘러가는 군에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마을 부분까지 소하천의 배수로를 그동안에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퇴적물이 쌓여있어서 그것을 제거해 내기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장의 계근대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에 색도와 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존처리기가 고장나 가지고 그 수선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항은 먼저 남해 견학시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폭기시설인 부로워가 사용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교체해 줄 시기가 돼 가지고 14개소에 대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정 개발했다고 하는데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 수질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관정이 거기가 4개가 있는데요. 소각로에서 하루에 평균 30톤에서 50톤, 또 침출수처리장에서 약 한 20톤에서 30톤, 이렇게 물을 쓰다보니까 계속 고갈돼 가지고 관정이 자꾸 폐기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관리사무실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폐쇄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 관정을 하나 개발했는데 거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않고 일반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용수로 판정 못 받고.

예, 음용수로 신청을 아예 처음부터 하질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가 이렇게 수질이……

저희들이 개발한 용수는 생활용수로는 적합한 거로 판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이라도 용수가 얼마나 오염됐나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이 그건 분기에 한 번씩 지하수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인근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오염…… 그쪽 사항은 아니지만 어때요?

애초에 위생매립장은 처음부터 침출수가 다른 공간으로 누수가 되지 않게 애초에 시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차폐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침출수 누수현상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개발한 지하수를 분기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그게 법규사항입니다. 검사해 보면은 거기에 만약 침출수가 누수되면은 가까운 우선 지하수부터 오염이 되겠죠. 그 사항으로 볼 때 마을까지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은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감액이 1억 9,0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관리에서 5억 1,5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간이상수도 소독조시설 염소소독기 구매가 되겠습니다. 170만 원씩 9개소해서 1,530만 원인데 우리 군내 총 131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기 설치가 107개소, 금년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5개소를 계상했고, 금회 부득이 여름철 하절기 때문에 주민 보건 위생에 염려가 돼서 9개소를 증설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5억이 전출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는 감액이 11억 8,708만 1천 원으로써 보조사업 12억 2,888만 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양여금이 증액되어 증액분 4,300만 원과 군비 1,214만 3천 원을 증액시켜서 5,479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국도비 변경 감액으로 인해서 당초 국도비 양여금이 50억 3백만 원이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41억 4,100만 원으로 변경돼서 감액이 됐고, 또한 군비 24억 5,302만 4천 원이었었는데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리비 또한 시설부대비도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324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우리 군 관내 부분 파손된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180만 원으로서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소내 소규모설계 및 검측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입니다. 플러터 구입, 평판 구입, 레벨 구입, 줄자 등 측량물품 구입, 전산설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운영에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7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9,45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지급되는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6,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고지서 우편봉합기가 되겠고,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PDA인데 검침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터프린터 구입인데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관용차량 1대로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파쇄기 구입으로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운영에서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문 진입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150만 원 1식 했는데 현재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번 의원님들이 우리 사업소 방문할 적에 설치를 좀 했습니다. 연료비는 관리동 및 사무실 냉난방비로서 백 일을 계산해서 655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1억 9,00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일반회계 전출 5억을 받아서 7억 4,34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인건비에서는 휴일근무수당으로서 1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2,096만 8천 원과 국내여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일씩, 6개월을 해서 198만 원해서 2,294만 8천 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는 남당리 농어촌상수도사업이 여기에서 천만 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부대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7억 1,852만 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성읍 급배수관 유지 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결성, 구항, 4개 읍면 상수도 송배수관 및 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하농공단지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덴소풍성 상수도공급시설입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운영분야에 용봉취수장 수문인데 작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수문을 보수하고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또 홍성정수장 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화요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금번 1억 6,700만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홍성광역배수지 이토변 및 오버플로어 밸브 설치입니다. 1식해서 5백만 원. 홍성정수장 진입로 토지매입니다. 3,500만 원해서 한 백 평 정도 됩니다만 요게 저희 홍성정수장 진입로 바로 위 토지 금마 장성리분의 토지가 편입돼 가지고 저희가 분할측량을 한 결과 한 320평방미터가 진입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배수지 무인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홍성, 광천, 구항, 갈산, 결성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인력을 절감코자 1억 8,36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운영분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에 50만 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대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설계용 스캐너 구입이 한 대가 50만 원,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 1대가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분야에 정수장 실험장비 구입, 염소측정기외 4종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의 항목이 확대·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47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8개 항목이 증가가 됐는데 병원성 미생물 관리 강화와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 확대 시행과 유해영양물질 관련 기준 확대 시행이 돼서 금번에 5백만 원을 가지고 집독식 수질분석기 1조를 4백만 원 가지고 구입하고 이것은 현장 수질 실험장비로서 5개 항목을 직접 판독하는 겁니다. 또한 결성상수도에 잔류염소측정기 디지털형으로 1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감액이 663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6,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서 재료비인데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로 당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비약품 구입으로 3천만 원을 더 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지하수 사용가구 시간계 설치입니다. 앞으로 홍성읍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할려고 하면은 부득이 계량기가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 계량기를 부착해서 그 계량기에서 검침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1개당 5만 원씩 해서 780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조가 9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어떻게 하는 거고.

간이상수도 소독조는 쉽게 얘기해서 염소소독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설치대상이 현재 결성에 9개소, 서부에 5개소, 갈산면이 8개소, 구항면이 2개소가 2003년도에 24개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 총 131개해서 기 설치가 107개소, 미설치가 24개소 중에서 금년도 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15개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소를 군비로 이렇게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염소소독기를 갖다놓으면은 그 안에다 염소약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들어오면서 아래서 약품이 녹아서 배수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전기도 없이 자동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물에 녹아서 염소가 들어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와 설치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기계적 결함으로 잠정 폐쇄돼 있는 상태로 유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후에 설치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2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화장로 교체라고 했는데 화장로 바닥을 말씀드린 겁니다. LPG 사용하는 화장로가 세 기가 있는데 99년 준설돼서 내구연한은 2년으로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습니다. 바닥이 심하게 균열되어서 유골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하는데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LPG 옥외저장탱크시설 개보수입니다. 99년 설치되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수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기화기 이음부위가 부식되어서 가스가 약간씩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되는 거 수리하고, 또 가스탱크 도색을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장묘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사를 전부 시설을 개보수하나. 34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내부 수선공사, 국기게양대……

광천읍에서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위층에 사무실이 한 칸 있었고 읍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좁아가지고 사무실 한 칸을 뜯어서 회의실로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총무계 사무실이 있었는데 밑에 층으로 내려보내고 위층 회의실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요 회의실 내부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국기게양대는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그러고, 방송시설은 회의실을 전체적으로 천장까지 다 뜯어서 맞추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앰프시설까지도 아마 구입을 해서 저기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광천읍사무소를 몇 년도에 건축했나요?

글쎄, 그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노후됐으면은 완전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해야지. 먼저 민원실도 다 한 번 개보수했잖아요? 읍사무소. 그런데 그렇게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헌 거다 자꾸 붙여대야 도로 헌 거 아닙니까.

먼저는 밑의 사무실이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아주 뻑뻑하고 해서 그 칸을 다 철거시키면서 민원실을 일반사무실하고 똑같이 민원실화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2층 회의실, 광천읍사무소 회의실이 가장 좁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회의실 중에서. 그래서 광천읍이 42개 부락인가 되는데 그 이장님들 와서 회의할래도 빡빡해서 못 앉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실, 그 다음에 총무계 사무실, 그 다음에 읍장실 있던 것을 총무계가 밑의 1층으로 내려가서 앉고, 총무계 사무실 합해가지고 회의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허락된다면은 다시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아래, 위층을,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집들도 10년 정도 살면 리모델링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광천읍사무소 청사를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옮길려고 실질적으로 광천읍에 총의를 모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계과장할 때도. 그래서 광천읍에서 장곡 쪽으로 나가는데 일부 군유지하고 교육청 땅 지금 활 쏘는 데 있는 부분에, 그런데 거의 다 됐는데 광천읍민들이 거기로 옮기면 너무 멀다 싫다라고 해서 이게 포기됐어요.

광천읍사무소가 읍면별로 보면 제일로 주차장시설도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 좀 세우셔서 그 청사를 좀 옮기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그 옆에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좀…… 어떻게 하다 광천읍사무소 한 번 들어갈라고 하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상에다 놓을 수도 없고.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11개 읍면을 통틀어서 보면은 지금 보신 대로 광천읍사무소는 차 다섯 대 정도밖에 바칠 여력이 없어요. 홍성읍사무소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홍성읍은 여기 바로 유료주차장이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앞에 건물이 다섯 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미소까지도. 그런데 세 채만이라도 뜯어서 확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저도 광천읍장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감정가격밖에 못 사는데 본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감정가격에 사라고 하면 광천읍사무소 앞을 터줄 용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천읍 소방대 시설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 바로 앞에가 소방대거든요. 그것을 재산을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단가를 너무 세게 불러서 이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읍 단위에 있는 청사가 민원인들이 오면 차량을 몇 대밖에 바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도 광천읍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해서 타협을 해라. 타협을 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동마을회관 방수 및 도색, 그 다음에 정암사 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1억 2천이나 되는데 어째 광천읍에다 배치를 했나요?

지금 광천읍에 정암사 들어가는 곳을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왕에 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암사에서 임도로 들어가고 정암사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정암사까지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급커브가 많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브 커브만 다시 수선을 해 주는 겁니다. 차가 정암사까지 올라가도록. 요 사업비가 먼저 광천읍에 세워져있어서 광천읍에서 일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광천읍에 사업비를 세워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 논란도 벌어지고,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세우던지 해야지 읍사무소에다 이 예산을 세운다면……

아니, 그래서 그때 광천읍에 오서산 올라가는 주차장 포장비, 또 주차장을 사는 토지구입비 이것들이 전부 작년에 이미 광천읍에 서 있었고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모자르는 사업비,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라고 광천읍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2천 정도 되는데 물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건지 입찰을 봐서 할건지.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죠.

광천읍에서 합니까?

예, 그건 회계 처리 부서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52페이지 지나고 353페이지. 354페이지. 홍북면입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다음은 금마면입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홍동면입니다. 369페이지, 370페이지, 371페이지.

371페이지에 홍동면사무소 회의실하고 금마면사무소 회의실 면적이 틀려요?

글쎄요, 그 회의실 규모를 제가 측정을 안 했는데 면에서 신청된 그대로.

금마는 3백이고 홍동은 350만 원이고. 아니, 면적에 따라서 에어콘 설비하는 건데 같은 회의실 규격대로 재었다면은 거의 같을건데.

글쎄, 그것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372페이지. 장곡면입니다.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6페이지요.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군 청사가 각 읍면에 아마 부실한, 뭐 회관만도 못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각 읍면 공히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다 이걸 해 줘야겠군요. 예비군 청사 다 해 줘야 돼요.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비군법 지원법에 의해서 예비군 중대에 다소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곡면 예비군 중대본부의 건물은 군 소유의 군수 건물입니다.

군수 건물이에요?

예.

그전에 지도소 건물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거기 있어요.

이게 공통사항이지 뭐 장곡만 특별히 얘기……

아니에요, 그 청사가 예비군 중대본부 이렇게 딱 있으면 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완전 누수돼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지도소로 들어왔어요 지도소로. 그런데 지도소가 군수 건물로……

알았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예비군 시설이라든지 군에서 약간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뭐 첨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이것들도 사실 다른 병원 이상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제가 그래서 요번에 보건소에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제일 급한 부분부터 하나씩 수리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쪽 방면에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시설을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 다음에는 은하면입니다. 381페이지, 382페이지.

실장님,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5백만 원하고 담장보수가 8백만 원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5백만 원으로했었고 마찬가지로 담장보수도 5백만 원 했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도 5백만 원 섰죠?

예.

추경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얼만큼 들어간다는 소요경비를 전부다 판단하고 진단해서 본예산에다 신청했을 텐데. 본예산에서 5백만 원하고 추경에 8백만 원 했다고 한다면 속된 얘기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자기 1년의 농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거를 예상을 잡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전문가인 공무원이 말이요 또 자격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서 일을 하다보니까 무조건 더 올려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의원 입장에서도 그래요. 담장을 뜯어냈는지, 청사를 고치는지 화장실 고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더더군히 예산을 가장 아끼고 써야 할 그런 곳에서 안 쓰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심지어 큰 예산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야 되지마는,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이 나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이 가외로 우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올라가지만 이런 사업도 그러는데 당초예산은 5백만 원 들어갔는데 1,300만 원 들어간다고 올렸으니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현지에 가서 하나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한 대로 예산에.

기존 읍면장이 딴 분하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된 면장이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세웠을 때에 있던 면장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읍·면장이란 말이에요. 살림살이를 기분에 따라서 합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누구 의원 누구한테 다만 기획실장님한테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어찌해서 이게 더 들어간다 하는 내용 하나도 모르고 올리면 그대로 위원들이 다 해 줘야 됩니까.

다음부터는 읍면 예산 심의할 때 읍면장들을 전부 소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문 보수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뜯고 나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방 설치 이것도 다 신설이구먼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거 갖다가 어떤 금 붙이나 은 붙이나 5백만 원씩이나 갖다 들여가지고서 자기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오 예산을. 그리고 디지털방 설치하는 것도 지금 각 11개 읍면에 물론 다른 데다 따로 설치하는 그런 읍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은하면같은 데는 은하면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에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러 소요예산 들여가지고서 사용하는 걸 한 번 비교를 해야지 투자를 했으면 값어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애들 서너명 와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해 가지고 일요일날은 오지도 않고 그러구 서 좀 놀다가는데 이거 갖다가 정말 생산적인 데다가 투자는 않고.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5백만 원 예산을 세워줬다면은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추경을 백만 원, 2백만 원 올린다면은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백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해 놓고서 8백만 원을 또 추경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가구장없는 예산 낭비로서 혈세를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조자룡이 헌칼 쓰듯 내두르는 식이지. 그렇잖아요 실장님? 5백 본예산에 세웠다가 8백을 추경으로 세운다 이건 가구장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요 이치적으로. 그리고 5백만 원 본예산 세운 데다가 5백만 원 또 덮어쓰기 배로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청사 정문 보수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을 하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 가난한 군민들한테 밀가루라도 다만 보리라도 팔아서 배라도 덜 고프게 하는 게 편치 면사무소 이 청사 지금…… 각 파출소 청사 문도 헐어버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일개 면사무소 정문 보수로 추경으로 배 이상으로 올렸다면 우리 보편적으로 은하면장님 안 계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도 제가 할 얘기지마는 이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글쎄, 제가 양쪽에 확인을 하지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좌우간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 예산이 별로 많이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요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의할 적에 평상시 관례에 의해서 읍면장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오고 필요하시다면은 사전에 읍면장들까지 다 불러다고 요구하시면은 읍면장들을 다 대기시켜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가 각 실과나 사업소, 읍면에서 예산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백%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면장님이 자기 집 울타리 담장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업 같아요. 면장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로 불거져나오는 무엇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 장기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는 각 읍면에 배정된 사항은 거의 손을 의원들이 안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읍면장들이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적을 거예요. 저희 면 같으면은 거의 사실은 면사무소 관계된 사항은 제가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면장님이 올렸는데 각 읍면에 보면은 참 필요없는 사항을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아까 정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문 담장 같은 거는 전부 허는 시대에 그 주차면적이라도 하나라도 더 나오게 정문 같은 건 지금 헐고 있거든요. 여기 정문 같은 것도 넣는다면은 이 예산 누가 삭감 안 하시니까 이쪽에 지금 각 면장들이 배정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라면은 각 읍면도 좀 우리가 다뤄보고, 또 예산 할 때 읍면장들한테 이런 부분, 면사무소 같은 것은 협의해서 올리면은 이런 결과는 안나올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볼려고 솔직히 얘기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읍면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경찰서의 경찰행정발전위원 할 때도 파출소에 담장이 뭐 필요하냐. 파출소에서 담장이 필요하다면은 이 개인들은 담장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도둑을 지키는 측에서 담장이 뭐 필요하냐. 과감히 파출소의 담장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참 여기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읍면의 길이 아주 담장이 쳐져있어 가지고 오히려 홍북의 경우도 사실 공간이 더 좁아요. 지금 도회지는 다 도로와 건물과의 경계 아니오 전부가. 담장의 개념을 우리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은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올리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이구요. 또 실장님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담당 계장님이나 또는 주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의원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서 올른다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혀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배로 증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뭔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읍면으로 올려버리는 거지 앞으로. 읍면으로 올려버리면 실장님도 확인 않지 계장님도 확인 않지 아무도 않고 그냥 다 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제가 이 예산이 뭔지 모른다고 말씀은 않고 현지 확인을 안 해서 왜 이만큼 추가가 돼야 되는건지.

글쎄, 그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다면은 다음예산 어떤 심의부텀도 읍면장들까지 다 불러서 본인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획실에서 전 실과나 읍면부터 들어온 그 사업비를 다 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충분히 토의하셨고 또 실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일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성면입니다. 385페이지, 386페이지. 서부면입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

390페이지 청사화단 보수공사 4백만 원 이것도 참 그러네요 사실은. 청사내에 잔디대로 하면 됐지 거기다 뭘 치장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띠를 한다는지 해야지 4백만 원 잔뜩 돈을 갖다가 이런……

이태준 위원님, 서부면사무소 가보셨어요?

거기서 생활한걸요.

생활하셔서 잘 아시는구먼요. (웃 음)

됐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391쪽에 면장실 출입문 교체공사라고 해서 3백만 원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서부면 청사가 2층에 있는데요. 거기에 출입문이 면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출입문만 있는 게 아니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출입문까지 겸해 있는데 그걸 다 수선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장 내 소 란)

보통 면장실이나 읍장실이 1층에 와 있는 데가 많잖아요. 민원인하고 대화하기 편케 하기 위해서. 그전에 재무계에 있는 자리를……

2층에 거의 많이 있어요 면장실이.

2층에는 별로 없죠?

아니, 2층에 거의 다 있고 장곡면만 아마 1층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박물관식으로 그걸 하고서라매 재무계 쓰던 그쪽으로 면장실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서부 같은 데야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그 청사를 넓게 쓰다보니까 2층을 면장실로 쓰는 모양인데. 넣을 적에 면장실 출입문 교체공사라고 넣는 것보다도 2층 출입문 교체공사라고 하면 더 인식이 빨리 올 텐데. 면장실 출입문 교체공사라고 하니까 약간 3백만 원이 어색하게 들리네요.

설명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갈산면입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페이지, 401페이지. 구항면입니다.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읍면 다 보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실장님한테 문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따른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