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어서 양해를 위원여러분에게 구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구립체육관 시설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되리라고 보아서 집행부쪽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어서 행정관리국장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체육센터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과연 체육공원시설이 건교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이걸 확대해석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어쩌냐 이런 식의 얘기로 받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체육시설을 분명히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식의 답변은 앞으로 안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본건은 ‘97년예산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아도 2대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지금까지 끌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도 책임의 일말이 있을뿐만아니라 부담이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다만 구민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IMF가 되어서 조정을 해야될 의견도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구립도서관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이지 않나 하는 의미인데 대단히 건설적인 의견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은 이것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었다 치더라도 하자는 없는가, 예를 들면 실제 대상 부지가 몇필지지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매입협의를 해야하고 매입을 해야할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겠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갔습니다. 오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법에 자세히 보니까 2,000평, 1,000평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걸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000만원 예산이 발주수수료인데 지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협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보간 것도 있습니다. 전혀 협의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 절차없이 건설관리과로 협의만 보내주었어요. 지금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협의못하는 입장이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발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용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협의과정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공사하겠다고 해서 발주를 해놓으면 어제 최준호위원님께서도 그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린벨트였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도 땅값이 오늘 상황인데 자기 땅에다가 팔지도 않았는데 발주를 했다 이것이 추경에 통과해서 발주가 된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전에 국장께서 명료하게 지금 협의전에 발주하려는 예산을 통과시켜도 하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말씀에 수용전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주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발주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수용이 가능하니까 수용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어제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은 국장님 얘기한데로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대로 넘어갔는데 협의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하자가 서로 없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아무런 준비없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디에도 협의한 흔적이 없다 이 말씀이야. 또 협의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협의요청비가 하나도 안되어있다 이말이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해두어야 할 일이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만 조급하지 실제 예산원인행위를 하자없이 하는 그러한 절차가 미흡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믿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유무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물론 이 행위자체가 잘못되면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이라고 이게 잘못되고 나서 책임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연배국장이 이 건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다시 부연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아까 이연배국장께서 정상적 방법은 전자의 방법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2개월 반밖에 안남았는데, 금년 회계연도가 그동안에 감정을 두 군데 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또 심의하고, 또 협의하고, 이 민간보상협의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그 애로를 다 이해하실 것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터에 그것을 시간을 두고 어느날까지 결정하고자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더주고 싶어도 더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덜주고 싶어도 덜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통법에 의한 법에 의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협의과정이 만일 지연되었다, 실질적으로 공사시행이 대단히 늦어졌다, 많이 늦어졌다, 이것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소재, 또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들께서는 확실하게 명료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