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8월말 현재 102.72%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목표액이 5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목표설정할 때는 5억 4,800만원을 했는데 수색동 2-1지구에서 예상치못했던 매각대부료 변상금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8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으로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한 8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4억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의 5억 4,800만원에다 추경예산을 4억 6,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때 8억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설정에 세입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달성해도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을 받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4/4분기에 신경을 써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 4,000만원을 했는데 예상치못했던 수색 2-1지구에서 돈이 한 8억 들어왔습니다. 그게 매각수입이 7억 5,000만원 들어오고 대부료가 2,8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6,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전부 계상해서 추경세입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집행부에서 목표달성을 못할까 싶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 초과를 8월말 현재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대수입이 맞습니다. 옛날의 관행으로 대부료라고 하던 것을 혼용해서 쓴 겁니다.

예.

대부료는 아직 100%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특위 위원장님에 이희원위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뵙기 위해서 며칠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추진계획 아래를 보면 현황과 공부 불일치 재산정리라고 해서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 그것을 하셨다는데 지목변경은 얼마나 했고, 용도폐지는 어떤 땅을 용도폐지했는지 안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재무국장께서 같이 부언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구거용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하는 것이 실제 잡종재산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요? 구거 지목으로 되면 잡종재산이 안되는 것이지요?

하천, 구거 등은 대다수가 행정재산입니다. 공공용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 경우 실제 현황은 지금 점용해서 용도로 쓰고 있는데 하천이나 구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적출해서 해야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중공위원님 질의대로 현황과 공부불일치 재산정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무관심속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해야 구수입이 늘어나는데 전혀 무관심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 아주 괄목할 대목입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했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황과 공부불일치 관계는 지목관계를 얘기하시고, 용도폐지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재산, 즉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공공용재산인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필요없을 때 폐지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사물화해서 잡종재산화하면 이익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 용도폐지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공용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맞아야 되지 그냥 용도폐지를 막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나 구거부지가 행정재산이 하천도 아니고 구거도 아닌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관리전환을 못하는 이유는, 용도폐지를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그래서 관리전환을 잡종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절차의 문제인데, 참 괄목할 일입니다. 이번에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어디 지적과에서 한 것입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잡종재산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한 구체적인 현황,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과 공부불일치 재산정리,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 이 내용은 여기에서 말로써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볼맨소리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놓고 보고까지 하면서 자료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필지가 1,498필지로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도폐지해서 지목변경하고 관리전환한 것이 천 몇필지라고요?

용도폐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종재산 관리한 것이 1,498필지입니다.

그런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해서 재산정리를 했다, 지목변경도 하고, 용도폐지도 하고, 관리전환도 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지목변경, 용도폐지,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 했으면 재무국에서 왜 보고를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했으면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해야지 왜 재무국장이 보고를 해! 과장이 와서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현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잡종재산이면서도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재산, 하천부지, 도로, 구거부지, 이런 공공용재산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점유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잡종재산화, 사실상 잡종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전체가 다 용도가 변경되었으면,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다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재무과로 잡종재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당초 하천이나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시키고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대지, 잡종재산 중에서도 일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일부 20㎡는 도로로 이미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것을 지적분할시켜서 건설관리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불일치재산에 대한 정리인데, 금년에 지목변경은 몇 건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온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용도폐지 재산현황과 지목변경 현황...... 관리전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구유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국유지일 경우에 사실상 건설교통부 소관재산, 또는 재정경제부 소관재산, 경찰청 소관재산, 이런 재산이 국유재산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할 재산을 재정경제부로 이관시켜야 되는 것, 이와같이 관리청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관리전환을 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같이 지목변경하고 용도폐지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재산, 이것에 대해서 금년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적정관리에 대한 계획의 요목을 보면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점유재산에 대한 조사결과의 조치를 해야 하고,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산관리를,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4/4분기가 돌아오면 마무리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지목변경, 용도폐지, 관리전환을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것들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것이에요. 지목변경한 것이 몇필지 있다고 보고하는 것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용도폐지가 없으면 없다, 관리전환이 없으면 없다 지목변경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느 어느 필지를 어떻게 했다는 보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지, 계획을 세워놓고 4/4분기가 돌아 왔는데 몇필지에다 했다고하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앞으로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월 보고하세요. 세무1,2과 이 중요한 세입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4/4분기가 가도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든지 차질이 없다든지 보고를 할줄알아야지. 재무국 소관이 이걸 지적과 한 곳만 업무를 하고 말이야. 이따위 보고가 어디 있어. 다른 위원님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하여 재개발이 예상될 곳이라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4곳이 되는데 그중 일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이것이 과연 재개발지구로서 앞으로 사업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의 건물상태나 지역상태가 재개발을 꼭 해야할 것인지, 주택개발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 합당한 개발대상구역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금 재개발팀에 임무를 줘서, 매월 단계적으로 목표량을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나 주택과장이나 직원 모두는 은평구를 위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신념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해서 제가, 재개발 구성팀이 있지요? 재개발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원이 구체적으로 행정직 어떤 사람, 기술직 어떤 분야 어떤 사람, 구성요원 말이에요.

유중공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주사 6급이 1명 왔고, 또한 7급 주사보가 1명, 8급 서기가 2명, 그리고 토목서기보가 1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나 주사보는 전부다 행정직입니까?

예 전부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토목서기보 1명입니다.

그럼 건축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능성 여부, 법규검토라든지 사업타당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법규의 재개발 가능여부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행정직과 토목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술적으로 건축직이 해야할 사항은 팀은 아니지만 저희 주택과에 있는 건축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과연 이게 그 내용 결과분,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결과문에 어떤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아! 예. 정확하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자꾸 행정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 계신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에 기술직이 반드시 기초조사에 들어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팀만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나중에 결과문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형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력 낭비만 되는 결과니까.

건축직이 하나 포함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데 사실상 인력형편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