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이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토지·건물 내에서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점유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를 제14조로, 13조를 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2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현재 12조와 13조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토지 및 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여 생활 주변 환경 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제12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청결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3조에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 방치 행위,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생활쓰레기 방치 등 생활 환경 주변 정화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99년 2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인제서 이것을 상정해 놨어요?

그 부분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도 2월 8일자로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원인은 99년이면 벌써 몇 년이냐는 얘기예요. 한 3, 4년 전에 벌써 상위법에 됐는데 이제서 개정한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큰 3번 중에서 밑에 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과태료는 다음번에 할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거기에 몇 평방미터면은 얼마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있습니까?

예, 예.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일 경우에는 30만 원, 2차 위반일 경우에는 70만 원, 3차 위반일 경우에는 백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분량에 관계없이.

예, 분량은 구체적인 건 없구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적발이 되면 일단은 1차 위반한 경우에는 30, 70, 100 이렇게 해서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아까 158건 포상금을 798만 원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지급했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한테 신고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금 예산은 백만 원뿐이 없죠.

그러면 지급 안 하실 거예요?

지급 못 했습니다.

아니, 안 하실 거냐구요?

들어온 부분은……

포상금을 주겠다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798만 원 안 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에 선 부분, 백만 원만큼은 나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부분은 지금 개정되기 전이니까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세워서 주실라고 하는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798만 원.

이번 신고 들어온 건 줘야 됩니다.

798만 원이요?

예, 7백……

금방 보고하시는데 158건에 798만 원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요중에서 백만 원이 지금 나갔구요.

나머지는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나머지는 조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698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8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 몇 건입니까?

과태료 부과는 다 됐죠.

그러면은 행정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분명히 대상 및 시기에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해 적발하여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798만 원을 줄라고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한 몇 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염치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죠.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선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징수금에 대해서.

아니죠, 징수를 지금 하나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상 및 시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한 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798만 원 준다?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죠. 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 대상 및 시기에. 만일 어떤 분들이 쓰레기 투기를 했는데 그것을 신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지 예산이 백만 원 섰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58건을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포상금을 받고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고를 받으면 신고한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받은 거 있어요? 158건 과태료에 대해서?

그건 아는데요. 지금 158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고된 게.

아니, 포상을 받겠다고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포상을 받겠다고 신고했는데 그 신고를 받았으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받는 게 아니구요. 우선 부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수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징수한 실적이라고 그러면 백만 원도 주지 말아야지. 하나도 과태료 받지도 않고 주면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부과를 하고.

아니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예를 들어서 부과를 3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군비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그러면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규정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도 안 받을라면.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세요.

자꾸 나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조례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지금 798만원인데 이 금액을 줄여놨다고 그래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나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30만 원이나 50만원 부분을 과태료 하나도 받지도 않고서 돈만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땅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라든지 공히 이것이 부과해 가지고 받은 돈의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포상금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직업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춰보자, 제한하기 위해서 금액도 낮추고, 또 신고 당시 예산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긴데.

과장님은 이 얘기 같습니다. 15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왜 현재까지 부과 하나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부과는 돼 있죠.

그러면 뭐를 안 했습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고지 발부를 하거든요. 고지 발부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등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다른 일반 세금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먼저 재무과장하고도 세금 거둘 때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겠냐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징수실적을 최대한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과도 환경도시과에서 하고 징수도 환경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네.

과태료 부분에는 당해 법률에 의해서 실시한 과가 하도록 돼 있고, 재무과는 각종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징수해서 수입을 잡는데 통할만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세금은 연체가 붙고 이러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면은 징수하는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이 한 10억 정도 미납됐는데 그것을 부과해서 기간 내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놔 두면은 나중에 다 회수는 되지만 징수하는 기간이 대단히 느립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지금 158건이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은 물려야 할 거 아니오. 물리고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거 아니오. 아까 한 위원님 질문한 사항은.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 과태료는 지금 대략 얼마라는 게 나와 있겠네요. 과태료가 얼마가 돼 있는데 지금 들어온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고.

지금 158건 금년에 신고된 부분은 징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게 없어요.

부과한 금액이 얼마라는 건 나올 거 아니오.

158건에 79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한 건에 얼마? 그러면 그중에 포상금은 얼마예요?

630만원이오.

부과액의 80%예요?

예.

그러면 퍼센트수를 줄이면 되겠네. 60%로 한다든가.

80%를 함부로 또 줄이지 못할 거 아니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그러니까 포상액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790만원을 부과해서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만 세워서 포상금만 나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될 수가 있어야지.

과태료 문제는 나중에 결국은 뭐하지만 일반 지방세 체납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안 냈을 때 어떤 조치는 없어요? 1차, 2차 했을 때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체율은 안 물게 돼 있다고?

예, 이건 없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158건에 지금 798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당자 분은 158건을 5만 원씩해서 790만 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0% 여건에도 안 맞고. 그러면은 만일 부과만 하고 하나도 안 낸다고 보면 어떤 체납비에 대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 뭐라도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안 내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158건에 790만 원 부과했는데.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금년에 158건에 790만원을 부과했구요. 또 금년에 포상금 예산이 백만 원 섰구요. 그리고 지급해야 할 포상금액은 6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직업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라고 한 거를 신고 당시 예산 범위, 그리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액도 80%였던 거를 지금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등을 버린 부분을 그동안에 포상금 4만 원을 주던 거를 2만 원으로 낮추었구요.

아니, 글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안 내면 그만입니까?

안 내면 그만이 아니구요.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최종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방세법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체납처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재무과장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것이 일반 우리 지방세를 낼 때에 같이 독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해서 별도의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만 그러지 158건해서 한 건도 못 받으셨다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 건이라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한 건도 못 받으셨다는 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고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예요. 4만 원 때문에 재산압류 할 수도 없고, 4만 원 나가는 데 대해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4만 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해 봐야 나중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할 수도 없고.

소액일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글쎄, 통장 압류, 전화 압류 이런 게 있는데……

예, 박성호 위원님.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가능한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질문을 마치구요. 지금 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 부분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포상금도 종전보다 적게 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지금 사실은 담배꽁초 하나 버린다든가 쓰레기 불법투기한다는 건 지역 사람은 얼굴 봐서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 어떤 사람이 했다고 내가 신고한다면 그 사람 알고 하는 이런 여건 때문에 이건 외지사람이 신고 안 하면 할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업적으로. 이거 신고를 해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법이 물러지는 거예요. 물러지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80%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60%나 70%로 다운시키면은 차라리 그게 좋겠네요. 제 안은.

그것을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40%대.

40%요? 몇 %요 지금? 담당 설명해 주세요.

예, 이규용 위원님.

제가 생각해서는 이 법 자체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법 취지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해야지 이 자체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봤댔자 포상금을 줄였다고 해서 뭐하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액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 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이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