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시립이 아니라도 일반 주택에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택에 해 주는 것은 온수가 아니라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일반가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예.

예.

예.

예.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2008년1월에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위치 선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2007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2개소 위치 중 초전 쪽을 추진해 가던 중에, 지금 제2공장 앞쪽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지정 고시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8년9월, 10월에 고시가 되니까 주거지역에 공단을 하는 것은 안 맞는……

도시계획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세부계획입니다.

예.

이 지구를 한번 신청해 보면 되겠는지를 용역을 해 본 것이고, 지정용역을 하려면 법적인 대외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정하는 곳은 객관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한 것이고, 용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정받는데 용역을 안 주면 못 합니다.

예.

여기 예산은 완전히 삭감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을 확보하면……

거의 같은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전, 진주시하고 경계지점……

축동, 그다음에 구호 3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두원 쪽은 KAI하고 클러스터화로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진주와 사천시, 도하고 공동 발주하는 것이 150만평입니다. 부품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최구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진주 부분으로 붙어서 가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진주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두원중공업 뒤 쪽에 부지가 약 35만평 정도 됩니다.

지금도 사격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까지는 안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해안 쪽으로 구. 쓰레기장 주변하고, SPP조선소 뒤쪽에는 공단조성과에서 약 20만평 해서 제3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3단지를 연결해서 위쪽으로 약 35만평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전 쪽으로 오면 그렇게 안 되고 네모에 가깝습니다.

항공부품단지 분야는 도하고 우리가 공동 발주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항공특구는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월예산 4억원이 있습니다. 5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하고, 2억원 전체를 삭감하는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 4억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특구지정을 하는……

이월된 예산이 4억원 있습니다.

올해 특구조성을 다 하는 것까지 9억원이었는데 도가 발주를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3억원을 주기 위해서 5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가지고 안에 실시설계는 제외한 지정설계까지는 가능하다는 용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4억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항공특구를 추진해 가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놓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듣습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진주에서 항공부품소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천 중심이 아니라 진주나 경상남도 중심으로 산단이 형성된다고 보았을 때 지역의 경제적인 고용효과가 사천으로 오겠는가라는 의구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0만㎡이면 약 150만평입니다. 축동 사다부분에 사천시 50%, 진주시 50%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된 것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남해안광역권개발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원래 진주시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진주시를 포함하면서 사천시와 진주시의 항공부품소재단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항공부품소재단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를 안 하고 진주에서 하든지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대로 하겠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상위 계획에서 520만㎡ 항공부품산업단지로 하자는 결정이 나니까 진주하고 사천이 싸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 6억원, 사천시 3억원, 진주 3억원을 내면서 위치까지도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위치는 아예 무시를 하고. 위치도 용역을 주자고 해서 지금 협의문을 작성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기회가 되면 추가 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전에 추가로 보충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예산내역까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59억 5673만 3천원보다 많은 12억 400여 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 72억 6000여 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가운데 어항관리 유지 및 수선에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5%가 감액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오타가 났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원은 우리 시가 수출시책평가에서 장려를 받음으로써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수출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5%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2200만원에 대해서 118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오기로 인해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차량선박비는 유가인상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118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거의 예산에 10% 내지 15% 감액된 부분이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유가가 1800원 이상 되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를 보조해 주는 제도였는데 작년 7월 이후 2개월에 걸쳐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2297만 9천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연안어선 감척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산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연근해어선에 대해서 감척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13억 125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274페이지로 넘어가서 근해 감척어선처리사업은 저희 시 건의에 의해서 작년에 감척한 3척을 인공어초로 개선해서 투하하는 사업비 559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운데 부분입니다.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은 당초 3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지매입절차, 실시계획인허가 등 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현재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매입비와 건립비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2억원하고 부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경상적경비 10% 내지 15%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시에 15억 43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 2회 추경시에 10억 9100만원을 확보해야 할 예산만 확보해서, 현재 4억 5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209억3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도로분야에서 약 14～15억원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 분야는 현재예산을 쓰고 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확립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물류에 대해서 7억 9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 버스, 화물 918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8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5억원이 부족해서 금년 제2회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해서 총 2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업무지원은 현재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당초 2억 53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인건비 인부임에서 27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화물자동차 감차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난해에 추가로 국비 3000만원이 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차사업은 보통 1톤 트럭을 감차하면 폐업금액이 570만원입니다. 감정을 하면 약 10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 9월말까지 감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2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월말까지 하면 감차계획에 의해서 3대는 감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당초 12억 1500만원에서 13억 38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승강장 신설 교체에 5000만원, 그다음에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에 따른 7300만원, 봉남동 봉전마을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모퉁 부분 공사하는데 1000만원 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관리에서 자동차관리는 공공요금이 3대인데 등기를 많이 보내니까 부득이 하게 907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5억 9500만원에서 143억 1900만원으로써 12억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천도로 5300만원, 덕곡～용치간 도로에 7900만원, 사천대교휴게소 정비 1억원, 자전거도로정비 690만원, 복상～감곡간 도로 2800만원, 미불용지 보상 25만원, 주문～대례 확포장 4100만원, 신기교차로는 용현신기교차로는 국도가 숭상됨으로써 선진간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금액의 6억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동강아뜨리에～화전간 도로에 4000만원을 감액하고, 통양도로 2800만원, 곤명 용산도로 510만원, 내구～서구간 도로는 4100만원을 감액입니다. 내구～서구간 도로는 옛날에 내구 본마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큰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는데 집을 뜯고 보상협의를 한 사항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서포 굴포 도로에 2억 5000만원, 중탑～상탑간 도로에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추천～조장간 도로에 2400만원, 질구지 진입도로 5600만원, 예의～예수간 도로 1500만원, 유천육교 연결도로는 아시다시피 현재 한주아파트에서 유천으로 가는 도로를 낮추어서 교량을 다시 놓는 연결도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공사에 740만원, 풍정마을～풍정저수지 상류간 도로는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우리 관내 시도 노선도로에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현재 지방도는 서포 구평도로에 하고 있고, 시도 구간은 현재 배춘～양동간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할 때에는 약 9만 5천원 정도 잡았는데 감정을 하니까 약 20만원 정도로 예산이 부족 해서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3억 2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에 5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보도정비에 5000만원, 교차로정비 3억 7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홍교 연결도로 공사는 당초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현재 팔포매립지 쪽으로 구간 폭이 맞지 않아서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땅 소유자 대표가 감정을 하니까 약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것은 부지에 각이 생겨서 300만원 이상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시에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3억 4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로재포장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관리에서 5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000만원, 노점상위탁관리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원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현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곤명에서 완사까지 복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곤명 초량 쪽에서 터널공사와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약 15% 정도입니다.

이 관계는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해에서 여수간 도로 입안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천포～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관계는 현재 입안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안이 되고 나면 홍보를 하려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

교통시설인 신호등이나 차선,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심의도 합니다. 현재 국도는 과속방지턱이 없는데 지방도는 도로사업소나 도에서는 철거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과속방지턱 관계는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은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차선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입회 하에 차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경찰 입회하에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자기들도 어디에 할 지 모릅니다.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입회하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협의만 해 가지고……

경찰 입회하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연차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으로 미루어가지고 하려는데……

사업여건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약 10% 정도……

당초 보상을 계상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을 철거하는 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예상한 금액보다 과다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굴포도로 관계는 내년에 마치는 공사입니다.

예, 다 못 마칩니다.

예.

단일사업으로 옛날에 마친 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굴포도로는 금년에 마치려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구조물을 해 가지고 도로를 연결하고, 추가로 석축을 보완해야 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공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씨 종중 재산 매입관계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제가 부임을 받아와서 당장 봉착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재산내막을 보니까 박씨들 재산이 전부 미등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토지대장에만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을까 하다가 선량한 문중들이…… 접촉을 한번 해 보니까 특별조치법 절차를 밟지 않고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하여튼 집은 안 되더라도 공원의 평면적인 시설을 하는데 종중에서 협조할 테니까 시에서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약 1400평 정도 있는 재경부 땅을 매입하면 금년 사업은 거의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계로 올해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다보니까 1억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예.

국유지를 매입해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관련부서에서 바로 감정절차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마지막 앞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것을 새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시간 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불전문진화대……

주신 자료는 무기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 사업명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마치고 나서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장짜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는 당초예산 42억 1951만 8천원에서 6884만 2천원이 삭감된 41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1372만 8천원, 기금전입에서 45만원, 도비 74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억 246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9페이지는 의료개선자산취득비는 도비 980만원이 삭감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곤양면에 건설되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는 집행잔액 3477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40페이지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768만 5천원을 삭감했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검사장비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지원에 보건진료원 결원에 대비해서 6개월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위탁교육을 1명 시키는 위탁교육비 525만원을 편성했고, 취약계층보건의료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924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9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45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냉장고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30일자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이 난 정광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시설관리 시설비 중에서 마을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유지관리와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 중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특별하게 균특예산이 배려되어 1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재정운영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16억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기업사업예산 중에서 399페이지, 400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타회계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16억원 중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 수익적수입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수익적지출 중간에 보면 상수도위탁 운영대가 해 가지고 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데 약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를 32억 398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탁대가와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5억원하고 11억원 해서 총 16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8페이지 예비비 1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억원하고 5억원 합해서 16억원인데 자본적지출에서 11억원, 수익적지출에서 5억원해서 16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전입을 받으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부세는 법정경비인데 약 80몇 억원이 아예 안 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보전해 가지고 16억원만큼은 다시 받기로 하고……

예.

금년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