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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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먼저 하고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분야요?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30억7,434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28억2,043만8,000원보다 9.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과 체납독려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18억11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2,811만원, 하수과는 하수관리보조금으로 280만원,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 역시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8,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출예산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전년도 64억5,970만원 대비 3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상용직 인건비, 건설교통국 전직원 여비 및 급량비와 도로미불보상 등으로 5억7,3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등 47억 1,334만4,000원과 재료비 2억4,876만6,000원, 인건비등 기타 10억2,433만7,000원 등 총 59억8,6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총 18억7,688만1,000원 중 하수관리 분야에 16억7,052만4,000원과 재해관리 분야에 2억6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는 시설비 11억5,414만원, 인건비 4억4,599만원, 기타 7,0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관리는 기금전출금 1억7,046만원, 재료비로 984만원, 기타 2,60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 8,426만원, 일반운영비 5,251만8,000원, 기타 1,694만5,000원등 총 1억5,37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 국내여비 144만원, 일반운영비 3,093만3,000원, 기타 197만3,000원 등 총 3,4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은 114억1,590만1,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43억2,120만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 과년도수입 12억8,100만원, 과태료수입 10억80만원, 기타 16억1,29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99억1,889만7,000원 대비 15.0%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의 부담금이 감소하였고, 관악산 노외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6억1,009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7,935만4,000원, 시설비등 45억3,820만원, 적립금 27억 2,087만6,000원, 기타 22억6,737만4,000원등 총 114억1,5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212만2,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 2,328만5,000원 총 4,540만7,000원은 서울시 지침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달돼서 수정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3년도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와 같이 건설관리과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3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의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본예산 수정편성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 수정편성 보조자료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에 편성돼야 하나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비가 시에서 금년 11월 13일 지침이 내려온 관계로 11월 13일은 이미 저희 예산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보조자료로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주자의 인적사항 입력이라든가 주차요금 할인료 고지서 출력, 배정자 및 구획의 위치확인 및 입력자료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업체에서 통합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프로그램 기능변경 시에 월 1회 정기방문을 해 가지고 구·동에 방문해서 저희 시스템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저희들 확대가 금년 10월 1일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을 무료로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현재 구·동 전산관리요원을 포함해서 주민관리요원이 112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주·야간에 보조단속을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과 사건·사고가 있을 시에 이에 대한 산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비 2,212만2,000원과 고용·산재보험 2,328만5,000원 합해서 4,540만7,000원을 이번 예산조정 시에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지도과 2003회계연도예산안 각목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이 적극 원안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교통지도과 전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30억7,434만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5,391만1,000원, 9%가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예산 대비 2.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4,759만4,000원, 도로사용료 10억4,823만4,000원, 하천사용료 1억5,93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3억7,308만1,000원, 과태료수입 3,450만원, 과태료 과년도수입 3,790만원을 세입계상하여 총 18억1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대비 7.4% 1억2,363만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 300만원, 불량맨홀 과년도수입 2,511만원을 계상하여 2,811만원입니다. 하수과는 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7,000만원, 자동차과태료 5억6,300만원, 방치차량 폐차수입 6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2,000만원으로 모두 10억5,900만원인데 이는 금년대비 9%, 8,740만5,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과태료수입 1억332만원과 동 과년도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9.6% 4,18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9%에 해당하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억6,521만4,000원 33.5%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1억810만2,000원, 일반운영비 2억214만4,000원, 국내여비 1억7,25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680만원, 포상금 301만1,000원, 도로미불보상금 4,790만원, 민간피해배상금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36.7% 3억3,208만8,000원이 감소한 5억7,3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 일용인부 인건비 3억237만3,000원, 일반운영비 5억9,706만4,000원, 토목업무추진비 650만원, 각종 재료비 2억4,876만6,000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1억1,800만원,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사업비는 시설비 47억원과 동부대비 1,334만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70.4% 24억7,382만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도로 및 교량공사와 도로정비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 일용인부임 4억4,599만원, 일반운영비 3,550만원, 여비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3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2,439만4,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6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7억원과 준설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861만7,000원이 증액된 16억7,0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는 일반운영비 2,262만3,000원, 업무추진비 275만원, 재료비 984만원, 예비비등 재해대책기금 1억7,0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345만원이 감소한 2억6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5,251만8,000원,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포상금 96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설치등 8,426만원과 문서세단기 자산취득비 76만원을 계상하여 1억5,3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8% 271만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3,093만3,000원, 여비 1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83만3,000원을 계상하여 3,4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14억1,590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9,700만4,000원 15.1%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43억2,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11억938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은 1억10만1,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2,000만원인데 금년보다 1억7,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산순세계잉여금 32억원, 공영주차장 위탁에 따른 일반부담금 4억2,0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수입 10억원, 견인료수입 7억7,28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수입 12억8,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인건비 6억1,009만7,000원, 일반운영비 4억22만4,000, 여비 4,1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3,637만원, 복리후생비 2억1,91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7,935만4,000원, 공익요원보상금 2억3,252만원, 주차단속포상금 7,115만4,000원, 내집주차장갖기 추진보조금 1억2,590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7억6,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45억3,82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2억1,644만7,000원, 휴대폰외 자산취득비 2,855만9,000원, 과오납금등 반환금 2,768만원,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27억2,087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억9,700만4,000원 15.1%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2003년 예산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9% 증가하고, 세출은 33.5%인 21억6,5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 전체예산의 5.9% 수준에 해당합니다. 주민생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사업비 편성은 여전히 긴축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사업비에 7억2,0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33억3,000만원, 그리고 도로조명등 개선비에 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4억9,000만원을 증액,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우선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경상비 운영에 있어 2001년 결산을 보면 중복성과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최대한 감축절감 운용토록 하고, 기타 사업비는 법령의 규정에 기초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약속한 주민편의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등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2003년 예산은 소기의 목적과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좀 요청할 게 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정희위원

토목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이거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요,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부속시설물설치 세부계획하고 그 두 가지요.

장옥호위원장

해당 과에서 다음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까지

장옥호위원장

오후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 2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오후 2시까지 됩니까? 유정희 위원 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질의는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할 건데

유정희위원

토목과가 두번째니까. 이거 세부계획서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산출근거는 금방 나옵니다.

장옥호위원장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유정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4쪽에, 그리고 세입예산 74쪽. 가로판매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구두수선대하고요. 여기를 보면 가로판매대 점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두수선대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임대료요?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고 임대료는 부과할 수 없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교통카드판매대도 점용료가 있죠 그것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3개소가 있는데요,

조주원위원

여기 올라와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여기에는, 교통카드판매대는 시 도로에 있기 때문에 - 구 도로에 없어서 -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거 관할하는 거죠 시 도로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가 계약절차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계약절차가 있죠.

조주원위원

몇 년도에 돼 있습니까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89년도서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그거 한 번 연장할 수도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연장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몇 년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까지 해서 2007년 말에 전부다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넘겨줄 수 있는,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권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2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한 번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해오다 보니까 넘긴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2000년에 한 번 구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속기록에 의하면 2001년도 7월 1일자로 한 번 인정해 주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인정해 주고 한 번 그 분이 계약할 수 있겠죠 인정해 주니까, 한 번 넘어가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1년이라는데 여기는 3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2007년 되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다 없어진다는 건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하지 마시고 그때 가면 아주 없어진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점유돼 가지고 3년에 한 번 연장을 해준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 3년 연장을 해주다 보면 나머지는 4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의 조례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 조례에서.

조주원위원

시 조례에서요? 그런데 시설이 있죠, 시설. 보니까 시설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제작을 해준단 말씀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구두박스는 본인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애당초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을 시에서 해주고 구두박스는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구두박스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해주는 것 같던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당초 '89년도 그때 생성됐을 때 말씀이십니까?

조주원위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 하나가 - 보조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 징수료 있잖아요, 그게 1년이면 얼맙니까 1년 징수하는 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점용료요. 점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100분의 1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얼마냐고. 100분의 1이 아니지, 10분의 1이지. 100분의 1이면 말이 안 맞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입니다. 그분들은 어려우니까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분의 1로 보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10분의 1인데 그러면 100분의 1로 칩시다. 그럼 700만원 들였으면 700분의 1이면 얼맙니까 예를 들어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제작단가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가 보군요, 점용료가 아니고요? 임대료를 말씀하시면 그건 7%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단가의 7%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39개소에 대해서 연수입이 나와 있겠네요, 연수입이 얼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전체가 1,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00대 1로 제작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점용료를 거둬들이면서 그분들이 장사하게 현재 우리가 일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주는 조건은 뭣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줍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89년도에 최초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아주 난립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그걸 허가로 해서 제도권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이 권력이 좋아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결과는 우리 시민이나 구민 혈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면 돈 몇 만원 정도나 점용료를 내고 그분들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죠? 결과는 우리 피를 빨아먹는 혈세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007년도는 완전히 그분들을 삭제하고 소멸한다는 거죠 확실히? 조례에 나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아까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것도 이건 특약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례에 아예 규정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두수선대 있잖아요, 이거는 점용료만 받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만 하고

조주원위원

그거는 얼맙니까, 1년에 받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 점용료가요?

조주원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료도 역시 100분의 1입니다. 공시지가의

조주원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48개 있는데 일체가 똑같더라고요 땅이, 점용을 하는 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점용을 하고 있고 생활력이 좀 어렵고 해서 또 정비하기 위해서 그전 88올림픽 관계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 했으면 그런 장소는 어느 곳에 해야 하냐면 물론 사람이 좀 붐벼도 상관 없겠지마는 인도나 아니면 어느 구석에다 해야 하는데 지금 알기로는 우리 신림11동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한 번 안 가 봤죠, 아직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확인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직 안 가 보셨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차도 구분 없는 지역입니다.

조주원위원

거기는 도로 1차선 딱 차지해 가지고 관악웨딩예식장 보면 도로에다 차지했어요.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돈 몇십만 원도 안 낼 거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조례에, 과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야죠. 조례에 따라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 줘야 하는데 왜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를 뜯어먹으면서도 도로를 완전히 1차선을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돈을 봐줘 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에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치울 수 없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구두수선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옮기는 방향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도 예산 상정할 때 이거 보니까 너무 분개가 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1차선을 완전히 점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거기 한 번 빨리 수일 내로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대책을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질의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질의한 관악문화웨딩인가요, 예식장 옆에 붙어 있는 구두박스는 그 길이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도 됩니다. 특별히 신림11동 주민들한테는 관심이 많은 그런 도로임을 감안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장소라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인 것만은 저도 바로 이웃동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임대료수입이 깨끗하게 수리도 된 것 같은데 금년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달에 1억4,588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 15일까지 임대를 줬는데 그것은 그분 본인이 원하면 3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4,58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 와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번 임대기간까지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본인의 자유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1억2,800만원에 최고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게 입찰한 금액입니까 그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입찰한 금액입니다.

김형복위원

200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6,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2001년도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1억2,000?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6,400만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6,400만원 정도.

김형복위원

1년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1년에.

김형복위원

2001년도는 많이 쌌네요 그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2002년도에 너무 많이 내고 했다 그런 뜻이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형복위원

그래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너무 고액으로 입찰을 본 겁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입찰가격이 다운돼서 떨어졌다 그런 이유가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리도 깨끗하게 됐고 거기가 또 장사가 잘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든 물가도 올라가고 임차료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6,400만원의 임대료를 냈던 것은 2001년도에만 한 게 아니라 '99년도부터 쭉 3년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었던 것을 2001년도 10월달에 그때 입찰을 할 때 1억4,000만원 하면 근 2배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1억4,000만원을 2배 이상을 했는지.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광대하게 좀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해서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세출 414쪽에 보면 이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맨밑에 피복비. 여기는 절감돼서 9만원씩 됐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418쪽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그대로거든요, 17명 10만원씩. 거기는 또 어떻게 돼서 그러는 건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피복비가 앞에는 상용직 피복비인데요 그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뒤에는

김형복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절감을 해야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현재 17명치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17명 돼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한 책자에, 한 예산심의에서 어느 쪽은 절감을 했고 어느 쪽은 그대로 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집행할 때 절감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현장등 일시점용료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올해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이 세입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세입은 달성이 될 것으로 지금

장상곤위원

아니 달성이 무난히 될 것으로 하지 말고, 지금 허가 건수가 몇 건이 접수돼 있는데 최소한 통계를 뽑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해야죠. 왜냐하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악구 내에 건축허가 신청한 분이 작년에 2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실제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같이 세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세입에서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현재 허가 건수는 1,400여 건인데요 역시 금년에 줄어든 것은, 지금 연말 정도 - 4/4분기 - 에 줄어든 것은 주차장 면적이 0.7대에서 1대로 늘어난 걸로

장상곤위원

그래서 줄었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 기간이 지나면

장상곤위원

그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장상곤위원

건설업에는 그게 주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집을 짓고 덜 짓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경기가 좋지 않다 해서 지금 융자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병행돼서 그러지 그 문제 때문에 집 건설업이 줄은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이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추계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건설경기가 다시 - 몇 개월 동안이지 -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지금 추계로 잡은 겁니다.

장상곤위원

이거는 확실치 못하네요? 대충 잡았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흐름도 좀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뽑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사이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용료 집행하죠, 건축허가 나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대충?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건당 약 12㎡로 해 가지고 약 120일을 거쳐서

장상곤위원

한 50만원 정도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업을 할 때 보면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그걸 잘 구분해서 허가면적에 비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며칠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허가면적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큰 건물들 ㎡ 넘는 거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설현장이 크기 때문에 그 공사장 내부에서 거의 처리하고 일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점용 허가를 내는데 그거는 그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조그마한 주택 짓는 분들한테는 많이 50만원 매기고 그 사람들은 사실 큰 사업인데 그렇게 말하면 적게도 매길 수 있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을 했을 때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 사실 건설업을 하다 보면 도로점용이라는 게 차가 드나들고 하다 보면 적치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상곤위원

큰 건설시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등해서 똑같이 매기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점용면적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점용을 하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날짜는 120일을 다 차등합니까? 평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평균 쳐서 120일을 말씀드린 거죠.

장상곤위원

준공일로부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착공일이죠.

장상곤위원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40일이, 여기서는 평균 4개월, 120일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120일이 넘었다 안 넘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준공이 떨어진 거 보면 착공한 거하고 딱 비교해 보면 나오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더 추가로 징수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본인이 갱신허가를 말하자면 연장허가를 했을 때는 연장허가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장상곤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금까지 그보다 더 많이 쓴 사람도 더 냈다는 분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해봤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점용 허가기간을 지나고 나서 점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그랬을 때는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변상금 부과한 부분에 과장님이 하셨다 하는데 주로 어떤 집을 했어요? 어떤 현장을? 다세대나 아니면 건설시설인지 아파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거의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정확도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가로판매대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가판점이요?

장상곤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 차등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장소가 나쁘든 좋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적용을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장상곤위원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면 좀 비싸고 난곡사거리면 싸고 그런 정도 갑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운영수당 200만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각종 공사하는데 각 동에서 3명 내지 공사규모에 따라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의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임명해서 그 감독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명예감독관이 언제부터 수당을 시행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수당은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다른 과 명예감독관 수당이 나가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대부분 소규모라도 한 분 내지 두 분은 그 동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이런 데도 명예감독관이 있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단가계약은 제외하고 단일공사, 연중 하는 것은 제외하고 단일공사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10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연중행사일 때 각 동에 거의다 한 건씩은 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연중, 우리 소파보수 이런 거는 빼고 단일공사로 해서 도로개설한다, 어느 지역에 육교를 놓는다든가 이런 지역에 공사가 발주되면 하고 1년내내 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는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는 27개 동 전지역을 하는데 동마다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사는 제외하고 순수 단일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2002년도에 이게 지급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임명되신 분은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참고삼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2002년도 명예감독관 위촉된 분들 명단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례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시행한 원인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원인은 그냥 무료로 명예감독관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수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수당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전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된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아무튼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설차량(유니목)유지 해서 2,000만원 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유니목 다목적제설차가 지금 2대 있고 신규로 1대가 와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정비에 대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고급장비다 보니까 1대에 700만원,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비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특수정비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방에 있는 수입회사가 있습니다. 이 유니목이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전부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공사비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수리하고 검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하고 터널유지 또 보안등, 전자식자동점멸기 그랬는데 전자식자동점멸기가 지금 여기에 보면 3,263만8,000원을 책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현재 일부 보안등이 햇빛에 의해서 점등되고 소등되거든요. 해가 지면 자동으로 보안등이 점등되고 해가 뜨면 소등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구름이 많이 끼면 보안등이 켜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으로 시간대 - 몇 시에 해가 진다 - 를 입력해 가지고 자동으로 점·소가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현재 설치 중에 일부가 전자식자동점멸기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이걸 전부 전자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게 교체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가로등하고 터널유지, 보안등 이런 거 있죠, 이거 산출한 게 작년에 한 거에 비해서 산출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서울시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에서 교체율이 몇 %, 그 다음에 등조는 교체율이 3,000개에서 30%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명이.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체율을 산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다 처리됐습니까? 불용되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용은 없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관악구에 업체하고 공개입찰 해 가지고 업체선정 내는 업체가 지정이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 줍니까, 업체에서 사 갖고 와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자재는 우리가 조달하고 일반구매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설치하는 비용 이것만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자재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있어 가지고 표찰이나 안전조끼, 유도봉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표찰

동식

장동식위원

유도봉 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조끼도 그렇고, 1년에 불과 한 3, 4개월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50개를 전부다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인원이 증원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인원은 우리 자체 기동반 10명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항상 매년 투입되는 인원은 그 인원인데 매년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쓰다 보면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2년, 3년 쓰면 좋은데 관리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구매를 하는데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절감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별 큰 돈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면 매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기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제설작업민간위탁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억1,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업체를 어떻게, 지금 계약해 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2개 업체를,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분리해서 2개 업체를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의 제설장비는 뭐 뭐 갖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업체에는 장비가 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소유하는 장비보유업체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폭설 올 때만 토목과에서 거기다 요청합니까, 아니면 항시 겨울철에는 대기상태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단계별로, 1단계부터 대기 숫자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실지 눈이 오면 전체 동원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나중에 2003년 3월에 실지 정산합니다. 며칠 동원이 됐는지 해 가지고 정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민간한테 줄 때 책임제로 줍니까, 우리가 수시로 요청할 때 나와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단은 상황요원이 우리 전진기지에 배치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추가로 배치시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선도로 1권역, 이면도로 6개 권역이라 했는데 간선도로 1권역은 어디를 정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간선도로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에서 3개조가 하고 2개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체적으로 1개 권역은 어디입니까, 업체한테 준 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노선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 간선도로 1개 권역하고 이면도로 6개 권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업체하고, 장비를 뭐 뭐, 우리하고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하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가 14억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27개 동에서 금년에 올라온 것 갖고 잡은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서 자료를 뽑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민원등 총괄 수합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올라오는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우리 구 예산 형편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몇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14억원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가 내년에 내려올 예산 그런 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비는 그런 정비로 내려온 건 없고,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보수 이건 시비지원이 가능한테 20m 미만은 구비로 확보해서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쁘시겠지만 이거 급한 건 아닌데 어차피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관내 포장도로 보수 계획안이 토목과에 아마 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한 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아까 사소한 거지마는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오후 시간에 회의 속개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내년도 사업예산 부분만 - 일반예산은 아니고 - 원래 기획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한 원안이 있죠? 그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원래 요구한 원안 그것을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저에게 하나 갖다 주십시오. 내일 있을 계수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자료 안 왔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안 보고도 질의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유정희 위원?

유정희위원

아니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질의를 하고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왜 제가 오후로 미뤘느냐면 위원한테 아마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거 같아서 오후로 미뤘는데 자료 없이도 질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유정희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나서 2003년 업무계획 보고받은 걸 봤더니 토목과는 주요한 사업들이 여기 업무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5쪽 보시면 다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5쪽에요? 여기 있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6쪽하고.

유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지난해에도 5,000만원 편성을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했고, 그때 제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추가로 받았습니다 2,000만원.

유정희위원

이거는 필요한 거다, 굉장히 절실한 거다 주장을 했었는데 그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구체적으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간선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시면 턱이 낮춰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그래서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산출해놓고 연차적으로 턱을 낮추고 유도블럭을 설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또 시경에서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거기에 또 턱이 낮춰지지도 않고 점자블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신규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시경에서는 횡단보도만 하지 턱을 낮추지도 않고 점자블럭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또는 신설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투자비는 별도로 자료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면 우리 관악구의 보도블럭하고 횡단보도하고 턱 있는 거를 없애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턱을 낮추는 거죠, 경계석을 높은 걸 낮추는 겁니다,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게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거로 이동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모든 곳에 다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실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장애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예산형편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본예산도 하고 추경에도 하고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또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다 완료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도 산정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을.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시작하기 전까지 - 어쨌든 토목과는 끝날 것 같은데 - 작년에 했던 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앞으로 남은 거하고.

유정희위원

앞으로 남은 거하고, 이번에 편성을 했잖아요. 편성을 했으면 근거가 있게 편성을 했을 건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우리가 요구는 한 1억원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내년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곽용구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설, 추석 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상용직이 현재 토목과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10만원씩 해서 설하고 추석. 그래서 이 사항은 단체장과 상용직 노조 간의 노사협의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이게 10만원씩이 아니고 50만원씩 해 갖고 2회를 줬어요, 2회. 10만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50만원씩 해갖고 2회를 줬어요 10명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약에 내년에는 늘어나 가지고 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한 달에 활동비가 5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상용직한테 많이 줘도 됩니까? 우리 관악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불만이 있는데 이건 노사 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곽용구위원

아니 노사 간에 협의된 사항이라도 관악구가 상용직들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예산이 많냐고요. 다른 데도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노사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노임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이건 과장님, 조금 참조하시고. 438쪽이요, 노후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요 돈이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된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옹벽, 지하차도, 지하보도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10년 된 노후시설물이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10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육교가 세 군데하고

곽용구위원

아니 어디 육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구체적인 노선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없고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요 과장님, 서면으로 언제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님이 일용인부임에서 명절휴가비 지적을 하셨는데 일용인부들의 임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다릅니까, 예산 기준이 다릅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왜 과별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심사한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피복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국은 들어 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피복비 같은 거는 작업현황에 따라서 피복비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수당은 거의 다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작업인부 현황에 따라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작업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겨울에 작업하면 방한복을 사서 지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부서별로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오히려 그것이 지급돼야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전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토목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하수시설물관리인부인건비 해 가지고 상여금에서 시설물관리임이 14명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는 15명인데 1명이 정년퇴직하고 내년도부터 계상되는 게 14명 맞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상여금을 보면 지금 12명입니까 그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12명이 아니고 연 400%입니다. 열두 달에 네 번이니까 400%를 표시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 위의 일용인부인건비가 4억4,599만원인데 지금 시설물관리인건비가 3억8,309만8,000원인데 그 차액이 한 6,200여 만원 되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토털 해 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억2,065만5,000원이었는데 2003년도 계상한 것이 4억4,599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오전에 토목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 대표단하고 상용인부 대표단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9.8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급, 상여금, 기타 가족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오른 거 산출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번 추석 때하고 명절 때 10만원씩 수당을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이번에 임금체결하는데 올랐습니다. 왜냐면 기본급이 오르게 되면 다른 부속적으로 임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아마 협상하는데 있어서 수당을 1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9.89% 이렇게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6개 구청을 대표구청협의단으로 해 가지고 임금협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구청 공히 다 같습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문제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15명에서 1명이 퇴직하고 충원하지 않고 14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수위측정유지보수비가 어디에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몇 쪽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447쪽. 제일 위에 보면 수위측정유지보수 해 가지고 1세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측정유지보수는 신대방역 있는데 수위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강우량계유지보수는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강우량계도 2세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측정하는데 저희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금년도에 도입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 이런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음 쪽에 재료비에 보면 빗물받이가 350조 나와 있는데 빗물받이 교체합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재료비는 하수도유지관리자재비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하수도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멘트를 산다든지, 흄관이 파손됐다고 했을 때 흄관을 사는 거 또 맨홀뚜껑이 주철로 돼 있는데 이걸 사 가지고 보수한다든지 말 그대로 자재를 사서 비축했다가 하수도가 망가지거나 또는 재해 시에 붕괴되거나 했을 때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요 빗물받이, 보고에 지금 350조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빗물받이는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철제뚜껑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끔 보시겠지마는 뒷골목에 스크린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저희가 갈고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경우에 정비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빗물받이가 장마 때 빗물받이 공사를 와서 해달라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관리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민원 요구가 있을 시에 그거는 순번으로 해 가지고 저희 14명의 상용인부가 1차적으로 하고요 신설을 해야 될 경우나 이렇게 연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크게 많이 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또는 주민 민원이 신청한 순위에 의해서 1일 전부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포괄적으로 각 동마다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책임제로 어느 동은 누구누구 이렇게 담당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있고요 또 동 담당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준설 담당이 따로 있고요, 하수도구조물 담당 이렇게 편의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직원들이 동 담당별로 현장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해야 될 경우, 아니면 하수도빗물받이를 보수해야 될 경우 그 담당한테 넘겨 가지고 그 담당이 우리 14명 준설원한테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단가 보수업체한테 해야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하수과 직원이 27개 동에 인원이 다 안 될 텐데 어떻게 그 담당을 다른 과에서도 충당해서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악구 전체에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용인부가 14명 있고요 그 14명이 작업순서 민원사항 들어온 걸 가지고 그날 1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림1동이다, 봉천1동이다 이렇게 그날 그날 작업량을 가지고 작업순서 그 민원접수한 사항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게 옛날 동사무소 같이 책임 동 담당이 있으면 괜찮은데 구청에서는 그게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아예 그쪽으로 예산 내려줘 갖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을 조금 축소하는 측면에서 이게 동기능전환이 구청으로 됐기 때문에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에 보면 구민안전봉사대 표창장 부상품 구매 이게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몇 쪽이죠?

기홍

한기홍위원

주민안전봉사대가 결성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구민안전교육에 있어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강사비가 있고요, 또 급량비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 말고요, 450-2쪽에 구민안전봉사대가 9,000원씩 해서 76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구민안전봉사대가 지금 관악구에 발족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민간주도로 돼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작년 수해가 났을 때 신림6동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지원을 해줬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재래식입니다마는 판잣집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두꺼비집이라든가 이런 전기·전자제품, 기타 이런 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활동하는 데 대해서 몇 사람씩은 모범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1억7,000만원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적립해 놓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우리은행에 2억9,0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가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확보해서 적립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를 해 가지고 보통세에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기금적립하고 있는데 합쳐서 2억9,000만원이 지금 우리은행에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49쪽 한번 보시죠. 시설비에서 하수도구조물보수 편성이 7억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4억5,000만원 있는데 이거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통상 하수도구조물보수하고 하수도준설하고 구비만 유일하게 이 2건입니다. 나머지 기초생활에 있어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감히 편성을 못 하고요, 서울시 시비를 얻어다가 지금 하는 형편인데 이 하수도구조물보수는 장마가 진다든지 기타 차량통행 이렇게 해서 하수도시설물이 망가졌거나 또는 1 ~ 2m 아니면 5 ~ 6m, 10여 m 이렇게 하수도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될 경우 저희가 일반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로 보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실상으로 한 20억원어치 됩니다.

송영길위원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20여 억원어치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다하려면. 그래서 이걸 연차별로 나눠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구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하수도구조물하고 하수도준설 이 2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년도의 비중을 봐 가지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하수도구조물보수하기 전에 망가진 건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묻겠고 내부에서 문제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우리가 CCTV라고 해 가지고 그걸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공사 했을 경우에는 CCTV를 가지고 촬영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걸 전부다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를 잘 시공했는지 여부를 그걸로 검사,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흄관 1본이 1.5m인데 보통 한 2 ~ 3본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육안으로 충분히 검사할 수 있고요, 구관이 긴 경우에는 CCTV로 해서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CCTV를 구 자체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시설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구조물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TV 촬영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임대를 1년에, 작년도 같으면 얼마나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비디오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얻거나 투입한 돈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제출을 저희가 받은

송영길위원

어차피 공사비에 포함된 부분이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죠. 일종의 잡비 해서 아마 충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하수과장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때 지금 맨홀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걸 또 일일이 그 내부상태를 파악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시스템을 일일이 촬영을 요청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CCTV 한 세트 정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걸 보유하게 되면 장비도 엄청나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CCTV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계약하는 그 부서에서 발주한 회사에 전부다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유지관리하는 데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거를 조사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CCTV를 한 번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장비 사고 장비 유지비 해야지 또 직원을 채용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내역은 하수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산156-1 임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무허가건물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내부를 확인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 건물을 헐 수도 없고 해서 CCTV 촬영기를 요청했더니 그게 굉장히 여러 날 늦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 쏟아지면 그만인데. 지금 우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게 왜 늦냐 했더니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며칠 있어야 온다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째. 그래서 비용이 지금 총 얼마나 드는지, 인원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그렇게 즉시즉시, 아마 하수관 내부 확인하는 데는 그 장비가 필수적으로 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나왔던 얘기지마는 요새 매번 상용인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협상에 관악구대표로 나가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표로 참석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관악구에는 52명이죠, 상용인부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 계약기간은 1년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인데 10년 근속자도 있고, 상당히 근속자가 많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상용인부가 임금에 있어 가지고 인상폭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매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상대표로 나가셨을 때 그때에 노조측하고 우리 협상대표들하고 서로 대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토목과나 주택과 이런 데도 다 있길래 질의해 보니까 시책에 의해서 한다 해 가지고 명절 수당이나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결과 하수과장님이 대표로 나가셨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증가돼 갖고 지출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앞으로 차선책은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차선책으로 각 구 구청장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규 일반공무원들하고의 연봉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구청장들이, 25개 구청장님들이 거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러 구청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진, 기타 등등 노조에서, 이 임금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한 번 정도는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이 업무를 거부하고 꽹가리치고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번에 임금협상을 20여 %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 봉급의 인상률이 6%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 도둑놈 아니냐, 내가 그래서 상당히 찍혔어요. 뭐 찍히고말고 간에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32호봉인데 얼마인 줄 아냔 말이야. 너희들 지금 IMF 해 가지고 공무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수위 하고 하면 6 ~ 70만원밖에 못 받는데 당신들 말이야 2,000몇만 원씩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3차에 걸쳐서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9.89%에 됐지만 이분들이 또 시장님을 만났어요. 시장님 만나 가지고 그 시장님도 그러면 너희들 아웃소싱하겠다, 그럼 너희들 없어지면 우리는 용역줘서 하겠다, 용역주면 돈도 덜 들어가고, 다만 그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골치아픈 거 압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게 되면 채용을 안 합니다. 지금 자연감소시켜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여기서 제도적으로 무슨 장치하는 건 없습니까? 1년 만기인데 만기됐을 때 여기 고용측에서 다른 사람 바꾼다든가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본인이 사직서 내기 전까지는 무조건 1년 계약 만기가 돼도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상용노조하고 구청장협의단체장하고의 협상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다만 지금 우리 인원이 14명인데 자연감소로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하는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한 4명 정도 줄였으면 싶은데 이거 못 줄입니다. 왜냐하면 협약사항에 인원을 줄이는 것도 협약하게 돼 있어요 협약사항이. 이거는 법을 초월합니다. 이거 아주 골치아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부다 각 과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시책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라고 다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시책이 뭔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한 4,000여 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50%를 적용하게 돼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50%가 더 나가는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구태여 꼭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이거를 작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불용처리된 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휴일이나 야간에 했을 경우에는 2배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자제를 하고 또 이거 상용인부측에서도 야간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시책에 이 시간만큼 1년에 주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노동부에 임금이 예를 들어서 야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배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작업원들이 야간작업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것이 적었지 실질적으로 토요일날 야간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좋습니다. 상세히 말씀하시는 건 좋지마는 지금 시간이 사실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자세로 해야만 이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이거 책정돼 있다 해서 100% 불용처리 하나도 없이 여기에 맞춰서 다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 다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임금, 바로 노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노임이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근무 외 수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100% 나갈 거를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는 150%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50%를 더 비싼 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한 푼이라도 예산절감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잘해 가지고 노임지급이 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이분들이 요구해도 저희는 일을 안 시키고 가능한 한 낮에 시키고, 특별히 재해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써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주로 작업내용이 뭡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작업내용은 생활하수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도가 깨져서 하수도물이 흘러나온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요,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점검 자재구매 있죠. 이게 우리 관악구에 안전봉사대원이라고 해서 700명이 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각 동에서 명단이 올라왔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의 명단이 오는데 교육 참석자는 몇 명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교육 참석자는 100%는 안 되지만 한 8 ~ 90%는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사인한 거 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과 자료를 다 요청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저조한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거기 사인한 거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점검가구가 450가구를 해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450가구인데 본위원이 체크한 것은 166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작년예산에도 보면 1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에 보면 똑같이 일괄적입니다. 형광등 교체, 가스 누수점검 했는데 그러면 가스 누수점검은 전문인이 필요하죠, 위험물이기 때문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물론 고도의 점검사항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전문인이 필요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필요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가스 누수탐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비눗물 해 가지고 새나 안 새나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작년에 불용처리한 것 없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다 소비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실례로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면 파이로트 형광펜 하나 교육용으로 산 게 247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갯수가 680개인가 얼마 산 걸로 나왔습니다, 개당 3,800원. 그러면 그때 교육대상을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한 사람들 것까지 다 사 가지고 참석인원은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펜 하나씩 드렸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물론 100% 다 한 건 아니지만 교통비니 기타 등등 해서 와서 며칠씩 한 거에 비하면 저희가 볼펜 하나 드린 거 큰 건 아닙니다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봉사자들 볼펜, 필요하죠. 교육용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247만원, 볼펜 하나에 3,800원짜리를 구태여 교육용으로 사야 되겠냐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무튼 열심히들 하셨겠지마는 작년에 450가구 중 166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했으면 166만원 아닙니까 책정된 게, 1가구당 1만원이면. 그럼 나머지 한 250가구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 봉사대원들 보면 여자도 있고, 저희가 몇 명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냐? 통보만 받아봤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안전봉사대에 대해서. 그래서 좌우지간 독거인이나 이런 분들을 손수 못 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진짜 적소적절하게 이걸 써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볼펜 하나에 3,800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247만원씩 지출되고,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수증을 첨부를 안 시키고 있어요, 재무과에 있다고. 그래서 입체검열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하려다가 안 하고 오늘 하수과장님이 심의회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려고 넘겼는데 아무튼 가스누수탐지기 같은 것도 전문인이 필요한 거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예산심의기 때문에 볼펜 같은 거 솔직히 해서 이런 거 하나 몇 푼 됩니까, 교육용으로 주는 건데 3,800원짜리 파이롯트 형광볼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교육용이 여기 구민회관이나 어디서 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잠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갖고 나왔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680개 구매를 했으면 680명한테 지불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참석인원한테만 지불된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다른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한 푼 한 푼을 좀 내 돈처럼 생각하시고, 오늘 신문에 보셨지 않습니까? 국가빚이 424조원인가 얼마랍니다. 가구당 3,000만원 빚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관악구 여기서도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절약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국가도 어려운데 또 관악구 예산도 부족해서 항상 저기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수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450쪽 제일 아래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위원인데요 4명이 있는데요, 혹시 이 명단 과장님 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안전대책위원회가 지금 위촉돼 갖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어느 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유관단체의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라면 전문가로 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물론 어떤 대상이 특별히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기관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또는 한전 이런 데의 기관장을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얘기 한 마디 하면 내가 열 마디 하려고 하면 바쁘니까 자료만 내 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자료는 위원

조주원위원

명단이요 명단. 450-1번을 보면 양수기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양수기는 물 펌프하는 그 양수기 얘기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이 1만5,000원짜리 양수기 있는 거예요? 나 무슨 양수기인지 몰라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양수기 3,100대를 침수 예상지역에 다 배치하고 있는데 그게 한 여름 쓰고 나면 호스가 찢어진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이거를 보수,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이게.

조주원위원

또 말씀이, 여기는 양수기로 돼 있는데 수리비라고는 안 나왔죠. 과장님이 일일이 얘기해서 답답해 죽겠네. "양수기"라고 해놓고 수리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아니 적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양수기가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1) 해 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 양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조주원위원

내가 지금 혼동이 돼 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주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리비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150만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급량비라 해 가지고 수방작업 구청, 수방작업 동사무소 직원 보면 예를 들어서 5,000원×2명×20일 하는 것은 이거는 기능직 직원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으로 일단은 비상이 걸리든 안 걸리든 두 명씩 사무실에서 잡니다. 이거 식대입니다 5,000원씩.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450-2쪽인데요, 아까 한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구민안전봉사대표창장 있죠? 그러면 하수과에서만 76명이죠? 하수과에서만 상장 나가는 것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건설교통국 합해서 몇 개 나갔습니까, 몇 명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고 다른 부서에는 없고 우리 하수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는.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사항입니다. 너무 구청장 상장을 남발하고 있어요. 상장이 값어치가 없어요. 보세요, 한 과에서 76명이란 것의 표창장을 줬다는 것은 옛날 구청장 하던 분들은 구청장 상장 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모범이 되고 동네에서 뭔가는 남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모범이 될 사람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방귀만 뀌어도 이놈의 상장이 나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 얘기를 내가 100% 들어가는 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데 구청장 상 탔다 정도 되면 옆에서 잔치가 돼야 돼요 잔치가. 그런데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과에서도 이거 꼭 줘야 할 사람, 꼭 상을 타야 할 사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 상을 하나 타면 앞으로 공무원 진급하는 데도 특진제도나 이런 거 진급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보탬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바로 구청장님한테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상장을 남발하지 말고 좀 줄여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나 어느 동네 가서 보면 조금 초청받는다고 가면 구청장 상이 없는 게 없어요. 부엌방이나 다락방까지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걸 신중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좀 건의하셔 가지고 상장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전화료가 6,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음성시스템이 금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행자부 산하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전부다 사준 겁니다. 사줬는데 금년 수방대책할 때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침수된 데가 7,3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 예상되는 지역의 집들하고 통·반장님들 또는 동장 아니면 서무, 주요핵심 수방대책 요원들, 구청 간부들 비롯해서 전화가 일시에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전화요금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과거에는 그냥 한 2,000세대 하려고 하면 날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돼 가지고 1시간 안에 전부 전달되기 때문에 순전히 전화요금입니다.

곽용구위원

이 전화요금이 40만원 건이 8개가 되고 80만원 건이 4개가 되는데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7,000세대 이렇게 동시에 전화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같은 경우 도림천에 8월 4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림천 물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험스런 분들은 대피하라든지 이런 방송도 나갔고 전화로 전부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곽용구위원

위험지구에는 전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마이크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