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의때 유보된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일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축산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안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로부터,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2ℓ짜리 용기를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ℓ를 제작을 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살다보니까 2ℓ, 4ℓ가 크다고 해 가지고, 소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주요 골자로 별표 1안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 현행 프라스틱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 배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합성수질류, 폐비닐류등 해서 세부적으로 배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배출요령이 종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캔류, 병류, 고철류 배출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출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별표 3항의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크기 및 두께중 음식물 폐기물 수거전용봉투 2ℓ를 제작하여 음식물폐기물의 분리수거와 배출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의 2ℓ를 제작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별표 3은 폐기물 신고 포상금 지원 기준을 담배꽁초,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당초 12,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5,000원으로 하는 것은 공중전화카드 또는 도서상품권으로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도 쓰레기나 담배꽁초등 무단 투기한 내용이 우리관내 신고건수가 총32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타 충청도라든지 경기도에서 부부 내외간에 파파라치 요원들이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12,000원씩으로 주다보니까 상당한 포상금이 외지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12,000원 주는 것을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당초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포상금은 각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원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규격 봉투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행하고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작년도 무단투기나 담배꽁초로 하는 것은 총324건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비디오 분석해서 정밀하지 못한 68건은 못하고, 256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약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1년에 50만원이상을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흘러나간 것보다는 관내를 줄이고, 그 대신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소각 하는 것에 신고정신을 더 높여서 환경정화를 하고자 이런 것을 상향하고 금액을 하향하고 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근거서류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1월 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60호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5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44호인 해남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0호인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에 있어 현행 플라스틱류를 분리하던 부분을 재활용가능재원의 분리수거지침에 의해 합성수지류로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수거전용봉투 2ℓ용을 신규로 제작·공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유도와 배출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침 기준에 있어 투기 신고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포상금은 8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투기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뒷면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호인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의 규정에 의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함평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 및 토양환경 보존과 발효 액상 비료를 생산·공급으로 유기농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태료 부과도 256건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것은 차체하고 부과를 256건을 하고 포상금도 256건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256건을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몇 건이에요.

예, 그것을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3만원씩 못 받았다고 재산압류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