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어제도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 소관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437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는 과장님, 예산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932억.
차예경위원
932억중에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명시이월이 263억.
차예경위원
사고이월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2억 8,000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토털하면 286억 정도 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명시이월건가지고 저희가 예산 때도 했고,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특히 테크비즈타운·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양산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이쪽에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크비즈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 외에 어느 정도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월되어있는 건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직도 이월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테크비즈 공사가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내년 말까지면 올해는 올해까지 이월, 다 소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올해도 이월 조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하십시오. 어쨌든 내년에 다 써야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실 이월액이 많이 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아예 지금 혁신사업하고는 다들 예산 거의 쓰지 못하고,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혁신,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차예경위원
업무가 넘어가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개 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2개 다 넘어간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고 지금 현재 제일 큰 것은 테크비즈하고 첨단하이브리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2가지.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경제기업과 예산이 932억이 아니고, 290억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경제환경국 전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전체.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건만 보면 3건이 있는데, 어느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먼저 착한가게업소지원 그것은 조례 부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안됐고요, 두 번째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이게 작년에 사실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태풍 차바가 오는 바람에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이 안 됐고, 세 번째로는 기업환경개선 이것은 풀 성격입니다, 1,000만 원. 도에서 공모를 예산 올려서 도비가 내려오는 2억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이것은 집행을 못 했던.
이기준위원
시설비로 잡혀있던데 보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시설비에서 풀.
이기준위원
풀성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차바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생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456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앞에 과에도 지적했듯이 전액 1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불용 처리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거기 190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집행이 되었고, 일반적인 사무관리, 그러니까 운영비죠,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동식물 보호활동 보상금 100만 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밀렵 포상금으로 편성해놨는데 밀렵 신고가 된 것이 없어서, 신고건수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면 집행잔액이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서 보면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집행잔액 696만 4,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비율이 높은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면적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기준이 높지 않나,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잖아요, 작은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도 나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농업인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같으면 면적이 300평 이상 이래 되면 농업인 그 다음에 1년에 농사짓는 게 90일 이상, 그래서 농업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해면적이 330헤베 이상인 경우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 충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낮춰주려 해도 기본적인 농업인 조건의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농업인 충족하면서 피해면적을 낮추든지 그게 현 실정에 안 맞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과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0% 정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편성이 되면 바로 다 쓰시고, 만약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만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46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게 1억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920만원입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이월된 게 1억 4,300이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 태풍 차바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전부 다 명시이월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유지관리인데 태풍 차바 영향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이 내원사 쪽에 한듬계곡하고 내원사 산문 앞에 거기가 태풍 때문에 다 휩쓸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시기적으로 연말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태풍 피해 복구가 올해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 복구가 상반기 완료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제 완료 다 되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467페이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이래서 재료비가 3,035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1,93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이 64%정도 되는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보면 2.5%정도 대략 320억 중에서 8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재료비를 보면 3,000여 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중순, 작년 6~7월달 정도 되었을 때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차 저희 관내에 70여대 되는데 그 차를 전부 다 밀폐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안 떨어지도록, 먼지 안 날리도록 밀폐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 추경 때 그 밀폐화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밀폐화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기도 너무 촉박해서 그 관련 업체에서 전체적인 건의가 환경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전체 다 밀폐화 하는 것이, 온통 밀폐하는 것이 아니고 가에만 이래하고, 위에는 비닐 갑바 정도 해서 덮어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결산추경이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47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300~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8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고, 대체로 보면 10월 정도 됐을 때 농민이 비닐을 모아놔가지고 환경공단에 전화하면 와서 수거해가지고, 그 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혹시나 농민들이 전화를 다 못해가지고 혹시 찾아갈 기회가 안 있겠나 싶어서 조금 놔놓은 겁니다,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기준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실제로 농민들 농사지었으면 실질적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덧붙여서 이이야기드릴게요, 사실 농업용 비닐을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농민들은 분리수거한다고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도 버리고 이래 하거든요, 개중에 우수작목반이나 우수마을에서 분리수거가 잘 된 데를 활용해가지고, 매년 집행잔액은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부분가지고 분리수거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보상금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가져가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리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이 있으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명시이월이 3~4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되도록 그 해 안에 쓰는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고요, 만약 이월이 남아 있으면 내년 예산에 다시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46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잔액이 60% 남은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환경과인데?
서진부위원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47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산현액 대비 전액 불용처리된 건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으로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불나가지고 민간인 피해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예산 계상해놨든데 피해가 없어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중 하나가 목재이용가공지원 해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1,400만 원에 80%가 남았는데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펠릿이라고 난방기펠릿지원사업인데, 보조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시에 펠릿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민가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로 하는 것은 연간 2대 정도 해마다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펠릿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신청을 하면 보일러구입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보일러 구입할 때 1회성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펠릿 재료를 구입할 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보일러 구입할 때입니다.
이기준위원
1번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펠릿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될 텐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속 하는데도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펠릿을 사용하는 농가가 사실 이게 불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조금 기름보일러하고 등유보일러하고 가격차이는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통이라든지 재료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선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앞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 돼서 산림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판정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바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보조사업비가 돼서.
이기준위원
보조사업이라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시에서 펠릿 생산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없습니다. 김해 있고, 김해가공공장이 가까운데 김해에 있고, 우리 인근에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간벌 작업이라고 합니까? 그것하면 거기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실 민가 가까운데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농촌에서 땔감으로 활용을 하고요. 사실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는 이 건이 펠릿 보일러를 설치를 해도 멀리서 구입을 해가 와야 된다는, 재료를. 우리가 생산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신청을 쉽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펠릿이라는 게 우리 사료포대 하듯이.
서진부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그것을 김해나, 저쪽 서부경남 쪽에는 생산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데서 장거리에서 운반비라든가, 공급한다면 주민들이 사실 자본보조를 해주겠다 해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맞습니다. 이기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펠릿 보관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한 포대 구입할 수도 없고, 대량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의욕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진부위원
산림청에서는 의욕적으로 한다 해도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니까, 계속 예산 편성해놓고 잔액을 계속, 지적받고 이러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많이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산림과도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 다 쓰시고, 아니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49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공원과에 49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로 기타 보상금이 3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풀베기를 할 때, 녹지지역에. 풀베기 할 때 차량이 받쳐가지고 기스 난다든지 할 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어가지고.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공원과도 명시이월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내년 예산도 어떻게 할지 계산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춘추공원 주차장 설치공사, 492페이지. 이게 9,300만 원 남았는데 공사는 마무리된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전에 현장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한 49평인가 우리가 못 산 게 있습니다, 집하고요, 그것 남은 잔액입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집 사들이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계획했는데 결국 협의가 안 돼서, 많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실제로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밑에 주택이 하나 있었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주택이 아니라 창고입니다.
서진부위원
블록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시설공사 이런 게 꼭 보상의 문제로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출입구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출입구에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포장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져 가도록.
서진부위원
그러면 새로운 예산 편성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봐가지고요, 저희들 풀경비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면 예산편성 조금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 돈 남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같이.
서진부위원
그때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주차장 앞에 있는, 지금 창고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집 구조 자체도 약할뿐더러 주차장도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에 하나 지난번처럼 큰 비가 온다든지 집중호우 시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이 9,000만 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하실 때 그런 안전도 염두에 같이 두시고 하시는 걸.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리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니다 보면 큰 표는 안 나는데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고사돼가지고, 안 그러면 차량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돈가지고 그런 것 해결하면 안 돼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계속해서 생겨나는 고사목이 있기 때문에 연계돼가지고 다음 해에도 계속 잡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한 게 남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도 예산 편성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금 범어택지 쪽에 보면 증산하고 백호마을 그 사이에 보면 주공 1단지부터 주공 5단지까지 있는데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가로수가 없던데 없는 이유가 뭐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입니까? 주차장? 주차장 쪽이면 차 대는 것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고속도로변에 시설 쪽으로 해가 35호 국도변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물금 방향 큰 대로로 해가지고 직진을 쭉 하다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가로수가 없어요. 유독 주공 1단지부터 주공 5단지 사이가 가로수가 다 없더라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확인해서 심을 수 있으면 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설계 자체가 할 때부터 빠진 것 같더라고요, 나무 심은 흔적도 없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50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08페이지에 민간재해지원사업에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12억 7,5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잔액이 46%정도 남았습니다. 5억 8,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과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 11월달에 태풍 차바 오고 나서 복구계획이 아마 전반적인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재난 지원금으로 국비가 선지급되었습니다. 선지급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승인 나기 전에, 지출하기 전에 국비가 교부 전에 예비비로 가지고 선지급을 하고 뒤에 정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돈인데 보전해가지고 이것은 뒤에 예비비가지고 바꾸기는 다 바꿨습니다. 연도가 2016에서 이월되다 보니까 그때 남은 돈으로, 예비비로 보전은 다 시켰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계십니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여기도 차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월하지 않도록 쓰시고요,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예산서 밖에 얘기인데 지금 가뭄이 오래 지속되고 이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가뭄 관련해서 추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가뭄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앞에, 제일 첫장 가뭄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현황입니다. 전체 농업용수 분야에서 올해 강수량이 작년과 예년에 비해서 79%, 78.7%정도밖에 비가 안 온 상태입니다. 전국적 단위로 비교해 볼 적에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지만 계속 비가 더 아니오게 되었을 적에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수율도 올해는 평년 대비 약 77%, 76.9% 지금 나름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관내 소유하고 있는 관정이 79개, 그리고 소류지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49개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3개소 해가지고 5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114대, 이 양수기로 활용할 수 있는 송수호스가 약 9km, 소방차가 9대 이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논밭 식부 면적입니다. 벼 식재 면적은 916헥타르 되고, 밭은 약 1,290헥타르가 됩니다. 생활용수 분야입니다. 급수 현황은 전체 32만 2,000명 인구 비율로 했을 적에 상수도 급수율이 97%, 마을상수도가 약 3%, 지하우물이 약 0.1%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전체 51개인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게 3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13개소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상 가뭄 피해 현황입니다. 7월 중순까지 비가 아니 오게 될 경우에 아마 벼와 밭작물에 심각한 가뭄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전체 916헥타르 중에서 밭은 1,29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벼는 크게 지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밭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20~30%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한 및 운반 급수 예상 실시 지역입니다. 이것은 동면, 원동해가지고 8개 읍면동에 약 38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13개소, 13개소 중에서 동면 1군데하고 원동이 12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동면에는 가산마을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가뭄 대비 추진현황입니다. TF팀을 안전총괄과장을 중심으로 상황반, 대책반, 지원반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시건설과, 농정과, 수도과 이래가지고 관련 부서해가지고 비상 지원에 필요한 해당부서별로 해가지고 TF팀은 구성되고 상시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가뭄 피해지역 등 가뭄 관련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더 심각하게 되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소주동과 원동, 하북 3개 면, 동에 5곳에 대해서 퇴적 준설, 수중펌프 보수 등 약 8,940만 원이 시비와 교부세 투입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수 시설 현황은 중리 가산하고, 가산 본 마을에, 가산 중리는 지난 14일부터 본마을은 지난주 일요일부터 17일부터 가뭄 해소시까지 차량 2톤짜리 1대씩 해가지고 2.5톤 또는 30톤 물을 계속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약 2억의 예비비를 확보해가지고 관정 개발과 급수 지원, 하천 굴착 및 양수장비 수리 등 1억 7,000만 원 정도를 읍면동에 재배정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요를 대비해서 3,8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의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부 집행내역은 웅상출장소에, 원동면에, 상북면에, 하북면에, 중앙동에, 삼성동에 6개 읍면동 및 출장소에 1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관정 개발 및 급수 지원, 하천 굴착 등에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비상급수 마찬가지로 수도과에서 1단계, 2단계 해가 4단계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1단계 때는 운반급수, 급수 불량지역에 운반급수라든지, 2단계는 이용시간 단축을 한다든가, 3단계는 마찬가지로 상업용수나 공급 단축, 중단 등 개인 민방위 관정이나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단계까지는 아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과에서 농촌지역을 상대로 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해가지고 3단계까지 갔을 적에 조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가기를. 다음 장입니다. 비상급수 관련 세부계획입니다. 이것은 72시간 이내에, 알파 72시간 이후에. 시간대별로 수도과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뭄이나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웅상지역 공히 양산지역과 똑같은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총괄과에서 예비비를 올해 41억 9,600썼다 그렇죠? 예산현액 전체가 288억 썼네, 그렇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예비비를 쓰고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41억이 나왔어요, 잔액이. 명시·사고이월도 아니고. 총괄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시가 쓴 예비비는 작년에 차바 때문에 다 썼습니다, 100%. 차바 때문에 돈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중에 주로 응급복구비하고 재난 지원금입니다.
이상정위원
예비비로 쓴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쓰고 포함해가지고 41억이 남았어요, 41억이.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안 써도 가능 안 했겠나? 그 다음 목이 달라서 예비비로 썼다 이 말입니까? 통계목이 달라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통계목이 달랐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되기 전에 예비비를 땡겨 쓴 것도 그게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상정위원
국고가 내려오다 보니 남았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바 아니면 예비비를 예년에 비하면 거의 안 썼거든요.
이상정위원
예비비를 많이 썼더라고, 예비비 쓴만큼 잔액이 남았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예비비를 땡겨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보전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월,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월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상정위원
재해위험 방지 및 취약시설 정비, 506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예비비, 전년도이월액 포함해가 44억 3,238만 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15.5%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 보시면 508페이지 민간재해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12억 7,500 중에 5억 8,800이 남았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상정위원
그것도 급해서 선지급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쓰고 국비 뒤에 보전시키고 이월되면서 남은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전체 안전도시국 집행잔액을 보니까 아주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려는 흔적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미도래해가지고 준공이 안 나고 계속 연장되는 명시이월, 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포괄적으로 1.4%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했다, 적절하게 최소화시켜가지고, 그래 봐지고 있는데 유독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바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차바 안 오면 이런 일 없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까지는 예비비 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민들 세금이니까 18년도 예산편성에도 적절하게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집행잔액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액이 4,600, 실제로 지출액이 260밖에 안 되고, 4,400만 원이 사실 94% 정도가 남았어요. 시도비 보조금도 2,200에 800만 원 정도 잔액이, 36%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하북 백록 지역에 서민밀집지역 위험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국비가 5억 온 게 있어서요. 5억에 대한 잔액하고 이자발생분,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반납하라는 소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비화시키면서 남은 금액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전체 10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도비인데 도비는 또 공교롭게도 원금만 반납해라 이자는 너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포함되는 걸로.
이기준위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추경도 있었을 텐데,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2016년도, 반납하라하는 시기가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반납하라 하면 반납하는데.
이기준위원
혹시 반납하라 하면, 가지고 있다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라는 소리는 안 했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원금 남은 것만 도, 이자는 모르겠다, 이래 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거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규정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라, 고지서 계통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 그 계좌로 송금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줄라 안 하면 미리 찾아서 안 줍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국비 같은 것은 써도 어차피 우리 시비가 되니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19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52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미불용지 보상인데요, 그게 4,000만 원 예산에 잔액이 2,500, 한 63%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해마다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4,000만 원, 처음에는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상반기 중에 집행이 없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4,0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그래도 민원이 그때 2건이 있었습니다. 개곡에 마을공사하고 일부 미해결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원동에 대리, 거기도 하천공사 이후에 미불용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건을 해결하고, 지금 이 부분이 남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불용지라 하면 예상되는 사업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2건 정도는 집행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혹시나 해서 민원 성격의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상황, 추경도 있고 한데, 이 민원은 올해 해결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이 될텐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측을 그런 부분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돌발 민원도 있고요.
이기준위원
그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사업에 526페이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저희들 화제 양배수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명언지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 지구에 한해서는 한국 농업기반공사에 저희들 위탁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우리 양배수장에는 굳이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삭감된 이 잔액이 그 시기가 언제쯤 되었죠? 이것도 추경에 바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기반공사하고 협의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반기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수립용역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잔액이 680만 원 남았어요. 이것도 추경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도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25명이 있는데요. 월 보면 출석률이 70%, 많게는 80%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출석이 50% 과반수 넘었을 경우에 다 이래 강요해가지고 출석을 못 시키다 보니까 출석수당인데요, 그게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금액은 작은 건데 예측은 안 되겠나 싶은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향후는 하반기에 돈이 많이 남으면 비율 계산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삭감해가 될 일 아니잖아요,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위원 수당.
서진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100% 출석하면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삭감해서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촉직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감해서는, 만약 모자라면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반기 출석률을 보고요.
서진부위원
어쨌든 100%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예산 수립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통상적으로 90% 올 것이다 이렇게 90%만 예산 확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서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잡아놨다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털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어제 아래 현장을 한 곳 가다왔는데 화제 명언마을회관 옆에 구거박스 다 막힌 것 정비를 싹 다 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했는데 그 옆에 보면 다복정 쪽에 똑같이 구거박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상구역도 쭉 가봤는데 1022 지방도에서 다복정 옆에 보면 울산공업용수 관로 지나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경계지점, 끝 쪽에 가면 그 경계지점에 가면 경사가 이래 딱 져가 있어요, 상부 쪽에는 이렇게 괜찮던데 입구 쪽에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 흔적만 약간 남아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한 30m정도가 사진상으로는 어두워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30m정도가 꽉 차가 있더라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안 들어내면 다음에 태풍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큰 비가 오면 이 박스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명언마을회관 옆이나 이런 데는 물 숨구멍이 있는데 여기는 물 숨구멍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통박스로 되어 있어, 그러면 주사기 압력처럼 이렇게 밀려버리면 박스 자체가 밀리든지 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보고요.
임정섭위원장
보니까 태풍 차바 왔을 때 미리 파악이 안 되었던가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본 마을안길을 저희들 이번에 싹 정비를,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옆에 보면 다복정이라고 있어요, 불과 30m정도가 꽉 막혔지 싶은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도시과도 이월이 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되도록 이월시키지 않으시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532페이지. 동면 석산 도시계획도로, 도로과네요.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530페이지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과장님, 532페이지. 동면 석산 도시계획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예산이 1억 5,800억인데 6,600만 원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서진부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애당초 계획도로 선형이 변경되었거나 무슨 구간이 축소되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구간 축소는 아니고,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 강정구입니다. 이게 석산 취약지구 뒤에 옛날 지리산어탕국수칼국수라고 거기 근처입니다. 거기 주변에 집들이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감액이 된 것으로, 일부는 집행잔액 하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년도이월금을 가지고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감액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면 40% 이상이 남았거든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보상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서진부위원
40% 이상이 남았으면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제가 와서 거의 준공을 했거든요, 2016년 7월경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 기능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40%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배수시설하고 이런 부분에서 본마을 쪽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기존에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할 필요 없었으면 애당초 예산에 그것은.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그 부분은 결산 가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35페이지 해운교 교량 재가설 공사, 이것도 예산이 6억 3,400인데 2억 6,000이 남았어요. 3억 7,000만 집행을 했는데 이게 교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량 공사 여기도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당시부터 예산을 거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량을 과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보면 6억 3,000공사에 2억 6,000이 남았다면 이것도 역시 40% 이상 이렇게 남은 셈인데 물량을 과하게 잡았다 해도 어느 정도라야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존도로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교량에서 저쪽 슬라브로 해서 마무리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 앞에 것은 민원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고요, 계획보다. 그런데 배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에 반드시 갖춰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러면 교량공사도 40% 이상 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명확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설계가 일부 과다하게 돼서 도 계약심사에서 1억 3,000정도 감액이 우선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약심사에서 1억 3,000 감액되었고, 우리 도로과에서 설계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서진부위원
설계를 용역줍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도에서 체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특히 올해부터는 이런 현상은 없도록,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64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건설과도 역시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전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쨌든 이월 금액을 줄이시고, 내년 예산에서도 제대로 편성하셔서 이월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82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100만 원 남았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6,500인데 약 37%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황산캠핑장 개장이 당시 미뤄지는 바람에 인건비 관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할 때 반납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587페이지부터 593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지금 교통과도 이월이 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내년에 이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금일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계속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개발주택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597페이지부터 599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역시나 도시철도건에서 이월액이 많죠? 아직까지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설계 중이라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월된 것은 2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작년부터 계속 사실 잔액이 남고, 이월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이게 국도비가 사업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국도비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시비밖에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는 공사나 여러 가지 변경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이월이 없어져야 되고, 또 내년 예산 책정할 때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국비하고 조절하셔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602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603페이지입니다. 거리조형물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60%인 1,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이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보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는 고장 빈도가 잦고 해서 적어서.
이기준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은 3,000만 원 예산 잡으면 3,000만 원어치 사업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실제 쓴 것은 1,200밖에 안 써서 나머지 1,800만 원을 어떤 계획하에 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추경이나 이럴 때 재원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중간중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05페이지 양산디자인 진흥요. 여기서 사무관리비 1,040만 원, 이것 감액시킨 것입니까? 목 안에서 조정해서 썼거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용하고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러니까요, 안 맞죠?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608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공동주택과도 계속비 이월 도시정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계속비 소남 새뜰마을사업.
차예경위원
새뜰마을사업 예산 때문에 계속비 이월되는 것입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에 마무리.
차예경위원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국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도비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차예경위원
도비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올해 4월 5일날 다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내년 12월 말까지 마무리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월 돈이 생기는 것 때문에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라서요. 되도록 당해연도에 다 쓰시고, 아니면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도 그런 것을 꼼꼼히 감안하셔서 예산 책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은 2017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2017년도 양방항노화산업국의 결산자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항노화 소관에 대한 질의 자료는 결산자료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여기서 하시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투자유치에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 600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이 이월이 좀 많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이월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단계로 갈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 집행 안 된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 발주 완료했습니다. 혁신산업단지 사업이 사실은 작년 2회 추경 때 국비를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았거든요, 받아서 보니까 아마 예산 내시 없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예산 내시 없이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내시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금년도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고도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시가 언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10억은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것은 도에서 이번에 추경하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내려오더라 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0억은 작년에 예산 내시 없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 추경에 가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내려오는 돈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래야만 되지, 이 돈을 가지고 계속 넘어가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오랫동안 안 쓰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설계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이고 하나는 내시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단 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 이월이 되는 것은 매년 제가, 다른 과도 다 똑같습니다. 되도록 이월시키지 않으시고 당해연도에 다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금방 그것도 잘하시는 것인데 만약 이월이 될 것 같으면 내년까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불용시켜서 넘어가야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좀 할게요. 1산단 조성할 때 감정평가서와 금액 나오는 부분을 주시고요.
임정섭위원장
어디 1산단요? 석계?
차예경위원
죄송합니다, 석계 1산단 토지보상비.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산단은 저희들이 사업 지정은 했는데 실질적인 보상이나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무것도 진행 안 되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감정한 상황 그 상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감정도 하지 않고요, 감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전지연구원 자체가 들어온다 해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차예경위원
보류가 되는 바람에 아예?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냥 그대로 지정만 해놓고 그대로 놔놓은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체육시설하면서 정리를 할 거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번에 변경하면서.
차예경위원
공유재산 받은 게 그게 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현재 있던 그 상황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공유재산 받고 저희들이 지난달 25일날 도에 변경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지구로.
차예경위원
변경한 것,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다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시는 아마 다음 주 29일 정도 되면 도에서 고시가 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석계 1산단 최종변경자료가 나오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고시 나오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61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이 3억 1,900정도 되는데.
차예경위원
초화류육묘장 때문이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육묘장 시설비가 1억 9,300이고, 범서에 박정원 씨 액화차량이 9,600만 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탱크로리 구입비인데 늦게 내려와서 구입 못해서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원동에 국일농원에 이동엽 분뇨원심분리기 3,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늦게 와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켰고, 초화류 육모장은 무엇 때문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초화류 육묘장 부지매입비하고 이전비하고, 잔액남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차예경위원
별 문제 없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는 이월은 되도록 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예산 현액대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기반시설관리부터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사업, 피해보전직불사업, 양곡관리지원사업, 병충해방제사업, 해썹(HACCP)컨설팅지원사업 이렇게 총 7건의 사업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같은 것은 작년도에 돌발 병충 같은 게 발생이 안 돼서 절약했고, 또 농약을 입찰하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해썹 이런 종류는.
이기준위원
아니, 잔액이 아니고 이것은 아예 한 푼도 안 썼다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썼다는 것은 돌발 병충이 발생 안 돼서.
이기준위원
건건별로 확인할게요. 6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관리 재료비입니다, 250만 원 재료비인데 예산은 편성했는데 하나도, 불용처리했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사무실 내에 쓰는 돈인데 화단 관리나 등등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절감을 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몇 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것보고,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6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신청을 하게끔 홍보를 안 했든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해도 이게 전에 몇 번 있었는데 도저히 신청을 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합니다, 없어서.
이기준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있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사업은 향후 있을 것 대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해놔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놓고 대상자 있으면 할 거고,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해버리면 반납도 안 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반납을 하더라도, 가다가 결혼이라는 것이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되면 이게 그게 나오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애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상자가 있으면 진행해야 되니까.
이기준위원
하는데 마지막 추경 때라든지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식품부 여름휴가페스티벌 행사가 있었는데 참가를 안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안 하는 바람에 경비가 다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페스티벌이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에 8월달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안 했으면 그 이후에 반납할 시간은 있었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못하는 바람에 남았는데.
이기준위원
연기한다, 차후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풀로 쓸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때 그 사업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려서, 전체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기준위원
8월달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다 아니다 판단이 났을 것 아니에요?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이 섰으면 이 예산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고요. 피해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여비 300만 원인데 이 여비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고생하는 직원들 쓰는 거였는데 시간이 연말에 딱 맞게 촉박하게 내려와가지고.
이기준위원
시기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양곡관리 지원사업은 보험금 100만 원입니다. 이 보험금은 누구한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공비축미 인부들 보험금인데 자기들 개인하는 양곡창고에서 보험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중지급을 할 수 없어서 놔둔 것입니다. 일용인부들 가대기 하는 인부들 다칠까 싶어서 보험 넣는 건데 그 창고주가.
이기준위원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겠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험료.
이기준위원
표현이 금하고 보험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앞으로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해보험인데, 창고주가 넣어주는 바람에.
이기준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하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주들이 경영이 악화돼서 자꾸 앓고 있는데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대납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병해충 방제입니다. 2,150만 원이 예산 편성돼서 한 푼도, 불용처리되었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돌발 병해충에 탄력적으로 쓰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시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쓸 요인이 안 생겼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론 작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정 가을 정도 되면 다 병해충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도비는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반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고 가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도비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560만 원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사실 화제 잔반농가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좀 중단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최초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했을 텐데 진행하다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예측이 되는 부분에서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납한다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시설 원예, 에너지 효율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한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31%, 810만 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남은 것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포기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바꾸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하던 과정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이 0.78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략목표수 하나, 정책사업목표가 6개에 지표수 9개, 초과달성이 4개, 달성된 게 3개, 미달성이 2개거든요. 달성률로 하면 0.78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성과분석에서 계획은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타가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머지 농촌생활개선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농업유통운영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60%,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처리된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건수가 많다, 그런 부분들 치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637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앞에 농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원 이상 당해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친환경축산시범사업, 작은벌집딱정벌레 긴급방역비사업,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 시범사업 4,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불용처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양돈농가들이 그 시범사업을 여러 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 농업기술원에 진흥사업으로도 신청하고 도청에 축산과로도 신청을 했습니다. 매번 신청해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도 축산과에서 그 시범사업이 나와서 먼저 선수행을 했는데 도 기술원에서도 그 사업이 나와서 신청자들이 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후 사업을 반납해서.
이기준위원
도비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도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작은벌집딱정벌레 긴급 방역이 640만 원으로 금액은 작습니다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밀양에서 없던 신종벌레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 병이 생기니까 급하게 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 사업을 땄는데 그 딱정벌레가 우리나라에서 약품이 없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연도가 회계연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전년도 돈을 반납하고, 2017년도에 새로 돈을 줘서 그 예산으로 올해 딱정벌레 예방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마무리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이것은 4억 8,600이나 되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상북에 지금 하고 있는 상북축산종합방역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200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동네가 외관상으로도 미흡하고 하다고, 저희가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양계농가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농가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너희가 주는 보조사업비하고, 자부담비하고 본인들은 땅은 무조건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회의를 엄청 많이 하다가 자진포기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반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아니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시기에 따라서, 7~8월 같으면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될 텐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가 일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국비사업 퍼센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중간에 이 사업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도하고 계속 교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이런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도 담당자도 나와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국비는 중간반납이 아니고, 결산반납을 합니다. 돈을 쥐고 있다가 반납을.
이기준위원
시비라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비가 몇%정도 되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시비도 그 비율대로.
이기준위원
시비라도 먼저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것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비, 도비가 반납된 상태에서 시비도 같이 반납될 수 있습니다, 비율대로.
이기준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4,300만 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은 농가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액비 유출로 해가지고 과태료 내지 고발조치가 돼서 이런 농가에다가 향후 몇 년간 시범사업비를 주지 마라, 저희가 명언에도 냄새나는 농가가 있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년간 보조사업을 주지마라는 게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농장을 폐업하면서 나는 이 사업을 신청 안 하겠다 그래서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13개 정도가 있어요,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어린이 원예교실 운영사업, 양산천 명품꽃길 조성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이렇게 쭉 나와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성과보고서 전체 검토해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달성률이 0.78로 전체 실국 중에 보면 꼴찌입니다, 자료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보고서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달성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었는지 또 초과된 부분은 초과달성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단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해나가야 된다 봅니다. 향후에 정책사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 될 때는 달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연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668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하수과도 이월액이 좀 있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쨌든 이월액이 많아서 말씀드리고요,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그 해 연도에 다 쓰시고, 이월이 없으셔야 되고, 만약 하실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다시, 지속사업이 마무리 다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예산 편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30% 이상 되는 집행잔액 남은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네요. 다방 호포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용연, 신평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양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배수펌프장 운영사업 4가지 사업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30% 잔액 남은 사업들입니다. 하나씩 확인할게요. 다방 호포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1억 3,000에 4억 5,300만 원 약 40% 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연, 신평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3억에 예산에 34%, 4억 5,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호포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에 계획에 보면 가산산단 조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산산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소시점이 언제죠?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기준위원
용연, 신평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내나 같은 연말입니다.
이기준위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산산단이 들어온다고 하고 부서간에 처리되었을 때 시점이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했을톈데 연말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을 했다는 자체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양산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감리비가 9,900에서 43%인 4,300만 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부분 당초에 총사업비가 54억 정도였는데 거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총괄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안 쓴 특별한 이유가?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이기준위원
예산을 반납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100% 남은 부분들은.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70%인 2,5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몇 페이지?
이기준위원
674페이지입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4,6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죠?
이기준위원
2,490만 원.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교외에 빗물배수펌프장 임대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기준위원
사무관리비인데?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사무관리비 그 안에 비상발전기 임차료도 들어 있고.
이기준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철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교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2회선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전기가 단전되거나 할 때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가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상발전기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와가지고, 막판에 태풍이 왔지만, 그때까지 임대료를 쓰지 못해서 발생한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하면 결산 때 저희들이 결산서에다가 집행잔액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 집행잔액 부분들이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불용액이 많거든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673페이지 양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앞에 이기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는 11억 중에 10억 썼죠? 8,500만 원 남았고, 감리비를 보면 절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를 하다 중간에 말은 것입니까? 뭡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감리비 산출 규정이 있잖아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보다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서진부위원
이유는 뭐죠? 산출 규정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했을 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감리비 산출 근거자료 서진부 위원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통 3년씩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계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가서 환경부와 정산해서 사업비를 새로 확정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진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시설비에 투입된 금액 비율하고 감리비 투입비율이 현저하게 차이 나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 것 같은데 감리를 산정 많이 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 자료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산출규정을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규정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예산을 미리 잡아두는 것은 맞지 않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감리 이것도 보통 저희들 사업기간이 2013년도 5월부터 해서 2016년 3월까지 한 4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감리비가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쓰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연도에 감리비를, 우리가 예상했던 감리비보다 감리비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일수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기 삼천 몇 백 만 원 같으면 한 달 정도에 해당되는 감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 한 달분을 감리가 지출 안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맨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뭄으로 해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공무원들 다 출동해가지고 근무하시는 것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여깁니다. 우리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고생 좀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이 발생해도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서진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자료 679페이지부터 6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2일 모레 오전 10시에는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성찬
김성찬속기사
, 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