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개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 공보관은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 정책연수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바라며, 유호진 공보담당계장이 대리하여 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 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심사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9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는 2017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 변경을 고려하여 4개 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집행잔액이 9억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장 크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뭐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국비, 도비 지원액이 80~90%를 차지합니다. 설령 잔액 남았다 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은 삭감이나 변경 내시가 안 오면 잔액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종희위원
내시 없이 일단 우리가 먼저 시비로 썼다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았다 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예를 들어서 10억 총예산이 성립되었는데 8억 쓰고 2억이 남은 경우에 우리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희위원
남는 경우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생계지원을 100명을 하려 했는데 80명이나 9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당초 목표치보다 지원하는 게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이종희위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어차피 추정치니까 매년 하던 그 수준으로,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것대로 잡기는 잡습니다. 필요에 따라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적게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희위원
9억 같으면 국비는 얼마쯤 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유형별로 다른데, 보통 90%가 국비고, 도비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9억 1,000만 원 남은 이 중에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90%의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가 50% 매칭사업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대신에 이것 남은 것에 대해서 따로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남은 사유를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80~90%가 국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았다 해가지고 임의로 삭감하고 하지 못합니다.
이종희위원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에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7%짜리가 있고, 50% 매칭사업은 도비 50%면 시비 50%고, 그 다음에 사업 유형별로 13%짜리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어떻게 하든 이렇게 했을 때 9억이라는 금액이 남았다고 볼 때 언뜻 보기에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82억이 복지문화국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최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017년도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 비해서 복지문화국 자체가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남는 게 50% 이상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국 전체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집행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잔액이 남았던 게 내용을 쭉 빼보니까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데가 오히려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업 책정 단계부터 집행까지 좀 더 효율성이 있도록 올해부터 해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좀 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이재민 보호를 하면서, 이것은 감사에 지적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5,100만 원 정도 지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2,300만 원인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나누어주는 것도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달라 하면 주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 전체를 파악했더라면 일일이 다 수급을 했더라면 이렇게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어떠한 이런 일이 생길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파트에서, 이런 것도 차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갖다 주는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남은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되어야겠습니다만 만일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이 재해구호의연금 그것으로 예산 편성돼서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5,300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남은 게 이 잔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된 것은 다 집행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딱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고 저희들이 자원 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집행을 했는데, 피해난 지역은 여러 군데 있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골고루, 아파트 위주가 많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비가 지출 안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차후에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아까 국도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결국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는 전부 다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찾아낸다든가 그 조건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더 열어낸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시가 언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내년도 예산은.
이상걸위원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1~2월 정도 안 내려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출정도는 우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8억 정도라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발굴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희망울타리 있고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구현해낸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사업별로 그렇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사업별로 법률적 자격요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찾고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펼칠 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면서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허브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2016년도부터 성과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자료도 성과보고서를 각 과마다 다 올렸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른 과도 어째 되면 다 공통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 보장 사업 한번 봅시다. 기초생활 보장 사업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정책상 목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예산집행률입니다. 이 예산집행률로 복지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대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발굴해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했느냐,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책정되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성과지표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집행률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최종목표 달성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을,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 다 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수급자 수가 작으면 집행률이 낮을 것이고, 수급자 수가 많으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양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규사업자 발굴로 지표를 올렸더만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시간만 가면 달성되는 그것은 지표로써 가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의미 있는 지표로 개발돼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는 지표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부서만 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이상걸위원
지금 있잖아요, 이 성과평가가 2016년도 결산심의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뀐 게 2008년이고, 2015년에 성과계획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과예산에 대한 행정효율성을 높이자고 이 예산제도에 맞는 우리 자체의 노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게 성과보고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해야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측정산식이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측정산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획할 때와 평가할 때 측정산식이 달라지면 평가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성과지표에 맞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도 예산집행률입니다. 자꾸만 예산집행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느냐 보면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닙니다. 전부 다 대체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개발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쓴 예산만큼 그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측정률을 해마다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걸로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책목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체감하는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정도로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바우처 업체에서 사업하잖아요. 바우처 업체가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관리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업체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평가율이 높으면 그 사업이 주민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바우처 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 이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한 개 더요. 그런 바우처 업체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드는가 확인해 보고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간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이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진짜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고민하고 개발하면 나는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만족도가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그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과평가에 제일 중요한 게 정성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정성평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선양사업 평가를 지금 현재 정성평가로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셨거든요. 만족도 조사가 정성평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니가 좋냐? 싫으냐?”사람들의 주관적 표현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정성평가가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훈선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마다 전부 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 사업 항목항목별로.
이상걸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항목별로 만족도를.
이상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객을 대상으로.
이상걸위원
어떤 고객요? 어떤 사업에 대한 고객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A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보훈선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별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항목항목별로.
이상걸위원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래요! 어떤 대상을 했느냐 하면 그 대상을 이야기하면 되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각 항목별로.
이상걸위원
그렇게 못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로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실과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나눔문화정착사업요. 그 사업을 보면 측정산식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요. 측정산식이 목표인원, 수혜자인원인데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이상걸위원
이것 어떻게 정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산식도 중앙평가의 산식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상걸위원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나눔문화정착, 그러니까 희망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 이것에 대한 목표인원을,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 항목별로 있는데…….
이상걸위원
어떻게 정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 일일이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에 보면 목표대상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잠깐. 이상걸 위원님 잠깐.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을 얼버무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나눔문화정착사업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목표인원을 설정할 때 이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뒤에 담당계장 아시는 분 있으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이상걸위원
답변 안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안 되니까.
이상걸위원
모르면 모르는 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해 못하시고 계시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는 되는데 그 안에 숫자를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아, 참말로.
이상걸위원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목표인원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 그 원칙이 어떤 것이냐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모르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장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이상걸위원
분자가 수혜자 인원이에요. 어떤 수혜자예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긴급복지도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도 있고, 희망지킴이 활동사업을 통한 수혜자도 있고, 수혜자가 지금 현재 이 사업별로 보면 여러 형태의 수혜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혜자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자료를 보니까 지표정하는 게 이상걸 위원님 말씀처럼 대개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복잡한…….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준하지 않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계장님, 알아요?
정희
김정희희망복지담당주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료를 나중에 이상걸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없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성과계획과 성과평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못 드린다 뿐이지 치밀하게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S냐, A냐” 답을 과장이 바로 못 했다는 뿐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 정비가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어떤 효율성을 가져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지금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양산시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고 안 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올해 처음 심의를 받아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도 덜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오늘 과장님 답변이나 계장님 발언대에 서려고 하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나 이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개선을 하고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는 그에 대한 산식의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이니까.
이상걸위원
원칙은 있었겠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왔다 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업에 임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고, 부족하다면 나는 인정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국장님,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부분에서 자기발전을 하면 교육을 받으면 지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세워서 2017년, 2018년 성과계획, 성과평가를 세워나가는 데 이것의 질을 양산시가 높여나갈 수 있도록.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들 다음부터 이런 것 숙지하셔가지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86페이지 보시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570만 원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이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고스란히 다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장 투석비를 보면 1, 2급 신장 장애인 중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0% 이하, 최저생계비 그 대상자인데 지금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는 인원이 24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대상자가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순수하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 측정이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되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보면 도에서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우리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제안 올린 것은 없습니까? 알아서 줍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에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앞에 기준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자꾸 집행잔액이 남는 과다하게.
심경숙위원
집행잔액이 남아도 거의 고스란히 다 남을 정도로 남았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잡듯이 도에서도 그렇게 잡는다고 보면 그래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국도비 같이 포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들어갈 것이잖아요, 도로. 아예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들어갑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인구에 비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내루다 보니까 이래 되는데 다음부터는 매칭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가내시가 오든 내시가 오든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가내시가 올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예산을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년도 것은 안 봤는데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 못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년도 자료는 제가 보면 될 거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도 1,575만 원.
심경숙위원
2015년도 지출은 얼마인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출액이 230만 원 정도, 전년도.
심경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또 내립니까? 그러면 도의 문제입니까?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 되는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50 대 50입니다.
심경숙위원
도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심경숙위원
아니, 그 전년도도 집행률이 1,500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2015년도 그랬는데 2016년도 똑같이 그렇게 하냐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투석이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될 수 있는 것도 예상해가지고.
심경숙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준다는 것도 그 집행률을 보고 맞추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고, 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또 이렇게 놔둔다는 것도 지금 새로 계획을 세우거나 다시 주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내년도 할 때는 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조금 전에 신장장애인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 전체에 이렇게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하는데 내년도 할 때는 도와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도와 협의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지역 신장장애인을 먼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는 여기서 제외되거든요.
심경숙위원
제외되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의료비를 안 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그러면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수요조사를 새롭게 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인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장장애인 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조사 내용대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심경숙 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연장선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의 과목 하나하나를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여기 189페이지에도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은 1,000만 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120만 원밖에 안 쓰고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상걸 위원이 말한 나눔문화정착이라든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그런 사항을, 나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눔문화정착 이번에 감사할 적에 이상걸 위원이 전부 지적한 건데, 질의한 것 같으면 한번 훑어보고 공부를 해오든지 해가와야 될 입장이고, 이것도 조금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해놔놓고 되면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또 작년에 지적했는데 왜 개선 안 되었습니까? 3년 가까이 의원 해보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가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를 보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어버리니까 안 보고 오니까 답변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이 이번에 하고 나면 그런 문제점 지적된 것은 한 번쯤 훑어보고 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 해가지고, 진척이 되는지 국장님이 업무를 하나씩 챙겨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챙긴다 해놨는데 감사기간 끝나면 이래 되면 지나가 버리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라도 이것을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와야 할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런 게 성과지표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양산시의 신장장애인 수의 투석 받는 비율을 우리가 알면 예산을 얼마로 책정할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위사업마다 정량적인 성과평가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장님이 가시고 계장님이 가셔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지표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업무가 인수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단위마다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율,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과 일 아닙니까? 무조건 100%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100% 달성되는 이런 측정산식이나 지표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표 다시 분석해 보고 지표가 설정 안 된 부분은 지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돈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힘들 것이라 보는데 하나하나씩 행정적 사무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지금 현재 90여명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면 가나다라형 해가지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이종희위원
소득기준이라는 것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 60% 이하, 80%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분이 달라집니다.
이종희위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시간에 종일 하시는 분도 있고, 4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제별로 다릅니다.
이종희위원
예산 확인해 보시고, 보통 자기 주위에 가까운 데에 가게 되어 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자기 지역에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없다 보면 먼 거리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실제 차비를 빼고 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행히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리 같으면 다행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결국 멀리 가야 되고, 그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법률적인 그것을 검토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꼭 확인하시고 한 번쯤은 저한테 오시기를, 결과를 가지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저번에 관광인센티브 얘기하면서 인센티브를 관광회사에 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고, 자기들이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조금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육 같은 것 상부에서 내려오면 빠짐없이 다 보내고, 교육이라든지 각종 활동, 지난달에 울산에서 초청이 오더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오라고 많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많이 시키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6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6분 중에 1분은 나가시고,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을 못 느끼는데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예를 들면 그동안 티오가 6명이었다, 한 분 빠졌다, 그러면 한 분 더 채용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티오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물론 티오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동안 6명이서 활동하고 계셨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거든요. 수급사항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도에 요청해서 확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확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만한 인프라가 지금 양산에도 있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채용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그분들도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여론이 있다면 항상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요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단체관광객을 인센티브 주는 이 문제와 연동해서 지역에서 테마를 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고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스터디를 더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해설하시는 1분은 나이 때문에 관두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정으로, 자기 업을 다른 것을 해보겠다고.
이종희위원
나이하고 관계 되죠? 나이 제한되죠? 지금 그러면 나이를 봐서 5명 중에서 2~3분은 나이가 다 되어가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나이 제한보다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인데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티투어 전에 하려 하다 말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승인의 건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예산의 목적으로 두고 한 것이니까, 예산 잡으실 때 부산시티투어 굉장히 짜임새가 있더라고. 차도 계속 있지만 차도 예쁘고, 2층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내려 주면 시간 주고, 다음 차 탈 수도 있고, 시간 충분히 주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가능하던데 한 번쯤은 식당이라든지 연계해서 계획 잡아보시는 것도 토·일요일만, 평일은 어려우니까. 토·일요일만 잡아 봐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하고 경험담, 실패담을 벤치마킹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범위도 넓고, 인프라도 많고,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 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주어진 관광지만 잘 이용해도, 식당문제, 토·일요일 정도 아니면 일요일만 하든지. 한 번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연구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심경숙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싹 다 고스란히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254페이지. 중앙부분에 보면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1,0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카라반 설치하는 그것이었는데 카라반 설치가 낙동강 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번 추경 때 삭감하고 다시 주차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3,000만 원 보태서 1억 4,000이거든요.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가고 7월 10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보건지소장 입실바랍니다. 다음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매번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항상 이월액 과다, 집행잔액 과다,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액의 차이가 2013년도는 1,187억, 2014년도 1,048억, 2015년도 1,007억, 2016년도에는 1,564억이나 차이 납니다. 이것 작은 군 단위 1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을 잘해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년도 당초예산 확실히 잘 짜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올해부터 성과평가를 하는데, 답변 안 들을게요. 이번에 올라온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하고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있고, 지표 자체도 그 예산의 정책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데 전체 실과가 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이것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담당실과에서 가능한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킵시다. 왜냐하면 저도 측정산식이라든가 성과지표를 이것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원리를 교육받고, 사고를 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한번 해서 나름대로 2018년 성과계획을 잡아갈 때 실과에서 이번 성과보고 보다는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짜여질 수 있게 교육을 합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부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는 지난 4년간 90%에서 92% 꾸준하게 징수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등락폭이 크거든요. 어떨 때는 90% 가까이 세외수입 징수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60%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72%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징수율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만 우선 세외수입 분야는 들쭉날쭉 할 수 있는 소지가 지방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이 주로 차지하니까 어떨 때는 재산매각 수입이 없을 때는 세외수입이 작고, 높을 때는 많고 이럴 것입니다. 과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 때문에 올랐을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공보관 공보담당 유호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보관님이 자리에 없어서 어제 설명서를 못 만들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국마다 주무과만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진자치 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3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르겠는게 하나 있는데 RMS 도입 완료 기록관 수 이것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도입을 한 것으로.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RMS?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내 100% 나오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100%, 내년에도 100% 나올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현재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북한이탈 정착 지원 추진율요,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현재 목표가 86%, 84%인데 86% 실적이 나왔다. 지금 현재 100%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적 100%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실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짜놓은 대로 실시만 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기획실에서 뭐합니까? 성과평가 하죠? 기획실에서 성과평가 한 것은 100%로 되어 있던데? 북한이탈주민? 그러니까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86%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산성과 평가하고 일반 경영평가가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측정산식도 같고, 이것 기획실에서 하는 것하고 성과평가 지금 만든 지표들하고 대부분 실과 다 비슷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표들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인용해 쓰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00% 되어야 되는데 86%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계산하면 100%입니다. 왜냐하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계획을 짰잖아요, 계획 짠 것을 실행해버리면 100% 되거든요. 실행 다 했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00%죠, 이것 잘못 적혀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렇게 성과지표가 노력 없이 100% 되는 것은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도 자체가 최근에 시행되는, 그런 지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은 지금 주로 어떻게 시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교육은 일단 집합교육이 있고요.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청도 받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로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다 보면 해년 대비 2번, 3번 받는 사람도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이버교육 중복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오히려 100% 넘을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교육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연간 의무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현원 공무원 수 분에 교육받은 공무원하면 교육받은 공무원이 더 많죠, 현원공무원보다. 그러면 이 지표 100% 넘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계산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표도 계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에 올라온 측정산식으로 계산된 결과물이 잘못 정리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기록물 운영관리, 공무원 교육,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것 세 가지로 선진자치행정구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도입 초기다 보니까 4개가 사실 민방위 업무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그것은 정책사업이 달라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다른데 옛날에는 민방위 업무가 저희들 과에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 2016년도 조직개편해서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통합방위 이것은 우리 행정계에 있는데.
이상걸위원
통합방위 그것은 민방위 그 부분에서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평가지표도 달라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표를 구성한 게 담당별로 한 개씩 업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과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계획도 제대로 안 짜고 있고, 성과계획을 제대로 안 짜니까 보고서가 엉망인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평가와 성과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있잖아요. 우리가 성과계획을 짜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높이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어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이 있고, 그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이만큼의 예산으로 얼마큼 제대로 효과를 보는가 확인하는 게 지금 현재 성과계획, 성과평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 그러면 사업구조를 잘 구조화시켜야 돼요, 예산구조를.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행정과는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까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잔류하고 있는 통합방위, 또는 예비군 관리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정책사업을 나눠야 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크게 볼 때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행정과에서 자체적인 전체 집행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렇게 묶으면 그 중심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정기인사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 불만이 무조건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사부분이 정책사업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사업하고 인사문제하고 다르게 후생복지는 또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봐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들이. 이러려면 정책사업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나누어질 때 성과계획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짤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다 묶어놓으니까 뭔가 성과지표를 내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성과계획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구조화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고, 경영평가에 대한 부서평가 항목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연계시켜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구성을.
이상걸위원
국장님, 사실 올해 처음 우리가 의회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양산시에 진짜 선진자치 행정을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많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해지고. 그래서 일단 알아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집행부 정책회의 하실 때 교육 실시하자고요. 부서별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구조화시키는 것도 고민하고 성과계획서를 짜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성과계획서를 짤 수 있게, 알면 조금은 쉬울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하루아침에 모범답안은 없을 것이라 보지만 그래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18년도 세입추계 확실히 합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17년도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 짜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100~200정도로 추경은 진짜 보완적인 게 되게 당초예산에 다 짜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입실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징수과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양산이 징수 1위 하셨죠?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걸 부위원장님께서 칭찬하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건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징수기동반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체납.
호근
이호근위원
언론에 나왔던데, 징수한다고. 거기 가면 신변에 느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둘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가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징수할 적에. 몇 명 나갑니까? 한 조에?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직원 4명에 창원하고 도하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몇 명 나가나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5명.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촬영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불미스러운 사항은 안 생기는.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들 안전에 위험 문제가 있나 그렇나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징수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회계과는 칭찬을 하나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결산서 커졌습니다, 책이. 작년 결산서까지만 해도 글자가 잘 안 보였거든요. 글자 크기도 커졌고, 이래가지고 의원님들 잘 보라고 책을 크게 만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참 이래 훈훈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민원대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 피복비 있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민원창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동계에 1벌하고 하절기에 2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부 다 여직원들만 합니까? 남자직원도 합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창구에 남자직원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여권 발급서비스 본청에서만 한다 아닙니까? 웅상출장소에서는 못하잖아요. 외교부에서 지정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전에 양산시에서 도에서 할 때 도청까지 가서 발급받을 때 우리가 대행해줬잖아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걸위원
물론 그럴 때 5일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 2주 정도 걸렸잖아요. 그 비슷한 시스템으로 웅상출장소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출장소에 대한 부분은 외교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2차례 정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확정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선택적 자유를 웅상주민에게 주면 조금 늦더라도 가까운 데서 받고 싶다, 그러면 웅상출장소에서 받고, 옛날 우리 시스템대로 만들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컴퓨터 선로를 승인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상걸위원
저번에 그러면 우리는 경남도청에서만 발급할 때 양산시는 어떻게 발급받았어요? 양산시가 도청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도청에서 발급해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오면 민원인한테 전달해 줬잖아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웅상출장소 못 하냐는 것이죠, 외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가능하냐고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절차가.
이상걸위원
외교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 보십시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절차가 까다롭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근로자들이 양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다수가 우리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웅상에서 여기까지 발급받으러 오려면 아무래도 멀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웅상출장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그러면 웅상출장소에 좀,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약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