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지금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 2건 정도 해서 아직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단체협약은 종료가 되고 단체협약이 종료가 되면 임금협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체협상이 끝나면 임금협상을 할 건데요. 호봉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업무 외에는 중요한 업무를 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도 못 주고 그런 상황인데 무기계약직과 협상을 통해서 임금도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에 맞는 업무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표나 붙이고 이런 단순 업무가 아닌 그 과의 회계업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총괄하는 것은 이게 진짜 각 과에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중구난방이 됐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단체협상하는 과에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임금협상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쎄 2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사항이 한 사람이 있는데 축제업무를 그 친구가 6～7년 한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발탁한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순서대로 팀장을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직까지 해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은 보직은 아니고 임명이라고 합니다. 팀장이 250명 되나? (팀장을 보며) 확실하지는 않은데 팀장이 한 220명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무보직에 대한 팀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물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은 적재적소에 인물을 찾다 보니까 없을 때는 인사권자의 재량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몇 번 있습니다.

저까지 하면 오래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하세요.

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3%이기 때문에 3% 기준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4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접수가 돼도 저쪽 감사과로.

아니, 징계가 넘어오면 우리한테 공유가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팀장 직위도 박탈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인가 거기서 매년 2회씩인가 3회씩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어요? 김지수 위원님.

글쎄요. 지금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라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파악을 해 보고 서면으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내년도에. 올해 연말에 담아야죠. 내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여덟 분에 총 32건인데 8건은 환수를 했고 아직 24건은 환수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요.

지금 저희가 이 복지시스템을 원스톱 하는.

복지기획팀장 황영주입니다. 이 부분은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대부분의 복지업무가 행복이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그러니까 자료를 엑셀로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망신고는 일단 사망한 달에는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망한 그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데 사망신고가 한 달이라는 갭이 있다 보니까, 맥시멈이 한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25일 날 지급을 하기 전에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사이에 작업을 하는 그 전에 사망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걸러지는데 그 이후에 사망신고가 되는 사람들은 걸러지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팀장을 보며) 전인순 팀장님,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안성맞춤 원스톱 복지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읍·면·동이나 각 기관에서 이웃돕기라든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중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누락이 되고 이런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기관하고 읍·면·동하고 관련되는 관·과·소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간 이력을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력을 검색해서 나중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하게 되면 갭이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신고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인을 해도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망신고를 좀 늦게 했다든지.

여기 대부분 한 달이고 32건 중에서 2건 정도만 한 달 이상이 된 건데 그것은 사망신고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저는 위원님한테 그 말씀 처음 듣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억에 대한 개인별로 부담 재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눠가진 50억에 대한.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동전기요금.

공동전기요금입니다.

예산은 현재 참아름 2단지, 5단지하고 금호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LH의 국민임대아파트가 올 연말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연간 소요액입니다.

아니, 몇 명?

전체가요? 298세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데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재산만 보지, 빚은 안 보더라고요. 대출도 받고 이런 것.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되는데 뒤로 빚을 보면 한 1억 5000만 원이 돼. 그런 사람은 재산 있다 그래서 다 누락 아니야. 그런 것은 어떻게 따지나 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통합조사팀장 이분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부채도 다 금융조회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은 여기 안 들어가죠.

개인적인 것 말고.

그런 것은 다 들어가요.

금융기관 다 플러스?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 및 물품지원 표준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공평하게 물품을 보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물품품목 표준지침 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각 경로당 시설‧물품 지원 현황을 읍·면·동별로 조사하였고 경로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자립지원사업 예산전용 지양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타 부서 전용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노인자립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마을환경개선사업 6억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429개소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권고사항으로 10쪽 형평성 있는 자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형평성과 균형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부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확대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사항으로 기존 리시오카페 사업단과 관련하여 일죽면사무소 내에 테이크아웃 형태로 입점을 추진하였으나 인테리어비 및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용고객이 없어 추진이 불가하나 동부권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단 육성을 통해 동부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보호대책을 추진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오니 확대 운영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2014년도에 2개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였고 2015년도에 3개소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나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숙박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현재 경로당과 차별성이 없어 확대를 중지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억 원 이상 사업은 현재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진행 중인 안성 고지리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22건으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3건,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19건입니다. 조치 받은 사항은 주의가 8건, 시정이 14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과다, 과소 지급된 7개 사업 79명에 대한 복지급여를 환수하고 증액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수 추진 및 반납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 재판정 미실시 등 행정조치 소홀로 재판정 미실시자 35명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를 하였으며 18명에 대하여는 심사 진행 중 또는 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35건 회수완료하고 541건을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 미체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의 건 역시 향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등 14개 단체 50개 사업에 10억 8880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10억 3818만 8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등 13개 단체 51개 사업에 12억 1630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8억 175만 9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7곳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안성시노인복지관과 노유자시설인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무어산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건의사항은 10건으로 2015년 10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건의사항은 194건으로 2016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6개 위원회가 26회 개최되었으며 2016년 6개 위원회가 10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5건, 252만 335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15건, 97만 57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총 3명으로 개인별 연간보수액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서운면 인리 방아동마을에서 토지 및 건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마을경로당으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성시에 지원기준이 없어 지원이 불가함을 전달하고 향후 마을에서 부지 확보 시 신축비 지원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24개 사업에 604명이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명으로 18개 사업 578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59개의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3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62개 경로당에 9억 2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현재 32개 경로당에 8억 33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2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185개 경로당에 4억 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123개 경로당에 3억 2383만 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현재 38곳으로 3개소는 신축 중이며 27개소는 부지 미확보, 3개소는 노인 수 미달, 1개소는 마을에서 미신청하였으며 2개소는 부지확보 중, 1개소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 중에 있으며 1개소는 경로당 이전을 위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등록 마을은 현재 9곳으로 4개소는 무허가 건축물, 3개소는 건축물 용도기준 부적합, 2개소는 사유재산토지에 건축물이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4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3개소를 선정하여 죽산 두평 카네이션하우스는 운영 중이고 미양 보촌 카네이션하우스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일죽 대송 카네이션하우스는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신규 선정이 없이 5개소를 운영 및 추진 중으로 서운 사갑, 양성 노곡2리, 죽산 두평 카네이션 3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며 미양 보촌, 일죽 대송은 공사 진행 및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11개 단체 40개 사업에 8억 8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11개 단체 41개 사업에 9억 68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5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9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5년 63명, 2016년 60명 등 총 1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5년 1억 5106만 7000원, 2016년 1억 14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10억 7700만 원으로 7개 단위사업에 53명이 참여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한마음복지관 이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투융자심사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주 장애인단체장과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5년 13회 개최하여 252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고 2016년 6회 개최하여 289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4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여 4만 3138가구 6만 17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6년7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2만 1342가구 3만 44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6200여만 원을 집행하여 1222가구를 7212명에게 차상위양곡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2016년 현재 1900여만 원을 집행하여 439가구 2614명에게 차상위양곡 및 건보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것 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노인복지팀장 이일홍 팀장입니다. 앉은 순서로 소개하면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에 김경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에 배인순 팀장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고 보강 쪽으로 검토를 집행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거기 리프트로 하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개관이 됐을 때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대피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도 그것을 간과를, 배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장애인, 약자 편의의 입장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자체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법적으로 12대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성시지회를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노년시대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각종 주간신문들이 있는데 왜 백세시대, 노년시대에만 이렇게 보급을 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노년시대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각종 주간신문들이 있는데 왜 백세시대, 노년시대에만 이렇게 보급을 했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도자료가 게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도시에 맞는 그런 신문도 있는데 그런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생활보장을 위해서 복지수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개 사망을 했어도 제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어떤 취업을 함으로써 일정 소득금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장기 입원함으로써 그런 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이 완벽하게 사전에 차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자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도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우리 이기영 위원님.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을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누수 되는 부분을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끝나고 가보고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들은 것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양반들 간에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슬그머니 가셔서 몇 군데 짚어보시고 노인분회별로 분회지원도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회사무실 지원 있는데? 분회사무실 지원.

개소별로 22만 5000원씩 해서 12월 지급을 합니다.

분회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홍보담당관 이길섭

그러면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미디어팀장 박주덕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으로 각종 홍보업무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의 안성마춤 농특산물 광고비의 경우 농산물별 특성에 맞는 시기 및 방법 선정, 광고에 대한 소비자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홍보 분야만 별도로 추진하기가 지난하고 안성마춤 브랜드광고는 직거래장터 홍보비로 행사기획 및 현수막, 배너 제작비 등에 쓰여 관리부서와 홍보부서 이원화 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는 행사기획 및 홍보를 전문 행사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부서별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를 일원화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해당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1회 개최하였고 2016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는 안성맞춤소식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1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월과 다음 년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시정홍보에 협조해 주시는 언론관계자를 격려하고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을 도모하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은 11쪽 시정홍보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팀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으며 시정활동 영상촬영 및 편집, 인터넷방송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주요 시정 현황 사항에 대해서 총 2회 2건에 대해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자료제출 후 2건의 브리핑을 추가 실시하여 현재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효과를 증대하고자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정례 언론인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은 안성맞춤소식지, 홍보대사, SNS를 활용한 홍보, 공중파, 케이블TV, 인터넷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문화, 관광, 5대 특산물, 축제 등 시정전반에 관한 안성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사 주관 평가 등 수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한국언론인협회 주관 1회 수상, 2016년도에는 동아일보에 일고돼서 2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 추가 보충자료 요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2015년도에는 경기도민체전 영상광고 1회, 바우덕이축제 홍보 경기방송 박철쇼 이미지 홍보케이블 TV넥스트 광고 3회, 바우덕이축제 LED 영상홍보차량 임대, 기관 SNS용 디자인 제작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성시 SNS 길라잡이 2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하고 통‧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 프리랜서 아나운서 1명과 계약을 체결해서 매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49회, 2016년도 현재까지 20회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SNS 홍보 집행내역입니다. SNS 홍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10명과 시민블로그 기자단 9명이 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블로그 기자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1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집행내역입니다.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2015년도에는 바우덕이축제 길놀이ㅇㅋ 영상녹화 및 생중계와 2015년도 10대 중점과제 홍보영상물, 진품명품 촬영 영상 지원, 방송용 마이크장비 임대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10대 중점과제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영상으로 2015년도에 안성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영상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성맞춤소식지 어제도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나왔는데 어제 신원주 부의장님이 현수막 이게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이라 그러던데 1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형현수막이 1년에 10번 정도는 붙는 것 같은데.

시청에 걸려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것이 100만 원씩이면 10번 1000만 원 아니에요.

현수막은 저희가 거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어제도 저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크게 하냐, 돈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느냐, 조금 작게 해서. 그래서 그런 돈을 소식지에다가 해서 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선명하게 눈에 확 띄게 내보내면 일거양득 좋을 텐데 그런 것 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광고 협찬을 받던지. 같은 저기끼리는 안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안성맞춤소식지 홍보함에 있어 선거법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3개월에 1회에 한해서만 홍보하게 돼 있어요. 2회하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만 홍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성시 홍보로 들어가서 3개월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상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여기에 소식지 내봐야 그건 별 거 아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네. 그것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서간 잘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바우덕이축제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저희가 작년도 바우덕이축제에 그쪽으로 홍보비 지출한 것은 박철쇼를 그때.

그다음에 CM 나간 것, 길놀이 방송장비 임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축제홍보를 했습니다.

넥스트광고는 축제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광고비 성격이 아니고 행사비 성격이라 광고비하고 같은 레벨에 올려놓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비 중에 홍보비도 들어가겠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둘레길 걷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전거 타기, 이렇다든지.

그것은 홍보비가 나가는 거지, 안성시 홍보가 아니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체계획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고. 유튜브에다가 실시간으로 띄워보려고 합니다. 헬리캠으로 해서 드론을 띄워서 길놀이행사부터 쭉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띄워서 행사 축제장에도, 지금 현재 축제장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만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과연 축제기간에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띄워 보려고. 그런데 약간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통신료라 그러나, 그게 약간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특색 있게 올해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드론을 가지고 한번 실시간으로 띄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2심까지만 했어도 결론이 나는데 3심까지.

우리가 의회법무팀이 있지만 소송은 사실 저희가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2심까지 가고도 3심에 가게 되는,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이 상당히 큰 저기인데. 그래도 어떤 법리해석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거지만 3심으로 가면 또 바뀌면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지세 이것이 소송비용인데 한 4000만 원이랑 1650만 원, 한 5600만 원을 3심에서 비용을 준 거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완전히 조그만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3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전보가 많다 보니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실무자는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전보가 되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소송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인지하려면. 그리고 전에 있었던 얘기를 전혀 모르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허가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해서 처음에 맡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 소송수행은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얘기했다시피 이 비용보다는 우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더 많다. 그런데 스테이트월셔는 희망적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현장을 갔다 왔더니 사퇴위험은 없고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소송수행자가 처음 맡은 사람이 끝까지 맡게끔 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연속성도 있고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문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추가로.

5분? 뭐 이렇게 길어요. 2분만 하세요. 요점만 딱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네, 5년.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팀을 뭘.

이번에 없어집니다.

하청이나 용역, 파견.

저희 감사부서에서 말씀입니까?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글쎄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신 게 30억 이상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나 뭐든 간접, 우리가 저기했을 경우에 향후에 효과를 못 냈을 경우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랑,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감사부서의 저기는 아닌 것 같고.

(팀장을 보며) 우리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경제과랑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니까 그것 하는 것을 어디서 할 건지 한번 우리 창조경제과 실무부서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패소가 되게 되면 다시 항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최소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말 놓친 부분입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그것만 잘했어도 우리가.

네, 맞아요. 아주 안타까운 저기인데 정말 그때 그것만 좀 있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패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