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아까 국도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결국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는 전부 다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찾아낸다든가 그 조건에 맞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더 열어낸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시가 언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까?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1~2월 정도 안 내려옵니까?

그렇게 내려오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출정도는 우리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8억 정도라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발굴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키고 있고, 그리고 희망울타리 있고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구현해낸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적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법률적 자격요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찾고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펼칠 때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면서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2016년도부터 성과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자료도 성과보고서를 각 과마다 다 올렸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른 과도 어째 되면 다 공통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 보장 사업 한번 봅시다. 기초생활 보장 사업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정책상 목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예산집행률입니다. 이 예산집행률로 복지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대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집행률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최종목표 달성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을,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법률적으로 집행 다 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수급자 수가 작으면 집행률이 낮을 것이고, 수급자 수가 많으면 집행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양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규사업자 발굴로 지표를 올렸더만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의미 있는 지표로 개발돼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는 지표로.

지금 있잖아요, 이 성과평가가 2016년도 결산심의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뀐 게 2008년이고, 2015년에 성과계획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보고서까지 제출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과예산에 대한 행정효율성을 높이자고 이 예산제도에 맞는 우리 자체의 노력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게 성과보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측정산식이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측정산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획할 때와 평가할 때 측정산식이 달라지면 평가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성과지표에 맞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도 예산집행률입니다. 자꾸만 예산집행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느냐 보면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닙니다. 전부 다 대체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개발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쓴 예산만큼 그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측정률을 해마다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단순한 걸로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책목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게 체감하는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정도로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바우처 업체에서 사업하잖아요. 바우처 업체가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관리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업체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평가율이 높으면 그 사업이 주민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바우처 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 이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한 개 더요. 그런 바우처 업체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드는가 확인해 보고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간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가 이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진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개발하면 나는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정성평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선양사업 평가를 지금 현재 정성평가로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셨거든요. 만족도 조사가 정성평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니가 좋냐? 싫으냐?”사람들의 주관적 표현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정성평가가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어느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훈선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마다 전부 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어떤 고객요? 어떤 사업에 대한 고객요?

보훈선양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족도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로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실과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문화정착사업요. 그 사업을 보면 측정산식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요. 측정산식이 목표인원, 수혜자인원인데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 어떻게 정했습니까?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나눔문화정착, 그러니까 희망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 이것에 대한 목표인원을,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어떻게 정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을 얼버무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나눔문화정착사업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목표인원을 설정할 때 이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게.

과장님 지금 현재 이해 못하시고 계시죠?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인원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목표인원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원칙이 어떤 것이냐고요.

모르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분자가 수혜자 인원이에요. 어떤 수혜자예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긴급복지도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도 있고, 희망지킴이 활동사업을 통한 수혜자도 있고, 수혜자가 지금 현재 이 사업별로 보면 여러 형태의 수혜자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혜자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싶은 것은 없고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성과계획과 성과평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량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어떤 효율성을 가져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지금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양산시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고 안 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올해 처음 심의를 받아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도 덜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오늘 과장님 답변이나 계장님 발언대에 서려고 하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이나 이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원칙은 있었겠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왔다 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업에 임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고, 부족하다면 나는 인정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앞으로 채워나가면 되고.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국장님,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부분에서 자기발전을 하면 교육을 받으면 지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세워서 2017년, 2018년 성과계획, 성과평가를 세워나가는 데 이것의 질을 양산시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런 게 성과지표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양산시의 신장장애인 수의 투석 받는 비율을 우리가 알면 예산을 얼마로 책정할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단위사업마다 정량적인 성과평가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과장님이 가시고 계장님이 가셔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지표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업무가 인수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단위마다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율,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과 일 아닙니까? 무조건 100%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100% 달성되는 이런 측정산식이나 지표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표 다시 분석해 보고 지표가 설정 안 된 부분은 지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돈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힘들 것이라 보는데 하나하나씩 행정적 사무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매번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항상 이월액 과다, 집행잔액 과다,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액의 차이가 2013년도는 1,187억, 2014년도 1,048억, 2015년도 1,007억, 2016년도에는 1,564억이나 차이 납니다. 이것 작은 군 단위 1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을 잘해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부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년도 당초예산 확실히 잘 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올해부터 성과평가를 하는데, 답변 안 들을게요. 이번에 올라온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하고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있고, 지표 자체도 그 예산의 정책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데 전체 실과가 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이것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담당실과에서 가능한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킵시다. 왜냐하면 저도 측정산식이라든가 성과지표를 이것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원리를 교육받고, 사고를 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한번 해서 나름대로 2018년 성과계획을 잡아갈 때 실과에서 이번 성과보고 보다는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짜여질 수 있게 교육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국마다 주무과만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진자치 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3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르겠는게 하나 있는데 RMS 도입 완료 기록관 수 이것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RMS?

그러니까 내 100% 나오지.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100%, 내년에도 100%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탈 정착 지원 추진율요,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현재 목표가 86%, 84%인데 86% 실적이 나왔다. 지금 현재 100%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적 100%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실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짜놓은 대로 실시만 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기획실에서 뭐합니까? 성과평가 하죠? 기획실에서 성과평가 한 것은 100%로 되어 있던데? 북한이탈주민? 그러니까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86%예요?

측정산식도 같고, 이것 기획실에서 하는 것하고 성과평가 지금 만든 지표들하고 대부분 실과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 되어야 되는데 86%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계산하면 100%입니다. 왜냐하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계획을 짰잖아요, 계획 짠 것을 실행해버리면 100% 되거든요. 실행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죠, 이것 잘못 적혀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지표가 노력 없이 100% 되는 것은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은 지금 주로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다 보면 해년 대비 2번, 3번 받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100% 넘을 것 같은데?

현원 공무원 수 분에 교육받은 공무원하면 교육받은 공무원이 더 많죠, 현원공무원보다. 그러면 이 지표 100% 넘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계산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표도 계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에 올라온 측정산식으로 계산된 결과물이 잘못 정리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기록물 운영관리, 공무원 교육,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것 세 가지로 선진자치행정구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사업이 달라요.

통합방위 그것은 민방위 그 부분에서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평가지표도 달라요.

제가 볼 때는 행정과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계획도 제대로 안 짜고 있고, 성과계획을 제대로 안 짜니까 보고서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평가와 성과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있잖아요. 우리가 성과계획을 짜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은 어떻게 높이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어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단위사업이 있고, 그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이만큼의 예산으로 얼마큼 제대로 효과를 보는가 확인하는 게 지금 현재 성과계획, 성과평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 그러면 사업구조를 잘 구조화시켜야 돼요, 예산구조를.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행정과는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까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 잔류하고 있는 통합방위, 또는 예비군 관리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정책사업을 나눠야 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크게 볼 때는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행정과에서 자체적인 전체 집행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이렇게 묶으면 그 중심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정기인사 끝나고 나면 공무원들 불만이 무조건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사부분이 정책사업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인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원사업하고 인사문제하고 다르게 후생복지는 또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봐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부분들이. 이러려면 정책사업이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나누어질 때 성과계획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짤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다 묶어놓으니까 뭔가 성과지표를 내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성과계획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구조화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사실 올해 처음 우리가 의회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양산시에 진짜 선진자치 행정을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봐도 많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해지고. 그래서 일단 알아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집행부 정책회의 하실 때 교육 실시하자고요. 부서별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구조화시키는 것도 고민하고 성과계획서를 짜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성과계획서를 짤 수 있게, 알면 조금은 쉬울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모범답안은 없을 것이라 보지만 그래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년도 세입추계 확실히 합시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짜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100~200정도로 추경은 진짜 보완적인 게 되게 당초예산에 다 짜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회계과는 칭찬을 하나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결산서 커졌습니다, 책이. 작년 결산서까지만 해도 글자가 잘 안 보였거든요. 글자 크기도 커졌고, 이래가지고 의원님들 잘 보라고 책을 크게 만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여권 발급서비스 본청에서만 한다 아닙니까? 웅상출장소에서는 못하잖아요. 외교부에서 지정돼야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양산시에서 도에서 할 때 도청까지 가서 발급받을 때 우리가 대행해줬잖아요.

물론 그럴 때 5일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것 2주 정도 걸렸잖아요. 그 비슷한 시스템으로 웅상출장소에?

그것 확정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선택적 자유를 웅상주민에게 주면 조금 늦더라도 가까운 데서 받고 싶다, 그러면 웅상출장소에서 받고, 옛날 우리 시스템대로 만들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그러면 우리는 경남도청에서만 발급할 때 양산시는 어떻게 발급받았어요? 양산시가 도청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면 도청에서 발급해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오면 민원인한테 전달해 줬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웅상출장소 못 하냐는 것이죠, 외교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가능하냐고요?

외교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 보십시오.

웅상에서 여기까지 발급받으러 오려면 아무래도 멀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웅상출장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그러면 웅상출장소에 좀,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