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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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논의된 바와 같이 해 가지고금번 예산안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 그리고 나머지 안건들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시 각 과장들의 각목명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들의 각목명세 설명을 생략하는 대신 제안설명을 평소보다 좀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억5,910만 8,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0만원등 1억1,500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 47억6,372만8,000원 등 85억3,44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창업지원센터임대료등 1,578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도시가스기금융자금회수수입금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종량제수수료 3억2,275만8,000원등 20억3,478만1,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청소환경관련 과태료등 1억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328억9,034만9,000원으로 전년도 292억2,254만8,000원보다 36억6,780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구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부서 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에 70억8,510만5,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시설비 보육시설유지·보수 및 재난대피용 미끄럼대설치 등 가정복지 분야에 96억4,502만3,000원, 그리고 여성교실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여성복지 분야에 4억2,269만5,000원,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독서실 위탁 등 청소년복지 분야에 2억4,419만원 등 총 173억9,7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개발 사회보장 사회복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비등으로 10억634만원, 그리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산업관리 창업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진흥 등에 1억1,3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제작비 등 청소관리 분야에 142억6,27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업무, 자연보호활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등 환경관리 분야에 1억1,054만9,000원을 포함하여 청소환경과 업무수행에 총 143억7,3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억5,910만8,000원으로, 경로당임차료 환수금 4,8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쓰레기압축기 사용료 1억7,210만8,000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금회수수입 6,978만1,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5억9,054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4,424만1,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보조금 85억3,44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9,034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8% 증가되었는데 항목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는 70억8,510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억2,875만1,000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중식지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 3억2,625만9,000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경로당 비품구입 등 5억3,746만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58억3,432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96억4,502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9.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2억4,053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4,743만4,000원, 어린이집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구립보육시설 유지·보수 등 7억4,217만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47억5,773만3,000원, 시비 37억5,7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4억2,269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6%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등 6,470만3,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5,79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2억4,419만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지도, 청소년축제 민간행사보조 등 경상적경비 6,391만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위탁, 시설 개·보수 1억3,418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비 및 강사료,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4,6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1억1,371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광견병예방등 재료비, 공수의수당 등 일반보상금,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등 경상예산이 9,351만3,000원, 방견 및 유기동물처리 위탁금, 연길신기술창업원내 행정지원센터 장비지원 2,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42억6,273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6%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86억9,388만6,000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 제작,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 15억9,049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보라매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사업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 39억7,83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년도대비 9.6% 감소된 1억1,0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10억63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634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는 13.3% 증가하였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58억3,432만6,000원으로 12.5% 증가된 반면에 경로당건립, 개·보수 등 자체사업은 5억3,746만3,000원으로 93.9%가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9.5% 증가되었는데 봉천6동, 신림7동 등 어린이집 임차료 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운영비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85억1,488만3,000원으로 29.3% 증가된 반면에 봉천6동어린이집 건립등 자체사업이 8억8,960만7,000원으로 245.9% 증가되었고, 그 외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는 8.6%, 6.2% 각각 감소되었으며, 청소관리는 5.6% 감소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인건비는 86억9,388만6,000원으로 17.9% 감소된 반면에 자체사업 예산은 39억1,835만1,000원으로 2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꼭 필요한 내용은 보충답변이나 자료제출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14쪽부터 316쪽, 317쪽까지 보면 여성단체현장견학비로 해 가지고 40만원, 45만원, 운영비 해서 또 60만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대충 합계해 보니까 200만원이 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관련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여성연합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비로 나가고 또 임의보조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차원에서는 여성지도자 교육 또 여성단체에 대한 자연체험, 견학 이런 등등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단체가 임의보조금 받는 여성단체연합회 그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도 받고...

김금희위원

정액보조 말고 임의보조 받고 있는 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여성단체연합회는 조직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각 여성단체가 따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약사회, 간호사회 그런 단체의 장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말하자면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 같이 겸임하고 있는 단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회장은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금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단체네요, 다른 단체가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진흥과에서 2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거의 200만원 넘게 또 지원을 해줘요. 현장견학비, 운영비, 단체현장견학에서 들어가는 돈만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중지원이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연내에 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 제출하게 되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과연 이 사업은 임의사업으로 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 지급하거든요.

김금희위원

제가 알고싶어 하는 건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보조금 받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것 또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또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성격이 틀리다는 점을 설명드릴려고 하거든요.

김금희위원

틀리는 거 그건 더 판단해 볼 사항이고요. 나는 200만원 넘게 되길래 임의보조금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그거에 이 내용이 올라간 건가,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단체가 이중지원받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317쪽 여성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시간당 수당을 1만7,000원으로 올라왔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요구를 할 때 또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하고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또 여성교실 운영상태를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실로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단체에 일회성행사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보다는 이런 지역경제와 관련한 여성교실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곳에 정당한 강사료 지급을 해서, 25개 구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관악구가 제일 하위이고 평균적으로 25개 구가 2만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보장 자격을 하는 이런 일에 너무 간과를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구 강사료에 비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위원님들이 이걸로 승인해 주신다면 강사료를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요, 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라도 강사료를 타 구의 평균치로 인상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양모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여성교실을 활발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