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배영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본의원의 출신구인 불광초등학교에서 21세기 주역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배우는 뜻에서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21세기가 앞으로 80일 남았다고 빨간글씨로 표기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이달은 우리 은평구가 구로 승격한지 만 20년이 됩니다. 1979년 10월 1일 은평구로 승격한이래 금년 99년 10월 1일은 만 20년 성년이 되는 해이고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막연하고 혹은 두려운 생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캘린더]에서의 숫자의 변화의 의미보다는 21세기는 인류의 문명의 전화기라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천을 우리는 코앞에 두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은 그야말로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IMF의 환란 국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많은 고초는 지금 우리가 같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안과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개혁은 혁명적이고 큰 개혁이 아닙니다. 곳곳에 묻어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 개선의 누적을 큰 개혁으로 받아들이고 몇가지 개선할 점들을 지적, 제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급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세칭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기준을 두고 해제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을 가면 “국민의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30년만의 민원을 해결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해제에 따르는 보편적 건축행사나 소유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따르는 갈등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서울시장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해서 도시계획이후에 해결하겠다고 하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상세계획 지구지정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97년 7월초에 상세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법으로 지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세계획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법정기간을 2년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비유한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앞으로 2년정도의 기간이 또 걸릴 것이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민들은 고맙다고 했는데 앞으로 2년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적 폭발적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줄 알고 대처방안을 구청장님께 여쭙니다. 상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정기간을 2년 4개월째 넘었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어서 환원조치는 못한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입안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적다.... 지금 서울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청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세계획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색역세권, 연신내역세권, 불광역세권, 독바위역세권, 상업기능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가고 있고 소위 상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경제는 일산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을 하루라도 빨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상세계획의 완료와 상세계획의 완전한 실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상세계획을 방해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줬습니다. 건축법상의 상업지역의 용적률 밀도가 1,000%입니다. 그런데 기준허용 등의 용어를 써서 용적률을 700%, 800% 해놓고 실제 이면도로에서는 40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을 않거나 상세계획을 차라리 말 일이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 시켜놓고 용적률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의 수준으로 필지별로 묶어놓은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이 계획은 해놓으면 절대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먼저 닥치는 민원은 차치하고 계획자체가 실행될 수 없음을 주시하시고, 여기에 따른 입안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심의기준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자치구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조항들입니다. 상세계획의 입안권,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권, 재개발 심의기준이 자치구에 재량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강력한 서울시하고의 절충 내지는 입안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인구가 1,000만인 세계에서 유수한 유서깊은 도시 서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도 되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고 잘 아시는 바를 다시 말슴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은평구로 승격되기 전에 서대문시절에 수립한 계획, 도시 소도로망 계획에 250여곳에 한꺼번에 이 일을 한다면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3,300억 가량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믿지못합니다. 본의원의 추정은 약 5,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고 불을 그대로 구경만 하는 도시가 우리 은평입니다.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행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은 최소한도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서대문시설에 수립한 소방도로를 하지못한 것이 3,300억 정도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수관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하수체계는 불광천과 창릉천 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3년 내지 5년 이내에 개량공사를 해야 할 것이 2,400억이라고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도로계획 3,300억원은 믿지 못하지만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온 2,400억원은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소방도로와 하수관로, 특히 30년 전에 주로 했던 하수관로는 일본말로 녹깡이라는 토관입니다. 토관과 토관사이에 메꾸지를 못하고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요사이도 비만 오면 도로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이 토관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이 도시기반시설을 5,900억원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또는 하수관로의 개설비용이 약 54억 투자되어었습니다. 5,900억을 1년에 54억씩 투자한다면 110년 걸립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우리 불광초등학교 학생들 저세대에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110년 걸려야 이 소방도로와 하수관로를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 때 건의안을 작성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하수관계 말고는 보고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계국장께서 이 양대사업에 140억정도의 투자를 지난 추경심의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더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은평구에는 각종 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이 자문기구의 연혁을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관선시대에 관선청장이 정리된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전문인들을 초빙하는 것이 소위 자문기구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자문기구가 지금도 있고, 유명무실한 자문기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선심성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두가지만 들겠습니다. 지난번 은평대상 심사를 했습니다. 은평대상이 금년으로 19회째인데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의 대상폭도 3개였다, 5개였다, 4개였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금년도 은평대상 봉사상 후보가운데에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상으로 추천되신 분이 봉사상 후보로 둔갑해서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지금 은평구은평대상심의규칙에 의하면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해서 각 부문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공동수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왜 특별상 후보가 봉사상 후보로 되었는가.... 혹간에는 특별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 대상자를 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봉사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적합지못한 사실, 이런 것도 위원회 운영의 맹점입니다. 또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실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지난 7월 폐차장업소가 하나 허가되었는데 상세계획기준을 보면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은 두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일로입니다. 여기에다 폐차장업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에 세 번 했습니다. 이런 운영이 어디있느냐....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는 분이 이 위원회에 재임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중 한 분은 관내에서 구청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분은 공원녹지과사건에 연루되어 지난 1월 검찰에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썽을 일으킨 분을 3월에 재임용했습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용한 사실, 이런 일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각종 자문기구의 통폐합 내지 대폭적 개혁, 자문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유지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할 문제가 있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서가 서대문세무서로 합병됐습니다, 여기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몇 개과는 여기에서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은평으로 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세무서 관할구역이 중부세무서로 구역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주로 은평관내를 중점적으로 해요, 서대문은 많이 할애되었으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으로 갔습니다. 기관이 하나 우리 관내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은 우리 자치구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 지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이 마포로 가벼렸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주민의 불편은 얼마나 심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않고 앞으로 또 이전할 계획이 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정청, 환경연구원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은평구 숙원사업이기도 한 보건원 이전은 멀지 않아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처를 아까 세무서나 의료보험조합같이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자치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지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조시대에는 한성부 북방에 있는 은현방과 상평부의 국방외교 대륙물류를 받아들였던 소위 물류의 요충지로써, 요새 말하는 통일의 관문으로써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증될 될만한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은 ‘43년에 은평면과 연희면이 편입되었고, '73년에 신도면이 편입되었고, 서대문으로 있다가 ’79년도에 자치구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연혁의 역사가 자꾸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인구 3,4만의 군단위도 군의 연혁과 역사를 다 발굴해 놓고 군지를 기가 막히게 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가 50만이 되고 나이가 20년이 된 은평구에서 굳이 역사하나를 정리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금년 20년을 맞으면서 구지를 발행했더라면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각별한 경륜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 이배영 구청장으로서의 위대한 업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쉬웠습니다. 임기내 구지를 꼭 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립병원이 은평시립병원과 서대문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응암동 정신병원을 은평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에 있는 시립병원이 이름이 지금도 서대문시립병원입니다. 이 이름을 정정해 주시는데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혐오시설이었던 정신병원과 결핵병원, 전염병원 등이 많이 증축해서 종합병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에 가장 퇴보적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이 청구병원에 4개, 하나병원에 3개, 분향소가 시립병원이 1개 해서 8개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은평구민 중 유명을 달리하신 1,915명 있습니다. 약 2,000위 가량을 장례를 치뤄야 할 입장이었는데 장례 분향소가 8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세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연대병원이라든지 은평구민이 돌아가시면 그쪽으로 가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왕에 은평병원에서 5실, 시립병원에서 3실을 증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되는 부분이 8실이 증축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은평병원에 약 10개, 시립병원에 약 10개 정도의 장례예식장 분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만든다면 여러분 잘아시지만 이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 둘려고 않습니다. 도저히 별도로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왕 시설하고 있는 시설에 증축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구 예산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은평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3대의회 개원이래 처음 나오셔서 포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주신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대의회 협력체계가 지금까지 같지는 않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청장님이 그러신다면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은 더욱 대의회에 사안별로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아니면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의회문제를 푸는데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그런 노력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가운데 은평대상 부분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은평대상시상기준이 있지요? 규칙이 있을겁니다. 그 규칙에 보면 12조에 각 부분에 1명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투표를 하도록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상의 권위를 높이고 정체성을 갖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평대상심사기준은 어디에 공동수상을 해도 괜찮다는 항목이 있으며 무얼 근거로 해서 공동수상을 했느냐, 물론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심의결과를 놓고 더군다나 수상을 해버렸는데 그 뒤에 수상한 분들에 대한 명예에도 금이 갈까해서 깊은 얘기가 삼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부문의 상은 은평에 거주하는 구민이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평에 진정 현격한 공로를 세운 분도 가능하겠지요. 그런 구절은 없는 것으로 듣고있어요. 특별상을 타신 분은 은평에 거주하지도 않을뿐만아니라 본사도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동도 하고 있지 않은 흥창물산이라는 공장 하나가 우리 관내에 있을 뿐입니다. 방위협의회에 많은 기간동안 협조했다는 것이 공적의 대부분인데 특별대상의 심사기준은 우리은평구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구민,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분, 진정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상을 공동수상을 하신 한 분은 교육계를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공직자이셨어요. 공직사회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 사회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상도 훈장도 타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는 은평대상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심사였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은평대상심사기준의 어디에 공동수상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