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관, 국, 소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방항노화산업국은 201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2016년도 결산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이 포괄적으로 양산시 전체 예산 중에서 작아야 예산편성을 잘한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정부예산은 예산을 얼마큼 잘 짜느냐, 올해 사업을 얼마큼 해가지고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냐가, 결과가 잔액이 많다는 것은 각 국 실과별로 기획실 올라올 때 당초예산 편성, 추가예산 편성할 때 그냥 예산만 확보하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8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연내집행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15년도 결산할 때 저도 지적을 받고 해서 어쨌거나 개선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액 대비해가 18.6%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금이.
이상정위원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350억 정도가 차바 예산입니다. 차바 예산이 거의 100%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빼면 위원장님 과년도보다는 한 2%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실 집행잔액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예산편성 잘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6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사고이월이 뭡니까?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용이 좀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생긴 것은 역시 태풍 차바 예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늘 차바다, 차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는 예의주시해가지고 연말에 이월금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각별히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초예산, 필요하면 추경이 있다 아닙니까? 그때 쓰고, 또 연말 되면 결산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심도 있게 각 실국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기행이기는 한데 못 물어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없는데 어쨌든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언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지역언론이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모두 양산시가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 단위를 떠나서 양산시 주간지 지역 언론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할게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가 선정을 하려면 적어도 신문 기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기준을 파악해야 너희 언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언론사는 등록에 의해서.
이상걸위원
등록만 하면 무조건 다 인정해 줍니까? 등록요건만 갖추면?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요건만 갖추면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블로그 수준이라도? 언론이라는 이름만 쓰면 가능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언론사를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정도는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해야만 적어도 객관적인 언론인지 공정한 언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 정도 언론 같으면 양산시가 지원해서라도 지역여론 확산을 위해서 발전시켜야되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 딱 한 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문구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문구에 이름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규칙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도 없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는 나는 기준이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저는 등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문사 등록만 하면 된다 이 기준은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신문사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신문으로서 자기들 역할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양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신문사와 아닌 신문사를 구분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저희 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간에 있는데, 보조금이든 광고든 하면서 혹시.
이상걸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혼자서 신문사를 차려서 운영을 해요.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신문은 적어도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운영하다 보면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관성을 신문사에 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센터에 조그마한 일을 하는 사업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무실 평수는 몇 평이어야 되고, 직원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점이 통과될 때 복지센터로 인정한다 이런 기준점이 있단 말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것도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상걸위원
없으시다면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한 기준점 마련을 위한 기준점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마련하시겠습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왜 안 필요해요? 그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운영상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이상걸위원
신문사 등록요, 엄청 쉽더라고요. 옛날에 나도 누가 신문사 등록한다 해가지고, 그것해가지고 창간호 혼자서 만든 적 있어요. 창간호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낸 신문 조합해서 글자 몇 개 바꿔서 창간호 하나 내 혼자서 만들었거든요. 그것 신문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기준점 마련하십시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답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 지금 예산결산이야.
이상걸위원
압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정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의도를 알겠죠?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이상정위원장
간단하게 10초만 하십시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그렇게 기준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언론을 규제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장점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도.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구멍 하나로 둑이 터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기준점을 잘 안 만들어내면 사실 우후죽순한 언론의 모습이 나올 때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등록만 하면 다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걸 위원 질의 내용 잘 알겠죠?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터무니없는 언론사 만들어서, 일종의 사이비기자 양성 잘 막아주십시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계장님 공보물 시에서 나가는 것 있죠?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인쇄업자 몇 개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별도 공고하고 하는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고시·공고하는 부분은.
임정섭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수의계약입니다.
임정섭위원
수의계약이면 몇 개 업체라고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한번 공보물을 내는 부분은 보통 1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공보물 나가는 부분에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예를 들어서 고시·공고 책자 발행하는 부분은 월 1회 발행하는데 하면 1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시보는요?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시보 전체예산은 월 2회 발행해서 7만 5,000부씩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임정섭위원
전체적으로 공보실에서 위탁해가지고 인쇄하는 부분은 총 얼마입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시보 발행하는 부분 전체 예산은 발행비용 다 포함해서 3억 8,000정도.
임정섭위원
시보 외에 다른 것은? 아까 월 1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있다?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그것 공보물 책자로 발행하는 것.
임정섭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보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보 관련해서 입찰 관련 서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됩니까?
호진
유호진공보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감사관님, 지금 시에 자체감사는 면 단위만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읍면동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소, 사업소,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청은 안 하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은 저희들이 특정감사, 부분감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 공사, 물품매입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 출장소, 관 단위가 있다면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포상을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과점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우수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추천해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추천하면 표창을 받는데 근무성적 평점에서 0.2점인가 정확한 점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종학
안종학감사관
징계는 당연히 감점이 있죠.
임정섭위원
감점을 받으면 다음 인사에 불이익이 될 만큼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것은 실제 징계수준이 가령 경징계 이상이면 근무성적평정에 영향을 강하게 미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훈계 정도, 시정, 주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상업무 처리하다가 중대하게 고의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에 가보면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제도 필요하지만 한 번씩 가가지고 격려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도 감사를 통해가지고 질책이나 징계 위주보다도 가급적이면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도로에 국기 게양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상시게양 하는 것?
임정섭위원
아니, 상시게양하는 것하고 일반행사 때 게양하는 것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모델이 다 똑같습니까? 상시게양 하는 것은 일반거리 게양하는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상시게양하는 것은 배너형식으로 해서 삼일로에 56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일반가로등은 1년에 5번 게양을 합니다, 하는 곳이 2,100개소 정도.
임정섭위원
이것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 찢어지거나 이래 되면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마을단위에 가니까 마을단위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마을기도 있고 새마을기도 있고 시기도 있는데 마을회관마다 노후가 돼서 없는 데가 많습니다. 찢어져서 달지도 못하고 어떤 데 보면 3분의 1 동가리만 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마을에서 구입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오래 되면 교체를 하라 하는데 사실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임정섭위원
마을에서 구입하면 국기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사이즈를 통일해가지고 우리 시기나 새마을기나 마을기나 태극기나 맨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동 제작해서 연에 2회를 지급한다든지 3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어디 한번 가보면 태극기가 3분의 1 동가리 달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분의 1 동가리도 아니고, 그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음 예산 잡을 때 꼭 반영하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태극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SNS상에 사실 관공서도 6월 6일 현충일날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월 6일날 관공서하고 사전에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읍면동, 또 공공기관, 이런 데하고 마을회관까지 이장, 통장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고 관공서는 양산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유관기관이라든지 보면 조기를 게양하지 않고 버젓이 평소대로 국기 게양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지도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다음에 의회 회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에 이런 사항 지적을 해주시고, 책 좀 보고 하십시오, 책은 전혀 안 보고 질의를 해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연세 드신 분이, 이번에 결산자료 책 크기 커진 것 아십니까? 글자도 커지고? 의회를 고려해서 의회 협력 차원에서 사업했다는데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박성관 과장님 해외박람회 참석 관계로. 국장님, 박성관 과장님 박람회 참석 관계로 일본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일본 동경 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예산서 외에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박성관 과장이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관련으로 일본 갔는데 기간이 1박 2일이더라고요, 22~23일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박 3일 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22~23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본회의가 내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불참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래요. 나는 이왕 출장 가면 실질적으로 더 넓혀 가면 좋을 건데 1박 2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무슨 박람회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동경 빅사이트 박람회라고.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화제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났다던데 악취가 되게 심하게 나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경찰에서 출동하고 했다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악취 근절과 관련해서 6월말까지 잔반 자체는 거의 안 가져오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부 악취 저감을 시키는 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근원적인 문제, 음식물 관련해서는 6월말에 완전히 정지되면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악취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악취 개선 부분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기간 다 줬으니까 7월달부터는 무조건 법적 대응하십시오. 가장 강하게 징계 조치하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과장님, 목책기 사업도 여기서 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어디서 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목책기?
이종희위원
돼지 못 들어오게 전선으로 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 예방시설 우리 과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예산 올라온 것, 나중에 자료 한번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결정했던 것,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시중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가격이 헐은데, 2~3배 차이가 나던데,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2배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어디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로수 관리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가로등, 안내표지판하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일 먼저 양산시청에서 내려가면 사거리에서 내려가면 벌써 거기부터 신도시 쪽에서 딱 오면 오른쪽에 삼거리인가 사거리 거기 정면에 딱 보면 대밭 밑에 보면 전부 다 가려져 가지고 거기도 안 보여요, 시청에 나가는 이것도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가려서 잘 안 보여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하나?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른 데는 보니까 도로과에 하는지 공원과에서 하는지 가로수 전정을 잘 하고 있던데. 안내표지판 이게 많이 가려져 있더라고, 시청 정문에 나가는 데도 벌써 가려져 있거든,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보훈선양사업 있다 아닙니까? 유공자 묘지 관리. 원동에 거기는 어떻게 되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전현충원이 만장이 돼서 확장을 하는데 11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아놔놓고, 행정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벌초관계는 그때까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확보해가지고.
임정섭위원
올해 이장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쯤에 한번 하고, 가을쯤에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묘지 관리 깨끗이 해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화제 마을회관 한 것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화제 마을회관 그 부분은 외화마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산서가 설계사무소에서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었거든요.
임정섭위원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감리는 없었고, 거기 공사 감독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경로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공사감독을 하는데 보통 보면 위원장이 마을이장이 됩니다. 마을이장은 실제로 보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경비 부분에 이번에 정산한데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정산서 내용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돈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일부분 서비스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공사 와중에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는 별 무리감은 없었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급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2014년도에 어린이집 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다 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학원차량은 경찰서 업무이지 싶은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인데 경찰서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학원차량들도 후방카메라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할 계획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스쿨존 같은 데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서 인사사고가 뉴스 매스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걸어 다니는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라 여겨지는데 후진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 과장님 웅상지역에 센트럴파크, 스포츠파크 투융자심사 통과시키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웅상지역, 한 지역의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양산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 직접 안 갔으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지만 복지문화국은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 지역에 (가)등급, (나)등급 분류된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 지침 오늘 되겠죠?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도시계획도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개인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미불용지 보상 안 해줄 것입니까? 파악해 놓은 것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년 전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 그어진 데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연간, 올해도 13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도 지적했듯이 웅상지역에 태원공원 올라가는 길이 그때 부도로 인해서 그때는 도시계획자체가 없었던 입장이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가 있는 입장에 미불용지가 있다 보니까 포장도 못한다, 지주들 못하게 하잖아, 그 다음에 태원아파트 정문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광로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예산 줘가지고 3,000세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동일 1차 주민들하고 다니는 거기다 인도 개설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 옆에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 사람도 안 다니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데다가 보상 다 주고 길 내고, 행정 거꾸로 왜 합니까? 언제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저것 할 것입니까? 지금 웅상으로 넘겼다고 안 할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출장소와 의논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업무 넘겨주기 전에 본청에서 다 시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인지 미불용지를 해가지고, 4,000세대가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인지 그것부터 파악해가지고 개설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쪽으로는 하도 안 하고, 엉뚱 쪽만 만들어가지고, 출장소하고 과장님, 설계해가지고 인도부터 개설하도록 미불용지 보상주고, 그렇게끔 조치를 취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결산서 549페이지. 도로유지 자산취득비가 3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도로노면 청소차량을 구매한다고 지금 현재 하셨어요. 이것 교체 차량입니까? 신규 차량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는 교체 차량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에 도로노면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본청에 2대하고 출장소 1대하고요.
이상걸위원
본청에 2대하고 출장소 1대하고요. 지금 현재 3대로 가지고 노면 청소를 하신다,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3대를 언제 처음에 신규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7~8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3대까지 구입되었는지는 사실관계 모르고 계시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2005년도 양산시 인구, 도로 거리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도시하고 해서 사실 도로 전체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로에 이물질이 그만큼 많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상걸위원
2017년이고, 그런데 2005년도 수준으로 노면청소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대 더 하고요.
이상걸위원
2017년도에도 예산 확보 전혀 없잖아요, 그에 따른 계획도 없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7년 올해는 2억 5,000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 차량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규가 아니고, 교체 차량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체 차량은 지금 현재 노후 차량을 바꾸는 수준인 것이지 늘어난 인구, 늘어난 도로 거기에 걸맞은 노면 청소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 다시 내년도 신청을 2대.
이상걸위원
그게 2005년 3대였다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그에 관련된 계획과 대책을 수립 안 하고,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신규차량이 앞으로 지금 현재 3대 있는데 3대 더 늘려도 노면청소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구가 늘고 도로가 늘면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해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해왔으니까 적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청소차 2대하고 고압살수차 2대를 국비 신청 계획을 올 하반기에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비까지 지원된다 하니까 계속적으로 늘여가면서, 장비가 자꾸 온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상걸위원
당연히 장비하고 인력하고 함께 만들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양산시가 인구 33만, 곧 40만, 50만으로 가고 있는데 인구가 는 만큼 세수가 느니까 그에 따르는 행정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노면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 지나간 하루는 괜찮은데 그 다음날부터는 엉망이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에어리어가 넓다 보니까, 매일 합니다.
이상걸위원
매일하죠, 매일 돌려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 도로는 못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환경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있는데 도로에 먼지가 펄펄 날리는 것보다도 없는 게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계획 세우고, 이 부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할게요, 예산서 550페이지. 신도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10억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조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조성할 때 계획되었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마트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보수 공사 안 했을 때도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보도블록 교체 수준이다. 이것 사업 시작하기 전에 2~3년 지연되었어요,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보도블록 교체 수준이면 할 필요 없다, 정말 젊음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답게 해라해서 용역도 새로 벤치마킹 해오셔가지고 용역해라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 이야기는 보도블록 교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의회에서 요구하면서 젊음의 거리를 젊음의 거리답게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반응들은 보도블록 교체 수준으로 결론 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에어리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가지고 활용이 된 부분이고, 추가로 하려면 예산이 더 반영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면정비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저는 이해해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은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거리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생동감 넘치는 거리로 그래서 그 일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상걸위원
보도블록 교체 사업과 목적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10억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목적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셨어야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전체를 안 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그래서 의회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용역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광장이라고 있는데 여전하게 보도블록 교체된 수준의 광장입니다. 요즘 와서 젊은이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공연하는 수준을 보면 폼이 안 나요. 틀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기 빼 쓰는 문제도 그래도 조금은 해결했잖아요, 가로등에서 빼 쓸 수 있게. 조금 낮지만 사람들 보행에는 지장 없는 낮은 무대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선 빼올라오게 하고 이래서 공연을 할 때 공연에 틀이 나고, 그 공연이 틀이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왕 하기로 한 것, 제가 볼 때는 보도블록만 교체했어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연이 공연 같은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조성에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양방항노화과 소관하고,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네, 일괄로 하죠.
이상정위원장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보도자료라든지 AI 때문에 온 김에 총체적으로 AI 예방대책 관계 소장님한테 들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서수원 소장님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19일날 대구에서 AI H5가 나왔습니다. 그게 밀양에서 200수를 사왔는데 가져와가지고 17수가 죽어가지고 조사가 되었는데 밀양은 오늘 아침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대구가 어떻게 옮겼는지 중간상인이 계류장에 닭을 모아놨다 파는 그 과정에서 옮긴 것 같은데 밀양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밀양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행히 밀양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7월 6일경 돼서 경계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바뀔 것이고, 7월 25일경 되면 해제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달걀 수급 관계는? 공급 관계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달걀 하루에 85만개 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공급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19일자로 계분 묶어놨던 것도 다 풀었고, 수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양산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획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아이템 개발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역시 우리 시에서 유물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승격해서 박물관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실 유물은 우리가 다른 데 박물관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양산이. 그 대용으로 문화기획을 참 잘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은 우리 박물관장으로 공채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활동을 해보셨고, 또 일본 쪽에 여러 가지 문화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현재 양산의 도시규모에 비해서 문화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박물관 업계에서는 10만 명당 1개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실은 3개관 정도가 있어야 기본인데 아직 시는 그렇게 보면 박물관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향후에 양산에는 다양한 역사 테마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를 가진 박물관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결산서를 봤는데 늘 해오던 그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물론 저 기능가지고 많은 기획을 하기는 부족하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양산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리고 박물관도 북정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변방에 있는 특히 웅상, 원동, 상·하북 시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획전을 해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디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만 이동하는 그런 문화사업을 발굴해 보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 있죠, 웅상도서관, 시립도서관 관내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고, 교육청이 하는 곳까지 하면 5곳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학생들 공부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도서관 기능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공부하는 장소보다는 문화적 기능을 더 추가해가지고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자료 열람하고 이런 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관장으로 취임하시고, 양산시민들 독서하는 수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그래야 개선되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독서하는 어머니들이 사실 아이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있는 수준으로 높여가고 있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홍보활동이라든지 독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되게 높고 또 도서관 이용자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시민 전체 독서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서 독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8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양산시민들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서함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을 해가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양산시가 전 시민들이 독서하는 양이라든지 독서하는 습관이라든지 시간이 1년 안에 18년도 전국 지자체 중에 10등 안에 들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려면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이 되도록 마인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도서관이 그런 게 부족하고, 책 구입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책 그것은 전시효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웅상도서관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관장님 이번에 보니까 인문학 강좌를 하시던데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그런 인문학 강의를 듣기도 어렵고, 강사를 초빙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웅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게 웅상에서 저녁마다 오시는 그분들 열정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양산분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웅상에도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를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강좌를 좀 더 확대해서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몇 회로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0차시로 했고요, 웅상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차시로 해서 하는데 강사진이 달라가지고. 여기는 올해 할 때는 노노학교로 해서 운영했었고, 거기는 다른 인문학을 부산대학교에서 와서 차시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0여명이 넘게 10차시까지 거의 다 참여해서 수료를 하신다는 게 참 굉장히 기획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 가지고는 도서관이 별로 없어서, 관장님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시게 하기 아쉬워서 예산 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