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앞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서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군정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지역주민이 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냐 반대냐에 있잖습니까? 이 문제가 생긴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하고 김위원님하고 서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길게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스컴에 알려졌다 이게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을 다른 군에 지원이나 아니면 도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런 계획이 좋은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렸으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은 합의도 안 된 사항을 주민한테 알렸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다 돼 가지고 무조건 밀어부쳐서 주민설득은 나중에 하고 만약에 반발하면 더 지원해 주고 입막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계획이, 장기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그 지역에 설치하니까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와 예산을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사건의 본질이 매스컴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화장장 현대화에 따른 군수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사회복지과 안병주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9-2쪽 사회복지시설 현황 중에 곽지근씨와 곽호중씨는 부자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자간에 같은 사업을 해도 특별한 일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 중에 구항면 마온리 홍광실버타운은 아직까지도 미인가등록 돼 있는 것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시설로 돼 있는데, 노인복지법 설치기준에 미흡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이 2002년 6월 에 시달이 됐는데 신고 유예기간이 2005년 7월 31일까지 돼서 잠정 조건부 등록시설로 됐습니다. 이것이 2005년 7월 31일까지 모든 사항이 보완돼서 정식 인가시설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라든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도 아직까지 미시설이 됨으로 해서 위험이 따르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과감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약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이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의 불상사라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이용현황 중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 무인가가 됐는데 이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신고 노인시설에서 2000년 6월에 홍성경찰서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에 있고 동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양성화 의견에 따라 현재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양성화 관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인근 임야 토지사용 승낙과 매입을 요구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노인요양원은 현재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지난해에 12억 3,600만 원이나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몇 평정도를 증축하고 있습니까?

장수노인요양원에 시설기능 보강사업비가 2002년에 8억 204만 원이 지원됐는데 요양원 건물 증축이 30평으로 7억 2,024만 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기 등 구입비가 6,000만 원, 심야전기보일러 2,000만 원해서 8억 204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수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우리 군의 16.5%가 65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우리 군이 몇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노인 교통비 지급은 신청자 신청 위주로 돼 있습니다 법에. 307명의 미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홍성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을 않는다. 1인당 지급은 얼마죠?

1인당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1페이지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실태, 처음에는 원아수가 30명이었는데 현재 13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30명이었는데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자료제출시에는 13명이었다 현재는 19명으로 증원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계획 수립당시에 등록장애인은 63명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15명이 입소상담을 신청하였으나 2003년도 1월에 입소아동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아수가 적은 요인으로는 개원 당시에는 교통편의가 미비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직접 등원하는 등 불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견해차입니다. 장애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부간의 의견차라든가 주의의 노출을 꺼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이 있어서 일반 장애인들의 입소를 부모님들이 꺼려했고 세 번째로는 특수교사의 부족입니다. 장애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입니다. 이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필요한데 현재 물리치료사는 있는데 언어치료사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서 언어치료사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아수는 13명인데 직원은 12명이다. 너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원장 포함해서 6명인데 보육교사 3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유아 5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과 달라서 현재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지체아가 4명, 뇌경련 4명, 지체장애자 1명, 발달장애 1명, 시각 1명해서 중증이 11명이고 경증은 발달 2명 등 장애아들에 대한 교사수가 유아 5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교사가 3명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국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 2003년 1월달에 입소 인원이 5명에 불과해서 인가를 못 받았는데 현재 19명으로서 20명만 되면 인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량은 구입했다고 했죠?

예.

차량도 구입이 됐고 직원도 확보가 됐고 하니까 인원을 빨리 증원시켜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을 확보해서 인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내로 되겠습니까?

금년내로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아수를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현재 개원하고서 13명이었다가 19명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운영비가 4,862만 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한 달이 아니고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입니다. 한 달 운영비는 5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안 맞죠. 3월, 4월, 5월이면 3개월 아뇨. 3개월에 4,862만 천 원 나누기 3하면 1,62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전체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3개월 동안 한 것이 4,862만 천 원이 나온 거 아뇨. 그걸 한달로 환산하면 1,620만 7천 원이죠. 그걸 12개월로 한다면 운영비만 해도 1억 9,440만 원이 되네요.

당초 계획은 2억 1,000만 원을 계획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거기 보완시설을 하느라고 1억 3,450만 원을 투자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20명이 됐다고 가정해서 정부의 허가를 득했다고 봐요. 그랬다가 다시 또 20명이 못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허가를 받고서 다음달에 19명으로 떨어졌다해서 바로 인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단위는 1년 단위로 정부에서 시설점검을 해서 인원이 부족할 때 부족인원에 대해서 증원조치를 못 하게 되면 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따져서 20명?

예.

만약에 취소되면 이것도 그만 둬야 되겠네. 그럴 각오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고 만일 어떤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몇 세 이상부터 받아요?

2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2세부터 6세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 사항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학교 취학할 연령이 됐다고 봐요. 그럼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요?

홍성군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건 불필요한 것을 생각했네요. 이거 현재로써 제도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람이지만 장래를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계산을 해서 군비만 낭비한 거 같으네요. 이거 20명 못 됩니다 두고 보세요. 어린이가 계속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적으면 적은대로 장애인이 덜 생길 확률이 크단 말이오. 그래야 또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발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으네요.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몇 년 못 가서 하고 싶어도 못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같으네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니까 물론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실적이 좋은데 아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충청남도에서 5개소밖에 신설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홍성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조사를 해서 이걸 졌어야 되는데 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돼요. 보세요. 체력단련장이 하루 평균 5명이죠? 그러면 이용도가 좋다고 봅니까? 하루종일 5명이라면 그냥 논다는 결론이고. 당구장, 포켓볼장 역시 7명, 음악연습실 2명 이렇다고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잠자는 거요. 동아리방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코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부스나 예술의 전당 이외에는 전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점 운영되는 것은 인터넷부스, 예술의 전당, 합창연습실이 13명, 만화카페라고 해서 22명, DDR코너가 15명, 당구장, 포켓볼장 14명, 스포츠센터 11명 이고 나머지가 음악연습실 4명, 비디오코너 6명.....

아니,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를 한번 보세요. 현재 체력단련장 10, 스포츠댄스실 11명, 음악연습실 4명, 비디오코너 6명, 다목적홀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근무인원 몇 명이오?

관장 1명, 일반직 3명, 청소년 지도사 2명해서 6명입니다.

거기에다 부첨할 것이 스포츠댄스 에어로빅이나 당구장 포켓볼장이나 이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해서 합산해서 된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총체적인 인원은 이렇지만 실질적인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봐요. 실질적인 인원이 와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녀서 인원수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는 이 인원이 안 된다 얘기요 그렇죠?

예, 김원진 위원님.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충령사 인근 토지 매입하신 적이 있죠?

예.

4억여 원을 들여서 매입한 사실이 맞죠?

예.

그 4억여 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건물은 현재 1개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럼 1개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해서 몇 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사무실을 꾸며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건물은 현재 2층하고 1층해서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성단체는 1개 시설만 들어가 있고 개방해서 어느 단체고 임대료를 내면 임대료 받고.....

그럼 여성단체에서는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토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의 시간이나 아니면 군에 강력히 건의한 적 있죠?

예.

그 사항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것을 어느 단체든지 임대료를 내면 임대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또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4개 방 가지고서 여러 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군에서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무실도 임대하면 임대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군 계획은 일반 단체에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면 돈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사무실 임대해 줍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작년부터 본 위원이 효율적으로 홍성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자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사회단체에 임대해 주기 위해서 주위 땅 4억 5,000씩 건물 1억 3,4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매입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그러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에..... 임대료는 보통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성단체는 현재 1년에 161만 원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받네요. 그럼 한 2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성단체만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술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건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임대계약은 안 되고 예술인 단체도 일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의했던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당초 활용방안은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충령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사항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기 전에 조환경 과장이 있을 때 실·과장협의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일반 사회단체에 시설로써 주는 것이 맞다고 결의가 돼서 일반 사회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고 다시 한번 홍성군과 사회복지과에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홍성군의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풍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횟수가 청소년 수련관 몇 배의 방문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역사적으로 최영 장군부터 김좌진 장군까지 지역에 역사적으로 위인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홍보관을 만들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군정홍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회단체에 4개 주는 것이 좋으냐 홍성에서 태어나고 홍성에서 자라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와서 공원이 넓기 때문에 그냥 뛰어 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얻고 가는 효과가 뭐냐 해서 어린이들한테 이 지역에도 최영 장군부터 역사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인물들. 돌아갈 때는 아! 자긍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고 했지 무슨 군정홍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누차에 걸쳐서 제가 과장님도 찾아 뵙고 지역주민들도 여러분 만나 보고 학교 관계되는 분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 분들 말씀 이구동성이 그 지역 얼마나 좋으냐 홍성에는 사실 어디 가도 홍성에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 홍성에서 태어난 것을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 방문객도 많고 한용운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홍성을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확실하게 하셔서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60세 이상 노인 현황과 여성단체 활동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30명 이상 교육 가능한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보살피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코오롱공단 등 18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코오롱공단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구내용은 입주관련 공사추진 실적과 공업용수 확보계획, 대길산업 이주관련 추진실적으로 입주관련 공사추진 실적으로 은하농공단지 조성은 99년도 8월 25일에 시작해서 2001년도 6월 27일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총 부지는 33,238평으로 총 사업비가 58억이 투자돼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 분양 입주결정은 2001년 5월 31일 코오롱유화와 52억 600만 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장신축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도 5월 26일 공장신축 허가를 (주)네오뷰 코오롱에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902평으로 2003년 6월중 착공해서 2004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2003년 6월 현재 부지정지작업과 파일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약 2,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업자는 코오롱 건설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확보계획입니다. 공업용수는 당초 코오롱 네오뷰에서 1일 1,000톤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배관을 점검한 결과 분배관에서 가압장까지 즉 상정교 부근에서 코오롱공단 가압장까지는 약 880미터가 150㎜로 부설돼 있고 가압장에서 배수지까지 568미터에 대해서는 75㎜가 부설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000톤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75㎜짜리 568미터를 150㎜로 확장해서 다시 묻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길산업 이주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대길산업은 은하면 장척리 1-4외 7필지에 대표자가 조현택으로 총 부지면적은 11,449평이 되겠으며, 건물이 4동에 322평이 있고 시설물 및 장비가 8종에 31개가 있습니다. 허가는 99년 5월 1일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경위는 네오뷰 코오롱에서 전략사업인 휴대용단말기 유기EL 디스플레이 생산공장 입지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청정지역을 확보해야 되고 초극미세공정과 초미세진동관리가 제품생산의 필수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이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이전 않고는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코오롱측 주장에 따라서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는 진동 및 분진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파쇄시설에 대한 집진시설과 차단막 설치를 하고 미세진동을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등 보강사업을 해 주겠다고 제시를 하였으나 코오롱측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원천차단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길산업의 부지를 그럼 코오롱에서 인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코오롱에서는 인수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대길산업을 제2의 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길산업 이전을 추진한 것은 대길산업을 수차 방문해서 자체이전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처리사업장 현 부지를 홍성군에서 인수조건의 이전확약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5개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대길산업과 이전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의견은 대길산업에서 자체매각 이전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코오롱공단의 유치가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우선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서 협동화단지 등으로 개발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단속내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은, 2002년도에 5회를 단속해서 2대를 적발했고, 2003년도에는 3회를 단속해서 1대를 적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2년도에는 과징금 1대에 20만 원을 부과했고 시정 1대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시정 1대를 조치했습니다. 8-6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도로유지보수관리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국도를 보면 약 10개소에 대한 개선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홍성읍 소향주유소 앞과 홍성읍 옥암리 KBS 방송국 앞에 대한 교통시설물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신호등 설치·보수내역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신호등 현황은 신호등 52개소, 경보등 7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치 및 보수현황은 신호등 설치 1개소와 보수 10개소를 했고, 경보등 설치 4개소, 보수 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보수실적이 없습니다.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9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2002년도에 4개소, 2003년도에 1개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홍성읍에 기차역 앞과 홍성읍 터미널 앞, 의료원 앞, 광천 터미널 앞에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광천 오거리 농협 앞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발주된 것은 광천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승강장을 다시 재보수를 하고 거기 설치된 것을 홍성 의료원 앞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 현황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자는 홍성휘장사로 사업장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 246번지 지정식당 옆에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는 1982년 8월 20일날 등록했습니다만 금번 장소가 군청에서 건물철거 예정으로 지난 3월 3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휘장사 이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약 330평방미터 사무실이 33평방미터 작업장이 50평방미터가 필요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에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코자 했으나 사실 인근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소 먼 거리에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8-10페이지 유휴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현재 유휴지에 대한 주차장 공사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서부면 남당리에 1억 3,897만 4천 원을 투자해서 190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위주로 시설을 한 바가 있고, 광천 (구)우시장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차도블럭을 설치해서 약 67면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성역 주변에 2,960만 원을 투자해서 36면의 주차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성, 광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비교적 노폭이 큰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 구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홍성역까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천에 결성통 건널목에서 광천역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 후에 잔여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홍성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시 주차장 설치를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이규용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주정열 위원님, 장기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시내버스 경영상태,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현황, 공동배차제 실시 및 운영현황,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노선버스 증차 등에 대한 요구 및 실제 조치여부, 버스 노선 중 지방비 보조 노선 현황,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개선명령을 통한 연장운행 노선 및 길이, 최근 2년간 시내버스 결행으로 인한 주민 민원 사례, 인구감소로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인한 운송회사 지원대책, 향후 노선조정 등 버스회사의 경영난 해소 및 방법의 연구·검토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주여객 경영상태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총 103명으로 사무직 14명, 운전직 78명, 정비직 6명, 용원 5명이 있습니다. 운전직 확보근거는 면허대수에 홍주노조가 단체협약 만근일수를 18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83명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78명으로 5명이 부족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버스대수는 총 50대로 상용차 39대, 예비차 3대, 공영버스 8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경영개선 목적으로 버스 4대를 감차한 바가 있습니다. 노선수는 71개 노선에 총 연장 14,03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당 하루에 평균 305㎞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버스 이용 현황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솔직히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 결산 결과에 따라서 역 산출을 해 본 결과 2001년도에는 1일 평균 승차 인원이 336명이고 2002년도에는 253명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주여객에서 제출된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보면 2억 7,600만 원, 자산이 13억 1,907만 6천 원, 부채 19억 7,075만 4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4억 9,678만 6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버스 1대당 부채금액이 3,941만 5천 원으로 계산돼 있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5억, 임금체불이 1억 4,737만 2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비수익 노선 보조, 벽지노선 보조, 재정지원,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총 4,992만 5천 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1억 1,489만 2천 원, 2001년도에는 4억 4,375만 1천 원, 2002년도에는 5억 925만 2천 원, 금년도에는 잠정적으로 5억 8,1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비수익노선에서는 지난해 대비 3,778만 원이 증가가 됐고 벽지노선에서는 지난해 대비 450만 2천 원이 감되고 재정지원에서는 작년 대비 8,58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공동배차제 실시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황으로 버스 배차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증·감차, 노선변경, 운행횟수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홍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할 관청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한 의견은 필요성입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이 확포장되어 현재 버스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행해 왔었으나 점차 농촌인구 감소 및 자가용의 증가, 학원, 학교차량의 학생수송으로 운송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사실 운송적자가 누적됨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고 주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과 버스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배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입장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배차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노선변경, 운행횟수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시 버스업체와 관할 관청의 사전협의를 하고 운행노선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한 버스업체와 담당부서의 합동작업, 적자노선 전체에 대한 평균승차인원의 평균치를 산출해서 인구 및 이용률을 기초로 한 운행횟수 조정과 평균치 이하의 노선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운행횟수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점으로는 적자노선 운행횟수의 감축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14페이지 경영개선, 서비스개선, 노선버스 증차 등에 대한 요구 및 실제 조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지침통보시 업체 경영개선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 및 서비스 향상,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등을 사업목적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개선으로는 2001년도 영업 결산결과 약 10억 525만 2천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금 5억 925만 2천 원을 지원받아 당기 순손실금이 4억 9,678만 원으로 감소를 하였고 재정지원금으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서 노사관계 회복 및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으로는 2001년도에 재정지원 사업비 일부를 냉방장치 설치사업에 투자를 해서 여름철 혹서기에 쾌적한 차내 분위기를 제공·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결제기를 전 차량에 설치해서 일정 홍보기간을 거쳐서 금년 7월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 14개 마을에 1일 52회 78㎞를 운행해서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증차요구 및 실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에서는 남장 주공아파트에 증차요구가 있어서 당초 4편에서 8편으로 운행하고 있고, 갈산 운곡부락에 기존횟수 2편이 있었습니다만 2편을 증차 요구해서 현재 3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중 지방비 보조노선 현황입니다. 비수익 20개 노선, 벽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개선명령을 통한 연장운행 노선 및 길이는 14개 마을에 7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시내버스 결행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진정)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로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인한 운송회사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 예산을 가급적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비수익·오지노선에 대한 운행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에 대한 감차 인가시 운행횟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운행을 검토하고 버스회사의 인력감축, 감차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업체에 대한 운송원가 절감방안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노선조정 등 버스회사의 경영난 해소 방법의 연구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량 대폐차시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대체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대폐차 시기 및 대수는, 2003년도 7대, 2004년도 4대, 2005년도 19대, 2006년도 6대해서 총 36대가 대상이 됩니다. 보통 대형차량은 승차인원이 68인승부터 89인승까지 있고, 중형차량은 20인승부터 21인승까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와 중형버스 구입시 유지비를 비교해 보면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교체할 시 가격은 약 1,000만 원, 유류소비대는 약 20만 원, 보험료는 약 29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총 인력이 106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4명으로 사무직에서 2명, 운전직에서 1명이 감축됐습니다. 운전직 감축은 노사협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행횟수 감축입니다. 단계적 방안으로는 금년도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횟수를 1 내지 3회 감축으로 버스를 2 내지 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비수익으로 전환되는 노선은 이용인구수, 이용시간대, 평균 승차인원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량 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서 운행횟수를 결정,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지방비 보조노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행횟수 감축대상 노선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차량대수 및 주차장 면수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차량이 26,516대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27,104대로 지난 연말 대비 588대가 증가해서 월 147대가 증차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노상, 노외, 부설, 기타 공한지 등을 총 조사한 결과 1,235개소에 17,876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상이 174면, 노외 1,548면, 부설 5,648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 257면 계획에 257면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6면을 계획해서 홍성역 주변에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실적입니다. 주요도심 중심가 등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차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공터 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장 등으로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관내 교회와 학교수 이러한 시설의 공간을 야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가능 대수입니다. 교회와 학교, 관공서를 조사한 결과 총 53개소에 2,981대의 주차가능 대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홍성, 광천 읍내에 주차공간으로 장소 지정계획 및 주차가능 대수가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비교적 노폭이 큰 도로의 노상주차장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의 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고 앞서 말씀드린 홍성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 홍성역까지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천 결성통 건널목에서 광천역까지는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잔여지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시 주차장 설치를 하여 줄 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투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2001년도부터 주·정차 과태료와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의 10%, 주차장 위·수탁금으로 연간 약 3억 1,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난해에 남당주차장 설치사업에 투자, 금년도에는 홍성역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광천 하상주차장 보수,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등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관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2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1년도 이전 2002년, 2003년 5월로 구분했습니다만, 총 단속건수는 72,72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7억 5,376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3,013건에 19억 5,934만 원을 징수했고 현재 7억 9,442만 원이 미수로 돼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공무원 현황은, 24명이 위반해서 직급별로 보면 6급 8명, 7급 10명, 8급 1명, 9급 1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 수는 총 18명으로 일반직 2, 기능직 1, 청원경찰 4, 공익 11명이 있습니다만 공익은 금년도에 6명이 증원됐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2002년도 단속실적은 총 4,633건 중 일반직 52건, 청원경찰 866건, 기타 공익이 3,715건입니다만 사실상 단속은 2인 1조로 단속하기 때문에 분류는 정확을 기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8-25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대하여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은 총 201대로 2002년도가 138대, 금년도 63대가 되겠습니다. 신고 및 조사된 차량을 내용별로 보면, 승용차가 152대, 승합 10대, 화물 39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은 201대 중에서 검찰송치 4건, 범칙금부과 9건, 수사중 20건, 행정처리 44건, 자진처리 124건으로 됐습니다만 이 조사 시점 이후로 검찰송치 등은 다소 늘었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는 조사·신고 접수를 해서 소유자에게 처리를 안내하고 있으며, 폐차장에 견인을 한 후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자동차 압류·저당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자동차 처리계획을 공고하고 폐차·매각 또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 사건분류 해당 시·군 통보, 우리군 소관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해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행정 처리는 출두명령을 했을 때 순조롭게 출두가 돼서 수사를 할 경우 약 3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 단속 담당부서 및 전담직원 단속실적은 6명으로 지난해와 금년도 총 201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3대 중에는 폐차장에 입고돼 있는 것이 22대가 있고 현장에 50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는 다음주 중에 견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리현황은 총 건수가 72,727건에 27억 5,376만 원을 부과해서 19억 5,934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 과태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억 9,442만 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대상자가 단속에 대한 피해의식 또 소액으로 인한 강제징수가 곤란하고 전국에 분포하여 상환 실태 파악이 곤란하므로 징수 및 결손처분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폐차시 납부관행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분예고제 폐지에 따른 효과가 되겠습니다. 과거 10분예고제는 오히려 10분 동안 주·정차를 인정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문란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즉시단속제 시행으로 단속 공무원이 즉시 차를 단속하거나 이동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민원도 따라서 많이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8-28페이지 주차요금 현황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보면, 주차장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 임대사업자 연간 총 수입현황, 임대사업자 연간 순수입, 주차장 요금 징수현황, 주차장 임대 및 주차장 요금 징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성 복개주차장,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홍주교～조양문간 주차장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탁료가 1억 4,692만 6천 원을 징수했고 2002년도에도 1억 4,692만 6천 원, 금년도에는 1억 6,283만 원의 수탁료를 계약해서 지난해 대비 1,59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9페이지 주차장 요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조수입을 보면 3개 공구로 구분해서 총 조수입이 6억 672만 9천 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금액이 3억 1,516만 6천 원, 수탁금이 1억 4,692만 6천 원 이렇게 보면 순수입이 1억 4,462만 7천 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 및 주차장 요금 징수에 따른 향후계획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별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지분석을 실시하고 2003년도 예상수입을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정확히 추계함으로써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1,590만 4천 원의 수탁료를 상향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별로 철저한 수지분석과 하상주차장에 요금기를 설치해서 정확한 요금을 집계하여 적정한 수탁료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5일장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을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용료 징수현황은 홍성, 광천, 갈산해서 총 계약금액이 832만 원이고 징수는 5월 31일 현재 351만 900원을 징수했습니다. 홍성은 정기시장 번영회에 위탁징수를 하고 광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산은 위탁징수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3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사업 추진현황,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작년 12월 9일부터 금년 4월 7일까지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관계 법령의 해당부서별 검토를 6월말까지 하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시장별로 환경개선 추진계획은 홍성, 광천, 갈산시장해서 총 29건에 113억 1,9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용역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별 활성화 방안 관련법규 검토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장별 환경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홍성재래시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진입로 개설로 동서진입로, 남북진입로를 환경도시과에서 개설을 추진 내지는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어물전 환경정비와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 공중화장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케이드 설치, 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 시장진입로 개설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재래시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를 Q마트에서 종로약국, 농협신동지소에서 광천수산까지 환경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전입구는 확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장내 아스콘포장과 하수관로 설치, 토굴새우젓 홍보간판, (구)우시장 간이주차장 설치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및 정비, 노후 전기시설 교체, 재래시장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전 홍보 안내판 설치와 하상주차장 시장진입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도로개설공사를 화장실에서 하나로마트 뒤, 화장실 개보수, 시장 광장 포장, 시장 포장 및 하수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 장옥을 재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장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실천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8페이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440만 원을 확보해서 홍성·광천 시가지 공영주차장 및 시가지 노외주차장의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40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을 수시로 연중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일반기업이 3억, 연간 10억 이상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5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원조건은 연리 8%로 기업체에서 5%, 이차보전을 도와 군에서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신청시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체는 신청자격이 없고 자금 선정 후 융자 실행시 담보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2002년도에 27억 3,500만 원을 14개업체에 지원했고 금년도 6월 현재 8개업체에 19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39페이지 2002년도 2003년도 은하면 각종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2002년도 2003년도 은하면 각종 사업 추진내역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건의에 따라서 은하면 금국리 금리마을 입구의 가각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총 389만 원을 은하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완료했습니다. 8-43페이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에 대해서 최신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성군 개인택시 면허발급 현황은 총 280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택시가 156대, 법인택시 5개소에 124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증차한 바가 없고 2002년도에는 5대를 증차하였습니다. 5대 증차에 8명이 신청해서 부적합자 3명은 탈락이 됐고 5명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인·면허업무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질의하신 2003년도 당초예산 중 3,000만 원이상으로 미발주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중 3,000만 원 이상으로 미발주된 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2건이 있습니다. 광천시장 전기배선 교체공사와 갈산 신규 농공단지조성 기본설계로 광천시장 전기배선공사는 현재 한전과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산 신규 농공단지조성사업은 현재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지가 선정되면 우선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코오롱공단에 대해서 먼저번 설명할 때 5월말이나 6월초에 코오롱에서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과 대길산업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길산업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군의 계획. 그리고 만일 군에서 대길산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매입 후에 어떻게 대길산업을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오롱측에서 당초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저희 지역외로 경기도 기흥, 천안, 구미, 이천, 청주 반도체공단 이렇게 대여섯 가운데를 놓고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저희 지역에 코오롱공단이 청양에 있고 우리 지역에 코오롱유화공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코오롱에서 요청하기를 공단입지 환경이 충족돼야만 올 수가 있다 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우선 청정지역이어야 된다 또 미세진동관리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기술, 생산인력 확보가 용이해야 된다 용수나 전기, 연료의 확보가 용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미세진동관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기술, 생산인력은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7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하다 이런 당위성을 제시했고 상하수도 관계도 하수종말처리관계를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종료를 해 주겠다 또 전기도 한전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길산업 이전 관계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하고 대길산업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군수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또 추후에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길산업 이전 관계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해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장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고 추후로 말씀하시겠다구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입이 된다면 매입 후 처리 부분도 추후로.....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매입하고 난 후에 기업을 유치해서 분양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코오롱공단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0일이전부터 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엊그제부터 파일을 박을 수 있는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전부 갖다놓고 현장사무실도 짓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기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단속내역에 보면 부당요금 1건, 청소불량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이 외로 저희 지역 차량이 외지에 가서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단속돼서 오는 것이 연간 70여건씩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홍성군에서 자체 단속한 겁니다.

불법운행 말고 손님들이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군에 지적사항 이런 거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지난번 인터넷에 한번 올라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촌에서 일을 하고서 흙발로 버스를 탔다해서 운전사하고 실강이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신고가 됐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고자와 홍주여객과 원만히 합의돼서 자체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봤고 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항인데 정류장에서 정차를 않고 그냥 지나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홍주여객에서 주장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올린 사람의 신상을 정확히 기록해야 올릴 수 있는 거 아뇨.

저희 교통관계는 실명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쪽에 보면 버스가 내려가다가 대천대학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막바로 가기가 도로가 쉽게 돼 있습니다. 4차선 도로니까 거기서 신호받아서 대천대학 쪽으로 들어갈려면 다른 데도 없고 대천대학 정문 한 군데 정류장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사들이 내릴 손님이 없으면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령 대천대학 말씀이신가요?

예, 인터넷에 3월 31일 광천발 대천행 대천대학 입구 진입않고 4차선 도로로 통과해서 4시 4분에 그냥 통과했다고 고발했는데 시간대를 보면 어느 차인지 다 알 텐데 그 때 제가 군에서 답변내용을 봤더니 정확히 어떤 차인지 몰라서 조치를 못 하겠다고 앞으로 주의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인터넷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심원 앞에 하고 여고 진입 중간에서 학생 두 명 안 태우고 그냥 지나쳤다고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노약자 손님들이 버스에 타면 승차 후에 좌석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행위도 있고, 승강장에서 하차시에 노약자분들 내릴려면 빨리빨리 서둘르라고 기사가 손님한테 뭐라고 하는 행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군에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또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광장에 올라오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느 차인지 모른다고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8-11쪽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입니다.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지원액수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으나 잦은 운행 결행 등 서비스 개선은 날로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국적인 선진 운영 시·군을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개선이 어려우면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이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할려고 보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버스도 대형보다는 소형 마을버스 같은 것을 읍·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데 이런 사항은 물론 우리 군에서 시행한다는 게 어렵겠습니다만 타시·군 선진 군의 사례를 봐서 우리도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앞으로 계속 지원액만 올라가고 사실상 서비스는 더 퇴보되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장 활용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자체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빼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군도 공공시설, 학교, 관공서, 교회 등에 대한 야간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협조요청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가정집도 담장헐기운동을 해서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하고, 사실상 홍성, 광천읍 같은 데는 개인집도 담장을 헐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는 담장헐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전국적인 뭐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군정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 과태료 징수가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어렵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렸으나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체납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1년 단위로 봐서는 2분의 1도 채 못 받는 공신력도 떨어지고 해서 강력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도 11명이나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한달 급료가 군비에서 얼마나 주나요?

8만 7천 원인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이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병무청과 협조한다든지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할려면 여기에 대한 확보 인원이 갖춰졌을 때 단속도 더 할 수 있고 거리도 질서정연한 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승차인원이 2001년도에 336명, 2002년도는 253명으로 24% 줄어서 결론은 1년에 손실이 전년 대비해서 3억 1,296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억 1,296만 원이란 말이오.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손실이.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계산이 안 맞는 것이 2001년도에 4,500만 원이 적자라고 했죠. 그럼 4,500만 원 플러스하면 3억 5,796만 원이네요. 여기에다 손실분 10억 적자 나왔다고 봤는데 정부보조에서 한다면 이것도 1억 몇 천이 차이가 나네요. 보세요. 2001년도에는 손실이 4,500만 원이죠. 2002년도에 2001년도보다 손실이 3억 1,296만 원이 됐단 말이오. 그럼 이거 플러스 해 보세요. 3억 5,796만 원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손실보전금하면 5억만 하더라도 8억 5,700, 그러면 1억 몇 천이 차이가 나요. 손실 신고한 것이. 잘 계산해 보세요. 버스손실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했죠.

홍주여객에서 제출한 2002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총 수입이 42억 3,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 지출이 47억 3,300만 원해서 차감 적자가 4억 9,6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손실보전금.....

그거 제외하고.

제외하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 것이 2001년도가 버스 1대당 22만 8,480원이거든요. 2002년도는 20만 2,400원이란 말이오. 그러면 차이가 얼마요. 거기에 곱하기 12 해 보세요. 그러면 3억 1,296만 원이잖아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그동안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시된 것은 홍주여객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역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2002년도 253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홍주여객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제시한 것을 보면 2002년도에 248명인가로 나왔어요 그것이.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정확히 발췌를 못 했는데요. 재무제표기 때문에요.

문제는 홍성군이 국도비 합쳐서 작년도 같은 때는 5억 900만 원 이상이 지급했잖아요. 지급했는데, 버스회사에서 자료제출한 대로만 그냥 합니까, 아니면 재무회계 감사를 할 만합니까?

저희가 재무회계 감사는 못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비수익노선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 3월 14일부터 5일 동안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버스 손실보상금이 계속 해마다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자료 넘겨주는 것만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해 줄려면 재무회계 감사를 분명히 하고서 손실이 얼마 났나 확실히 어떻게 났나 이렇게 판정하고서 지원해 줘야 정확성이 있지 정확성이 없다 얘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정확히 실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한정 손해봤다고 요구만 하면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벽지노선 같은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지원해 주고.....

만약에 버스회사에서 재무회계 감사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법인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뭔가 한번 찾아봐요 회계법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그렇게 해서 정확히 짚어 나가고 진짜 손실이 이만큼 나는지 안 나는지를 여기서도 확실히 알고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제표는 저희가 검토를 정확히 해봤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재무회계 감사도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정확히 짚어 나가야지 무한정 얼마 손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맨날 쫓아 다니며 보상해 줄 겁니까? 어렵다 얘기요.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제 지적대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표도 대강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 4-76페이지 인구조사를 했는데 2,293명이오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여기는 2,181명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은 홍성읍을 빼고 나머지 10개 읍·면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는 지금 비수익노선에 계속 버스 안 다니는데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비수익노선을 계속 증가해서 넣는단 말이오. 넣게 되면 더불어 흑자노선도 적자노선이 될 수가 있다 얘기요. 비수익노선에 차가 다니면 흑자노선에 가던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결론은 흑자도 적자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시·군 버스 손실보상금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도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버스업계 지원은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버스가 113대인데 대당 1,007만 5천 원을 지급했고, 연기군이 34대인데 1,020만 원, 청양이 23대인데 1,620만 2천 원, 저희가 50대에 대당 924만 2천 원, 금산이 22대인데 919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은 데이터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임대 및 임대수입 현황을 보면, 물론 2003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홍성천 복개주차장, 하상 1공구, 2공구, 3공구 거기에서 작년도와 재작년의 수탁료가 1억 3,500만 원 수탁받았죠. 2003년도에는 1억 3,3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1년보다 2년이 수입이 낫고 2년보다 3년이 낫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받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거기 작년도 수익금만 해도 상이군경회에서 했지만 8,600만 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홍천마을 수익금이 5,4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고, 그런데 수익을 더 많은 데를 주면서도 수탁료는 적게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요?

2002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02년도 말에 수탁료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복개주차장에 택시승강장을 만드느라고 일부 면이 거기로 들어가 있고 또 한외과 쪽으로 보도를 만들면서 일부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소요인이 일부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수익률에 따라서 홍성천 복개주차장이라든지 경찰서부지, 홍주교에서 조양문간 구간별로 나눠서 그동안 수익이라든지 지출 전부 산출해서 순수입액의 적정기준을 60%면 60%, 50%면 50% 기준을 정해서 수탁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수탁료준 것이 수익금의 60%를 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개주차장 같은 데는 오히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라는 근거는 왜 마련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경찰서부지 같은 데는 3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수탁료준 것이.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만들어 줘야지.....

수입이 많으면 %가 많아도 엄청난 이득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수입이 적으면 수탁료가 많아도 %는 적고. 그러니까 그거 형평성 맞추면 안 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에는 분명히 1억 3,500만 원 수탁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는 1억 3,300만 원 받았단 말이오. 그렇다면 200여만 원을 덜 받았는데 오히려 수입은 느는데 수탁료는 적게 받는다는 결론이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물론 총체적으로는 수탁료가 좀 늘었어요 2003년도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어째 수입은 늘었는데 수탁료는 적으냐 이거요.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복개주차장하고 경찰서부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복개주차장은 어느 정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탁료 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돼서 사실 정확히 산출한다고 한 겁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하상주차장이나 필요한 부분까지도 컴퓨터를 설치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덜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2001년도는 상이군경회에서 했죠. 자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습니까?

2001년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를 못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안 내준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려면 그네들이 내놔야 2001년도 2002년도 수입대 지출 비교해서 얼마나 벌었나 적게 벌었나 이것을 정확히 짚어야지 이걸 못 짚고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네들한테 2001년도 자료를 왜 못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요.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료도 아무리 홍천마을이라지만 전과 같이는 받아야지 적게 받는 이유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한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미비점이 찾아보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복개주차장과 (구)경찰서 자리가 사실은 복개주차장에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임대해 주는 것이 한 대도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수익금만 찾지 말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혜택도 베풀 수 있게 자전거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거기 주·정차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은 못 줍니까? 그거 분명히 몇 대라도 장만해서 주·정차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해서 받으면 키까지 받아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요구를 바라구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가 너무 일찍 와서 제 시간에 온 손님이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비록 광천뿐이 아닙니다. 홍동 같은 경우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제 시간에 정차했다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기 설치는 데이터를 정확히 뽑기 위해서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3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도와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중소기업청하고 수차례, 도하고 수차례 자료를 줘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은 가급적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청 자금 받은 것이 광천 전기시설이 2억을 받아왔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준 데는 2년 정도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년 하반기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8-27쪽에 10분예고제 폐지, 이것이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병·의원 앞에 주차시설이 안 돼 가지고 환자를 갑자기 후송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파출소에서 협의가 와서 가급적이면 병·의원 앞에 있는 차 중에서 꼭 필요한 한두 대 차는 봐서 단속을 유예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이 하다보니까 자칫 그런 문제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됐을 적에 군청으로 전화를 한다면 민원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단속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 되기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공익요원을 시키다 보니까 10분예고제 폐지를 하면서 그냥 단속을 해가지고 가더라구요. 군민이 환자를 후송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일 하다가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 때 구제방법을 어떻게.....

저희가 아침에 공익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꼭 교육을 합니다. 교육할 때 저희 지역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이나 외지 넘버 단 사람들을 찾아서 호루라기도 더 불고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히 안 나오면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그렇게 해다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스티커 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마다 조회를 해서 내보냅니다 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이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철저히 해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42쪽 개인택시 인·면허업무 처리에서 이게 규칙이죠?

예.

규칙인데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이. 양도, 양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이상인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6개월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인·면허를 해 줄 때는 10년 이상 무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양도를 받았으면 개인택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적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개인택시 인·면허 받았을 적에는 10년 이상 무사고이고 양도, 양수는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이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을 10년 이상 무사고로 하지 말고 규칙을 낮춰가지고 양도, 양수도 예를 들어서 7년이라든지 8년, 인·면허도 7년이나 8년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개인택시하면 우리 일반 탑승객이 생각할 적에 모범기사야, 사고경력도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2년 6개월 무사고로 해서 개인택시를 양도받아 가지고 운전하면 그 사람이 그 대우를 받게 된단 말이오. 그럴 때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칙에 정해진 바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늦춰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법도 좋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할을 따질 적에 2분의 1만 근무를 하면 1개월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

그게 회사별로 협약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데는 20일 하는 데도 있고 만근을 25일 하는 데도 있고, 만근에 따라서 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분의 50으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잘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2년 6개월 무사고로 운전해서 개인택시를 양도받아서 개인택시 기사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뭔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개인택시 인·면허할 적에는 10년 이상 무사고인데 양도, 양수를 받을 때는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란 얘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8-9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홍성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설시장 입구부터 대교시장 입구까지가 제일 복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홍성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한 곳인 한독플라자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한 것이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작년도에.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보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개주차장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었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홍성군에서 지역주민들이나 누가 너무 복잡하고 뭐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단속은 몇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지만 거기는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죄송그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수를 하면서 사실 차선이 좁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주차장을 조금 넓혀 가지고 정비도 해 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택시를 그쪽에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켜서서까지 유도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택시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비단 오늘 감사뿐이 아니고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논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들였어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면 그것을 없애가지고 한 차선을 더 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뭐를 해야지 꼭 지적할 때만 시정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하고 지나면 도로 그냥 말고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11쪽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매년 홍성군에서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이 선행된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지원책이 나와야지 물론 그쪽에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비수익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방만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적자를 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모든 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회사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 4대를 감차했습니다. 감차를 하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인원을 2명 감축하고 금년도에 개선방안으 로 버스를 2대 내지 3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워낙 운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해서 많은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같은 데도 연간 대당 2,100만 원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분석된 것을 봤는데 이게 당분간은 이런 자구노력을 안 하면 저희가 한없이 보조금을 늘려주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회사 자체도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이 어려운 데다 계속 지원을 해줬는 데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홍성군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사항은 아닙니다만 수익나는 것은 홍주여객에서 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과감히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홍성군이 지원하는 것보다 금액이 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버스는 공익적 차원이 많고 또 서민교통이고 저희가 노선을 정해줘서 운영을 하고 요금을 저희가 정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간 버스를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이 변환돼서 한다라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잘 알았습니다. 8-31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한 목적은 이 용역에 나온대로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기보다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확한 자료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노점상 단속을 하셨는데 실효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채소전에 장소를 준비하는 부분이고 홍성읍하고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만 1차적으로 몇 개 업소는 그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전부 그쪽으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전에 도로 개설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종국씨네 건물 보면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이뤄졌지만 아직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가 상당히 도래됐는데도.....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환경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유일하게 2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지역경제과 소관 오지버스노선입니다. 제 기억은 1998년도 지원금이 2,000만 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5년 동안 것을 하라고 했더니 1999년도부터 했네요. 1999년도에 4,992만 5천 원, 금년도는 5억 원이 넘게 됐네요. 정확히 5년 동안에 20배의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1999년도보다 지금 승객이 35.6%인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으로 나와있고 저희가 비수익노선을 20개소 선정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3,2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수익노선 부분은 3억 800만 원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어차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정확히 판단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5년 동안에 20배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정확한 판단도 안 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전환되는 운행횟수를 어느 정도로 봐요? 시점.

전환점 기준을 14.7명으로.....

그것은 인원수죠. 운행되는 횟수가 가령 왕복 하루에 20회를 본다든지 50회를 본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뇨. 그냥 무조건 홍주여객이 다니겠다 홍성, 광천노선은 지금 40회 정도 다니는 줄로 아는데 거기 100회 다니면 적자노선 될 거 아뇨.

물론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니는 대로 내버려 두고 승인해 주고 하는 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에서도 파악이 되고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 또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글쎄요 몇 회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회를 다니는데 흑자가 나다가 적자노선으로 전환될 때에는 가령 20회 다니는 데 계속 20회 다닌다면 승객수는 줄어드니까 적자날 거 아뇨. 그러면 몇 회를 다녀라 서로가 자구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뇨.

저희가 향후 운영방안으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치 이하 노선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운행횟수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왕복 20회 이상 다니는 노선에 적자노선 되는 데를 한번 분류해서 저희한테 갖다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행횟수 이것을 통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홍주여객 버스가 운전기사 한 사람만 타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다니는 데 보면 운전 기사가 자가용으로 타고 다녀요. 승객 하나도 없이. 이거 과연 합당하냐 하는 얘기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11억 정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군에 돈이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최근 5년 동안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전환될 때 운송회사에서 군에 요청할 거 아뇨. 적자노선이라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요청한 사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아니죠, 저희가 당초 비수익노선은 20개 노선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지원해 주는 기간 동안에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전환될 때 운송회사에서 홍성군 지역경제과에 적자노선으로 됩니다하고 보고를 안 해요?

그런 보고는 아직.....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판단해요.

20개 비수익노선은 교통량 일제조사할 때 결정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9년도 기점에서 20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20개 노선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적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흑자노선에서 적자노선으로 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요. 홍주여객에서 신청해서 하느냐 군에서 홍주여객한테 여기는 당신네들 적자노선이다하고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느냐 하는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노선 전체에 대한 평균 승차인원을.....

승차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번 다녀야 된다면 8번 다녀서 적자노선이 되지 말아야죠.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 잘 알아 듣겠어요.

예.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20회 이상 왕복노선 중 적자노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30일 은하면 김경철

은하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김경철 면장님, 최연소로 면장님이 되신 것을 이런 자리에서 대단히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면내 구석진 곳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장도색을 금년에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었나요?

면사무소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과 청사 일부하고 담장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거와 그전에 훼손된 곳해서 총 55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담장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셨죠? 500만 원인가?

본예산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공사를 하고 또 다시 추경에.

예, 추경에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공사를 할려는 곳에 뭣하러 도색을 하셨나요? 도색을 하신 이유가?

이번에 담장을 새로 설치한 부분, 그 부분을 도색하면서 색이 밸런스가 안 맞더라구요. 그리고 색깔이 수성페이트로 하다보니까 줄이 그려져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도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철거할 건물에 도색도 하고 수선해서 철거를 합니까?

아뇨,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추경에 올렸으면 그걸 철거할려고 한 거 아뇨. 추경예산 요구해서.

예.

그런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낭비가 조금 됐는데 당장 보기에 모양이 나빠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경철 면장님은 개인 집에 다시 질려면 보수해 가지고 철거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되셨죠?

예.

인정하시죠?

예.

은하면 담장보다 홍성군내 타읍·면 담장이 못한 데가 있습니까? 홍성군내 면사무소 담장 중에 은하면사무소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현재 있느냐는 얘기요?

그것은 비교를 못 했구요. 제 나름대로는 가장 아름다운 면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모양을.....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담장이 폐쇄됐었습니다. 너무 높이 쌓여있고 그리고 균열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조금 아름답게 할려고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아름답게 할려고.

예.

타읍·면보다 더 좋은데 타읍·면보다 더 좋게 할려고 했다.

예.

젊은 나이에 하니까 의욕도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 살림살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읍·면보다 더 나은 데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매일 같이 은하면사무소 앞을 지납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지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오. 사실은 신문기사에 보면 정성훈 의원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실은 본 위원이 다니며 봤기 때문에 광천이나 홍북, 은하 할 거 없이 본 위원이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정의원이나 홍북 이태준 의원님, 광천 이종화 의원님이 자기 지역 예산을 삭감한 거 아녜요. 본 위원한테 그분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사전 집행을 해놓고서 이걸 하느냐 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에 5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담장보수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버스승강장 부분까지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서부터 뒤에 보면 저희 노인회장이 경작하는 밭이 있습니다. 김동수 노인회장인데 제가 은하면에 발령이 나니까 그분이 찾아오셨더라구요. 면사무소에 자기 땅이 한 열 평 이상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전임 면장들이 하면서 양쪽으로 담장을 쌓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맹지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간 땅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들어가는 길을 조금 일부만 안으로 들여 주십시오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면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땅도 열 평 이상 저희한테 들어왔으니까 해서 이번에 500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거기 일부 크랙도 가 있거든요. 가 있어서 더 마무리 나머지까지 정리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다른 곳에 쓸려구요?

아니죠. 나머지 한 25미터 30미터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만큼만 안으로 들여달라고 해서.....

어떤 곳을요?

저희 승강장에서부터 뒤 밭까지.

밭까지 담장이 잘 됐는데 그것을 뜯고서 다시 들인다구요.

저는 민원 입장도 있고 땅 관계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해 놓고서 다시 또 하고.

거기는 안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면사무소 남쪽부분입니까?

농협서부터 승강장까지는 이번에 시설을 한 겁니다. 승강장 바로 옆에 거기서부터 뒤쪽으로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살림집하고 붙은 데 담장.

예.

거기를 어떻게 한다구요.

그것은 도색만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도색을 했는데, 도색한 것을 또 뜯고서 할려고 하느냐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이중 지출이 돼서 죄송스럽구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장 가는 밭 길을 확보해 주고자 해서.....

거기가 밭이 어디 있어요 집하고 붙었던데.

아닙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북쪽에요?

중대본부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담장을 저희 청사 쪽으로 일부 조금만 들여주면 길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들어갔는지 측량해 보셨어요?

그것은 해봤습니다. 해보고.....

측량을 언제요?

측량은 측량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한테 해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서 필름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신 앞에 투시형담장 앞 부분도 폭 2미터에서부터 앞에 4미터까지가 저희 면 땅입니다.

면장님, 그 땅이 면장님 거요?

아뇨.

군 거죠? 그런데 역대 면장님들이 거기에 땅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다 인정하고 주민도 인지하고 했잖아요. 면장님이 어떻게 거기서 땅이 들어갔다고 해서 군수님 승인 받고 할려고 했어요? 면 청사가 김경철 면장님 거냐는 얘기요.

그것은 아니죠. 장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담장이 쳐있을 때에는 은하면에서 군수님이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하고 친 거 아뇨. 군수님한테 그런 사항 보고하셨느냐구요?

그건 못 했습니다.

못 하고서 본인이 판단해서 해요? 면장님이 그렇게 권한이 많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요.....

잘못 이해를 하다니. 면에 담이 쳐져있는 사항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담을 쳤잖아요. 어느 군수님이 됐든. 지금은 군수님이 민선군수라고 해서 거기 지시도 안 받고 담을 들여 쳐요? 그렇게 권한이 많아요? 면장님의 권한이. 답변하세요.

저는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담을 들여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역대 면장님들이 했던 사항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쪽에 그분 땅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경계표시는 돼 있을 거 아니냐 는 얘기요. 측량도 안 해보고 면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항공사진이었든 어쨌든 판단해 가지고 들여요 마음대로. 역대 면장님들이 한 것은 거기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 아뇨. 김경철 면장님이 역대 면장님들이 하신 걸 발견했다? 군수님의 지시도 안 받고? 그거 잘못되셨죠?

예.

사실은 이게 엉뚱한 거짓말을 할려면 엉뚱한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전집행을 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1차 요구를 하죠. 계획성있게 하죠. 계획성있게 할 때 다른 데에 쓸려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거 같으네요. 거기에 쓸려고 하면 지금 현재도 별 무리가 없는데 페이트 칠도 다 하고 했으면 그건 마무리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다. 삭감한 부분이 사실은 김경철 면장님이나 은하면에서 볼 때는 미진하기 때문에, 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데 또는 지급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또는 됐다손 치더라도 어느 부분은 옮겨가서 예산을 집행한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냐는 얘기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돈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지급한 사실은 없구요?

예.

그럼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죠?

최초에는 예산요구서만 제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500만 원 담장했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가 고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계획성 있게 100% 했다고 인정하십니까?

계획성 100%는 못 맞추고, 예산요구가 설계하고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대충 뭐는 어떻게 얼마, 담장 같은 경우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1미터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편차는 안 나죠?

그렇습니다.

많은 편차는 안 난다고 하니까 접어두고, 후정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정포장 당초 예산액에 1,500 요구해서 승인을 맡았죠? 그러면 지금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640만 원 들어갔습니다.

640만 원 들어갈 예산을 1,500만 원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후정포장이 1,500만 원, 화장실 500, 담장 500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출한 것이 조금 미스는 됐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은 저희가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500이면, 저희가 남자화장실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여직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후정포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후정은 서부면에 있는 정진규가 판단해 가지고 320평방미터면 3미터 폭 곱하기 100미터가 조금 넘거든요. 도로포장 정도로 판단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2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두께를 일반 도로포장은 20㎝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화장실 공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가 판단 미스로.....

아니, 화장실은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15㎝로 낮췄습니다.

간사님, 제가 답변요구도 않는 사항을 혼동스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 아니요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0 들어갈 것을 1,500 요구를 했다.

예.

그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 또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몇 번 검증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죠?

하나하나에 대한 검증은 아니고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나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필요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검증은 사업과장이나 읍·면장의 판단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읍·면장이 1,200만 원 들어갈 것을 1,500만 원 정도 했다 하는 부분도 이런 정도로 삭감해도 앞으로 괜찮겠네요?

글쎄요, 삭감해도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는 모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획실에 실·과나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총액의 판단은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해서 올라와서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은 안 받아요?

대개 들어오는 걸 보면, 담장 몇 미터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계획서가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64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여기 증거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1,500만 원 예산이 승인됐는데 6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면 그건 과다예산 요구입니다.

과다예산 요구를 그간에 했느냐는 얘기요 전부.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거 1,500만 원 들어갈 것이다 하고서 주면 좋고 삭감해도 상관없고 이런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얘기요. 그간 홍성군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얘기요.

대개 예산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액보다 훨씬 많이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사업 자체 전부를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단위 예산별로도 총 계수가 안 맞으면 삭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한가지 한가지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편성을 했네요.

사업과장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나 실·과에서 올리면 그냥 대개는 믿고.

예,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사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결과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다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과다예산 편성이다. 그러면 다시 후정 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해서 담장을 뜯고 다시 설치할려고 했다 이렇게 재삼 인지해도 돼요?

추경 요구 자료에 대해서요?

예, 추경 요구 자료.

예.

추경 요구 자료가 500만 원 담장 할려고 했다. 그럼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현재 은하면사무소 화장실보다 홍성군내 각 읍·면사무실의 화장실이 더 나은 곳 있어요?

고치고 나서는 저희보다 나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치기 전에는, 제가 작년 2월 27일날 발령나서 와보니까 냄새가 나서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돼서.....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또 요구하셨죠? 어떻게 고칠려구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정포장사업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부기를 맞출려고 그랬습니다.

후정포장사업비로 집행하다니요?

후정포장 잔액이 남았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옮겨서 했어요?

한 과목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과목에. 그거 누구 승인 받았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승인.....

전용한 거 아뇨? 시설비를 전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구요. 부기사항으로 부기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기획실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부기정정인데요.

기획실에 통보를 하고서 했어요?

그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후정포장에 남은 560만 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보고 안 됐죠,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거로 화장실 보수를 해놓고 다시 화장실에 500만 원 승인요청한 원인은 뭔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998만 원이니까 부기를 정정해서.....

공사를 해놓고 다시 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요?

부기를 맞출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부기를 맞추다니요? 맨날 부기만 맞춰요. 돈은 집행을 해놓고.

그것이 부기정정이 되면 화장실 부분이 일단 승인이 되면 일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쓸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담장 앞에 아직 포장을 안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치면.....

담장 앞에 포장을 할려고 했으면 그 포장할려고 한다고 예산승인을 요청했으면 정당하지 그것을 화장실에 쓴다고 해놓고서 하니까, 위원들은 화장실이 상당히 좋으니까 당장에 삭감을 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 쓸려고 한다고 보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에?

그것은 행정 실무측에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설명자료만 제출했는데요.

아니, 예산을 화장실에 사용하겠다고 하고서 멀쩡한 화장실에 예산부기를 해놓고 다른 곳에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쓸려고 해요? 그렇게 그간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승인을 맡았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기에 화장실 당초 998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1,000 마이너스 500해서 500을 요구했구요.

그것은 사전집행이 아니냐는 얘기요? 먼저 사용했으면. 1,000만 원 들여서 졌으면 대략적으로 980만 원이면 480만 원을 사전 집행하셨죠? 인정하시죠?

예.

사전집행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기변경 사항인데.....

사전 집행을 하고 그게 부기 변경 사항이오? 예산 집행을 해놓고서 예산 요구 하는 게.

같은 목에서 썼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은 못 했습니다.

같은 목에서 쓰다니, 아까 후정포장할 때는 저기 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 포장사업비로 받아가지고 도로포장을 할려고 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맨날 바꿔가며 해요, 계획적으로? 군청 예산을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오. 화장실은 지금 98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당초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건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500만 원 이상 480만 원 어느 돈은 썼고 그 돈을 480만 원 썼으면은 사전 집행을 했다고 해서 부족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설명을 해 주고 써야지 승인도 안 받고 써요? 480만 원에 대해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기획실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한 걸 제가 방금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서 보고도 안 했다. 그러면 잘못됐다. 잘못했던 거 인정하시죠?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으셨어요?

이 감사 시점부터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다 소홀하신 거 인정하시겠네요?

……

예산 편성도 엉뚱한 곳에 각 실과에서는 올리고 그걸 또 당겨서 사용할라고 했고. 기획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성군에. 그리고 감사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구요. 여태까지 위원들이 뒤집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위원들이 뒤집어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 어떤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딴 곳에 쓸 목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단 얘긴가, 홍성군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했난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때서 알았다, 또는 예산을 승인 요청할 때 그런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리는 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립니까? 홍성군 예산 편성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철 면장님은 하시지 않아요. 화장실은 98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당초 본예산에 500만 원이 들어갔고 500만 원 사용해서 980만 원 중에 480만 원은 후정 포장해서 남은 돈으로 사용했다. 거기다 500만 원 다시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화장실은 보수를 다 했는데 거기다 요청을 해가지고 도로포장에 사용할라고 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변해도 되느냐는 얘기요.

그렇게 마음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고 다른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사전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요구는 적정성있게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김경철 면장님.

예.

세 번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회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의 필요성은 있습니까? 은하면에 대해.

지금에 와서는 예산을 전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요청까지 할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으셔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시에 삭감을 해서 이미 그 잘못된 부분이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 예산을 추가로 올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의회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예산이 서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한 번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경예산 삭감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위원들의 판단이. 기획감사실장님.

미리 발굴을 하셔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하다. 그러면은 지난번 홍성신문 등 한 4개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 알으셨어요?

저는 면에 있기 때문에 홍성신문 난 거는 봤습니다. 다른 신문은 총무계장이 하나 인터넷으로 뽑아줘서 하나 본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홍성신문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도 홍성신문 애독자기 때문에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분이 어느 분이세요?

류재중 기자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은하면 전담 기자분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쪽 구항서부터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전담기자시죠?

전담인지는 모르겠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은하면 전담기자분이 쓰셨는데 기사화된 게 정당하게 잘 쓰신 거 같아요? 면장님이 보시기엔.

정당하다 잘못됐다는 못 하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보니까 전용 이런 소리가 나와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도 류기자한테 제 나름대로 제 어필을 했는데 전용이 뭐냐. 전용의 개념을 아느냐. 실지 예산회계법을 아는 분들이 볼 때는 전용이라는 것은 입법과목에서 목과목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전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썼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여기 뭐 경찰서에서도 전화 왔었습니다. 전용했느냐. 난 그런 사실이 없다. 그 기사를 쓰고 물론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용의 뜻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쓴 거로 제가 판단되구요. 저희 면에 한번 왔었습니다. 예산이 다 삭감됐다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속상하다 얘기는 했죠.

지금 잘못해 놓고 삭감한 부분을 속상하다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인간이니까.

못하고 떠나다뇨?

아니, 제 마음으로 이것은 삭감됐으니까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은 디지털방도 있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할 때 의회나 기획감사실서 어떻게 해야겠다고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했죠.

어떻게 쓰겠다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서를 쭉 디지털방은.

디지털방은 말고 화장실이니 담장 보수니 하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사업 집행을 980만 원 들여서 했는데 5백만 원을 여기다 사용하고서 다른 데로 사용할라고 한다고 실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는……

안 했죠?

예.

딴 곳에 쓸라고 하면은 예산 삭감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 돈을 호주머니다 넣으실라구요?

위원님, 좀 너무하십니다.

너무하다뇨. 예산을 집행해 놓고 홍성군에다 기획감사실도 속이고 위원들한테 속일라고 하다 발각났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에 5백이 됐으면은.

5백만 원 주었으면 5백만 원만큼 사용을 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것은 다시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만 들어보세요. 5백이 부기정정 딱 되면은 그 5백된 것이 정상적인 후정공사비가 원칙 들어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머지 그 목적대로 광장 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광장 포장을 하면 광장 포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을.

아니죠.

아니라니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장 포장을 할라면은 광장 포장에다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다음 공사 화장실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는 정당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광장포장을 할려면 광장포장으로해서 올려야 되나, 다 한 화장실로 올려가지고 그 돈으로 광장포장을 해야 되나.

그건 목적대로 써야죠.

목적대로 써야죠?

예.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김경철 면장님은.....

위원님, 제가 타목적으로 쓸려고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부기정정도 않고 이런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을……

아니, 부기정정이 아니라…… 안 맞으면 부군수님 답변하시고 군수님 답변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장 위원님 잠깐만요. 면장님께서는 예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지 말고.

당초 화장실 예산은 그쪽에서 전용을 했든 부기정정을 했든 사용한 것을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실은 일단 됐으니까 980만 원으로 완결이 됐잖아요. 완결됐으면 광장포장이 필요하다면 광장포장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광장포장을 해야지 어째 다 된 화장실로 해서 예산배정을 요구해 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그게 논란이 벌어지느냐는 얘기요. 이건 잘못됐죠?

논란이 된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아니, 글쎄, 그걸 그렇게 승인요청을 했느냐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광장포장에 500을 더 요구가 되면은 부기상으로 광장포장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장포장 2,000만 원이 됐든 그것은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얘기지. 왜 속일려고 하느냐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속은 거 아뇨 지금.

아니죠, 그렇게 되면 더 과다해서 광장포장 사업비만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더 오바가 돼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 1,000 마이너스 500해서 500에 맞으면 화장실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다면 나머지 1,500이 광장포장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장포장에 제대로 들어가다니요. 광장포장을 또 할려고 했다가 또 들어가고……

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 자리 매김을 한다는 얘깁니다.

광장포장하는데 또 돈이 어디 들어가요? 김경철 면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부군수님이 하셔야 돼요. 부군수님이 못 하시면 군수님이 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드린 뜻을 다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장포장에 지금 다 됐는데, 화장실공사를 하고 남은 돈으로 광장포장을 할려고 했다 하면 광장포장이 어느 곳이냐는 얘기요. 왜 그쪽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왜 화장실로 했느냐는 얘기요. 인제 이해가 가요?

그쪽이라는 것은……

광장포장.

한 과목내에서 광장포장이다 화장실이다 담장보수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업 물량 파악 잘못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화장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1,000 마이너스 500해서 500이 맞춰지면 화장실은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이 합쳐지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 때 화장실 경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후정은 자동으로 돼서 그 나머지 가지고서 광장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듣는 것은 후정포장이 또 남았나요? 광장이라는 것은 어디요?

담장 앞 부분 돌 깔아놓은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농로네요. 도로.

그게 저희 땅이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가?

예.

도로인데 우리 땅이다. 그러면 거기 포장하는데, 알기쉽게 도로포장이라고 그러지 왜 화장실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느냐는 얘기요. 도로포장이라고 그러면 누가 안 해 줍니까? 은하면은 지금 벽지마을이 돼 가지고 홍성군내에서 제일 포장이 잘 됐어요. 그런데 도로포장할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안 해 줍니까? 지금 밝혀지니까 인제 도로포장할려고 한다고 했지.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구요.....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돈 500만 원 받은 화장실에 저기해 가지고 그거 지금 밝혀지니까 포장할려고 했다구요?

지금 말씀대로 다시 그 500은도로포장을 하면 도로포장이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2,000만 원이 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큰 소리로) 뭐가 안 돼요.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돼요. 어떻게 다 된 화장실에 돈 500을 요구하고 그 돈을 남겨가지고 광장포장을 할려고 했다고 그러고 맨날 돈을 돌려요 그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또 다시 돌릴려고 하다가 발각난 것 아뇨. 어지간히 하고서 발각났으면 잘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답변해 보세요. 화장실에 500만 원, 980만 원 들어간 돈을 거기다 다시 요구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제가 집행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백번 사죄드립니다. 사죄를 드리지만, 지금 말씀대로 제가 돈을 빼돌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밝혀지니까 지금 빼돌릴려고 했다고 그러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렇게 사용할려고 한다고 기획감사실에 설명했어요? 의회에 설명했어요? 설명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설명하셨나요?

거기다 예산설명안만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다구요?

지금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화장실에 980만 원 들어갔는데 당초 5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하고 거기에 다시 5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해서 거기 남은 돈으로 화장실은 후정포장에서 남은 돈 거기다 480만 원 보태서 사용을 했겠죠. 시설비를 투자하고 거기서 남은 돈 5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광장포장에 사용할려고 한다는 그 내용 설명을 들으셨어요?

저희는 예산요구된 요구서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요구서만 가지구요. 설명은 안 하신 모양이네요. 설명은 안 들으셨죠. 여기는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는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 사항 설명서를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 된 화장실에 예산 5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기 표시만 보면 예산계에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뇨.

예산계에서는 그거 보면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감사실에 또 물어볼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부기만 그렇게 표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해를 한다. 이렇게 들어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어요 저는.

부분 부분별로 한마디 한마디씩 그렇게 물으시면 전체가 사실 파악되지도 않고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사실 어렵네요. 왜냐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아 가지고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전체는 요구가 없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은하면에 예산집행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간 전용이라고 그래서 목을 전용할려고 그러면 사실은 상부 기관에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면 같은 경우에는 군에 승인을 사실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보면 은하면 청사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니, 담장설치니, 청사 후정포장이니 이런 사항들은 목이 아니고 부기입니다. 부기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걸 판단해 볼 적에는 청사 후정포장 사업에 당초 예산이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청사 후정포장 사업에서 64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기왕에 서있는 청사 화장실 보수에 5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다 500만 원을 집행했고, 그러면 500만 원하고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청사 담장설치 500만 원은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다 또 보태서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예산의 전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부기를 가지고 부기에 써있는 예산도 원칙적으로는 부기대로 써야만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간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급 기관에 승인을 맡아야 옳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980만 원 들여서, 서류상으로는 98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전용을 했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500만 원을 화장실 개보수로 쓰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을 화장실에 500만 원, 지금 홍성군내 각 읍·면사무실 화장실 중에 제일 잘 됐다는 은하면의 화장실을 다시 또 고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김경철 면장님의 답변내용은 그렇게 500만 원을 추가요구를 해서 그 남은 돈으로 광장포장을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변경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홍성군청이 예산집행에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는 예산배정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조 용 함) 답변 못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자꾸 안 하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써야지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편성을 받을려고 했고 그게 발각이 나니까 잘못 됐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요구를 해야 맞는 것으로 제가 생각돼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올린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요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부기가……

돈을 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의회가 뭣하러 있습니까? 의회에 승인요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도 사용할 때에는 김경철 면장님 보다는 군수님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군수님도, 자치단체장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사용하는데 하물며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면장님이 자기 임의로 사용해요?

제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임의로 사용을 안 했으면 먼저 사용을 다 해 놓고 다시 예산 집행 요구를 해서 그게 발각이 났을 때 잘못됐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신문기사 내용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하면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평할 수 있는 뭐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면장님으로서 봐서 자기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잘된 거죠 면장님으로서는. 그렇지만 그게 발각이 나서 삭감이 됐잖아요 의원님들이 알고. 의원님들이 알고서 토론을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그 부분이 신문기사가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은하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요.

저도 지금 말씀대로 잘되고 잘 못되고를 떠나서……

떠나다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제 심정부터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제 이름이 거기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프고 계속 심정이 괴롭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로 너 어떻게 됐길래 그런 소리까지 하냐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아픕니다 지금 마음은.

아파요?

그렇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심정이 괴로운 형편인데 위원님들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답답할 뿐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군정홍보에 대해서 올바르게 홍보를 하셔야죠?

예.

의무가 있으시죠?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지난 23일날 위원님들이 은하면을 방문하실 때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본 위원하고 입씨름한 경우가 있는데. 그 말씀만 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제가 흥분해서 장위원님께 실수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실수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셔야죠.

정확한 것은 모르고, 워낙 제가 당황됐고 제가 장위원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은하면에 현장설명을 받으러 오셨으면 면장이……

설명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정확한 얘기는.

저희는 그렇게 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받으러 가지 않고 저는 이감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갔지만 감사위원님들께서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이걸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한 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런데 담장보수 하나만 봐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다 공사를 해 놓고 사전집행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불필요하다 또 정문 같은 경우도 홍성군에서 제일 나은 정문이라고 본다, 은하면에서 이런 것을 포장한다면 홍성읍 같은 데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홍성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 왜 읍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지 누가 개인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면장자리까지 다 하시라고 했죠?

저는 위원님들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보고 했어요?

여기 안 계신 정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설명들으러 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사만 해 볼려고 했지.

해석의 차이였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면장까지 하라고 했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구요.

아니, 면장까지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아니요만 하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 녹음하신 거 있죠. 꼭 그거 증거를 대고서 해야 되나요.

제가 면장까지 다 위원님들 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후정갈 때 얘기 아닙니까?

예. 글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만 얘기해요.

제가 흥분해 가지고 면장 일을 다 설명하면 누가 하냐고 그런식으로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했어요? 면장까지 다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구먼요. 그럼 녹음기를 틀어놓고서 해야 되나요?

면장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뇨. 면장님은 최연소 면장님으로 대단히 존경스럽고 한데 군청 640여명 공무원들이 면장님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은하면에서도 지금 네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여태 면장님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특히 면장님이 면장 자리 위원들 보고 하라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표 내셨어요, 군수님한테? 기관단체장은 자기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사표 내셨어요?

안 냈습니다.

안 냈죠?

예.

잘못됐죠?

안 낸 것이 잘못됐다고는 못 하죠.

위원님들 앞에서 면장까지 다해먹으라고 해 놓고서 그건 사의를 표한 거 아뇨. 그럼 즉흥적으로 기분내키는 대로 발언해도 되는 거요 면장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한테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모 위원한테 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정의원, 장의원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나 보고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사실은 저기 했는데.

아닙니다.

저보고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럼 정성훈 위원 보고……

그분한테, 인제 처음부터 끝까지 면장 말은 안 듣고 직접 다……

면장 말은 안 듣고라니. 그럼 정성훈 위원이 면장 지시를 받고 면장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설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큰 소리로) 아니, 똑바로 하세요. 군의원들이 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럼 면장 말 안 듣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요?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말을 안 들으셨다는 얘기죠. 제가 명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말을 안 들으시고……

은하면의 대표는 누구예요? 정성훈 의원이오, 김경철 면장이오?

그것은 개념의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요?

저는 집행기관의 단위 기관장입니다.

단위 기관장이면 기관장이……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시면 의사방향으로는 의원님이지만 행정 집행쪽에서는 제가……

그것도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특별권력 관계니까요.

군수님이 그럼 군의원이 면장 지시받고 말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럼 말을 안 듣고라니.

제 설명을 안 듣고라는 말을……

설명을 안 듣고 하는 얘기와 말을 안 듣고 하는 얘기는, 그럼 김경철 면장이 정성훈 위원한테 이러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돼요. 답변하세요. 평소 그렇게 가볍게 처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군의원들을 면장님들이 손아귀에 넣고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들으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지시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무슨 지시내용을 했는데 정성훈 의원이 말을 안 들었는지?

왜 말을 와전시킵니까?

와전시켰어요?

설명이라고……

속기록, 속기사.....

설명과 지시하고는 한참 차이납니다.

뭐가 한참이오?

설명과 지시가 어떻게 같습니까?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요. 어떻게?

저는 그날 브리핑하고 보고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이만저만합니다 설명할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떻게 감히 의원님들한테……

김경철 면장님. 거기 가 가지고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한 사실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설명해 달라고 한 사실 있느냐구요?

저는 의회한테 전화 받기는 총무계장한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니까 대기해라 그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했지 설명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설명을 안 들었다는 얘기 그건 모르는데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회초리로 갈겨가며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이거 부군수님 나가시면 군수님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장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으셨다면 그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명을 안 들었다는 얘기지……

아니, 오늘 답변내용 중에 정위원이 말을 안 들어서 저기 했다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요. 내가 구항면에서 이영종 면장님한테 말 안 듣고 말 들을 정도로 지시받고, 바꿔 얘기하면 지시죠 행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의원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 안 듣는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회초리로 때려가며 할 때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챙겨야 되고 면장님은 거저 하는 거 아뇨. 기관단체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은하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다, 면장님은 발언 한마디 한마디 챙겨야 되잖아요. 면장 자리도 다 하라고 하고 또 거기다 정성훈 의원이 말 안 들어서 저기 했다 이런 얘기도 잘못된 거 아뇨. 잘못됐죠?

예.

제가 그런 발상의 목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 진급을 위하여 실제 군수는 지금 선거에 낙방하고 같은 실·과장 출신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분이 군수에 당선이 됐어요. 군수 깐 보이죠? 아뇨?

저보다는 군수님이 공직으로 대 선배죠. (장 내 소 란)

최연소 면장하니까 군수 정도는 깐 보이죠? 아뇨?

그런 발언은 좀……

삼가는 게 아뇨, 오늘 군의원도 말 안 듣는다고 할 정도 됐으면…… (장 내 소 란)

잠깐만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명을 안 듣고를 표현을 면장님이 말을 안 듣고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 알아듣겠어요?

예,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 안 듣고하고 설명을 안 들어서와는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오. 그리고 궁색하게 변명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오늘밤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날 저한테 한 줄로 알았는데 정위원한테 했다고 하니까 발음이 장위원 정위원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날 한 사실은 시인을 하셨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위원이 말 안 들었다는 것은 비근한 얘기로 장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정위원에게 빗대 놓고서 한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할게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으니까 빗대놓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단체장은 평상시 마음 수양이 있어야죠. 그렇죠? 다른 분하고는 좀 달라야죠. 은하면 주민이 한 3,000여 분 되시죠?

예.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관장님 되시니까 말을 챙겨서 해야 되지, 저도 의원이 되니까 지금은 다혈질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아까는 조용 조용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 감사장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면 김경철 면장님 저 때리고 싶죠. 아픈 곳만 찔러대니까.

제 말씀을 이해 못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해를 못 하다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전에는 김경철 면장님한테 실·과에 오면 만난 사실은 없지만 오기만 하면 깍듯이 존경하고 예를 다하고 해도, 뭐 군청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사실 틱틱거리고 너 언제 봤느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리가 높아갈수록 지금 우리 군수님 상당히 잘 하시더라구요. 바짝 낮춰서 군민들한테 사정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잘 하고 하시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돼서 신문에 기사화가 되고 해요. 나는 이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이간질시킬 목적으로 누군가 기사화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정보 제공해 준 사람 있잖아요. 의원들이 한 것을 잘 했는데 잘 했다고 하지 않고 의원들하고 군수나 누구하고 이간질시킬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문 기사화를 한 분들이 의회나 여기 와서 의회 진행하는 것을 잘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그런 기사화를 안 했을 거요. 누군가는 자료 제공한 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아까 면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예산 삭감한 것은 당연하다. 누군가는 자료를 제공했을 거란 말이오 부정적으로. 나쁘게 표현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잘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걸 이간질시킬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인데 그걸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료도 제공 않는데 신문 기자들이 썼다? 의회에 와 가지고 오늘 같이 방청을 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방청도 안 했는데 기사화를 했다 그러면 누군가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요.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잘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간질이라고는……

기자분들이 없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니까 쓴 거란 말이오. 그러면 기자분들이 없는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자라고 해도 없는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오. 그런데 자료 제공자 누군가는 공무원 누군가는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간질시킬려고 있지도 않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호도해 가지고 자료 제공했다고 판단은 되잖아요. 면장님도 그렇게 판단하나요, 아니라고 판단하나요?

아니라고 기라고는 못 하고……

아니라고 기라고는 못 한다는 말은……

이간질시킬려고 그랬나는 제가 모르겠고 그건 보도내용이 100% 옳다고 못 보는……

그럼 몇 % 옳다고 봐요? 아까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럼 100% 옳다고 안 하면……

말씀대로 삭감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은 맞구요.

그건 잘못됐죠? 그럼 몇 %요? 잘못된 게 몇 %냐구요? 100%라고 했으면 거기 %수 계산했을 거 아뇨 잘하는 거.

보도내용이 100% 아니냐 이건 자세히 못 하고.

아까는 100%라고 해 놓고서 지금은……

100%라는 소리가 아니고 100% 잘못됐다 소리는 보도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정의원과 저와의 사견 이런 게 끼여 있었잖아요, 이해 감정.

사견요?

서로의 감정이 있어서 했다 소리가 써 있더라구요. 그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입장이 곤란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뭐하고 사견, 감정 때문에 감정 뭐요?

그렇게 썼다는 것이 나쁘다 얘기죠 저는.

나쁘다, 그럼 감정 없어요?

설령 있다할지라도……

있다할지라도, 있는 내용이 뭐요? 있는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봐요. 아까 말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말은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입니다.

감정있다는 부분이 뭐요?

제가 감정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에 둘이 뭔가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써 있더라구요. 감정있는 것으로 기사가 써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이 좋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누군가는 뭐를 했네요.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감정이 있다고 썼으면.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이 토론식으로 하면.....

아니, 몇 날 며칠이라도 해야지 이게 저기 합니까?

아니, 토론식으로 하면 자꾸 자리가 서로 감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감정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쓸 때는 감정도 없는데 감정있는 것처럼 썼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감정이 있나 없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개인 기자의 시각으로 쓴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신문 기자가…… 좀 독단으로 얘기를 할게요. 김경철 면장님하고 정성훈 의원님하고 개인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당사자들 아니면. 만인이 아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다 은하면민들이나 기자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느냐는 얘기요?

여기에서는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있었어요?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느낌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을 거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죠, 신문 기사화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저는 별스런 내용을 묻지도 않았는데 감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누군가는 정보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썼다고 보는 거요 본 위원은. 그렇잖아요. 기자분이 거기서 매일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정보 제공자가 누구냐는 것을 저는 알고 싶은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의원이냐 김경철 면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제공했다 얘기하시는……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공무원 중에.

공무원이 아녀도 많이 알죠.

그렇게 사이가 나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이가 뭣 때문에 나빴느냐. 말 안 듣고, 정성훈 의원이 말안 듣고 하니까 사이가 나쁘긴 나빴겠죠.

제가 이 얘기는 못 합니다 저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하니까 정 원하신다면 별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큼만은 장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출신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쁘더라도 과거에 우리 군정에 이상선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도 그렇게 저기 했습니까?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면장님이나 덕목이 있다고 판단돼요? 면장님은 누구나 하는 거 아뇨. 서로가 이해하고 협의하고……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면정을 수행하는데 서로가 협의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면정이 되느냐 해야지 말 안 듣고. 이건 시각차이가 좀 있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평소 가진 마음이 잘 도출되는 거 아뇨. 인간은. 저도 조용한 성격이 아니고 와일드한 성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언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게 나타나는 거요. 김경철 면장님도 평소 수양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 또 면장까지 하라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거요. 아무리 군의원이 아니꼽고 뭐 하더라도 서로가 협의해서 하면 될 거 아뇨. 그리고 그게 정성훈 의원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다니다 보니까 개보수를 했더라. 거기에 무슨 담장을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삭감을 했어요. 광천…… 지금 광천읍사무소도 나오는데 거기 국기봉 잘 고쳐서 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삭감했고, 홍북면사무소 거기에 하루에 두 번씩 가기 때문에 그 앞에 낮은 부분을 콘크리트로 다시 하면 면사무소가 덮여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했는데, 홍동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안 갔기 때문에. 세군데는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다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고 제가 삭감하자고 한 장본인입니다. 오늘 감사위원장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원하고 면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화된 양 또 삭감된 양 이런 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요. 우리는 정당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고 또는 거기 보니까 이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요 절약할려고 하고 예산 하나 편성을 삭감할려고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은 그간 버스 한 대도 없어 가지고, 버스가 지난번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집행부 버스를 빌려타고 다녀요. 그런데도 삭감하고 다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컴퓨터 2대를 요청했어요.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를 놔야겠다 우리 그거 삭감하자 한 대만 필요하면 하고 한 대는 삭감하자 우리부터 자신이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검절약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집행을 한 곳에 다시 배정을 해주면 그것을 또 헐어버리고 하라구요? 그런 사업집행은 있을 수 없잖아요.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깎았는데 그 부분이 4개 신문에 동시에 나고, 이건 누군가는 자료를 정보 제공해 줬는데 그 사람이 과연 공무원의 자질이 있느냐는 얘기요. 올바른 홍보도 못 하는 주제에 어떤 데에 홍보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하고 전화 한 통화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철 면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거요. 우리도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식으로 신문에 자료 제공을 하는 공무원이 되겠느냐하는 얘기요. 잘못된 홍보는 군민들을 속이는 거 아뇨. 그렇죠, 군민들한테 잘못된 내용은 속이는 거다. 잘했다고 박수는 못 칠망정. 예산이 사치성도 그런 사치성…… 금년에 도색도 하고 잘한 부분을 다시 헐고서 금년에 또 공사를 하겠다구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홍성군에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뇨. 우리 자립도가 16%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군수님 항상 그 말씀하시는데 홍성군에 걷어들이는 세액이 공무원들 7개월 봉급밖에 못 준다 나머지는 전부 중앙부처에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따다 하는 거 아뇨. 그거 인정하시죠? 구걸하다시피. 예산 하나 따올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또 도에 가서 사정 사정하는 거 아시죠? 면장님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9일자 홍성신문 유재중기자신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하면 면장 김경철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은하면사무소 시설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 그렇게 썼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유기자가 저희 면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다 깎는다는 것은 그전에 통상 예를 들어서 다 깎지는 않고 했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하신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먼요.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잘못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대해 김경철 면장은 남·녀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을 남·녀칸으로 만드는 등 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이 들어가 그 부족분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무리했다라고 했죠. 여기 썼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후정공사로 했다는 얘기고, 전용이라는 용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용이라는 걸 기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전용이라는 용어는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유재중 기자님이 전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썼는데, 그러면 공사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해야 되나요?

그 사항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재중 기자님도 계신데……

그 사항은 제가 예산확보……

유재중 기자님한테 왜 이런 말씀하셨나는 몰라도 이렇게 썼다 얘기요 여기. 유재중 기자 여기 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유기자하고 통화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시니까. 감사위원장님.

지금은 대질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 채택할까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할 사항은 아니니까.

증인 채택하면 해야 됩니다 기자님도.

그건 제가 증인을……

글쎄, 내가 하면 되니까. 기자님도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고 본인도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11개 읍·면 중 최고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꼭 최고로 쾌적한 환경을 갖춰야 됩니까 이렇게. 1등을 해야 돼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각 읍·면마다 이렇게 경쟁붙으면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됩니까? 이거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 있는 것을 제대로 쓸만하면 그대로 둬야지 그냥 고치고 멋대로 또 예산 중복으로 올려서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요.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동감하구요. 화장실은 원래 남·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할려고 한 겁니다.

그건 충분히 들었으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군청과 군의회, 은하면 안팎에서는 공적인 일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르치는 공복의 자질이 의심케라고 했거든요. 이게 과연 군청과 군의회, 은하면 안팎 과연 누가 있을까? 신문 기사도 이상하게 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증인 채택을 해야 돼요. 대질심문해야 되고. 함부로 기사 써도 안 되고 이게 막말이오. 자질을 의심케한다는 것은. 서로가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쓰셔야 되고, 잘못 기사 썼는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잘못 기사 썼다는 얘기, 증인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지. 제대로 써야지. 그리고 담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설치됐었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총무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제거된 것이 언제 설치된 것을 제거했는지?

김진택 이번에 철거한 것이 언제 설치됐는지는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도 파악 못 해요. 면장님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철거해 하면 다시 또 철거 해야 하나.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담장인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장을 헐고 다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구요. 담장에 크랙이 많이 갔었어요. 크랙이 가고 해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사진은 안 찍었는데요.

사진도 안 찍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으면서 담장 높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시형 담장으로 바꿀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런데 본래의 담장이 언제 설치돼서 몇 년도까지 해서 아직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뭔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뤄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집행하면 어떻게 예산을 감당합니까? 그렇죠?

예,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면장님 임의대로 결정하셨죠? 담장 허는 거.

예.

그럼 거기 나무 같은 것도 수려한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나무는 수려한 것이 없고 거기에 단풍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반대편으로 옮기고 하나는 가로공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는 기존 그대로 살려 뒀고.

그리고 현재 남은 담장은 아직도 제가 괜찮은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장보수비로 800만 원을 올렸었죠?

예.

그것이 몇 미터가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8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 몇 미터 되지 않는데 800만 원이라는 거. 그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뭣하러 800만 원 들이냐니까 조금더 예산요구해서 남으면 다른 데 쓸려고 그런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예산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아름답게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아름답게 하든 이건 잘 못했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예산계장도 하셔서 잘 아실거요. 홍성군 채무가 290억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자까지 포함됐구요. 현재 2002년 12월 31일까지. 군수님 임기 동안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채무를 제로로 하자는……

제로베이스라고 했죠?

예.

그러면 현재 김경철 면장님과같이 예산낭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실현이 가능합니까? 군수님 목표에 이건 위배되는 겁니다. 군수님 지시하에 면장님은 이 목표에 대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보조를 맞춰드려야 하는데 예산을 과다 요구해서 승인되면 아무렇게나 이것 돌리고 저것 돌려서 쓰면 되겠습니까?

알아들었는데요, 낭비보다는 11개 읍·면 중에서 저희 면이 가장 적게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산요구는.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도 않고 하여튼 꼭 해야 할 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요구를 해서 문제가 된 거요. 그리고 국가정책 원리에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이라고 했는데 현재 면장님 결례되는 것이 원칙과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고, 그렇죠? 서로가 이런 과정만 거치면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서로 논의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산 올려서임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군에서 말이죠. 하여튼 앞으로 적재적소에 실정에 맞게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쁜 면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장을 왜 새로 할려고 하느냐 했을 때, 도장까지 새로 했는데 왜 새로 할려고 하느냐 했을 때 사유지가 있어서 노인회장 땅 때문에 새로 할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 사유지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창고가 있는데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후정 포장한 데요?

그렇죠.

그러면 후정 포장한 중간에 상유지가 들어있단 얘기죠?

가에 선으로 물려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1,500만 원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면서 측량도 안 합니까?

그것은 이미 옹벽으로 돌로 석축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만 한 겁니다. 그 안에만 다시 흙이었던 것을 걷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후정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 돼 있었습니까?

잡석만 깔아 놨었습니다.

아까도 화장실 공사에 은하면에 건축직이 없어서 제대로 코스트를 못 뽑아 가지고 예산을 500밖에 요구를 안 해서 부족액을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건축직은 없지만 토목직은 있죠?

예.

이런 후정에 대한 코스트를 뽑을 때 원가계산을 할 때 토목직이 안 뽑습니까?

뽑았습니다. 그냥 전체 지적도 도면을 놓고서 설계를 했을 때는 309평방미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320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로포장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평방미터당 35,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거기 지적도도 있을 테고, 스케일로 대면 나가서 재지 않아도 금방 나올 텐데, 토목직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래 계상이 많이 된 부분이 도로포장으로 처음에 계산을 뽑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코스트를 뽑아볼 때는 도로로 하나 일반 후정으로 하나 레미콘 단가는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 봐야 다른 것은 다 똑같고 47만 원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토목직한테도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희 토목기사가 있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본 위원이 면적을 보니까 93.6평이더라구요. 309평방미터. 15센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으로 했을 때 46.35루배가 계산되는 데 이거 일반인이 레미콘을 구입한다고 그래도 180짜리 사용하셨는데 180도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강도의 레미콘 재료입니다. 180짜리가 일반인이 샀을 때 54,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문 건설업하시는 분이 샀을 때는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토목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설계도면에 표시 안 된 사용재료라든지 공사방법, 품질 등을 규정하는 도서로 같이 된 게 설계도서로, 시방서와 설계도가 두 개 합쳐서 설계도서라고 그러는데 토목직이 있으면 다른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거기가 복잡한 공법도 아니고 뒤 후정 기존에 골재도 깔려 있었다고 하는데 면적 계산하고 레미콘 루배 계산하고 용접철망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잡석다짐 이런 거 계산하면 쉽게 나올 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예산 작년에 요구할 때인데 이 정도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토목직이 그 정도 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과다예산을 계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00만 원 요구하셔 가지고 640만 원 쓰고 86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은하면사무소 광장포장 설계서 오늘 점심시간쯤에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토를 15톤 걷어냈습니까?

예.

뒤에 그렇게 강도를 요하는 후정도 아닌데 잡석까지 다짐이 돼 있었다면서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안 걷어내면 기존 높이와 안 맞더라구요.

높이가 안 맞아서 걷어내셨다고 했는데 15톤의 사토를 걷어내고 15톤의 잡석다짐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물량 같은 것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높아지는데..... 롤러로 다짐을 했어요?

예.

롤러 사진을 찍은 거 있어요?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저희가 그날 배구하는 날.....

면장님이 직접 찍으실 리는 없고, 누군가 업자가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모춘기씨가 와서 차 늘어놓고 하는 것을 저희 배구할 때 봤습니다.

얼마만한 크기의 롤러인지는 모르지만 뒤 후정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들어갔습니다. 뒤에 차 2대가 교행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는.

중간에요?

예.

도면을 보니까 한 쪽에는 좁게 돼 있던데.

한 군데가 대형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부면에 있는 작업차 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그분이 와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1미터 50밖에 안 되더라구요 중간에 보니까.

서부면 작업차가 와서 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토목직까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까지는 원가 계산이 잘못 됐는데 이것을 토목직이 계산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하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죄송합니다. 물량 산출을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예.

물론 그날 면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해서 다른 데 임의로 전용해서 쓰느냐 그런 말씀을 어느 위원님이 하시니까 홍동면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게 우리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각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을 해줬던 과거의 의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과다하게 요구하는 읍·면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 홍동에 저희는 옹벽설치한다고 그래서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2,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해줬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홍동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000만 원 요구한 이유는 옹벽외에 옆에 담장, 정문 그거까지 다 할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의원들이 무조건 승인해 주면 편의대로 쓰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확인않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장도 그럴 겁니다.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신뢰에 어긋난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써야 되는 그런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계산을 분명히 해 보셨을 텐데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면청사 후정 기존 담 쌓은 데가 말하자면은 지주 이름이 누구요?

노인회장인데요. 김동수 씨예요.

김동수 씨. 그런데 남의 땅이 지금 우리 청사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측량을 안 해 보셨다고 그랬죠?

예, 저는 측량은 못 했구요.

측량 못 했다 그래서 얼마인지 모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옆에 담, 그러니까 후정 지주 노인회장이 내 땅이 거기 들어갔다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뭔가 요구를 했겠지. 하니까 그 말을 좀 뭔가 서로 사정을 봐 주기 위해서 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올라다니는 길을 담을 헐고 올라가는 길에다가 포장을 하겠다고 거기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이죠?

예.

거기 8백인가 얼마를 요구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요구한 것까지는 그렇고 우리 면 청사 재산이 누구 재산이에요?

홍성군수 거죠.

면장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홍성군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확실해야죠. 명확해야 한다고. 그런데 먼저 면장 시절에도 그 문제가 아마 얘기가 있었을 거라구요. 내 땅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 뭐를 요구했든지간에 상호간에 협의한 뭐가 있었을 거라구.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복안이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인데 복안이 안 있을 적에는 또 그런 문제를 지금 와서 면장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한 뒤에 또 요구가 지금 들어오니까 옆의 담을 헐어놓고 길을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타협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군수 재산이고 행정재산이 됐든 잡종재산이 됐든 의회 승인 사항이오. 군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요. 알았죠?

예.

군 재산은 군수 마음대로도 못 하는 거요. 의회의 승인 사항이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측량해서 아니 개인도 정확하게 측량하고 해서 분명하게 하는데 하물며 이 관청 재산을, 우리 10만 군의 재산을 정확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면장들이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예.

이게 공부요.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거를 면장이 조금도 서운하게 들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이 더욱 인격이 높아질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라고. 공연히 그 할아버지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옆에다가 길 내준다 해 가지고 담 헐어놓고 그것도 또 8백만 원을 목도 없는 화장실 보수로 해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면장 돈 아니잖아요. 내 돈 가지고 쓰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못 하는데 왜 면장이 군 재산 돈 가지고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면장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얘기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셨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이었든 일을 잘할라고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하고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적에 더 큰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은하면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감으로 해서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 큰 거를 하기 위한 큰 보람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까 부기정정만 하면 된다 이런 기획실장님이나 은하면장의 답변은 저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한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법적인 해석으로서는 부기정정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될지언정 의회 심의 과정에서 화장실을 고쳐라, 뭘 고쳐라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전용한다면은 예산 심의의 그 본뜻이 없지 않느냐,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그럼으로써 공직생활 앞으로 젊은 면장으로서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은하면장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실장님께서도 아까 부기정정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두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는 대부분 행정에서 부기나 이런 과목 전용을 흔히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이렇게 조밀하게 따지는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전과 같이 부기를 함부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물론 수용비 같은 과목은 아주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십분 참작해서 앞으로는 시설비 과목은 그래도 몇 백, 몇 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은 반드시 아까 김경철 면장님도 부기를 확실히 정정을 해서 승인만 받고 포장하는 것을 뒤에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했으면은 오늘 이런 논란이 훨씬 축소돼서 할 수 있었는데 쉽게 생각한 데서 이런 차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한 꼭 김경철 면장님 하나에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여기 계장님들도 나왔고 여러분이 나왔는데 이런 데에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질의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집행부 쪽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부기를 하나 하나 시설비 과목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킬려고 노력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러한 모순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