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재개발사업추진요구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본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재개발사업추진요구에대한청원은 녹번동 7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 ‘99년 1월경에 서류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서에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여러가지 불가한 사유로 인하여 동년 3월 5일 반려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지역은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주택밑으로 통과하고 이를 처리할 빗물받이나 하수관이 전혀 없으며,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의 부족과 불량하수관으로 인해 정화조의 불순물이 그대로 노면으로 배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례로 지난 ‘98년 폭우시 71번 22호 지층의 세입자는 당시의 피해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을 자신의 집을 두고 타지에서 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추진요구 지역은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수도와 토관이 없고 비상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물론, 손수레와 자전거 조차 통행하기 힘든 도로에 건축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져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총30동 중 21동인 70%가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또한 지적현황이 불부합지역인 남의 땅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웃주민과 지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신청을 진정서를 통해 제출하였으며, 본지역이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행정 잘못으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은평구청이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택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개발구역지정을 2007년 이후에나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건축당시 도로를 점유하고 건축하여 당시 주민의 진정으로 구청에 항의를 한 사항이나,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건물인 것입니다. 본재개발사업추진요구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용적률 180%로 지적이 정리되었으며, 또한 국방부 심의도 용적률 180%로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로사정과 하수체계가 불량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