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상수사업소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상수관망 유지관리체계구축 용역 등 5건이며 2016년도는 대덕배수지증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감사 시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 수도공급시설 도로에 관한 소홀 주의를 받았으며 현재 관련 지원에 대해 해당업무의 꼼꼼한 연찬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4월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고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죽산면 두교리 개좌마을에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을 추진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취득한 안성정수장 등 16개 시설의 취득가격은 22억 6367만 4000원이며 현재 가격은 26억 2775만 원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건으로 용설리 한실마을 상수도설치공사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창명연립 상수도관 교체 및 개량기 설치공사는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시에서 추진이 불가한 사업임을 건의자에게 잘 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사업소에는 배관 갱생사업인 스케일부스터 설치를 통해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8건으로 삼죽면 회암마을 간이상수도 등록관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가현취수장 보호구역관련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경로당 상수도 인입공사 등 2건은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 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대근마을 상수도인입 건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MOU 체결로 기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농축산시설 상수도원인자부담 및 산정기준 개선은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2015년도에는 2회, 2016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2015년도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 야간누수공사 근무 직원 격려를 하기 위해 석식제공 등 30건에 대하여 403만 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집행 현황은 2016년 1월 동파 및 누수복구업무추진 직원 격려하기 위해 중식제공 등 7건에 대해 129만 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기존 무기계약직은 저희 사업소의 23명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6억 2829만 9000원으로 평균 273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이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 설명에 앞서서 노후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누수관로가 2.3㎞, 상수관로가 22.5㎞, 배수관로가 103.9㎞, 급수관로가 73.9㎞로 총 202.6㎞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누수발생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574건에 8만 299톤, 2016년도에는 300건에 5만 3936톤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구경별 누수건수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실적, 예산확보 현황 추진계획,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지동, 옥천동, 성남동 지역에 총 2433m에 4억 4686만 7000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m에 3억 8961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확보 현황, 교체추진계획,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예산확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까지 마을별에서 운영 중인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마을상수도는 142개소 5181세대에 1만 4228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55개소에서, 2016년도에는 5개소에서 불소, 질산성질소, 디클로로멘탄 등 1개 항목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여 정수기 설치 및 필터교체, 광역상수도 인입 등의 조치로 수질을 개선하고 있고 일시적인 수질확보 현상을 보이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정기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계속비사업 2건으로 배수지 증설 1식, 원곡면 지방상수도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에 대한 사업비로 6억 4285만 7000원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계속비사업 3건으로 배수지 증설 2식, 가압장 증설 1식, 죽산면 지방상수도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에 대하여 23억 3549만 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960건에 2억 4076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355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2016년도에는 2985건에 9680만 1000원을 부과하여 9214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6만 4552건에 184억 7254만 원을 부과하여 181억 3335만 원을 수납하였고 2016년도에는 11만 3121건에 76억 5727만 원을 부과하여 74억 11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개 골프장에 60만 1000톤을 사용하였고 3576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개 골프장에 16만 2000톤을 사용해 96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량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케일부스터 설치를 전년도에 끝내신 건가요?

작년에 했습니다.

3월? 몇 월에?

9월에 했습니다. 창명연립하고 명륜연립.

혹시 그거 설치하고 나서 작년 9월이라면 지금 계산해 봐도 10개월 정도, 그렇죠?

네.

혹시 그 안에 검사라든가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물때가 안 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창명연립은 반장님 같은 경우는 물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죄송합니다. 창명하고 명륜? 지금 거기 창명이 몇 세대죠?

3개동 60세대.

60세대? 그래서 이것은 관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기기만 갖다가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같이 설치하는 건가요?

계량기를 설치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면 스케일부스터가 아연에 구멍을 뻥뻥 뚫어서 하는 건데 이게 장기간 가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김포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는 아마 권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도에서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줘서 지금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는 일단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일단 두 군데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지켜봐야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의 평가, 호응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을 혹시 설치함으로써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연장이 길어지나요?

연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아주 크게 한 것들은 어차피 전체 관을 교체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살짝 된 것들은 구멍을 메워준다든가 속에 스케일이 낀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치유가 되는, 스케일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용인 보니까 용인이 8년 정도 된 것을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고 8년 후에 열었는데 이게 좋으니까 용인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면 관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이패스를 해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돼요.

점검을 누가 하시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데이터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그때 자체검사하고 할 때는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같이.

그렇죠. 육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멈춰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라고 하면 스케일부스터는 150㎜ 정도가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이게 전체 이게 아니고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일반시민들이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로 가야 되는데 하도 요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설치만 해 놓고,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설치만 해 놓고는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한 점들이 간혹 가다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식수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서 혹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자고 설치한 건데 제가 잠깐 이 원리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필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관리가 소홀해지면 혹시 그런 쪽으로 더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가 돼서 염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래서 시민들도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 검사를 할 때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끔 거기까지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사가 검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봐서 그 연립의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정 수질점검할 때는 그쪽으로 넣어서 가정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4쪽을 보면 향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노후관 교체의 예산을 보면 연 한 5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의 실정에 맞게 공사도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도별에 의해서 시공 자체가 그만큼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교체관을 잡은 겁니까?

예산에 서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요. 어떤 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노후관 하면 20년 지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경이나 토질이 뭐냐에 따라서 20년 전에도 노후관이 될 수 있고 30년이 지나도 노후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부 심의를 갔을 때 서울에서 심의를 할 때 제가 그 건의는 했어요.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토질이나 관종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거니까 무조건 20년 지나서 노후관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대구광역시 급수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50년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토질이나 관 재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20년이라는 것은 지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15년도, ’14년도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누수현상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이 누수발생 현황을 보면 연 감액을 봐도 5000만 원 이상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보면 예산액은 연 5억 원인데 그러면 10분의 1을 우리가 흘려보낸다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낭비도 낭비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막대한 물들을 그것도 다 정수시설을 해서 관의 노후화로 이게 흘러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연이지만 자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려나가는데 이 누수발생을 줄이려면 차라리 진짜 이렇게 해서 버리느니 조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격이거든요. 다 퍼내버리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저는 그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노후관 예산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후관은 우리가 파헤쳐 보지 않고는 지하 밑에 있는 관을 레이저인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안 되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경과된 것, 또 PVC 매설된 이런 관망도를 가지고 PVC 쪽을 먼저 개량하는 것으로 가고요. 20년이 더 된 것들을 우선 하다 보니까 실상 노후관이 어려운 데거든요. 작업, 일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데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이 발주돼서 하다 보면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얼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노후관 교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부스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누수발생 건수를 봐도 얼추 600건에 달하더라고요. 해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300건수거든요. 그러면 누수관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게 다른 파열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관이 노후가 돼서 파열된 건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데는 본관에서 파열되는 것은 극소수고 붕괴한 부분에서 거기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는 충주댐 쪽 배수지에서 죽산면으로 오는 쪽에 지금은 우회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안 났는데 작년도에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관거 연결하는 데가 계속적인 차들의 진동에 의해서 작년에도 충주댐 쪽에서 4건인가 그렇게 났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이라는 것은 누수량에 대한 감액이지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에는 예산은 별도 예산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한다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을 당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막아서 새는 단 한 푼의 혈세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좀 더 이런 쪽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한 질의하고 검토하라고 하고 질의답변도 했는데 답변이 없고요. 여하튼 2013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법에 관련해서 정수시설관리사 시험 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 2명 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2명이 5월에 시험을 봤거든요.

정수시설관리사 설치 기준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2명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2명이 가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 말에 정수관리사 시험보고 확보하려고 3명을 교육을 보내서 올 5월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결과가 나오면 아직 면접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결과 나오면 그렇게.

지금 저희가 수도시설에 배치해야 할 정수관리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안성정수장에 1명, 죽산정수장에 1명. 그런데 급수가 달라요. 죽산은 3급, 안성은 2급이 필요하거든요.

용량이?

네, 용량에 따라서 달라요.

용량이 안성정수장은.

용량이 안성은 1만 톤이고 죽산은 900톤이다 보니까.

1만 톤의 경우에는 2급 1명, 3급 1명이 배치돼야 하고요. 1명이 아닙니다. 2명이. 1명 이상씩이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은 돼야 합니다. 5000톤 미만은 3급이 1명이면 되지만 5000톤에서 1만 톤까지는 2, 3급 1명 돼야 하고 2만 톤이 넘으면 1, 2, 3급이 다 있어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전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그 직위에 맞는, 그 시설에 맞는 자격을 가진 분이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조치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안성시 수도행정 잘하고 있으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해야죠.

정수관리사가 실상 어느 자치단체 건 저희 수도법에서 정해진 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다른 데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법을 왜 만듭니까? 이거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되는 질의들입니다.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원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침수당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구당 한 450원 정도 검침수당을 줘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특성상 관리사무실이 있는 데는 관리사무실에서 모든 것 검침을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안성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나 상수도도 검침을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200원으로 지정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인상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원 채용 한다면 수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보면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안성시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뭔가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수도 가지고 오는 것이 팔당물하고 충주댐 두 가지 물을 먹나요?

저희 자체.

자체까지 3가지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정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수.

정수를 가져올 때 가격은 얼마정도 하나요?

413원.

413원이요?

네, 같습니다.

원수의 경우는 얼마예요?

원수는 200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는 정수만 처리한 것을 먹고 있는데 혹시 원수를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팔당 근처 있는 데는 원수를, 제가 알기로는 광주 같은 데는 원수를 끌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수와 원수가격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현취수장 때문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원수보다는 정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값싼 원수를 사다 먹으려면 정수를 그만큼 해야 돼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정수라는 것은 원수를 정화해서 탱크에 모아뒀다가 오는 거고 원수는 그때그때 정수실에서 정화해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차이에서는 원수를 정수해서 먹는 게 깨끗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식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주민들 입장이고.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1일 1만 톤을 정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상수도요금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3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물 부족 국가이고 또 가면 갈수록 정수는 비싼 요금을 주고 사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존재하든 이전하든 간에 취수장을 폐쇄하는 문제는 앞으로 안성시민의 깨끗한 물 먹는 데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전하는 데는 별 저기가 없지만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에 가현취수장 이전과 관한 것도 용역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용역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깜깜 무소식이에요. 의원들이 물어볼 때는 그때그때 언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마지못해 대답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너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런 식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수가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누수량도 보니까 5만 3936톤인데 누수되는 대부분이 배수지에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라인에 생기는 거죠?

네.

그 요금은 어디에서 감면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감면이 아니라 저희가 누수율로.

사실은 부담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관 현황이 있는데 송수관도 보니까 ’94년도에 8.6㎞ 이런 것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온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가기 전에 노후관은 몇 ㎞인지, 어차피 중간에 새는 것은 우리가 방법 없지만 쉽게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각 가정이나 이용자 쪽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수관이든 도수관이든, 배수관이든, 급수관이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관은 하루빨리 교체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매년 이 많은 누수량이 발생하고 이 많은 금액을 우리 손실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노후관 공사가 빨리 완벽히 이루어져서 누수량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올해도 5억 원 정도 노후관 교체 예산을 했다는데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 노후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넘쳐나도 모르는 것이 안성시 입장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어찌 됐든 그분도 제가 참 안성시가 너무 인색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줍니다, 줬으면 끝.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5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이상의 물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악성민원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처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문제가 돼서 조합도 만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해에 온 동료요원들 지하수검침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고 있는 거죠?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혜택을 못 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격려해 주시고 잘 우리도 제때 주면 준다, 못 주는 이유는 뭐다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못 준 것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말씀만 드리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공동주택가구당 200원 지원해 주는 것 혹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수도요금을 2003년도에 인상하고 13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시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보니까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징수한 금액 74억 원에 비해서 2억 원, 3억 원이면 결코 많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체납이 발생하는 요인이 혹시 주택단지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나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니면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압류를 하고 하는데요. 실상 징수율은 작년도는 98%고 금년도는 97% 정도 되는 건데 장기체납자들 때문에 이렇게 금액 자체가 많은 거예요. 1년, 2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세대 같은 데, 원룸 있는 데 물 끊을 수도 없고. 한번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시설에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극히 체납액이 적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무단지는 그래서 감면을 더해 줘야 된다고는 것을 부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세금 잘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내는 것 아닌데 2억 원, 3억 원 발생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행정에도 적극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하수사업소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먼저 제6대 안성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실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하수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촌하수도정비공사 등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도촌, 신가, 평장, 미산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불당증설,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은 201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수찌꺼기 증설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처리장 증설은 2020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3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감사원 감사 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등이 부정적하다는 지적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지난 6월 21일 당사자 간 최종 합의해지되어 감사원 지적사항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2건으로 미산 평장소규모하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중지사유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 현황과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그리고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2015년 건의사항 9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2016년 건의사항 7건 중 3건은 완료, 4건은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1건은 KCC스위첸아파트에서 오수관로를 자연유하 방식으로 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불가처리된 사항이며 2016년도부터 요청된 사항 중 미처리 현황도 동일한 내용으로 모두 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 사업소는 BTL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현황은 1명이 해당되며 연간 보수총액은 28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건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현장 내 자가펌프 이설 및 맨홀뚜껑 재설치 요청사항이었으나 기이 설치되어 있는 오수맨홀펌프장이 개인사유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설이 불가한 사항으로 우수맨홀 뚜껑만 교체처리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하수도보급률은 78.3%이며 우리 시 밀집지역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되어 있으며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하수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실질적인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지역은 현재 용역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4년도 하수사용료 인상 전 징수에 31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7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당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1일 6000톤에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7억 61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3억 9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6억 8400만 원 그리고 기타(시비)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1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이루어져 2015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사업에 착공하여 2018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은 대덕면 죽리 안성하수처리시설 내에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사업비 38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를 1일 30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2008년 3월 한국하이테크와 민간위탁 운영을 협약하여 2014년 3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민간투자사업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설비 노후화 등으로 가동 중지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는 정상조치를 위해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결과 탄화설비 기술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폐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신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환경공단을 방문 기술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가동중지된 시설은 기술진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같은 해 3월 환경부를 출장하여 자문한 결과 또한 수선 후 정상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시설 보수 및 공법 변경 검토를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시공사 및 운영사인 한국하이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며 한편으로는 탄화설비를 보수하여 정상운영코자 기존시설 보수 및 시설개선 변경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비교 검토를 거쳐 가장 적정한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 위원입니다. 7쪽 공동주택간담회 때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KCC스위첸아파트 오수정화조 역류, 사업내용이 자연유하에 의한 관로설치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불가처리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승인낼 때 자연유하로 하면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파트.

네. 그 아파트 자체에서 펌프방식으로 해서 인근 하수관로에 유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서 자연유하방식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배수설비관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불가로 했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5억 원. 그러면 그 옆에 블루밍아파트도 똑같습니까?

네.

그러면 블루밍아파트 25억 원, KCC아파트 25억 원 해서 5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소장님, 이게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이렇게 자연유하에 의한 관로설치를 나중에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나요?

그 선택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하시는 것,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가지고. 거기는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펌프방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아파트사업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성시민들이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아파트 사업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향후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자연유하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쪽 KCC나 블루밍아파트 입주민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좀 더 그분들의 어떤 불편 해소라든가 그분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 블루밍아파트나 KCC사업자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청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 비용부담을 좀 시켜서.

그게 사업시공자 측에서는 사업을 하고 다 떠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다고 KCC나 거기에서 들어줄지,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밟는 것을 그쪽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을 하고 떠났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해 줄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저희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쪽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13쪽에 슬러지 최종 처분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2007년에서 ’08년도까지 총사업비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38억 9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38억 원이요. 그래서 저희가 ’14년도에 설비노후화로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한 6년 썼네요. 그렇죠? 6년을 썼는데, 제가 이것을 웃어야할지 참.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 현황에서 쭉 지켜본 결과 진단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 컨설팅에서는 폐쇄를 하라고 하셨고 또 한 군데에서는 기술진단이 불가하다고 하셨고 한 군데에서는 수선 후 정상가동이 괜찮다고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시설을 좀 보수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시설을 보수하려면 지금 설치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2014년도에 가동중지된 상황에서 2년이 흘렀기 때문에 탄화설비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고요. 다른 공법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법이라는 것은 건조.

건조라든지.

건조는 그냥 건조를 해서 탄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조로만 끝나는 건가요?

건조는 말 그대로 말리는 거고요. 탄화는 그 말린 것 갖다가 숯 형태로, 탄화라는 게 숯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건조시설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문제가 또 뭐였냐면 탄화시설을 했을 때는 악취민원도 꽤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는 게 있어요. 안성시에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이 참 편리하자고 한 결과가 한쪽에서는 예산낭비가 됐고 한쪽에서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면 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발전됐겠지만 그때는 초기단계라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런 것은 감안을 못 하셨나요? 악취라든가 민원에 대한 발생까지는?

이게 탄화설비로 설치된 시·군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에 하수사업소에서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요.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냄새가 많이 나서 가동 중지된 데도 있고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탄화설비를 갖다 처음에 도입하게 된 것은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해양투기, 슬러지 나왔던 것을 갖다가 해양에 투기, 버릴 수 있게 했는데 그게 국제법상 문제가 있어서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니까 환경부에서 탄화나 건조설비를 설치해서 처리를 해라, 그 전체방향에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탄화설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저감시설 갖다가, 악취라는 게 저감시설이 마땅하게 확 잡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이게 지금 38억 했는데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이거에 두 배 이상 해야 하는데 날림으로 지었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운영을 못 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탄화설비돼 있는 시·군이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군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되죠?

운영된 데는 5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조설비는 많은데 탄화설비는.

참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선배님들이 말씀하실 때 앞서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뒤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어떤 결과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덥석 받자는 주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산지원 받아요. 거기에 따른 또 안성시비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과로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희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 안성시라고 하면 과연 인구밀도가 몇 번째일까? 해양투기에서 우리보다 더 위급한 상황을 맞는 시·군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이런 것은 우리가 발 빠르게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안성시에 비일비재해요. 저도 늘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부에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앞서가서 우리가 빨리 가서 받아오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도 보시고 다른 데 하는 거 보셔서 거기에서 실패율도 보고 성공률도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같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자립도가 높아서 그야말로 예산이 많아서 남아돌아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성시가 우리만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안성시도 곧 대한민국이고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아직까지는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지켜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거기에서 보완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6년을 썼는데 설비가 노후화가 돼서 이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을 써도 15년 이상을 써야 그래도 본전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년을 쓰고 우리가 멈췄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많은 민원도 발생됐었고 지금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려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저는 이런 것은 도대체 안성시에서 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앞장서서 하면 어떻게 정부에서 뭐 더 나오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 모범적으로 새로운 시도라는 것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저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계 같은 것은 남 쓰는 것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입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차가 새 차가 나왔다, 신차가 나와서 사서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한번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서 이런 경험은 좀, 이것은 저 솔직히 말해서 실수 정도가 정말로 아니거든요. 이것 진짜 안성 시민들이 이 내용을 세세하게 안 달면 다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례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누차를 넘어서 수십 차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상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시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냥 환경부의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기본계획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왜 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수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것 하나입니까?

환경을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수질개선 목표예요. 여기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지만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안성시의 현재 입장을 보면 한쪽은 일방적인 피해, 한쪽은 일방적인 이득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사업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차후의 공동주택은 자연유하식으로 한다고. 그렇죠?

자연유하식으로 유도를.

유도할 경우 그러면 다음엔 다 공동주택 자연유하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미 하수처리시설 늘어나고 용량 늘어나고 설비하고 유지관리비는 기존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전액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장차적으로 보면 안성시 인구가 현재 1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18만 명대 12만 명 갈등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처리구역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비싼 하수도요금을 내야하고 나머지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을 자연유하로 유도하겠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성시 하수도행정 0점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에 사세요?

네.

그런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파트에는 원래 자체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 다 하던 것을 하수관거에 연결한 겁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기존의 정화처리시설 고처리시설로 강화하라고 하고 비싸면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KCC, 벽산 자체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처리된 것 처리하지 않고 펌프장에 모은 것을 펌핑해서 하수관거로 연결해서 불당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뿐이에요. 기존에는 약품 투여해서 수질방류기준 맞춰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때 당시 시민들하고 그런 상의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데 지금까지 이게 상반된 이야기로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애초에 연결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원래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자연유하시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월 처리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은 가구당 2만 원일 때 월 1200만 원 냅니다, 월 44만 원 내던 것을······.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거예요. 무작정 하수관거사업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불당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에 재정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재정사업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민자사업으로 갑시다.”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수도요금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갑자기 또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135억 원, 136억 원 정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원협의 다 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비, 도비 지금 반납하면 이자 포함해서 35억 원에서 37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 내년도에 반납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원인자부담금 다 확보됐다는데 확보도 안 됐고 일부 됐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사용검사할 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시행규칙 가서는 타 용도로 할 때에는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안성시 하수도행정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진짜 0점이에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진택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유입이라든지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 하수 유입하는 것은 아파트 승인 당시에는 입주민들이 없고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이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 지역에 처리장을 지어서 하면 내 지역의 원인자부담금보다 더 쌀 수도 있겠죠.

외 지역에 처리장 짓는 발언은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실 때 했는데 그것은 거기 외 지역에 처리를 하다 보면 하수요금을 안 내지만 그분들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하수처리요금을 또 내는 거거든요. 내고 또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외 지역에 있는 연결하시는 분들은 방류수를 갖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지금 스위첸이나 블루밍 관계도 그 당시에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분들이 그 방법이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당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원인자부담금 확보 못 하셨다는데 거의 될 겁니다. 될 거고 지금 국고 반납하는 금액 35억 원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재원협의를 해서 전입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좀 조정을 해서 국비를 갖다 다시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사업에서 BTO로 바뀌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바뀐 것은 하수행정이 그렇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소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 갔다가 다시 BTO 갔다 재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게 아니라.

황진택 위원님께서 외 지역 얘기는 말씀 안 하셨고 제가 전에 위원님과 나눈 얘기 중에 외 지역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성시 최대 시 행정의 구현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양분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사업제안 들어온 것도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처리구역 외 지역에 제한이 들어와 있고 진행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처리구역에 인입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법률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안성지역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는데 저기는 안 낸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성시 전체가 지금 도시지역으로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제가 우리 안성시 기본도시계획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장래도시개발계획 등의 인위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수관망도, 현장조사 및 하천지역 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설정하여 단계별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하여 처리구역을 설정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해서 이 기본계획을 하더라고요. 이 글자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많이 설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 총설명만 보고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 제가 이해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기에도 장래의 도시개발계획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지역에도 도시개발지역에 편입된 구역은 처리구역으로 넣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수질 개선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정화시설을 했는데 수질방류기준을 못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려고 하면 고도처리시설로 바꾸어야 해요. 그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00세대 정도 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견적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 아파트도 보니까 고처리시설 공법을 하는데 비용을 보니까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발주하는 업체, 공사업체에 문의도 했고 견적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처리장 관로로 유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턱없이 싼 비용으로 고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고처리시설로 하게 했으면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대서 하수관거사업 안 했을 겁니다. 입장 바꾸어서 아파트 사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비싼 하수도요금 낼 것 예상했으면 이것 하자고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시민들은 ‘아,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 우리가 뻔히 돈 낼 줄 알면서 이렇게 사업하라고 용인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홍보나 행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도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용두도시개발사업, 불당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안성시 팜랜드, 농협연수원 거기에서도 충분히 144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팜랜드는 완전히 빠졌고 그다음에 기존에 안성시 기본도시계획 보니까 안성처리구역 1만 톤 증설하고 있다는데 거기 보면 양기지구가 또 빠져있더라고요. 폴리텍대학도 빠져있고 다 빠져 있더라고요. 나는 왜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학생 수 늘어나고 사원들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자체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편입돼야 해요. 특히 공도 한일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반도플라자가 처리구역 밖입니다. 거기는 상하수도 안 돼 있어요. 다 지하수하고 자체정화처리시설이 있는데 아마 한일타운도 자연유하로 바꾸어 주었죠? 그다음에 베르빌도 자연유하식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데 다 관로를 연결시켜 주어야 맞는 거예요. 현재에도 자연유하하는 데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차후에 공동주택 자연유하를 한다? 안성시를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유지하는 데 모든 비싼 하수도요금 비용은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낼 수밖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처리구역 밖에 있는 아파트로 다 이사 가야돼요.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용이 다 일반회계에 다 전출해 줘야 하는데.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과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안성시 하수도행정은 바로 잡아야 해요. 이게 민자사업 관련해서 계속 맞기 때문에 아마 부서요원들이 지쳐있을 겁니다. 하도 많은 민원에 하도 많이 욕을 먹어서.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다. 상수도건 하수도건 전문가가 수시로 자리를 이동시켜 버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 주민들이 떠안는 거예요. 현황 보니까 예전에 민자사업했다고 포상금도 50만 원씩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잔치한 거예요. 무슨 잔치? 빚잔치 한 거죠. 스스로 자기의 살을 뜯어서. 이런 현상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당하수처리장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선 안성처리장에 들어간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을 일부 쓴다는데 그 자체도 예산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쓰는 목적이 별도로 있는 것인데 안성처리장에 쓸 비용 갖다가 불당처리장에 막아놓고 돈이 생기면 거둬서 준다? 이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찌 나는 이 행정을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면 떼어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원칙대로 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입니다.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인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셨는데 불당처리장은 저희가 거의 확보됐고요. 안성처리장 비용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러면 현재 불당처리장은 재원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재원이 어디에서, 얼마씩 나오는 겁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해 주세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든가. (팀장을 보며)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용두지구에서 45억 원 정도 들어오고 안성휴게소 16억 원, 그다음에 만정지구가 36억 원, 공도택지개발지구에서 나머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정지구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승인 나 있는 데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거기 가보세요. 헌장에 플래카드 붙어있습니다. 유치권행사하고 소송 중에 있고. 막연하게 그렇게, 처음에 저희한테 한 답변이 정확히 다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팜랜드, 하행선 그런 것 했는데.

만정지구는 들어가 있었던 지역인데 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만정지구는 언제 삽 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세부적으로 소송 진행 중인 것 모르시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아니, 소송은 진행 중인 것 알고 있었고 그것도 7월 달에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개별하수처리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하고 가장 하수처리시설 갖다 하는 게, 관로라도 설치하자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처리시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성시 하수처리장이나 불당하수처리장으로 일괄처리를 하는데 개별하수처리시설을 하면 그 시설을 다 가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옵니다. 이미 개인 고도처리시설 했어요. 차후에 안성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유입량을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다 그런 데서 잡은 것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차후에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관거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비용은 누가 댑니까?

지선이나 간선은 저희가 처리구역이 확대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배수설비는 개별사업자라든지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동주택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잡혀버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해서 수십 억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승인 들어올 때 처리구역 내로 잡혀있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승인하는 것 아니고 사업자가 그렇게 신청을 한 거죠. 사업자는 자기 집 팔아먹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진다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도 거론된 얘기지만 안성시 하수관거사업협의회에 대해서 거창하게 언론에도 내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줬네요. 감사원 지적사항 토대로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그동안에는 다 우리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공로로 했어요. 3쪽입니다. 사업자 측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토대로 재협상 추진한다. 적어도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거예요. 지금 본인들 공으로 다 했죠.

제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했다고 홍보된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서 한 자료를 갖다 감사원이 왔을 때 그 자료를 주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정을 받은 거지 감사원이 한 달 와서 한다고 찾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감사를 하고 검토해서 한 자료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우리가 협상할 때나 이것 검토할 때 감사원이 그렇게 또 시정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자체를 갖다 감사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하수사업소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저는 적어도,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안 줍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참 보니까 이번 대 의원님들은 참 정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강력하지를 못해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아쉽고 좀 그러면 다 감춰버려요. 후반기에는 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면 안 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저도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놓고 가고 있어요. 왜 오픈 못 합니까? 그다음에 2015년도 하수사업소 정산한 결과도 보자고 했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안 하니까 안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예산도 판단하고 승인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갖다 주고 위원님들 인정해서 사정하면 해 주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거기에서 기본 백데이터를 주어야 하는데 예전에 하수도요금 인상할 때 그 야단을 다 쳤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공방도 많았지만 적어도 최소한도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주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4시에 하수도요금시민조정위원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야 물론 주겠죠. 사람들이 보통 왜 안 주냐고 물어보니 언론에 미리 나간대요. 제가 지금까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다 나간 게 야당의원 쪽에서 나간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먼저 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그냥 맨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모든 것 갈등 다 접고 다시 하려고 하면 다 끄집어 내놓고 소통해야 만이 안성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행했던 행정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움을 추구해 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황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 와서 하수사업소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차례 걸쳐서 간담회 가진 과정에서 저희가 하수사업소에서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왜 안성시가 유난히 하수요금이 비싸냐고 했을 때 항상 소장님께서, 지금은 바뀌셨지만 전 대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부담이 비쌀 수밖에 없다, 라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시설비 플러스 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냐. 2016년도가 되니까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인구밀도가 높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 빠져나가고 공동주택도 그쪽으로 또 유도를 한다고 하셨었어요. 물론 거기가 처리구역 밖이라서 법적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안성시에서 지금 쓰고 현재 사용하시고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다 믿으셨거든요. 안성시가 좀 더 발전돼서 안성시가 좀 더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도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사실은 안성시의 인구밀도가 가장 손쉽게 늘어나는 것이 공동주택이거든요. 밀집도가 높은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과연 안성시에서 하수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해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옆의 시·군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편하게, 손쉽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분들도 또 한 번의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시민분들하고 의회랑 집행부랑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언성 높이고 했던 부분 이제 좀 약간의 결과물을 퍼주려 하는데 이 결과물을 같이 편한 마음으로 공유하면 좋은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으면. 이 표현이 여기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뒤통수 맞는 기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는 거기에 새로 어떤 사업을 하실 분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지금까지 같이 노력하고 고생하셨던 분들 입장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원칙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에서 그 원칙, 균등 이런 것을 적합하게 저희가 실현할 수 있는 안성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지금 요금만 가지고는 내하고 외하고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물용도에 맞춰서 정화조 용량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구역 내로 들어가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식당으로 바뀌어서 용량이 많아지더라도 전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정화조 용량이 안 맞아서 용도변경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 정화조를 갖다가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질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이런 데, 물이 많이 나오고 하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데 처리가 힘든데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런 혜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시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BTO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반가정에서도 예전보다는 하수구에서 악취도 덜 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 운영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어서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찾아보시는 업주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분명한 편리성도 있어요. 그런데 편리성에 대한 대가를 예전보다 지금은 어쨌든 더 많이 실감을, 그것은 어쩌면 체감온도거든요. 실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버텨보고 기다려보면 좋은 뭐가 나오겠지 했는데 비교대상이 되잖아요. 어, 저쪽 동네는 또 아니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그분들의 갈등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분담도 될 수 있으면 같이 나눠지면 조금은 반감이 되는 거고요. 좋은 기쁨도 같이 나누면 배가 된다잖아요. 안성시민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갖다가 굳이 집행부에서, 그 모양새가 꼭 안성시에서 저런 것을 저렇게 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잣대는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때 양쪽의 의견이라든가 양쪽의 생각을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