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관악구 행정력 부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주민과 함께 완성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제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변수로써 공무원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행정집행력은 투명하고 강력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운영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2002년 관악구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관악구는 행정력이나 집행력, 관리력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민은 객체로 남고 행정을 대행하는 각종 기관등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신림9동에 가면 관악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95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구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33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간 프로그램 운영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수익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지적 등으로 재위탁 결정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만 개관 이래 지금까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청소년회관에서 회계처리절차가 대부분 현금수납이며, 현금수납 원장도 없고, 수납익일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강당사용료가 규정에 있는 대로 선명하게 수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강당사용료가 누락되었고, 대외적인 운영비통장과 회비수납 등 은행을 통해 받는 사용료통장이 별도 관리되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기까지 관악구청은 정기점검등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매년 사전에 승인토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자세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회계부실등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둘째, 보라매 중간집하장에서 발견한 문제입니다. 보라매 중간집하장에는 재활용쓰레기 선별 작업장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1차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가 2차 선별되는 곳으로 1년이면 약 8,500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중간판매상에게 넘겨져 관악구에 약 3억원의 수입을 올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증간집하장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는 동화자원이라는 개인업체가 버젓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화자원은 손 하나 안 대고 관악구에서 40명의 공공근로자와 11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관악구 장비를 이용해 실어나르고 골라낸 재활용쓰레기를 공장으로 옮기는 비용으로 1년에 3억원만 관악구에 주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인건비 5억6,000여 만원, 최종쓰레기처리비 약 15억원 등 20억원이 훨씬 넘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일부 민원에 의하면 아직도 재활용쓰레기의 계근은 감량과 무계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의 일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또다른 폐기물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음에도 관악구청의 행정력 집행은 2003년 예산에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컨베이어시스템등 1억3,000만원의 투자로 더욱더 특혜의혹을 가중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또 중간집하장에는 쓰레기 압축 처리장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보니 일반폐기물 대행업체의 청소차를 주차하는 차고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관악구가 일반폐기물을 민간에게 대행시킬 때는 법과 조례에 의해 구비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했고 그래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행업체는 서류상의 차고지로 계약만 하고 청소차량은 당연하다는듯이 관악구청의 중간집하장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이렇듯 관악구의 중간집하장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부담한 것은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행업체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청소민영화의 100% 추진으로 관악구청은 이를 더욱더 확대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이 마련 중인 보라매 중간집하장 내 주차장등 시설확충계획안이 결국 대행업체에게 주차장마저 합법적으로 특혜를 주려는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 본의원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청소환경과 예산 중 저소득층의 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주겠다는 계획은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용봉투를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대행업체가 공공용봉투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대행업체 봉투를 사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2년 예산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 예산이 있었고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공공용봉투나 대행업체 봉투나 다같은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례 또한 관악구청의 행정력 부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위의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사주겠다는 5,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대행업체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이유로 대행업체측의 위의 예산삭감을 주장한 의원이 본의원임을 알렸는지 굳이 찾아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관악구청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밖에도 관악구청의 행정력이 이제 권위를 잃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는 관악구청의 행정력이 권위를 잃고 주민의 복리증진보다는 일부 업체쪽에 유리하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권위없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회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회계감사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회관의 회계처리 불투명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관악구청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서울시처럼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간집하장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장 내의 개인업체인 동화자원을 내보내고 재활용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를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쓰레기의 계근과 관련하여 현재는 컴퓨터로 계측이 되고 있다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계근 후 기록하는 과정에서 감량의혹 및 계근 없이 출고된다는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여부와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고, 의혹을 없애기 위한 투명한 계근의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장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시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하였다면 그 실태를 밝히고, 처리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중간집하장 내의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차량 주차장화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무한 현재의 청소행정에 대한 견해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니 8개의 일반폐기물 대행업체 중 4개 업체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실무자를 쓰기도 하는 둥 사실상 대행업체 간 전매, 소유권의 이전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대행업체 간 인수·인계나 합병등이 법적으로는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환경미화원의 파업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시 쓰레기의 적기수거,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반드시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의 행정력을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거듭 주장합니다만 행정력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관악구청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법과 조례 또는 시행규칙상의 지도·점검이라도 제때, 제대로 실시하면 위에 나타난 여타 사례등이 지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법과 조례를 이유로 불가능한 쪽에 비중을 두어 힘들게 처리하면서도 업체나 기타 단체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정하여진 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겠으며 관악주민과 관악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행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서울시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발표에 따른 관악구의 대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민선시정 4개년 운영에 따른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대 과제의 대부분은 강북 뉴타운개발, 청계천살리기, 수돗물, 교통 등 시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서울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방안,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문제 해결 등의 과제는 관악구와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구청장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은 관악구의 위치가 재정자립도가 100%를 육박하는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강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강남권으로 취급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정책이나 강북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투자 등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와 관련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올해 관악구에서 용역발주한 5개년종합계획에 대하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고, 5개년계획의 방향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과제를 주요사항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의 시정4개년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했다면 이 가운데 관악구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정4개년 계획 중 서울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나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방안,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해결문제 등은 그 과제는 관악구와는 직결된 문제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현재 구청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청사추진팀을 비롯해서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 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의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하고 상업지역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민간개발을 촉진하며, 민간개발 지원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촉진지구 지정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3개소를 지정하고 2008년까지 20여 개소를 지정,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시예산으로 선투자한다든지 상업지역확대, 용적률완화 등 도시계획정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우리 구의 중심지역을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언제 서울시에 촉진지구 신청을 할 예정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구청이 가장 주민을 위해서 최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방향은 바로 예산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정의 최역점사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구청에서 단위사업으로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사업도 구체적으로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방안을 검토해 보면 먼저 서울시 전체를 4,000개 블럭으로 구분하여 블럭 내 주차시설 전체를 공영관리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 방안으로 2003년 상반기에 공동주차장 건설제도를 개선하여 시·구에서 연간 주차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이 주차장을 건설하면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한 관악구청의 주차장 건설계획은 무엇인지, 관악구의 주차장 100% 확보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는 공원이 없는 동에 연차적으로 20개소 정도 1,000여 평 규모의 동네공원을 조성하고, 일정공간을 확보한 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밖에도 각종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시에도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수 3,000명 이상의 대형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소규모 종교시설에는 방과후 보육을 권장하여 시설비(개소당 3,000만원)와 운영비 개소당(128만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악구에는 이와 같은 요건에 충족하는 행정동과 공공시설설치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신도수 3,000명 이상의 종교시설은 어디인지 파악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계획은 관악구의 현실에 모두 맞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하지만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이와 같은 재정지원계획은 최대한 검토해서 사업 우선순위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투자할 돈이 없다면 먼저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악구는 언젠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행정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관악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잘 경영할까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의 5개년 종합계획이 용역회사가 관악구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책자를 만드는 용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악구의 미래의 행정을 이끌어갈 지도서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