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의원번호 1188호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5일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개정이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또 토요일휴무, 배우자 출산휴가, 공무원의 직장엄수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조표 맨 처음을 보면 신설 3조, 2조 2항에 비밀엄수가 신설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까지 해 가지고 4항에 대해서 전에는 없던 것을 추가 항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보면 복무 선서하는 난이 있습니다. 복무선서란이 있습니다. 이 선서는 복무에 취임할 때 기관장 앞에 선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항에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얻은 기밀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기밀엄수조항이 또 이중으로 작성된다고 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근시간은 13시로 한다.” 왜 이런 근무시간이 있는가 하니,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저희들이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마는, 이 복무조례 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후 5시 퇴근은 없습니다.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원칙으로 정한다. 그겁니다. 여기 기존의 조례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17시로 한다.” 고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삭제입니다.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여기 직장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노조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상이니까, 이것이 급한 것 아니니까 다음 차기까지 보류해 달라는 것이 지금 직장협의회의 안입니다. 그 다음 2번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 사항은 좀 특별히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16조2항 토요 휴무제입니다.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근데 이제 동시에 휴무할 수 있다. 이 말은 한 달에 두 번, (넷째 주, 둘째 주) 휴무한다. 그 사항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 뒷장 18조입니다. 재직기간의 연가일수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마는 재직기간에서 연가일수가 2일간 줄어듭니다. 연가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 3이 있습니다마는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시, 옛날에 휴가를 1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휴가일수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직장협의회 안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18조1항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18조1항은 연가일수가 줄어든 것을 2006년 1월부터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일괄, 제가 4건 다 할까요. 한 건 한 건 마무리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4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원번호 1192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를 추진하는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에 혁신분권업무를 추가합니다. 한시기구로 기획실 혁신분권담당은 2007년 6월30일까지 둔다. 그겁니다. 그 뒤에 조례안도 현재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신·구개정안을 보시면 기획예산실에 군행정전반의 기획·조정·심사·예산·감사·경영사업, 옆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은 “기획예산실 혁신분권담당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둔다.” 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1191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혁신분권에 따른 인원 추가입니다. 혁신분권설치를 위하여 증원된 인원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우리 해남군 정원이 723명을 726명으로 하고, 동조1호중 710명을 713명으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장학사업 및 각종 지원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이자로 한다.”를 “군출현금과”, 또 2조에 “군출현금”을 “적립기금 및 운용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바꿨고요. 6조에 기능에서 4, 5, 6, 7항을 4항에 “교육발전 방향 및 시책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군정 목표를 설정코자 한 것이고요. 5조에 “교육개선 및 발전과제 발굴·심의” 이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해 줄 것이고요. 6항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교육의 질향상, 7번은 “기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기능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에 가서 “적립된 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저금리등으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 등 고유목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적립기금의 일부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기금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다음 2항 “위원장은 조성된 운용금을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1, 2항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건의하신대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의사과에 통보했습니다.

의사과장님하고 타협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타협한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여직원 데리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해서 연락해 줬습니다.

뭐, 듣기에는 부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안된다고 그래서 권한대행이 피력 한건지 안한건지, 또 인사관계는 과장님 마음대로 한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겁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5시를 6시로 한다고 들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완전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니, 금년 11월부터에요.

아니,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일은 휴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11월부터 5시 퇴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출산관계말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관계, 말하자면 여자가 애기를 낳으면 남자가 휴가를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로 되어 있는 것이 3일로 늘어나는 겁니다.

3일로 됐구만,

예, 3일로 고쳤는데, 5일로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합의해서 3일로 했었는데, 이것을 5일로 개정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이라 있잖아요. 혁신분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예, 똑같습니다. 도에는 담당관실이 생깁니다 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계가 생기는 것이고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먼저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군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의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그전에는 읍·면에 설치되었던 것을 군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도지사 사전승인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관련조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취득현황입니다. 2004년도 폐열활용 하우스단지 조성지역 복토를 위한 취토장 취득입니다. 사유로써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한 하우스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나 해당지역의 여건이 침수 및 간척지로 지반 침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복토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취토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계곡면 덕정 보건 진료소, 북평면 평암 보건 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신축해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요구 에 부응하고, 쾌적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주민들의 복지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현황입니다. 화원 청룡택지 매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에게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과 새로운 삶의 터를 제공을 하고 이를 위해서 화원면 조성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 분양의 준공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은 취토장 취득은 토지 1필지에 12,304㎡으로서 추정가액은 1,1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곡면 덕정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115㎡, 추정가액은 1억3,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평암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역시 115㎡입니다 추정가액 역시 1억3,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화원 청룡 택지 매각입니다. 토지 100필지 43,422㎡중 86필지입니다. 추정가액은 7억8,8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입니다 먼저 취득란에 금회 승인분을 봐 주시면은, 매입 토지 1건에 12,304㎡에 1,1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취득 건물 2동에 230㎡ 2억6,1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입니다. 금회승인분 매각 1건에 43,420㎡ 7억8,8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택지매각은 이주민한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매입이,

해당된 지역이 안 정해졌어요? 관광단지?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고해서 알고 싶어서요.

대상가구 86가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주민중에서 이주 분양금을 받지 않고 전부 해서 102세대인데요. 그 중에서 다른 분들은 이주분양금을 갖고 갔고요 이주정착금을, 이 분들은 안 가지고 간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이주비를 안받은 사람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이번에 얼마했죠?

군에서 토지매입비 14억하고요 국비 10억, 그리고 기타 4억인데요. 군에서 농협부지하고 터미널 부지하고 또, 밖에 쪽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별로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 금액은 제외하고요.

아니, 그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지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일단 저희군으로 전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비 투자한 것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 관광공사에서 그만큼을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택지매각을 해 가지고 그 택지가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당초 협약을 할 때 그 토지를 가격환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택지조성 원칙은 이주민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위치라든지 선정자리가 좋다는 데를 군에서 차지한다는 그 원리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14억 당초 토지매각을 할때 이 앞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주민에게는 A, C블럭, 제가 도면을 안갖고 왔구만요 앞에 쪽 소재지 안쪽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이주민한테 가는 거고요. 밖에 쪽은 농협에 한쪽 B블럭, 옛날 화원으로 바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그거는 화원농협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결정을 할때, 기 분배원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100% 매각이 가능해요?

지금 86세대는 아마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세농들이 좀 있는데 아마 팔아먹을려고 바로 팔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일반 감정가격하고는 틀립니다.

좀 싸죠,

싸죠, 훨씬 싸죠.

얼마정도 싸요.

약 37%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의 37%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 나가버렸구만, 나가기는.

그런데 영세민들이 사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걸 홍보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표가 여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팔때는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바로 양도소득세가 매각을 하게 되면 낮게 됩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대목의 애로가 보상을 조금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묵고 살아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모든 시 군에 일괄 통보해서 규정토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신설예정인 조례안 제3조의2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2002년 12월 18일 개정하여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고, 또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바 동 선서문 내용중에는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고 다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비밀 엄수토록 명확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토요일 휴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축소 및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의 조정사안은 국가 공무원복무조례개정과 연계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유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타시 군, 목포와 장성은 유보를 했고요. 일부 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시 군에 일괄 혁신분권담당 설치 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해당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원조례입니다. 정원조례역시 이 기구에 맞춘 인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해남군장학사업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릴랍니다. 본 조례 제4조의 개정내용은 적절치 못한 용어를 바로 잡는 것이나 제6조에서 신설되는 4내지 6항은 기존의 2항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존의 제4항에서 기타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에서 비슷한 사안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제25조 기금의 운영에서 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예산 부족시 사용코자 하였으나 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은 12억원입니다. 이 기금을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명분으로 적립금액을 사용할 시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의 적립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등으로 인한 고유목적사업이 어려울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이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근거로 군비출연을 하여 적립기금의 잠식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서조항 신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 해남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또 2000년 12월 29일,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용어의 사용, 개정과정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의 심의를 유보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폐열활용하우스단지조성 예정부지입니다 그 현황은 5필지를 검토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의견으로써는 하우스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복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당초에 알고 있는 것 보다 3,000평내지 4,000평 하우스의 난방이 가능한 열량입니다. 그런데 설치예정인 하우스면적은 10,000평입니다. 이 10,000평의 주된 난방 기능이 아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보조역할임을 하우스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하여 하우스 설치 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확실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곡 덕정 및 북평 평암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입니다. 덕정 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해남군 평암 보건진료소는 1984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어서 해남군 관내 18개 보건진료소중 건립된지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암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제고와 복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원 청룡택지 매각입니다. 화원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조기에 분양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삶이 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의 분양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의거 분양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 분양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후로 확인을 했더니 월요일(6월 21일)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께서 최종 결재는 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내용이요. 「준칙안」하고「선서문」,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해남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일부를 국제교류협력 추진 보상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보조입니다. 기왕에 군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썼습니다마는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부담율에 따라서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3,3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아까 총무과에서 혁신분권담당 설치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16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384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 계획이 선 겁니까?

예, 계획이 섰습니다.

그 계획서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산서실이 어디에요?

옥천에 있습니다. 백옥봉 사당이요.

백옥봉 사당이 어디에요.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위에 지붕같은 데가 낡아가지고 벽채도 많이 부서지고, 전번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서동사 이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미황사 향적전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서동사는 시은각이고요.

그러니까 서동사는 1억2,500만원이었는데,

국비·도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고요. 그때 군비는 계상을 안해 주셔 가지고 군비만 부담금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비보조가 얼마였어요.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1억2,500.

군비부담을 못했네요.

예,

그때 우리가 국비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된거 아니에요?

아니죠. 현지 답사하고 와서 군비는 부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요. 농촌 생태체험 관광상품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2,0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송지 죽리 조개잡이 체험장 거기에 투자할 것입니다.

도에서 도의원이 예산 세워놓으니까 이것을 세운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

178페이지 뒷장이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우수영 관광지 있구만요. 도비에 따른 군비삭감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돼서 이렇게 도비만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도비부담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도비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2억을 해줬다가 1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도비만 1억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요.

당초 계획때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계철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땅끝관광지 농지조성비 이것은 뭣입니까?

2002년도 계획변경하면서 부담금인데, 3억800만원정도 됐거든요.

뭣을 어디다 합니까?

농지부분에 대해서 땅끝이나 우수영 같은 데 조성계획변경하면은 추가로 늘어난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2002년도에 당초에 3억800만원정도 부과됐는데 이제까지 아직 조금씩 부담하고 남아있는게 1억4,409만원입니다.

잔여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계 위생관리 사업쪽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식중독 예방홍보비와 식품수거비를 감을 해서 국내여비로 식중독 예방 홍보 관내여비로 감된 예산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 홍보비와 수거비가 약간 감해졌고, 그 다음에 여비가 실제로 온 관내로 움직이거나 실제로 가서 검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된 만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계 소관인데, 사회복지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월남참전 해남 전우회가 한 2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패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되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신예정신요양원에 인원이 6명이 감됐기 때문에 감된 인원만큼 감액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농어민복지문화센터」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증가됐는데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보다 더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도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행정비중에서 저희군에는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가 감됐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설묘지 안내표지판 제작비는 저희군에 해남 신안, 화산 연정, 황산 송호에 공설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1개소에 50만원씩 계산해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등대원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때 최소한 등대원 아이들한테 위문을 할 계획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양육인원이 감돼서 감된만큼 국도비 군비를 504만원을 감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전액이 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국도비를 하고 군비를 부담을 했는데 신청 받아본 결과 없는 걸로 해서 앞으로 발생되면 다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일단은 감했습니다. 민간이전비중에서 공부방지원은 현재 공부방이 저희 군에 3개 있습니다. 문내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마산 신기교회하고 화원 최진식씨가 운영하는 세 군데 있습니다. 3개 운영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증액만큼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당초 두 사람이 등대원에서 퇴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사람밖에 퇴소안돼가지고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대학 진학 자금은 입학금인데 소년소녀가정중에서 입학자가 없어가지고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25쪽에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마지막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장소가 설정이 되면 장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아울러서 영아전담시설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동어린이집과 리틀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억8,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상보조중에서 먼저 노인복지회관, 그러니까 군노인복지회관입니다. 윤주철회장님으로 계신 군노인회에서 보조운영비를 2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태창재단 박창기씨가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군비2억을 계상했는데 아마 그것이 국도비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구비 6,000. 도비 6,000. 군비 1억8,000중에서 책정된 금액만큼 군비를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2억 했는데 국도비 1억2,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은 당초 예산을 성립할때 미부담된 금액만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일단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되면서 증액된 것만큼 국도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은 송지, 화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외 필요에 따라서, 작년에는 삼산 송화문집과 현산 의보경리당, 그리고 영전, 북일 내동은 그동안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당초 군비 미부담인만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군비 2억에서 국도비 지원받음에 따라서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비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는 이것도 당초 군비가 미부담 돼서 미부담된 군비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마산면 노인분회가 당초예산 7,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는 북일 신월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고 마산 신기 노인편의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여성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성희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참석수당을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교통비와 포상금의 성격으로 상호 필요한만큼 311만3,000원만큼 교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편리한 금액만큼 실비보상금과 경상보조금을 교차해서 감시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관과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돼서 변경된만큼 저희과에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30페이지입니다. 3층 교육장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0만원을 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어서 총무과에 일단 2개를 계상해서 잉여금이 생길것 같아서 그쪽에 한꺼번에 계상을 하고 저희과에서 자산취득비를 일단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계소관입니다. 인건비중에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가내시금액으로 확정내시돼서 증된 금액만큼 국도비, 군비를 일단 합해서 2,6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교육장등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해남군 YMCA로 수탁을 해 가지고 옥천 영춘 (구)어머니 도시락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서각교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총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각대회 국전에서 입선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다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일단 확정내시되면서 감된 만큼 재료비를 감시켰고, 이 가운데에서 인건비는 증시키고 재료비는 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역시 확정내시되면서 변경된 금액만큼 증시켰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 역시 확정내시금액만큼 국도비와 군비를 증시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당초에 도비를 32만5,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부담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도비감된만큼 군비를 32만5,000만원을 별도로 군비부담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를 계상을 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시설비중에서 민간위탁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증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영세서민 집수리 자재비는 인건비는 지원하고 자재비는 증시킨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1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와 연결해 가지고 자활위탁사업비중에서는 증을 시켰고 그 다음 앞에 133페이지에 있는 자활사업비중에서는 동일하게 감시킨 금액을 증감시켰고, 그 다음 영세서민 집수리 자재비와 인건비하고는 아까 자재비 감된만큼 인건비에서 증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산화 서버구축은 국비와 도비사업인데 전국 장애인복지관과의 상호정보교환을 위해서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한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232페이지 의료급여사가 감된 금액,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감시킨 그 금액만 특별회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의 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어민복지문화센터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아직 지정안했죠.

예,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 확정을 못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하니까 저기한데다가......,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어째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가 국비·도비가 삭감돼버렸어요? 그래서 군비 2억을 했습니까?

예,

삭감돼버렸어요?

자재비를 감하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134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이 국비가 1억6,000있고 도비가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돼버렸냐고요.

삭감이 돼버린게 아니고, 증감시켰습니다. 증시키고 감시켰습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5억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번에 승인하면 군비같은 것은,

이 문제는 특수한 그런 문제이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군비없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안받을란다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추가로 제가 한가지 여쭤볼까요?

김지성 예,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후견제도라는 것은 뒷 봐주기 제도죠,

김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설령 잘못돼버리면 오히려 수급자한테 잘못된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자활능력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지도를 했을때 자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만 모집을 한가요. “Y”에서 할때,

김지성 그렇죠. 일단 신청을 하면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수급자들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지성 우리가 자활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개인별·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자활의지가 얼마나 있냐, 나이는 몇 살이냐, 옛날에 일했던 경험은 무슨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점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견기관에 참여한 사람들은 특히 면접을 통해서 실지로 어영구영하게 일을 하거나 이럴 사람들은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읍·면에서 계속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거고 자활훈련기관에 참여할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자활능력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 주로 해서 충분합니다.

글쎄요. 요즘 위탁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기술위탁교육.

김지성 예,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자활능력을 기른 데는, 배양하는 데에는 훨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후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견재단이라고 하는 우리 복지에 대단히 기여를 하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제대로 안되는 실패하는 사업을 다시 또 행정기관에서 밀도있게 분석을 했겠지만 될 것이다 해서 자꾸 신청하고, 신청하고 해서 “Y”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Y”라는데는 물론 지역 선도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영세민, 쉽게 말해서 자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영세민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3년후에 자활능력이 생기겠냐 하는 얘기에요. 배양이 되겠느냐, 오히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용기술이랄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정을 하는 것은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자활훈련기관이 생기는 것하고, 아니면 위탁교육을 하는 것하고 실효성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자활능력을 배양할 때,

김지성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작년까지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 위탁교육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작년에도 1년에 한번 있었어요. 한번 있었는데,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는 데가 전남과 순천이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광주하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전남지방에 훈련기관이 자활과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다보기에는,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할거라고 일단 믿어주시고, 후견기관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게 됩니다. 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활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술이 필요한거에요. 간병인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후견기관에서 교육해 가지고 간병인 하면 누가 간병인 쓰겠어요. 협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간병인 협회가 있는지 알죠.

김지성 예,

그 협회에 들어가야 써주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농업관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농업은 해남에서는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교육 안 받아도 농사야 다 짓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영세민이 농사지으면서 쉽게 말해서 “땅이 없어서 못 짓는지” 그런 것은 없이, 땅 사주고 이런 것은 가능할란가 모르지만 농사짓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안맞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위탁교육을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여성회관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 많이 하더라고요. 봉입니까, 뭡니까, 폐백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요식업, 요리하는 자격증을 습득하게 해 가지고 차라리 취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런 기관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8,000만원, 1억씩, 1억5,000씩 많이 들어간 데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겠냐 이거에요. 우리 인적자원하고 맞겠냐 그 말이에요. 참여할라고 하는, 그것도 특히 아주 취약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할 때, 검토대상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과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적합하고 가장 적절하느냐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만큼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컨닝도 했고,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아까 얘기처럼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조언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고 성실하게, 정말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라 그래요. 집수리가 2억, 제가 계장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2억을 이쪽으로 배정했구만요. 하반기에 하도록, 이것은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8,000만원 들여가지고 “너는 목수를 배워라.” “너는 도배하는 방법을 여성회관에 가서 배워라.”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이런 것은 자활능력배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만 그쪽으로 몇 개 줘가지고 취로사업한 인건비 똑같이 여기서 줄거 아니에요. 그 돈주면서 너 일해라 하는 것은 자활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활능력배양은 자기가 평생 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줘야 배양이다 이 얘기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가 있습니다. 도배도 전문도배사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하니까,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8,000만원이 이 기관에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8,000만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집수리사업하나 맡길려고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안맞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맞는가,

김지성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 들여가지고 직업을 하나씩 갖도록 전문직업교육을 시키자 그 얘기죠.

김지성 7월중순에 자활훈련기관개관식도 하고 할겁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겁니다마는 정말로 주거환경을 고쳐줘야 할 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고쳐줘야 된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입니다. 행사 및 지원비 해 가지고 6.25행사지원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 살기 깃대조성입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자체자금을 해 가지고 해남터널, 여기에서 가다보면 들어간 데와 나온 데로 해서 총 50개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국기와 군기가 16개인가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것만 해달라 해서 2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9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관내 16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56만2,000원. 군비가 556만4,000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슬체육관 배전판 교체가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슬체육관에 배정판이 노후되어가지고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릅니다. 시급히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4개소입니다. 동 서초등학교 레크레이션과 주부볼링, 게이트볼 강습회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7만8,000원. 군비가 807만8,000원입니다. 시설비로 마산 원덕 게이트볼장 시설비 성립전으로 도비 5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로 국비 2,174만4,000원. 군비 해 가지고 총4,348만8,000원인데 여기는 농구장을 우슬체육공원에 설치할라고 거기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원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도저히 1,000만원은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삼산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는 시설비에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1,200만원, 유스호스텔 안전진단 용역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호남 청소년교류 어울마당 지원입니다. 연례행사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하는 부산해운대구와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해서 어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초청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5일경에 해운대구 청소년 약50명을 초청해서 어울마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활동지원으로 범죄예방위원회 여름철 유원지라든지 동절기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활동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공시설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과 고도 수련시설, YMCA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청소년예절교실운영으로 도비가 35만원, 군비 35만원 증액돼서 당초예산보다 70만원 증이 돼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유스호스텔 여가문화시설 양여금이 1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 다음 유스호스텔 개보수비로 양여금이 1억원, 군비 6,000만원으로 총 해서 3억6,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공사는 여름성수기 끝내고 철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문내면 사구리 어린이 공부방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건소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1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사선실 전력 승압공사입니다. 방사선 장비를 교체하는데 승압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 4월달에 한의사 3명을 보건지소에 추가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한방 진료실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용 침대 9개 540만원, 온열치료기 9개 270만원, 부황기 3대 60만원, 한방실 환자대기용 의자 6개 126만원, 한방실 책상 구입 60만원, 의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쪽에 한방진료용 컴퓨터 구입 3대 450만원, 진료실 프린터기 구입 3대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동통치료기 구입 1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의회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다목적 의료기 구입 9개지소에 2,250만원입니다. 당초 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정해서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9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76만원이었습니다마는 988만원이 증돼서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방역소독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방역소독인부임을 올해부터 읍·면당 약76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역학조사 위탁교육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국도비가 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전염병 관리자 리더쉽개발 교육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15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지역사회 전염병관리자 리더쉽개발 교육여비 역시 국비입니다마는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관리요원 역학조사 및 관리여비 12만원 요구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이 당초에 243만1,000원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3만9,000원이 증돼서 247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B형간염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산모가 B형간염에 간염됐을 경우 자식에게까지 B형간염이 감염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진단시약입니다. “전단”이 아니고 “진단시약”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사업비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국비와 군비 사업조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28만8,000원을 감하고 군비 128만8,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여비 12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감했습니다. 건강마을체중계 지원 300만원 전액 감입니다마는 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변경돼서 사용하도록 해서 뒤에 자산취득비에 나오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342만8,000원입니다마는 전액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목변경해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 17만8,000원이 늘어서 41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신교실 운영을 위해서 257만2,000원, 도비가 77만2,000원, 군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기자재 구입, 이것이 204만2,000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거동불능자 순회검진이 220만5,000원,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당초에 저희들이 23억6,409만4,000원이 국도비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남병원에서 4월달에 7억8,803만1,000원을 저희군에 대행사업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30억8,151만8,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가 6,4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67만4,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일산화탄소 가스측정기인데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금연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22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벳트”가 아니고 “벨트” 맛사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관리 혈압계 14개 보건지소에 사용요구를 해서 138만6,000원을 국비 69만3,000원, 군비 69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보건지소 다목적 의료기 구입 9개지소라고 했는데, 이 지소는 어디어디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산, 화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산이, 문내, 화원 이렇게 9개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만 구입해 놓으면 그 기계를 놔두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장소공간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계 들어갈 장소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19페이지요.「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군비 관계 설명해 주세요.

세입은 저희들이 대행공사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 지분만큼의 대행공사를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주고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감리비, 부대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이 도비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8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급여가 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립공원관리 미화요원 인건비 3,000만원 1인 추가됐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초연금을 당초 600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1,2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도립공원 녹차체험장 비품구입으로 531만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립공원 고유상품 포장비 제작으로 도비 280만원 세웠습니다. 도립공원 전반적인 시설정비에 4,720만원을 도비 전액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 소규모 시설정비로 1,377만9,000원 나머지 잔액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9쪽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4,700으로 9억2,700을 증액시켰고요 화원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40쪽 세출입니다. 시설비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8,332만원, 다음 화원관광단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 2억원, 시설부대비 463만8,000원, 예비비는 1억6,000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욱 문체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목정비 및 잔디관리 인부임은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보수와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료관리 시스템 및 방화벽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이트 접속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방화벽 시스템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도서관 유지보수비입니다.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에 4대의 디지털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일직수당비입니다. 본 예산에 누락돼 가지고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립예술단 합창단운영 소모품 구입비 270만원입니다. 악보랄지, 악보대, 또 행사에 나가게 되면 양말이랄지 구입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에서 2,500만원을 국비지원 부담금으로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들어가기 전에요. 작년에 전국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금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장려상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 일반운영비 알뜰도서 교환전 행사용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독서의 달 행사 홍보물제작 및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문화시설운영 업무추진 관외여비, 선진지 시찰 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연유치비로 5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도서관주관행사 시상품과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공연무대 아이스 설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이번 시상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재료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아까 감액된 2,500만원과 국비 2,5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102쪽이요. 공연무대 아이스 설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연장에 가시면 안개가 짙게 깔아져 있는, 공연을 효과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입비가 약800만원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다음 연도에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시상금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연유치”라고 있는데 520만6,000원인가 되네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예술회관의 세입은 얼마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공연유치해 가지고 보통 세입은 연간 1,0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저희들 군비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돈을 더 좋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광하고 또 군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국성입니다. 민원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길잡이 발간 600권에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제작, 임시번호판 제작, 일반민원 업무추진 급량비는 금년도 1월 15일자로 해남군 실과 담당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로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군정홍보 대형TV구입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위원회수당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급을 줄 수 있는 수당이 여섯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인에 7,000원씩 해서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