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차별 없는 동 지역 중․고등학생의 조속한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으로 2015년 전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재개하였으나 동 지역 중․고등학생들은 여전히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가 구성한 “협치 태스크포스트(TF)”에서는 2018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 범위와 분담율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무상급식 중단 갈등의 재연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급식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신자는 교육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 지역 무상급식 확대 시행 촉구 건의문, 지난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의회의 “협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동 지역의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무상급식 갈등으로 급식비가 2015년 한 해 동안 전면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읍․면 지역과 달리 동 지역은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여전히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공개로 열린 학교급식 TF 2차 회의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동 지역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교 1개 또는 2개 학년으로 할지 전체 학년으로 할지의 논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산 분담비율에 대한 입장 차이로 올해 10월까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두 기관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보다 우선하여 지역 차별 없이 현재의 읍․면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 지역 전체 중․고등학생들까지 급식비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전국광역단체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경남 등 5곳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 살면서 동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며 이는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역차별 없이 동 지역 고등학생까지 급식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내년도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전제한다면 경상남도 당초예산 편성시기인 10월까지 급식지원 대상과 예산 분담률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이견을 봉합하고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하고 명분을 주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매년 논란을 반복하는 이유는 모호한 법조항 탓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하다보니 지자체의 예산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식대상과 지원이 제각각이며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도 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매년 줄다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에 무상급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급식비 분담비율도 규정하면 급식비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복지는 재정이 남아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치로 사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행복한 한 끼의 밥을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과 지체됨 없이 관련기관이 한 뜻이 되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평등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동 지역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에게도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라. 둘째, 2018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재원 분담률 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협의하라. 셋째, 해마다 반복되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간의 무상급식 갈등의 재연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7년 8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