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총무국 소관(계속)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환경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시민인식 변화로 종량제 정착 계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매립장 확장으로 쓰레기 처리 안정화를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법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을 주야간 3개 반을 운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적발 건수가 398건으로 3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167,000매가 증가되었습니다. 약 10.1%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 등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백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세대에 배부하고, 분리수거함을 약 50개 정도 증가시켜 배치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 및 경고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요령 홍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분리배출 판매수입이 작년대비 1608만 9천원, 약 72%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등위생매립장 2-1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방 및 차수시설 설치공사로써 2008년9월2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22일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용량이 1,040,000㎥로 현재 우리 시의 사용상태로 계산하면 앞으로 약 4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였다고 자신합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목적은 출근시간대 이전에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담당구역 책임제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를 체계화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총량이 약 115.7톤입니다. 일반쓰레기가 95.5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20.2톤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1.02㎏를 매일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청소담당구역 책임제를 52개소에 시행하고, 낮시간대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하며, 청소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문전배출을 시민들이 매우 기피하고 있는데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 배출시간이 준수됨으로 해서 즉시 수거가 되는데 수거 이후에 배출함으로써 낮시간대에 문전이나 도심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건전한 기초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실태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들로 자율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아주 양호한데 상가지역의 경우 보통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분리배출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세부적인 분리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함을 40개 정도 추가 배치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등 노인층 위주의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노인층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증대시키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현실태를 보면 산간이나 계곡 등에는 아직까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전제품이라든지 건설폐자재 등이 산간 계곡 등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농ㆍ어촌지역은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농촌지역 및 노인층에 대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도심지역에는 양심거울이라든지 감시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거울하고 감시카메라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개소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투기 자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리 배포하고,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반과 주민들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투기행위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면 주민들이 뛰어 나와서 버린 것이다, 아니다 해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 등으로 이런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불법투기 근절을 통한 자연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통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8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많은 층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젊고, 학력도 높은 우수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열악하고,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사기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보수라든지 작업장비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기는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장구를 계절별로 적기에 지급하고, 미화원들의 고충상담제 및 대화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 연 1회 정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하고, 참여의욕 등을 고취시키고, 환경미화원의 정기적인 상담과 고충해결로 사기를 앙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부식되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사등동 사등매립장 내에 1일 48톤 규모의 신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193억 930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투자되지 않고 국도비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로써만 투자됩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까지의 추진사항은 벽산엔지니어링 외 1개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말까지 기초시설 및 기계설비 등을 완료하고, 2011년 초에 시운전을 해서 2011년 중에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 저감 등을 통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길거리 반상회 개최입니다. 취약계층 등 아직까지 근절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층이라든지 분리배출 인식이 미흡한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의식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취약계층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반상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정자나무 밑, 공한지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내용은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과 분리배출 시연, 쓰레기문제의 심각성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배출시 확인 및 추적조사가 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별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반상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할 수 있는 전담반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백과라는 홍보지를 배포하고, 분리배출 방법 등을 설명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취약지역 주민의 쓰레기 배출요령 숙지로 무단배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저희 사등매립장 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접한 사료공장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선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탄가스를 제로화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내 1단계 매립완료지에는 가스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가스포집시설 및 연소시설을 약 10개소 설치해서 배출가스를 완전 연소시켜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사등매립장 입구 도로변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약 300㎡ 정도의 부지에 조경을 겸한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로 방풍림을 조성하면 인근 삽재마을 등에서 나는 악취를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경을 겸한 방풍림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은 효과룰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님.

쓰레기매립장 발생 메탄가스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지요?

예.

당장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연소시키면 아무래도 메탄가스 배출도 해소가 되어질 것이고, 악취도 다소 저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방풍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삽재 들어가는 입구에 할 것입니까?

예, 고개 넘어가는 바로 거기에 사유지 밭이 좀 있습니다. 잡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수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 조경을 겸한 방풍림을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를 받을 것입니까?

일부 부지는 매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환경사업소 인근에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동 중인 공장과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번에 제가 악취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뚜껑을 만들어 포집을 해서 연소를 시키고 있고.

예.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방지시설을 보강하여 냄새를 줄인다고 했고,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악취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가 사무실이 거기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체를 계도하면……. 좀 심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와 연계만 되면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최근에 가보니까 그날따라 저기압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예, 저기압 때는 상당히 납니다.

위원장께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노출됩니다. 공장은 매일 가동이 되고, 시설도 매일 운영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은 아예 혐오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경원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특별히 거기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화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인근 지자체나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지역에 가면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유독 우리 사천시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아까 환경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사업소가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악취를 단속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11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으로 삽재주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저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그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용역이 들어가야 주민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무사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분리수거함을 설치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됩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활용품 중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폴, 병이라든지 캔 이런 종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시장통 입구 같은 데는 쓰레기를 모아 놓아서 엄청난 냄새가 나고, 참 안 좋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예.

감시카메라도 15개소에서 20개소로 5개소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좀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더 많이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약 2～3000만원 정도…….

하나 설치하는데?

예.

그럼 거짓카메라라도 설치해 놓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는 9대입니다. 그 중에서 5대가 경고용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4개소인데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이동도 하고 조정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데 예산만 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상습적으로 갖다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파나 큰 폐품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 있는데 산중이나 이런 곳은 카메라 설치가 곤란하지만 시내에도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옛날 최정명 씨 집 옆에 보면 늘 갖다 놓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아요. 만약에 1회라도 완전히 치워서 깨끗이 해 놓고 나면 또 갖다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 좀…….

저희들이 수시로 우심지역을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삼성 위원님.

고갯마루나 도로변 같은 데를 보면 폐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저희하고 환경보호과를 구분할 때 저희들은 생활쓰레기를 주로 담당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농촌지역이나 계곡 같은 데는 폐냉장고,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버리는데 그렇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각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광경인데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곤양에서 진교로 넘어가는 지방도 부분에 하도 많이 갖다버려서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며칠동안 낮시간을 이용해 산속에 잠복근무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잠복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버리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취약지역이고, 또 곤양 호곡 재 넘어가는 데 가면 정말 그 전날 없던 것이 아침에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장들이……. 이곳은 직원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보이는 대로 즉시 고발을 하든지 행정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유자 위원님.

3쪽에 보면 ARS 안내시스템 해서 연중무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상당한 모양이네요?

예.

납부하고 나면 영수증 처리는 잘합니까?

영수증 처리요?

예.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만 확인합니다.

확인만 하고?

예.

이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과거에는 본인이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다시 재고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 주민들이 불쾌해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입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계좌이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2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22.4%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재정보전금을 빼고 나면 19%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완성되면 자연취락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세는…….

시세가 상당히 증가할 것같은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밖에 안 될까요?

예.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사천시 관내에 재산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신축하는 대형 아파트도 거의 없고, 시세는 그나마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도세는 금년 수준에서……. 금년 상반기는 너무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다가 또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하기가 많이 어렵겠습니다. 현재 74억원 정도 체납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원을 확보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가능하면 체납 징수액을 줄이려고 하고, 시민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렵죠?

체납액 중에서 단일 건수로써 제일 큰 것이 20억원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까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 고질적인 체납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무조건 공개하지는 못하지요.

과장님,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대포차”와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 보셨지요?

예.

나는 대포 싣고 다니는 것이 대포차인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적차량이라고도 하던데 제가 아는 사람의 차도 한 달 채 서 있어서 “왜 차를 운행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대포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는 목포에서 차를 한 대 갖고 오고,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교통사고를 내도, 속력을 120㎞로 달려 카메라에 찍혀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차적 조회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던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모닝이 다니면서 세금 안 낸 차량을 적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적발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돼요?

예.

세금을 누락한 사람들 중 자동차 관련 고액체납자들은 법인입니까?

개인이 많습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예.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세금 체납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체계적인 장비를 갖추어…….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자동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납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전화요금을 계좌이체 한다든지 하면 일정금액 할인…….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악질 체납자들도 많이 있는데 순수하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사람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러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이 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납세자들을 보면 고액을 내는 분들은 자동이체가 잘 안 되고, 소액을 내는 분들은 귀찮고 하니까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소액을 내는 분들은 전체 체납액이 얼마 안 됩니다. 고액이 문제입니다. 100만원 짜리 체납자가 5만원 짜리 20명과 같은 몫을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액자도 인센티브를 주면 결국 낼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세입부서가 돼서 다른 지출도 없이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세무과에 대해서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냈단 말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번호판을 떼였단 말입니다. 서울에서도 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말을 바꿔서 서울에 있는 체납차량이 사천에 왔는데 우리가 검열을 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우리 사천시로 차적이 되어 있는 차량만 되는데 11월부터는 촉탁징수라 해서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군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체납차량이 우리 사천에 와서 걸렸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징수하면 20～30%를…….

우리가 먹고?

예.

사천시에서 먹고?

예.

80%는 서울에 돌려주고?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격무부서입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면 안 됩니까? 구입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소한 3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번호판 떼고, 한 사람은 스티커 끊고 안내판 붙이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3명이 1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공익요원은 안 됩니까?

공익요원은 보조만 조금 하도록 하는데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번호판 떼는 것만 해도 나머지는…….

가능은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좀 심층적으로 운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 같거든요. 지로 100번 보내면 뭐합니까? 아까 우리 진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적차량도 참 위험한 차량입니다. 책임보험 안 넣고 다니면 이제 구속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격무부서이긴 합니다만 장비를 한대 더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0월 현재까지 100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차 4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대포차를 갖고 와서 공매 처분을 하고, 또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해서 세금을 못 내니까 공매 처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공매 처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보시면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이 우리 과에서 끌어다 놓은 차량인데 금년도에는 폐차할 만한 차도 고물값이 비싸서 감정가격보다는 많이 나옵디다. 1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체납세가 조금 해소되고, 그다음에 대포차 이런 것은 보통 밀린 세금이 보통 300만원,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차량은 그대로 두면 받지도 못하는 자동차세가 계속 누적되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체납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이 확실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한 세목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할 때 취득세까지 같이 내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됩니다. 지금은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안 내고 있다가 체납이 되고…….

금년도 청사 하자보수가 282건이라고 했는데 계약자하고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짧게는 1년 짜리도 있고, 긴 것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282건으로 건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여기 에는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아주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비중 있는 냉ㆍ난방 부분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민원실의 경우 앞부분이 2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냉ㆍ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한 회사에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냉ㆍ난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시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회 청사도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소리는 상당히 요란한데 별로 시원한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라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여름의 경우 실내온도가 28℃ 되어야 냉방시설을 가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덥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지만 시험 삼아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 공사하는 업체와 업체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적어서 안내판을 세워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발주하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좀 주지시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주민들은 이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는 것인지, 몇 개월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라도……. 계약부서에서 업체에 주지시켜 주는 것이 훨씬 용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사실은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데 간혹 안 지켜지는 현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회계과하고 실시부서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연중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거든요. 안내판 하나 걸어 놓으면 어떤 회사에서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사하는 업체와 주민들간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펼치는 좋은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실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 삼천포시에서 근무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고인이 되신 시장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팔아먹을 생각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잘 챙겨서……. 읍에도 구석구석 자투리땅이 있는데 화단이라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싶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돈이 되는 것은 팔고 그래야 되겠지만……. 읍에 가면 장례식장 위에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할 것 없이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챙겨서 대부를 해 주든지……. 밑에 있는 장례식장에서는 대부해 주면 얼마든지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천시 전체 살림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물론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등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관리하고 있겠지만 전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관리해 주시고, 아울러 저번에 시정질문 한 시영아파트 관계도……. 내년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남양동 대포마을 8가구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우리 향촌동 신향마을의 국유지를 점하고 있는 주택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분할하여 불하를 해 주었거든요.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챙겨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시유지나 국유지에 자기 주택이 있을 경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하를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많이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서동 청사 방수처리공사를 하는데 제가 3～4번 같이 가서 봤거든요. 내가 볼 때 공사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양호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사를 대단히 잘 하더라고요. 내가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것이 방수공사만으로 끝나야 할 것인지……. 나는 옥상 천장 블록이 부분적으로 내려앉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분이 그에 따른 조치도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애당초 에어컨 실외기가 앉아야 할 부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고무패킹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방수처리한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담당께서 한 번 더 나가셔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동서동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동서동사무소 방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업자 선정을 할 때도 동서동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 협의해서 제일 잘 한다는 사람으로 선정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예산도 적고 미흡할 것입니다. 내년에 여름 한 번 더 넘겨보고…….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시 물이 새는 것은 화장실에서 중간에 내려오는 그것이 새는 것인데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내년 봄이나 여름을 지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완벽하게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화원 있지요?

예.

내년 6월 안에 문화원하고 아트센터를 구. 의회청사로 옮기거든요.

예.

문화원이 구. 의회청사로 옮겨지고 나면 잡종지로 바꿔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참, 철거까지는 할 것이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철거까지는 하는데 철거해서 회계과로 넘겨줄 것이라고 하던데 그 문화원이 4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선구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이 문화원 뒷길입니다. 문화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40년간 빼앗아 왔단 말입니다. 문화원이 삼천포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철거해서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잡종지로 회계과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 운동기구도 놔주고,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땅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재산이 넘어오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