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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13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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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의원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조례는 2005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그 시기가 많이 남아 있고, 또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소득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농업인 및 농민회등 농업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인위원장

김정희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정희위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유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15)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간사 김정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예산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군비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북평면 평암 소공원 확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3,000만원은 군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각 읍·지역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등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 사업에 군비를 지원해야 할 시급한 실정임에도 공원조성 및 푸른 해남가꾸기 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동백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읍·면 지역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군비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3개사업에 2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비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 2억원과 한해대책 중·소형관정 개발사업비 6,000만원등 2억6,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0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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