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소장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농업한마당 축제가 취소되어 농업인과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함에 따라 국화전시회와 우리 시 특산물 원가판매 행사를 개최하여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소규모 행사였지만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WTO 및 FTA협정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2010년 농림사업 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시 자체사업도 적극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5100ha의 면적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우리밀 생산사업 참여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들이 에너지 절감대책, 풋마늘 명품화, 고품질 과일생산기반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의 내실화와 소 브루셀라병 전 농가 일체 채혈 등으로 청정농장 실현으로 농가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2010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는 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준비로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촉행사는 물론 지역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우리 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역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자되는 진양호 웃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과 유기농벨리조성사업의 치밀한 사업계획 준비와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도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확보, 영세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고, 단감, 새송이버섯, 농산가공품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어메니티 사업은 국비, 시비 4억원으로 소곡에 있는 동굴을 이용한 웰빙 발효식품 체험과 폐터널을 이용한 와인카페 관광사업, 별주부전테마 숲길 조성, 농촌체험관광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사업은 담당과장이 과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서 우리 지역 단감이 일부 동해를 입어서 농가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장님은 관내로 나갔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꼭 필요한 것만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보고 방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위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생략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이 서서 답변하는 것이 안쓰럽게 보이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는데 앉으십시오.” 이렇게 서로 존중과 존경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농축산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사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천인석, 농지관리담당 출장 중으로 차석인 박경규가 참석했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상규, 축산담당 황성경, 가축위생담당 이순열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농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현황과 금년 성과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면 농림수산사업 신청이 1년 전에 신청하는 것이 되어서 2011년도 사업을 4개 분야 130개 단위사업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관내 농민들로부터 사업 분야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도 금년에 20억원을 상ㆍ하반기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융자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교생자녀학자금은 400명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안전공제료도 4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귀농ㆍ귀촌 농업창업 지원사업해 가지고 7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처음 시행합니다마는 귀농인 창업사업과 빈집수리비, 농업인턴제, 주택구입자금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법 완화로 2004년도 이후에 들어온 도시인은 지원대상자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ㆍ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내년에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지원은 우리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보험료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감면하는 것은 28%를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2% 해서 전체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인턴제 및 후견인제 사업과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1개 단체 192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농업인 단체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대학졸업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ㆍ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8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이나 귀화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서 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내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 시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용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실행을 못하고, 내년도 진흥청 예산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전화가 오기로 4억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 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농업경영인 단체 전용회관을 내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바로 되면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한 도서관 설치를 한다든지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농지는 10,530ha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1%로 4318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허가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농지가 발생할 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정동 고읍과 곤양 삼정마을입니다. 금년에 초량마을은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정동 소곡마을에 2억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정동 소곡마을은 현재 폐교된 신월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과 앞서 소장님께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금굴(금을 캐는 굴)을 개발해서 체험마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정동 소곡마을을 농어촌 관광마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농촌 청소년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4-H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4-H회 조직은 현재영농 4-H회 인원은 우리 관내에 18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 학교 4-H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학교 4-H회로 편입을 시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4-H회 실천교육 훈련행사와 후계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 학교 4-H회 운영 활성화를 기해서 관내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육성에도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약 5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영인과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정착 경영지도와 창업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도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사업을 5명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명을 했는데 4명은 지원이 끝났고, 결혼을 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늦게까지 부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약 5명 정도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축산업육성에 5억 900만원을 들이는데 현재 축산업등록은 352호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육우는 일정 면적 이상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 이상이라든지 돼지, 닭은 50㎡ 이상 면적이 되었을 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우브랜드 거세우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한우종축정액대를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4300만원, 축사 선풍휀시설 지원 53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에서 분뇨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3300만원, 발정탐지기 이용 젖소 번식률 향상입니다. 낙농농가에 5조 2500만원, 양돈ㆍ양봉구조개선사업에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분야에 지원을 해서 축산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료비 절감 청보리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발기금이 60%인 3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5000만원,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트랙터, 결속기입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하얗게 말아 놓은 것이 경영체에서 장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2억 9000만원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3400만원, 조사료 커팅기 3000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9000만원, 조사료 담근먹이 비닐팩 15,000매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국도비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12월 예산안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편성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료비, 청보리 확대 재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가축분뇨 4400톤을 바다에 배출 했었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3200톤이 나가고, 2012년에는 전혀 없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을 하지 않으면 전부 육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육상처리는 어차피 농경지에 살포할 형편이어서 자원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업 유도로 액비살포기, 저장조 지원을 5개소하고,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이 크게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액비살포 시범포 및 운반장비 지원 4대 8200만원입니다. 양돈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처리 수단 구축을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약 3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축협을 통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의 저장조에서 액비를 싣고 농지에 살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양돈협회 위주로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 및 고액분리기 지원도 2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에 해양 배출이 금지됨으로써 일단 관내 해양 배출량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장 청정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에 대해서 금년에는 관내 AI나 구제역 발생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질병예찰, 내년에도 공수의 6명과 방역사, 행정요원 11명을 배치해서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가당 270원을 계상해서 1억 5600만원을 공동방제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우 육우가 17,000두가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17,000두에 대해서 전부 귀표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동하는 소에 대해서 다시 귀표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추적제를 금년에 실시하다보니까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로 한우가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송아지 가격도 연초보다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안정적인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우가격이 높으면 많은 농가들이 입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관계는 마리당 7천원으로 채혈을 실시하고 있는데 17,000두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도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내년도 구제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여기에 있는 대로 자원화 사업하고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최위원께서 물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신청한 계획은 없고, 공동자원화 사업은 어차피 민원하고 지역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5개소를 할 것이라고 신청해 놓았는데 지역 민원에 걸려서 분뇨처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축협에서 이 시설을 해 보겠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과 주민 민원이 해결되어야만 공공처리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역 민원과 지역 선택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자원화사업 중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완전히 분리처리를 해서 물로써 배출하는 공공처리시설도 있는데 우리 관내 축분을 전부 모아서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공공자원화 사업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 곳곳에 자원화 퇴비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천시 분뇨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공공처리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개별적인 작업만으로도 가축분뇨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도록 정리가 되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양돈하는 가구가 얼마인데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해상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양돈 농가 위주로 계획수립을 했는데 현재 양돈을 약 9만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 5.1㎞ 기준으로 해서 전체 육상 처리되는 분야와 해양 배출되는 분야를 나누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상처리에 대한 문제가 민원에 많이 부딪힙니다. 계획서에 보면 액비살포기,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액비를 받아서 농지에 살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민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살포가 가능하고, 일단 분뇨는 퇴비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이 안 되면 육상배출을 해야 합니다. 육상배출이라 하면 농경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액비저장조 200톤 짜리를…… 지금 계획으로는 1000톤까지 만들어서 저장해 놓았다가 과수농가라든지 조림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년부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해양투기가 전면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만으로 충분히 축산분뇨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해양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퇴비자원화에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퇴비화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진행하면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대체시설로 가능한데, 퇴비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우협회, 양돈협회에서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사천시 전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는 축협의 의향은 구체적으로는 받기보다는 구두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사항으로 남겨지는 것인데…… 농림식품부에서 80%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 대책이 별로……

일반 법인체나 몇 명의 개인이 하기는 힘들고 규모가 큰 단체나 시 직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가장 문제는 지역적인 선택이고, 지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공공처리장이 사남공단 안에 있습니다. 1일 40톤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써 현재 1일 32톤으로 줄여서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 축사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자원화시설처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돼지를 많이 사육하면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법이 허술하다보니까 처리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환경보건법」이 강화되다보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차피 대규모 농가는 자기 집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 것이고, 여러 가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쌀값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안마련이 있는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쌀값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00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직불제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도에서 100억원 정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재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42,000원을 46,000원까지 받는다는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농어촌 관광마을 활성화에 곤양 상정에 체험인 11,300명, 숙박인 490명이 되어 있는데 비봉내가 같이 합해 진 것입니까?

예, 실제 비봉내에서 운영이 되고, 봄철 딸기체험은 상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해 가지고 4-H회 취미과제활동 지원해 갖고 6개 학교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는데 4-H회원들이 학교 4-H외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김기석 위원장님, 이문상 위원, 제가 4-H회 출신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서 학교 4-H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중ㆍ고등학교가 20개 정도 되지요?

예.

여러 가지 협조가 될 수 있습니다. 6개교에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청소년 4-H회로 인한 예산이 2009년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4-H회는 약 2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4-H회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자원화시설 4개 업소에 32억원이라면 많은 돈이 투입될 계획인데……

30억원짜리는 어차피……

금자축산?

아닙니다. 축협 쪽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내년에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축산분뇨를 전액 유입하면 안 됩니까?

전혀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1일 40톤이면 규모가 큰 농가는 처리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축협 쪽에 한 번 지원하면 앞으로 지원이 없어도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액비저장조라든지 각 가정에서 농지에 살포가 되게끔 살포시설을 지원해야 하는데 문제가 따르는 것이 환경문제와 민원발생이 자꾸 되는데 옛날에는 분뇨를 뿌려도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민원제기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규제가 심합니다. 괴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 4-H회 2500만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이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건의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돈을 받아서 상환시기까지 갚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일반사채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명목만 세우는 것이지, 물론 이것도 서로 쓰려고 한다는 소릴 듣고 있는데 장기융자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진흥기금은 도기금과 시군 출연자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도전체 농민들에게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확보된 도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정부출연금을 더 늘려서 농업인에게 장기적으로 융자를 해 줘야 갚을 능력이 되지요. 사실 1년은 금방 가잖아요. 법을 다시 고쳐야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고, 귀농ㆍ귀촌 농업지원사업 세부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귀농하고 귀촌은 어떤 차이입니까?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해석은 같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 감면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농업인은 어차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영농에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와 일정 규모 이상 농지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동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현면에 가면 세제혜택이 되는데 동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거지 단지라든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불만인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농통합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지역 애로사항이 “의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저도 답을 못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입법화시켜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동지역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호소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귀화여성이 8명 정도 1000만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화여성 농업인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 정도, 소 농기구 정도인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생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염소 한 마리라면……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금액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 축산농지 악취 방지, 가축분뇨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가축액비저장소 2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까?

완료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사천읍하고 정동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2개소 시범포 운영 50ha 8300만원을 투입했는데 개별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정동 학촌법인체에서 하고……

정동 학촌법인이면 한우단지인데요.

금년에 시범포를 했습니다.

그 주위가……

일단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우선적으로 살포해서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포를 하는데 장비가……

내년에도……

양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한우, 양계, 낙농은 액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넣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90%가 양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양돈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두당 5.1kg입니다. 전체적인 분뇨발생량은 우리 관내에 152,000톤으로 1일 41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분뇨처리장을 하면서 1일 40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장을 지을 당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은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액비저장창고를 지었지만 살포할 곳이 없습니다. 청보리도 과수원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1일 분뇨처리량도 100톤도 아닌 40톤, 30톤…… 정책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사업과 분뇨는 연계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되는 문제가 공공처리장에 1일 40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0톤 규모짜리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나 지역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할 때 200톤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다시 현장방문을 해야 되겠고,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신청을 하면 저장탱크를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예,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시범을 했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법인, 작목반에 공문이 내려가면 신청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액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면 과수, 딸기, 토마토작목반, 법인 작목반에 공문서를 내려 주시면 참고를 할 것입니다. 읍면동에 비치하면 농민들이 일일이 가서 못 챙깁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갖고 계시지요?

계획서는……

사천시 관내 분뇨가 나오는데 현재는 어떻고, 2012년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세부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도 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 촉진과 안전농산물 수요에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토양검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한 단계 격상을 시켜 약 200ha에 무농약시범단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3개소 108ha에 금년에 이어 2차년도 사업 1개소와 2차년도 사업 2개소를 해서 총 3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지원 등은 금년과 같은 계속사업이고, 생명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무농약 50ha는 도 단위사업 유치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도 단위 생명환경농업은 고성군에서 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이라서 유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입니다. 금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광역단지를 운영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 선정 관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부로서는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곤명에 1ㆍ2ㆍ3차 후보지까지 선정해서 1ㆍ2차 후보지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오늘 현재까지 제3차 후보지를 두고 매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곤명농협이사회를 운영해서 제3차 후보지 매입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지연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부지 선정이 완료되어야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독려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퇴비생산 공장입니다. 가는 곳마다 희망하는 주민들이 적어서 사업장 선정에 애로를 겪어 왔던 것입니다. 친환경시설을 만들어서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친환경 퇴비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교육훈련은 내년에도 6개 과정을 편성해서 약 50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은 금년에 이어 사천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과 딸기 등 품목별 교육을 하고,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기계활용 서비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독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임대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20일 조례개정을 해서 운반서비스도 하고, 이용하는 농업인이 편리하도록 농기계임대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줄일 수가 없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약 60개 마을을 중심으로 신 기종 농기계 이용 기술교육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운반 배달서비스까지 하니까 인력 3명으로는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도 하는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 및 생산체험 시설운영은 금년에 이어 토마토 품종특성 비교시험과 조직배양을 통해서 마늘과 딸기를 공급하고 농업현장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 꽃 생산도 50만본을 계획해 가지고 아름다운 사천,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에 앞장서고, 각종 행사축제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기술 및 경제활동지원은 생활과 기술교육은 5개 과정으로 약 3000명을 교육하고, 농촌경제활동 지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전통음식, 향토음식 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고, 도시 수요에 맞추어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교육농장이나 테마마을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놓은 다래와인도 보다 많이 유동되고 품질을 올릴 수 있도록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및 농촌여성인력 양성은 농업인 건강과 농작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지도를 하고, 농촌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3개 마을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활동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시범마을이 되도록 하고, 농촌여성인력은 생활개선회나 연구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서 여성인력이 생활기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친환경농업단지는 올해부터 10억원, 내년 40억원, 50억원 해서 3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곤명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예.

시범단지 육성에 국고지원이 있는데 자부담을 10% 하더라도 사업 구성원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조합이 운영 주체입니다. 회계원리상 조합의 회계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조합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합의 구성 자체에 계정만 다르게 할 수 있는 법인이름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90%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시가 감독 육성기관입니다.

정산서는 다 받을 것이지요?

예.

국도비가 나가면 정산서는 받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큰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한번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다 민간자본을 던져 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를 받는데 지역의원이나 행정인 읍면장이 모르고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난감한 적이 많았습니다. 10% 농협 부담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니까 농협 이사들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곤명의 경우는 딸기가 거의 90%인데 딸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는 수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가 투자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치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과정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금년 추진사항 보고도 드렸습니다. 지역이 한정되다보니까 친환경농업사업을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치하려고 했다면 선발 점수가 낮아서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진양호상수원이 상부에 있어서 그 지역을 묶어서 넣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곤명면 안에서 의견교류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곤명면 외에는 조금 어두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곤명면장이나 곤명농협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곤명농협도 법인이고,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왜곡되게 자기 법인의 이익보다 법인사익을 위한 운영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계획서를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곤명면 법인별로 우리 조직에는 시스템이 없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유치할 때도 곤명면 안에 있는 영농회장은 전체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운영하는 이사도 9명이 있는데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목별로 딸기가 곤명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작목반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명의 소득 작물로 볼 때는 녹차, 딸기, 핵심 품목으로 보는데 그런 품목이 없는 마을이나 영농에서는 “왜, 우리는 제외시키느냐?”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인근 지역민들의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설명하실 때 2010년 친환경농업단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 것인데 내년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은 친환경농업을 작업할 수 있는 퇴비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시설입니다. 요즘 퇴비하면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부터 하고 있고, 예정했던 제1사업지역인 옥동마을의 경우는 마을주민들을 모시고 이미 가동하고 있는 전남지역에 가서 견학도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고, 제2후보지 초량마을도 친환경농업시범 도 단위 유기농밸리사업의 유치를 반대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3후보지인 은사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100억원이라면 우리 시 농업예산의 3분1일입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래와인 공장 준공식까지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 해당되는 일인지, 기술지원과에 해당되는 일인지,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다래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지역에 다래와인 공장을 만드는 것은 다래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책임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친환경농업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든 참다래 산업은 타산업보다 기반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면적이 불어나는 것은 소득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FTA 등으로 생산기반 여건을 만드는데 다른 품목보다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소량이지만 가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참다래 재배농가로 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다래와인 공장으로 볼 때는 와인품질을 높이려면 가격이 들더라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저품목 보다는 좋은 다래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생산농가나 와인공장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두 가지 기능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추가로 기술지원과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유통관계 업무가 기술지원과에 있어서 그 쪽으로 판로개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문상 위원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배 저온보관시설 외 10개 사업,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2015년에 관행농가에 대비해서 약 63,000원 정도 증액을 해 놓았는데 여태까지는 관행농가 소출이 낮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촌여성인력 양성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해 갖고 정동 대곡 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은 3년 동안 해서 작년, 금년, 내년까지 전국에서 약 60개 우리 도에서 5군데 하는 신규사업인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 마을에 2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4000만원, 금년에 1억 2000만원, 내년에 4000만원 해서 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예방, 한마디로 팔다리가 쑤시고 장애가 일어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비 등을 지원해서 농작업을 하면서 몸이 많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하도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시책단위 사업입니까?

예,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급적 시범사업이면 앞으로 잘 되어서 평가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중앙단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녹차단지종합발전 계획이 내년에 끝납니까?

예.

내년 추진계획이 10억원 정도 지원되네요?

예.

지금 112억원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원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단지조성 사업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같은데요?……

약 5억원 정도해 가지고 홍보전시관 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활용지원통합상표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내 8개소가 있고 동에도 우체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우체국에서 농수산물 홍보를 많이 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지역 상품인 고구마, 감자가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포장재 지원이나 홍보비 지원 일부를 산청이나 하동, 인근 함양에서는 4000～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러 서울에도 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기술지원과에서 하든지 관심도를 가지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래와인은 서포우체국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양지역은 우체국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정동도 우체국을 통해서 단감이 유통되더라고요. 서포의 경우도 고구마, 감자, 석화, 조개가 많이 나갔습니다. 다방면으로 접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체국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다래와 관련해서 내년 계획에 배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15ha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 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5ha 전체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2억원 정도 드는데……

선별은 어떻게 해서……

희망하는 농가부터 하겠습니다. 땅이 가운데 있으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참다래가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래공장을 짓기 전에도 참다래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배수를 제대로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남양지역에 있는 참다래농가가 배수가 안 된 상태라면 기술지원과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예.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이웃을 넘어가야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 밭으로 지나가는데 양보를 못 해 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에 남양에 다래가 주산지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소득이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을 가서 물 빠짐이 좋은데 하고, 조금이라도 비탈진 산이 좋다는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너나없이 밭에다가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비가와도 산지의 경우는 피해가 없는데 평지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곳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 더 많은 지도를 했으면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피해는 많이 생겼고, 힘든 농업의 현실을 보면 지원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에 대한 지원 외에는 구체적으로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참다래농가가 약 220농가가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농가는 22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 줄 형편도 안 되고 제도가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가입비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사후대책은 마련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페이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천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자료가 너무 저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구축비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만큼의 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이정희 위원께서 참다래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문제를 거론했는데 참다래보험이 2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배, 단감, 기타 작목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참다래는 시범입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가입된 농가가 얼마 안 되는 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몇 명만 알고 가입을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무조건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다래 와인공장도 생겼고, 소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천시에서 서포, 남양밖에 참다래가 없습니다. 인근 고성을 비교해 봐도 남양지구에는 올해 50%가 감면되었습니다. 약 이삼일 만에 참다래 농가를 둘러봅니다. 수확이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 배수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데 FTA자금하고 시 자체에서 5000만원입니까?

예.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이 문제입니다. 금년에 수확을 못 하는 피해농가는 어떻게 해 줘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감의 경우 추경에 7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많이 생산되니까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는데 피해농가가 50% 정도 감소되는데 대책을 안 세웁니까? 형평성 문제입니다.

보고 드린 5000만원은……

내년 사업이 아닙니까?

예.

금년에 피해를 봤는데 내년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금년에 피해 손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물건이 귀하면 시세는 올라갑니다. 작년에 현지에서 키로당 1700원, 18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500원입니다. 단감보다 비쌉니다. 엊그제 정동 농협에 갔는데 10kg에 15,000～18,000원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17,600원입니다.

다래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것 구별 없이 kg에 2500원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입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와인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와인공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참다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다래 수매를 할 때 와인이나 식초를 만들 때는 저급품으로 만듭니다. 단감도 저급을 사서 식초 만드는데 보내는데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을 걸어놓고 하는데 소비를 하고, 이럴 경우는 정말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공장에 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과일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래와인 공장에서 일정 정도 생기는 이익이 사천시로 들어오지요?

예, 들어옵니다.

당연히 농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올해 수확이 적다는 개념이 아니라 밭 자체를 다 못 쓰게 되었다는 개념이고, 이문상 위원님도 참다래 농사를 짓는데 이문상 위원님은 사실 피해가 없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농가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시에서 각별히 생각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뿌리 째 먹는 사천풋마늘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 쪽파가 나옵니까?

지금 용현 신촌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았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장려하면 많이 나올 수 있지요?

됩니다. 서포도 고들빼기도 집단화 하라고 해서……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 뿌리째 먹는 사천쪽파를 명품화 사업에 같이 넣어서……

파는 아직……

양액재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뿌리째 먹는 파 품종 자체 개발이 안 된 애로가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