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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201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6-07-08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중이시고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교육에 입교하신 관계로 한상숙 건강증진과장님만 증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상숙 건강증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보건위생과장 한상숙.

안정열위원장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인데 건강증진과장님으로 표기됐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병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김현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공석 중이므로 정선심 식품안전지도팀 주무관입니다. 팀장 휴가로 권오현 보건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 부서별 공통사항 7건, 보건위생과 추진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특단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369개소, 수산물 취급업소 5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으며 또 423개소의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428개소 신규 및 지위승계 신고 시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2건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 변경 및 관련 법 및 타 법령 저촉여부 최종 확인 후 허가처리 부적정 건에 대하여 2016년 4월 12일 영업장 면적 변경 완료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부적정도 관련 담당자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로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 3건, 주의 7건 등 총 10건으로 시정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불일치 건은 2016년 4월 12일 시립도서관으로 재산관리관 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도 변경 완료하였으며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건은 2016년 4월 20일 120만 8990원 환수 완납하였으며, 4쪽에 NH농협카드 적립금 14만 610원에 대한 세입조치 미이행도 2016년 3월 28일 세외수입 불입 완료하였으며 주의 7건에 대하여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및 관련 규정 연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충남소재 천안 단국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용에 관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서안성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도지역 주민이용률이 2015년의 경우 75.8%이며 건강체험관의 경우는 안성시 전체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명칭 변경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2016년 사흥 보건진료소권역 양방진료병행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매주 화요일 한방 및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부터 건강100세 장수버스 운영에 양방, 한방, 치과의사를 배치 순회진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부서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4쪽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4940개소, 공중위생업소 682개소이며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의 경우 식품접객업소가 2015년도에는 151건, 2016년 현재 4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15년 2건으로 과다숙박요금 1건, 무단멸실 영업장 폐쇄 1건이며 2016년 현재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24쪽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 14개소, 2016년 현재 6개소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이 처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94개소, 2016년 현재 423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 식품업소 대상으로 2015년에 17건, 2016년도 현재 28건을 단속 실시하였으며 2개소는 시설물 멸실로 영업장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관내 초‧중‧고 56개교 중 200m 내 중첩되는 12개교를 제외한 44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보존기준 위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으로는 2015년도 2827건, 2016년 현재 898회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하는 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범음식점 1개소가 자진 폐업하여 현재 33개 업소가 지정되고 있으며 연중 모범음식점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관련 위생 관련 물품 연 1회, 상수도요금 월 3만원 한도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료 지원하여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16년 18명이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1명, 안성병원 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5억 3052만 2935원이며 지출액은 4억 2663만 182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4억 6892만 5205원이고 지출액은 4억 174만 107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짧게 하죠, 뭐.

안정열위원장

네, 부의장님이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한상숙 과장님 보고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부서별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20쪽 보면 면단위 보건진료소가 사흥리에 폐쇄가 되고, 작년 11월 1일 날 폐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폐쇄하고 진료를 이동으로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 호응도를 몇 가지 좀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동식으로 주말, 주 몇 번 이렇게 하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불만불편이 전혀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에 한방진료의사하고 보건지소 직원 한 분이 8개의 사흥권역에 대해서 이동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방 쪽의 진료를 해 드리기 때문에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또 그 지역에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지소 직원분들이 일단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셔서 진료 받게 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당뇨약을 드시면 관리 체크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면 2개월에서 3개월씩 보건지소에서는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약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공중건강100세 버스, 올해 6월 28일 날 석암마을에 19분 가서 진료해서 양방, 한방, 치과 진료해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사흥진료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조금 불편함도 있으시지만 저희 보건지소에서 한방의사와 함께 가서 열심히 해 주셔서 나름대로 감사함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사흥권역에 주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날 한방의사, 저희 직원 가서 계속 진료해 드리고 건강100세 버스 연결해서 주민들 진료해 드리고 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그쪽 주민들이 폐쇄할 때 민원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불편사항이 없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조금은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고 지소를 활용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게 있지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인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

신원주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보건.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 보건진료직.

신원주위원

거기 근무하는 보직을 뭐라고 하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장이요?

신원주위원

진료소장인데 직위에 면허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간호사이면서 보건진료직 6개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진료소에 근무합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간호사 6개월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유분으로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서 강조를 해 드리는데 어느 진료소에 때에 따라서 여소장이 많으시니까 육아휴가나 무슨 휴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자,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게요.

신원주위원

저녁에 주로 할 텐데.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경찰서 신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하면 1개월씩 한 건가요?
선심

정선심주무관

식품안전지도팀 차석 정선심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은 주로 야간에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 특사경이나 안성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신원주위원

1차가?
선심

정선심주무관

네.

신원주위원

2개월이면 그 업소는 거의 문을 닫겠네.
선심

정선심주무관

네, 영업정지 2개월인데 주로 검찰처분까지 영업주들의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받아서 행정처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청소년들의 부당함도 있지만 영업주들의 굉장히 억울함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영업주의 의견을 받아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찰처분 판결 시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보류해 드리는 것은 검사나 판사의 판결결과에 따라 감경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찰처분까지 보류를 해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접객업소가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분을 속이고 해 줬을 경우에 앞으로 법적인 절차도 이게 밝혀지면 6일로 단축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내의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들 하는 과정은 정말로 철저한 검사를 해서 최대한, 업소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도 아주 어려운데 영업정지라든가 해서 두 달이나 한 달씩 영업을 안 하면 거의 문 닫는 거예요. 주류판매하고 접객업소가 한 달을 쉬면 거의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적발이 되면 이게 사실 주인이 의도적이었나 아니면 주인이 속았나. 그래서 술을 먹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연령을 속이고 주민등록을 속여서 한 것을 낱낱이 확인해서 적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

정선심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2쪽을 보면 부서별 공통사항에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3쪽까지도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건데 지켜지지 않아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특히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잔여일수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먼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연가 하면 주르륵 나오는데 그전에는 연가 하면 연가 안에 외출도 있고 반가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로 본인들이 계산착오로 나중에 연가보상비 지급할 때 그때 착오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환수 조치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3쪽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 경험들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공서의 건물을 공사하거나 할 때는 보통 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를 부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 건수가 서운하고 죽산 두 군데만 된 겁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서운, 죽산 쪽에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실내건축업자와 계약을 한 건데 이분이 방수 전문업체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방수전문이 아닌 미장전문이라 그 부분에서 조금 선정의 부적절함이 있어서 받은 거라 저희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재확인하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다 우리가 앞으로 관련 업무규정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싶은데 모범음식점은 사실 이게 안성의 얼굴을 알리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 관련되어서 재지정담당 공무원이 심사확인 없이 심사자격이 없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말을 듣고 재지정했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모범업소가 있으면 연 1회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재심사해서 계속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2인 1조로 해서 재심사하는 과정인데 이 당시 저희 직원이 참석을 하기는 했는데 소비자감시원들한테만 사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직원의 사인이 중간에 빠진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 다음부터는 확실히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사인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업무연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안성시 보건소 재산을 보면 실제로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마을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개정지구 같은 경우는 개정 새마을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려보니까 금산이나 건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 받은 데가 있는데 여기를 사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래서 실제로 재산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보건진료소가 15개소 있습니다. 그중 10개소는 안성시로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요. 3개소가 마을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2개소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2개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건천하고 금산의 경우는 안성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기부채납 진행을 하면 되고요. 3개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그쪽 마을회에서 안성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 안성시로 해 줘야지, 왜냐하면 10개의 기부채납한 것 중에 동평진료소가 있습니다. 동평진료소도 학구 이장단들이 자기네들이 개인소유였던 그 마을 동평부지를 사서 저희 안성시에 기부채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타 기부채납 된 곳은 다 그쪽에서 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성시에서 사는 것은 형편이 어렵고 지금 현재 2개소 개인소유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했고요. 3개소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면 저희 안성시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실제로 요즘에는 마을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안성시가 샀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평이라든지 이미 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있어서 형평성상 어려우니 마을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식으로 연말에 마을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부의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아니면 마을회의에 직접 참여를 해서 적극 설명해 주셔서 이것이 재산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잠깐만요. 여기 마을로 되어 있다는 게 3개라고 그랬는데 금산하고 동평하고.

이기영위원

아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금산하고 건천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건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공도에 있는 건천진료소.

신원주위원

아니, 이 3개 마을.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마을회로 되어 있는 데요.

신원주위원

동평하고 어디어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마을회로 된 것은 개정하고 그다음에 (팀장을 보며) 두 군데가 어디죠?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백승조입니다. 지금 마을회로 되어 있는 데는 송정리 송정진료소가 송정마을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평리 진료소가 평리새마을회로 되어 있고요.

신원주위원

어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서운면에 있는 송정진료소, 그다음에 미양면에 있는, 아니죠.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개정진료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개정진료소.
승조

백승조보건행정팀장

사거리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또 서운면에 있는 산평진료소.

신원주위원

산평?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산평.

이기영위원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016년도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음식문화개선 관련 사업비 집행 실적이 0원이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직 이제.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보건소 위생관리팀장 김현자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입을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진행내용이요?

김지수위원

네. 6월 달 와서 진행을 하신 게 있으신가 보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6월 달에 모범음식점 개소에 대해서 물품 구입해서 지급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매달 월 3만 원씩 수질검사비 그것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모범음식점 재심사 후에 상위 20% 업소에 대해서 테이블세팅지라든가 포장용기라든가 업소에 필요한 그러한 물품을 350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요. 시범거리에 조형물 전기료 등 전기요금도 지출을 했고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나와 있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에 일단 350만 원은 집행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음식문화개선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나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수위원

음식문화개선 관련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 진행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매년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응모를 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작년 5년 연속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해서 지원받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예산 심의 받으실 때에는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관련해서 500만 원 그리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합해서 3개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셨는데.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은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음식문화특화거리 그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순위를 매겨서 3개소에 한해서 우수실천업소한테 100만 원씩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하반기에 도래되기 때문에 아직 전반기에는 집행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그다음에 음식문화지원 홍보사업비 500만 원은 모범음식점 지원된 상위 20% 외의 모범음식점에 저희가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44개소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식품보호구역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그쪽에 업체를 개선하고자 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아직 그 업체.

김지수위원

아니요. 시설 개선비 말고 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안전보호구역 운영사업. 여기 어린이식품 보호구역 감시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도 단속하고 나면 그분들 지도 단속비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5월 31일 기준이라 그 뒤로 집행은 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예산심의할 때는 교육홍보비라고 해서 44개소에 대해서 20만 원씩으로 부과되어 있는데 교육홍보비가 활동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활동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홍보비로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볼펜이라든지 휴대폰 뒤에 붙이는 그런 물품들 이번에 구입해서 저희가 다 배송을 일단 해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44개소를 지도 점검하면서 홍보물도 주고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후반부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6월 달에 집행을 하신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전액 880만 원이 집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일부 하신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의 아마 880만 원 근접하게, 제가 잔액은 확인 못 했지만 물품 구매했습니다. 물티슈하고 볼펜하고 휴대폰 뒤에 애들 좋아하는 붙이는 거하고 충전용 배터리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 관련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었던 것은 왜죠? 수요가 없었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해당시설이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도 역시 50만 원씩 2개소 잡아놓기는 하셨는데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 왜 수요가 없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막상 가보면, 기준에 맞춰서 시설비를 저희가 주는 거지, 그냥 막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곳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쭉 봤을 때는 첫 번째 아쉬운 것은 일단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5월 31일 현재 기준이기는 하지만 집행실적들이 다 0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셨을 때는 최근 자료로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반년이 지나도록 집행실적이 0으로 남았는지 의아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 자료에 담아있지 않은 집행된 내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따라 사업내용들이 연도별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식품진흥기금 취지와 달리 우리가 기금의 목적을 효과를 달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비를 세워 놓고서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확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기준을 다양화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충족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어린이거리환경 부분에 있어서 보건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마냥 그 기준에 있어서 미달이라 집행을 못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 계획을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와 안성시 자체감사를 봤을 때 보건소가 본청에서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부분에 있어서 본청만큼 유기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각종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텐데 많은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쯤은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생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소고기, 갈비탕 원산지 미표시인데요. 이게 적용하는 방법이 소고기만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식품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소고기 원산지 식육종류 표시방법에 대한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100만 원 해야 될 것을 50만 원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해서 그분을 과징금으로 산정할 때 산정기준이 한 달 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영업기간을 20일로 기준, 그때 계산방법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부과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기관에서도 기준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면 저는 아마 식품업소들에서 기준에 대한 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업소 측에서는 관리기관보다도 어쩌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홍보와 관리부서의 법제도에 대한 연찬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기영위원

잠깐만. 22쪽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이 4군데가 영업 폐쇄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역이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이 영업장이 폐쇄된 겁니다. 그것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기영위원

자발적 폐쇄입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멸실에 의한 영업장 폐쇄라 이것도 저희가 행정처분상 영업장 폐쇄로 멸실을 하게 됩니다.

이기영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도 점검을 받을 때 단속이 돼서 스스로가 그만둔 건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4건이라 그러면 영업장 멸실로 해서 그것도 행정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4개소입니다.

이기영위원

전 그래서 혹시 지도 점검받아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쇄된 건지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니다 보면 학교주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달에 두 번씩 경기도에서 와서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 강하게 어필하신 몇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김밥이라든지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본인은 사장이니까 괜찮지만 실제로 일하는 종업원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이 과하지 않느냐. 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관련된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통 두 번 오는 것을 규제완화를 해서 한 번으로 줄일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정말 일하는 영업소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월 2회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신원주위원

아니, 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를 부르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천안 단대에서 15분 정도면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15분?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헬기로 오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오는 건 금방 오지만 그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6개소를 저희가 헬기 인계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헬기 운영하는 업체에서 적합한지 확인해서 안성종합운동장, 삼죽 축구장, 일죽 청미천고수부지, 중앙대 축구장, 서운중학교, 미리내성지 주차장 해서 6개소를 인계점으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홍보를, 헬기를 부르면 어디로 제일 먼저 해야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일단 97명이 헬기 요청할 수 있는 지정자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오늘 그분들 교육할 겁니다. 아무나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 각 소방서, 경찰서,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각 요양병원들 관계되시는 그분들이 헬기요청자로 저희가 97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헬기요청 교육해서, 아무나 헬기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헬기요청자에게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97명이 홍보가 잘 돼야 할 텐데, 읍·면·동으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 오늘 교육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헬기를 요청하고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직접 단국대병원에서 97명에 대해서 오늘 교육합니다.

신원주위원

6개소 지역, 지역으로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를 고수부지로 이동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이게 그쪽으로 헬기가 오면서 그 환자를 그쪽으로 이송하는 거냐 이거지. 이것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겠네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 쓰러졌다고 해서 헬기요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가 쓰러졌다면 거의 119로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119가 와서 그 환자 상태를 보고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1차 치료를 하고서 헬기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바로 헬기요청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신원주위원

헬기가 천안 단대하고 MOU 체결이 돼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정말로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급상황을 넘길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잘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희

김병희질병예방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예방팀장 김병희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환자가 발생이 되면 가정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보통 119나 병원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홍보보다는 저희가 97명 헬기요청자 지정 명단에는 43명의 119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의사나 119 구조대 응급구조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단대병원에 항공운항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연락을 하면 헬기가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97명에 대한 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특별한 홍보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97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97명이, 100명이면 100명이지. 97명.
병희

김병희질병예방팀장

처음에 단국대병원에서 요청할 때는 한 40~50명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119 소방서에다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건소, 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소 보건진료소장, 간호사, 일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각 간호사 한 명, 의사 한 명씩. 그래서 하다 보니까 97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네.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삼흥리, 사흥리, 오흥리 이런 데 사흥리진료소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진료를 마을회관에 가서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경로당에서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왔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19쪽 보건진료소 진료운영 현황 해서 2015년도 보니까 고삼이 1523건, 수입은 8500만 원. 그런데 서운은 진료가 2003건인데 수입은 6300만 원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약값이 달라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여기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거든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직접 지소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자보다도 약에 따라서 처방일수가 길어지거나 그런 금액차이로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근무인원 보면 금광 3명, 원곡 3명 맞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원곡은 순회진료기 때문에 의사 한 분, 직원 한 분. 아, 원곡 한방의사가 있는 곳은 3곳입니다. 원곡, 금광 다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만 세 분씩?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하나만.

이기영위원

잠깐 제가.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1분씩 하세요.

이기영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담배까지 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를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 물어봤더니 방법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몇 살이냐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 연령이 13세 미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13세 이상 15세 미만까지는 원래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15세에서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호적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비치해 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15세에서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취업 관련된 연령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고 특히 편의점 같은 데가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술을 어떻게 사느냐 물어봤어요. 저쪽에 내혜홀광장 같은 데 보면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것도 취득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거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도 점검만 철저히 하면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처음에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편의점을 한번 쭉 지도 점검을 다닌 적이 있어요. 편의점 업주한테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매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학생 통해서 구입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주는 알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분이 혼자 24시간 근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데가 어디쯤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왔다가 가면 그때는 얘들이 안 오는데 나가면 바로 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술,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팔다 보면 근처에서 흡연도 하고 같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애들이 모여 있으면 다니는 사람도 겁나서 못 다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애들이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특히 편의점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관련해서 문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해 주시고 불시에 주변에 지도 점검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심

정선심주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안전지도팀 차석 정선심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트나 편의점은 저희 보건소 신고대상업소가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마트나 편의점 이런 쪽에 청소년주류제공 관련해서는 시청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관리 학교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대상으로 월 2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시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배부를 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하면 음식문화거리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쌍용상가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잖아요. 사실 이것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불편한 사항이 서로들 있었던 거예요. 안성시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방도 눈에 보이도록 하라든지 위생복 착용하든 모자를 쓰라든지 그런 것 다 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문화거리를 하도록 추진했었다가 올해는 안 했죠? 올해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안 했죠? 쌍용아파트 쪽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것도 한 번 시작을 하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하도록 끊임없이 번영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주변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부사업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당초에 ’15년도에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음식문화개선 관련 사업비가 얼마가 잡혀있었죠? 지출 3023만 7000원 된 것에 대해서 당초는 얼마가 잡혀있었던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몇 쪽인가요? 제가.

김지수위원

28쪽입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28쪽에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수위원

2015년도 본예산 의회에 기금 심의 받으실 때 당초에 예산안 편성되었던 것 금액이 얼마였었죠? 지출내역만 나와 있어서 당초 대비해서 비교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그것 안 가지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입 현황인데요. 5억 3052만 2935원입니다.

김지수위원

5억이요?
현자

김현자위생관리팀장

네.

김지수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출이 30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입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전체에 대한 수입이실 거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여기 음식문화개선 관련비, 이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추후 보고 주시겠습니까? 워낙 전년도에 단위사업을 봤을 때 음식문화개선이 1억 3100만 원이 잡혀있었잖아요. 그것 대비했었을 때 집행내역 부분이 정확히 1억 3100만 원에서 다른 도반환금이나 이런 것을 제하고 봤을 때 계산을 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는 음식문화개선 관련 사업비가 잡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것 대비해서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집행실적이 제가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한 6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의회에다가 변경사항을 심의를 다시 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방재정기금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전년도까지는 정책사업단위별로 50% 이상 변경했을 때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20%로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기금을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시의회에 보고를 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꺼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보건위생과 한상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해 깔따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깔따구가 안 생기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이신 관계로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한상숙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채무석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이라 한상숙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2016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교육 중으로 박남용 주무관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용주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윤혜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1건, 부서별 공통사항 7건, 건강증진과 추진사항 5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1건으로 치매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치매센터 설치에 관한 처리사항으로 그간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치매선별검사 5113건, 검진 113명, 상담 및 예방교육 8854명, 인식표 배부 39건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총 3억 5500만 원으로 국비 51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시비 2억 49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 등록관리 및 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프로젝트 등 시민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적사항은 2015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미공고 지적된 건으로 2016년 1월 4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하여 시술비용 과다지급으로 지적된 사항은 과다지급비용 232만 3000원을 2015년 12월 1일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 자체감사에서 2015년 건강도시연구용역사업 진행 중 메르스 발생으로 약 1개월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지적된 건은 사업연장기간보다 메르스 발생기간 동안 사업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의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MOU 체결사항입니다. 2015년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통해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고 안성시 치과의사회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협약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기 창조고등학교와 협약 체결로 건강학교 만들기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와 협약 체결로 건강100세 장수버스사업 홍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시설 입‧퇴원 등에 정신질환자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주요상황을 전문인들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총 6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 변호사 1명이 구성되어 2015년 12회 운영하였으며 2016년 현재까지 5회 운영하였습니다. 7쪽부터 14쪽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홍보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적 및 처분사항은 2015년 3586회 지도점검하여 2965건 단속 및 과태료 105건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지도점검은 2171회, 1275건의 단속과 42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금연환경 감시단은 감시단원 4명을 위촉하여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21일까지 2년간 금연구역 시설점검 및 흡연위반 단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돼 관리되는 분은 1303명이며 2016년 1310명으로 조기검진, 치매약제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확정된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급,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상담, 홍보하고 있습니다. 16쪽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살건수는 총 51건으로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1명, 40대 9명순이며 자살 장소는 48명이 자택에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방법으로는 목멤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가스, 농약 음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자살 및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게이트키퍼 양성하여 지역에서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산과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저출산 해소와 건강관리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서 2016년도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 해당 가정으로 대상자 소득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지원기간은 기본, 쌍생아, 삼태아에 따라 10일, 15일, 20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산모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참사랑, YMCA, 닥터맘, 아가마지, 마터피아, 산모도우미 119 등 6개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5년 187건 지원하였고 2016년 현재까지 86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김지수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용역에 대해서 집행을 중지했었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주무관

건강증진팀 차석 박남용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4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11일까지 당초에 건강도시용역을 계약기간을 잡았었는데요. 5월 말부터 메르스가 발생해서 6월경에는 건강도시용역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감사지적에서는 이것을 중지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12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해야 된다고 연찬하고 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연내에 사업은 마무리는 하셨네요. 사실 그런 위급상황, 비상사태가 그 당시에는 한 달 안에 종식이 될지 그것을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사실은 연내 집행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면 판단을 빠르게 신속하게 내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도 빠르게 연내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주무관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관련해서 관리나 권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김지수위원

네, 예방접종이요.
윤숙

신윤숙모자보건팀장

예방접종에 대해서요.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련 지정공고 미실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됨에도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젊은 어머니들이 늘 관심들이 많으신데 정보를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다방면으로 홍보나 공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숙

신윤숙모자보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치과 관련해서 보철사업 부분에 의료보험 혜택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과다수급, 이런 청구들이 아마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교육과 함께 지도점검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용주

임용주보건진료팀장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입니다. 올해 2016년 7월 1일 자로 만 65세 이상 전부 의료보험화 됐습니다, 노인 의치가.

김지수위원

혹시나 안성시 안에서 이런 부정수급이나 과다청구 관련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보건진료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중증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증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 특히나 치매는 이제는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증에 대한 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텐데요. 내년도에 계획을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경기도 이음센터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올해 13개소가 진행 중이던데 안성도 올해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보건소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놓지 않으시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2억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예산에 시비 반영이 어려워서 이런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을 하듯이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고 진료를 미리 조기에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매 쪽에 15쪽 보면 조기 치매환자를 예방한다든가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치매환자를 미리 예방도 하고 치매검사를 어떻게 절차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우선 지역사회에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이 감퇴된 분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다시, 우리 관내의 안성의료원하고 성모병원이 치매협약병원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대상자한테 치매약제비 지원 등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어떠한 과정으로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저희가 간이선별검사라고 해서 한 30문항 설문, 묻고 답하고 그런 내용으로 간이선별검사 양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신원주위원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저희가 건강100세 장수버스에 항상 한 명이 배치돼서 각 경로당마다 선별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각 경로당마다 방문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이나 노인대학 등을 방문을 해서 치매선별검사 매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월 몇 차례 정도 면단위로 마을별로 다닙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장수버스는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경로당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 수시로 경로당 방문을 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 지금 건강100세 버스가 하나 있으니까 면단위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요즘에 주기적으로 경로당에 10명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놀다 가시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돌면서 큰 경로당 먼저 하고 또 소규모로 있는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치매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1년 치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 들어가서 우리 노인양반들 치매예방을 도와주시겠어요? 이것 너무 적잖아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지금 선별검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약제비 지원이 예산 들어가고요.

신원주위원

약제. 치매예방검사를 하면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십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아니요. 저희가 건강보험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약제비 지원대상이 결정이 되는데요. 약제비 지원대상이 되면 매월 병원에서 약을 타서 드시고 영수증을, 공단에서 약제비를 돈을 내고 샀다가 공단에서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15년도에 치매환자가 등록된 부분을 보면 1303명인데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노인양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으로.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지금 저희 안성시에 65세 이상이 지금 한 2만 6천 여 명이 됩니다. 한 14% 정도 되고요. 지금 치매 유병률이 9.8%로 우리 시 치매추정자는 한 2500여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8% 적용을 하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약 50% 1260명 정도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더 많은 분이 치매예방을 할 수 있고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그 넘어에 보면 자살률, 우리가 16쪽을 보면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353명 중에 1, 2명이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8만으로 봤을 때, 20만은 안 되고 18만으로 따져서.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올해 지금 6월까지 20명 정도 자살을 했고요.

신원주위원

’16년도에? 몇 명이요, 20명?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20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51명.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어떠한 경제하고 연결되는,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보셨어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 시‧군의, 농촌형이 노인자살이 높아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한때는 3위, 4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돼서요.

신원주위원

아무튼 자살률이 좀 낮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마 몸이 괴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거의 우울증.

신원주위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이런 예방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좀 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빨리 고쳐줘야 되고 또 속이 아프면 속을 빨리 고쳐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오래 사는데 자기 몸이 괴롭고 이렇게 되면 순간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지는데 예방도 좀 철저하게 해서 자살률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작년도에 제가 치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성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안성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의료원에서 치매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실제로 안성병원하고는 몇 차례 정도 상의를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관내에 요양기관이 13개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나 경증치매노인의 치매악화 방지나 주간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2018년까지 등급외자나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활동지원을 위한 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 30%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나 지소 등 공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안성의료원이 확장이전을 하고 나면 장소가 없을 시에는 안성의료원에서 연계해서 위탁운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일단 공공사업과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의료원에서도 장소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사실 치매,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치매는 많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정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거의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치매와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다 같이 책임져서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안성시가 이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보면 안성시에 있는 분들,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면 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안성시만의 특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것이 일반 개인병원에 물론 13개 관련돼서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양병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설입소를 하게 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공공의료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끝까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정식으로 문서도 한번 보내 주셔서 정말 안성시에서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등급판정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기치매가 있고 나중에 확정치매를 또 해 주더라고요. 등급도 치매가 확정이 되면 보통 3등급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치매환자가 되면 초기라든지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인원도 치매선별검사를 5113명이 했다는 것은 이분들 외에 치매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차후에 문자라도 보내 주고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시민이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정보통신과랑 같이 상의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공공의료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빅데이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파트별로 건물 내에서는 흡연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요즘에도 장마 지고 비가 왔잖아요. 이게 가다 보면 이분들이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타거든요. 연기가 다 들어오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서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전체 공공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된 데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주아파트만 지난번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서 돼 있는데 다른 아파트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문서를 정식으로 보낸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금연에 대해서는 한주아파트가 경기도에서는 13번째고 안성에서는 첫 번째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하기를 원한다면 저희가 가서 협조해 주고 지금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명의 이‧통장님이 지도감독을 하셔서 자체 내에 흡연구역도 4개소 만들어 놓고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아무 데서나 담배피지 않고 흡연하시려면 거기서 흡연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금연합시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놓고 “당신은 왜 여기서 담배 핍니까?” 하고 제재하고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타 아파트들도 스스로 주민들이 그렇게 금연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또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주아파트를 통해서 하나 했기 때문에 안성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들은 그러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아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문서를 각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표자들에게 문서를 정식으로 보냈는지 그런 활동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남용

박남용주무관

건강증진팀 차석 박남용입니다. 저희가 한주아파트 선정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공문을 여러 군데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주아파트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 다른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OBS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확산시켜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 여쭤보는 거고요. 실적에 관해서 공문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추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주무관

네.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금연아파트가 되면 금연아파트 내에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널티를 우리는 조례에 5만 원 했지만 패널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형평성 문제도 말이 많아서 하게 되면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 하는 것으로 조례상 돼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동의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공공아파트 내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파트 건물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도 제가 느끼는 것이 건물 밖에도 1층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격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름철에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같이 홍보 좀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잖아요. 끊임없이 1위이고 안성도 사실 자살률이 경기도 내에서도 7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지역이 특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방 차원에서 하도록 권고를 해 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자살률은 현재 우리 상태잖아요. 현재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이고. 그런데 이것을 출산율하고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살률은 31.2%라고 그러면 출산율은 대개 보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높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앞으로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한 미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살률 관련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예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성시에 청소년흡연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남용

박남용주무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창조고등학교랑 MOU도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흡연율이 남성이 16.3% 정도 되고요. 여학생들이 흡연율이 5.9%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생에서부터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흡연교육에 대해서 최소 청소년이 흡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성시가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관리를 하고 새로 조사 좀 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조사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주무관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상가에 농약보관함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일죽면 가리 상가마을.

안정열위원장

무슨 재단이라 그랬잖아.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생명공원재단.

안정열위원장

거기 재단하고 유기적으로 손을 잡으셔서 관내에 그런 보관함을 놓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저기해 주세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현재 안성시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과.

안정열위원장

사회복지과?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럼 거기.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추진.

김지수위원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

안정열위원장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관내 저희.

안정열위원장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주간보호센터는 6개가 있고요. 입소하고 있는 데는 3개 있고 해서 토털 합해서 관내에 주간보호시설로 13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치매 말씀하셨지만 치매 몇 %,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주는 건가? 어느 선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약제비지원이요?

안정열위원장

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4인 가구면 한 15만 원 미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지 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는 그냥 안 된다 그러던데?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치매약제비 지원이요?

안정열위원장

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건강보험료.

김지수위원

등급에 따라서.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안정열위원장

5등급인데. 진단 5년 전에 받아서 지금 주간보호센터, 유치원처럼 아침에 가서 저녁에 모셔오는 게 그게 꽉 차서.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약제비지원을 신청.

안정열위원장

밀려가지고 저기가 없어. 그것 신청해 놨는데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없는데.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약제비지원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안정열위원장

약제비 지원은 없던데.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안정열위원장

재산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아마 건강보험료를 한 15만 원 이상 내시게 될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15만 원 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 성모병원에서 약 타는데 비싸, 두 달에 한 6만 원 되더라고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치매약이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건강보험료 한번 얼마인지 보시고요.

안정열위원장

건강보험료는 우리 아버지가 없지.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건강보험료를 위원장님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열위원장

그렇지. 우리로 돼 있는 거지.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위원장님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

안정열위원장

나는 여기서 얼마 내, 돈 10만 원 낼까? 우리 얼마 내지?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위원님들 재산까지 따져요, 그것은.

안정열위원장

재산까지 따져?

김지수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기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안성시시립도서관장 김주경.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강전호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정자 진사도서관팀장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안성시가 사례 발표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외 출장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강 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먼저 4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방안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임과 오리엔테이션을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봉사자를 위한 혜택으로 2015년 하반기에 교통비 총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이상 봉사자에게 대출권수를 상향 1회 10권에서 1회 20권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독서동아리 운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아리 운영 현황은 2015년도 이후 10개가 증가하여 35개 동아리에 32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입니다. 2015년도에는 독서동아리 운영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1개 동아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다문화자료실 설치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실 내에 다국어 자료를 확충하여 동양서 5000권, 서양서 2만 권을 구비하였고 다문화가정 방문 책읽어주기, 노동이민자 한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자료와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시 자체 지적사항으로 2016년도 4건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상 공유재산 변동사항의 미반영,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진사도서관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오류 3건은 지난 4월까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진사도서관 공사 관련 환경보전비 미정산에 관한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2015년도 공도읍에 소재한 리베아트센터와 프로그램 협력과 자료 및 시설 상호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총 4회 음악공연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에 의뢰하여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43억 등 총 5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체 요구입니다. 검토결과 위탁운영자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고 계약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위탁기간 중 운영자가 사퇴, 교체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림동산 내 작은도서관 설치 건의입니다. 가족공원 내에 아트컨테이너형 작은도서관 1개를 신규조성하고자 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연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2015년도, 2016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은 30건에 267만 6400원, 2016년도에는 6건에 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22건에 605만 5000원, 2016년에는 7건에 3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에게는 2015년에는 6명에게 연간 1억 2937만 9000원, 2016년은 6명에게 연간 5044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2015년 22명에게 1억 6271만 9000원, 2016년 9명에게 5152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소관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등 5개관, 작은도서관은 송정, 부영, 주은풍림, 태산, 죽산, 삼죽 등 6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집행 현황으로 도서 구입비를 제외한 자료입니다. 2015년에는 14개 사업에 18억 5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15개 사업에 7억 12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 이용 현황입니다. 우선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15년도에는 177만 9000명이 이용하였고 72만 7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72만 8000명이 이용하였고 28만 6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대출 회수, 미회수 내역은 2015년 대출도서 가운데 207권이 연체되어 있고 2016년 대출도서 중에는 2971권이 연체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연체 도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3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체된 도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체도서 처리 절차입니다. 6개월 미만 연체자에게는 문자메시지, 전화, 반납독촉장, 자택방문 등으로 반납을 촉구하며 6개월 이상 연체자에게는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변상금 부과실적은 2015년도 50건에 61만 7000원, 2016년도 25건에 25만 7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주관행사 개최 현황으로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사입니다. 영화상영, 진사도서관 체험동화마을을 연중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1기 문화강좌, 9월부터 12월부터 2기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행사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에는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6월부터 8월까지는 사계절 책 읽는 안성, 여름행사로 야외음악회, 음악회, 별관측체험 등을 운영했습니다.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로 저자 초청강연, 전시 등을 진행했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사계절 책 읽는 가을행사로 시 토크쇼, 온가족퀴즈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2016년 5월 31일까지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영화상영, 체험동화마을, 그림책 읽어주기, 이야기가 있는 원화그림전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진행했고 3월부터 1기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6월에 종료하였으며 4월에는 도서관 주관행사, 5월에는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인문독서 아카데미와 길 위의 인문학을 시작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도서구입 현황으로 분야별 장서 수와 구입책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2억 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1만 9700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3억 원의 예산 중 9000만 원을 집행하여 7400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2015년에는 중앙 62명, 공도 31명, 진사 79명 등 총 179명이 활동하였고 2016년에는 중앙 58명, 공도 30명, 진사 63명 등 총 1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자료실 도서정리, 영화상영, 각종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 및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신원주위원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우선 전년도에 의회에서 행감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3건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잘 이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의 인센티브나 독서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해 주셔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추인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자료실 관련해서도 물론 2010년부터 운영을 잘해 주셨지만 더더군다나 작년도에 많이 애써주셔서 올해 다문화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관련해서도 알뜰하게 충실히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 투융자 심사처리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2016년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아양공공도서관이 당초에 80억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투융자 심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사업규모가 많이 줄었네요. 53억 원으로 규모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용이 바뀐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투융자심사요.

김지수위원

3쪽입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팀장을 보며) 당초에 80억…….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이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2㎞ 반경 이내에 보개도서관과 중앙도서관 같은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볼 때 아양도서관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을 때 저희가 53억이라는 사업비가 나왔고 그중에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3억은 도서관 부지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투융자심사 때는 그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김지수위원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네, 그렇게 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쪽의 공원부지 관련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죠?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얼마 계획하시나요?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6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내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전혀 없고요?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네, 아직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답변은 첫 연도, 초년에는 그 금액을 적게 책정을 해 주고 마지막 연도에 많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공도서관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고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비 관련된 사업 비슷한 게 청소년수련회관 부분이랑 비슷해서 걱정이 들어서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담을 하시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 당초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밖에 올해 연도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도나 아니면 정부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초에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수요가 안성시하고 다른 지자체 한 2군데밖에 안 돼서 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한 해가 바뀌고 나서 수요가 한 10군데가 몰렸다네요. 그러면서 그냥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도달해서 걱정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사업비 확충하시는 데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산 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대림동산 작은도서관은 가족공원 내에 연면적 한 30㎡ 내의 아트컨테이너를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할 건데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7월까지 사업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서 10월 개관 목표로 추진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장님께서 올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충원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과하고 면밀하게 대화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전반적인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

김지수위원

전반적인 거죠. 전반적인 것 중에 인력이 충원,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은 업무강도가,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있는 조직에서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운영하시는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이랑 다 합해서 조직이.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다른 부분보다는 기간제근로자가 ’15년도 대비해서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반영이 그 단계에서 안 돼서 다른 데는 저기고 특히 기간제 같은 데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죽도서관 새로 늘어났죠. 진사, 공도도서관, 그러니까 근 몇 년 사이에 도서관의 시설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보충이 안 된 채 지금 또 다시, 작은도서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인력들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또 새로운 시설은 늘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없이 계속 늘려만 가면 되는 거냐, 라고 도서관 측에서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인사팀하고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사실 우리 평생교육팀이 있는 교육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시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관도 생기고 굉장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도서관에 있는 평생교육은 예산이 2014년 보면 전년 대비 한 40%가 준 상태에서 그냥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평생교육인데 안성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 치우치게 않게끔. 새로이 만들어지는 평생교육사업들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서관의 평생교육사업은 오히려 더 줄고 있으니. 왜냐하면 반응도 좋거든요. 호응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것부터 유지하면서 늘려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조체계를 공조하셔서 기존에 평생교육 지금 잘 해 오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계속 도서관 이용을 하시고 평생교육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짧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오류, 환경보전비 미정산,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공사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본청의 회계과라든가 건축 관련된 부서와 좀 공조를 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단계, 단계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관련 부서하고, 기술을 요하는 경우 건축이나 일반행정, 회계 쪽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지수위원

한 번만 검증이라도 이렇게, 서로 업무공조만 하셔도 충분히 이런 일은 사전에.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공시설팀의 한 사람이 전문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를 가져온 것 보니까 요새 우리 안성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서양책이나 동양책이나 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지금 제가 민원이나 이렇게 알기로는 안성에 도서관 수는 좀 많은데 도서관 가면 책이 없어서 볼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하고는 또 좀 약간 다르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좀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서 구입한 책 같은 것,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오시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책들을 볼 수 있는 게 자료가 좀 적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됐든 우리 시 도서관이 됐든 책을 앞으로 구비해서 넣을 수 있고 필요시볼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의 예산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14년까지는 매년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한 5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에 2억으로 확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2억하고 2회 추경에 1억을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3억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3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진짜 수요자 중심으로 희망도서를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희망도서를 도서관별로 배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비예산사업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 시 타 기관에서 개인들, 단체로부터 책을 기증을 받는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그중에서 학교나 단체 같은 데서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재기증하는 것을 지금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막론해서 사서직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현재 예산이 지금 말씀하듯이 한 3억 정도 서서 5개 도서관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약 6000만 원 꼴로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비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까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책을 구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우선 장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을 아주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필요로 하는 도서 위주로 구입을 해서 맞춤형으로 도서관별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도서관마다 보면 1년에 몇 권 정도나 책이 채워지고 또 아니면 책이 대여 나갔다가, 대여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대여가 나갔다가 미반납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서도 구입을 하고 대출도 하고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도 구입을 해 주고 그러는데 기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미반납도서는 독려를 촉구하고 있고요. 정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책을 사서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상금 부과한 것은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미반납되는 게 없고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확보를 못 한다든가 그럴 때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은 체납액이 없이 전액 징수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도서관에 이렇게 미비하고 필요한 책을 1년이면 몇 권씩이나 보충시켜서 해 주시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장서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신간하고 희망도서, 시민이 신간 위주로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우리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접수를 해서 그것 위주로, 그다음에 신간 위주로 그렇게 구입을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보고 싶고 또 봐야 될 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수반을 해서 그런 책을 꼭 구입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보고 싶은 책 또 필히 보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도 컨테이너도서관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컨테이너도서관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 종사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1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컨테이너형의 도서관을 꾸며놓고 이용을 할 것 같아요? 4쪽이에요. 대림동산에.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거기는 대림동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송정 작은도서관하고 부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림동산 내에는 기타 마정리 지역이라든지 전체, 그다음에 대림동산의 방문 인원, 그다음에 이런 고정 독서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 거주자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방문객들이 이용을 해서.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할 겁니다. 기존 송정이나 인근의 부영권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대림동산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아마 유동 방문인원이 많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하고 유동인구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처음이라 이것을 잘 모르고 해서 묻는 경위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서관장님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6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컨테이너에다가 한 2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2억이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얼마예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전체가 예산이 1억인데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빼고는 시설비가 7000만 원입니다.

신원주위원

7000만 원. 내가 잘못 들었네. 여기 보니까 1억이네. 그런데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인건비는 빠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에 종사자가 1명에서 2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송정, 주은풍림, 그다음에 죽산, 3개소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는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은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준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예산이 많든 적든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해 놓고 이용을 많이 안 하면 없는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아양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2014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받을 때 이 계획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여기를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어도서관으로 해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요일을 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든지 그런 때는 영어도서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전체적으로 영어 특화를, 안성시에 이미 중앙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화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잉글리시존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현재는 아마 구체적인 계획까지 안 나왔고 설계 정도 나왔겠지만 이것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안성에서 대표가 되는, 그래서 경기 남부를 넘어서 경기도에서 정말 대표 가는 멋있는 도서관, 특화된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가 도서관 7개소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유형별로 다녀왔는데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도서관, 두 번째는 IT를 융합한 전자 위주,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쪽으로 3개 분야 7개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무슨 도서관으로 한다는 말씀은 좀 그런데요. 하여튼 IT라든지 전자시스템이 잘된 데가 있어요, 벤치마킹 갔다 오면. 그런 것을 IT를 융합을 할 거고 안성에는 일반도서관이 지금 5개관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이 특성화,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근에도 일반 도서관이 중앙도서관도 있고 보개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그런 쪽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들 따로 있잖아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쓸 수 있는 도서관을 예를 들면 그쪽 코너를 완전히 다 잉글리시로 만든다든지. 요즘에 재능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성에서 정말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언어라는 것은 경쟁력이거든요. 언어가 안 되고 나서는 세계 어느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에 있는 아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프로그램 때문이라도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까 IT 접목하는 것은 요즘 추세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거기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되나 안 되나 유심히 살펴볼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모색해서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다문화자료 코너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냐 하면, 제가 고맙더라고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이 다문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실제로 똑같이 동화돼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실은 다문화 애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기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잠깐 본 겁니다. 실제로 ’14년도하고 그다음에 ’16년도 체계를 나눠서 했더니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다문화를 위한 예산, 특별히 부기를 해서 다문화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제안하는데 집행부도 특별히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것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정말 지식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서도 더 구입을 하고 넣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사실 저는 보이지 않게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이 가끔가다가 굉장히, 요즘 도서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도서관을 너무 좋아하고 도서관에 사람들이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말에 많이 오시고요. 물론 신문 보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오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을 받는 거고,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도서관 수,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가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았는데 행사하는데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적게 오는 행사가 있거든요. 많이 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별히 무슨 아이들이 관련된 것 할 때는 많이 오고요. 관련됐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본다 그러면 19쪽에 보개면 같은 경우는 독서논술 같은 것 하거든요. 독서논술, 전통놀이하고 안성역사와 유래 하는데 45명밖에 안 왔거든요. 원래 보개면이 작은도서관이니까 이 정도 와도 훌륭한 거죠. 어린이특강 에코백, 우산만들기 하는 데도 35명 오셨고요.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리사랑채 낭독회를 한다든지 추억의 스케치 기타공연 하는데 60명.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진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쎄시봉 음악회 했는데 81명 왔어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독서토론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23명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현수막도 써놓고 다 하거든요. 어떤 생각하느냐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권고사항에 독서동아리, 많은 것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독서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고 문자도 보내 줘서 독서동아리 오는 분들이 항상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녀가 됐든 자기 사촌이 됐든 옆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에서 23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100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개면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력에서 중앙도서관이 있죠, 공도도서관이 있죠. 옛날에 거기가 주류였지만 지금은 사이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쪽에 운동하러 온 사람이 도서관 안 가거든요. 운동만 하지.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와중에도 다양하게 행사를 해서 문화충족을 시켜 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소리사랑채 낭독회라든지 시 낭독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데 사람들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된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좀 구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문화충족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또 하라고요? 인근의 용인시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사업 중에 하나가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이런 내용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안성시는 희망도서가 도서관에 없을 시에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에다 신청을 하면 도서관에서 일정기간 모아서 그중에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비를 하거나 누락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단계 시민이 바로 이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이용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관내에 서점이랑 연계를 해서, 물론 제한을 둡니다. 무조건 원하는 도서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수험서나 몇 몇 가지들, 제한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인문학, 교양, 일반적인 대중도서에 한해서 그 기준을 선별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면 서점 쪽에다 요청을 하면 그 서점에서 그것을 구비해서 이 시민께 바로 알리고 서점에서 그 도서를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납을 서점에다 하면 나중에 시민이 선정한 도서가 바로 그 사람이 반납을 하고 나면 도서관으로 보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민이 직접적으로 도서관의 서적부분에 있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도서관구입비가 얼마나 여력이 되느냐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내 서점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서점의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더 시너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점의 참여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시도 일단은 도서 서적구입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일죽이 늘어났는데 적어도 5억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이라도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에서 지금 절반 정도가 깎이고 증액이 됐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일단은 원래 상태대로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거기 가서 첫 번째 본 게 용인 바로대출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체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나 올 하반기에는 실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칭찬 한마디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기영위원

제가 공도도서관에서, 김수미 팀장님, 제가 책 구입할 때가 녹색장터였나요?
수미

김수미공도도서관팀장

네.

이기영위원

녹색장터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어우러지는 좋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500원짜리 책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지금도 산책을 가끔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것을 친화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편견 없이 도서관이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이다, 문화공간을 넘어서 밀접한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해 준 것 같아서 그런 행사를 잘해 주셔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대출 했는데 제가 책을 요청을 했는데 바로 갖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이기영 위원님은 몇 개 과 중에 처음 칭찬.

웃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첫 칭찬이에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삼죽 작은도서관 동아리가 많이 있나, 어떻게 되나? 독서동아리가 많은 거예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삼죽. 팀장님이 한번 얘기. (팀장을 보며)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이영입니다. 삼죽은 그 연령층이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있는 층이 많고 이용자 수가 적어서 위원장님, 독서를 위한 동아리보다는 삼죽 작은도서관 운영자께서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퀼트라든가 뜨개질, 한지공예 이런 것을 하시면서 관련된 책들을 이용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작은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독서동아리 아니더라도 다른 동아리라도 거기서 모임을 많이 가지셔서 도서관 이용객이 늘어나게끔 해 주세요. 왜냐면 거기 이장님들 또 독서 뭐 있으니, 뭐 있느니 이런 얘기하면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이 삼죽 작은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 지역이 꽤 많죠? 작은도서관 없는 데요. 죽산, 일죽, 삼죽 다른 데도 있어요, 대덕 이런 데도?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대덕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미양, 서운 이런 데. 작은도서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없어서 미양 같은 데는 보체초등학교 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작은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아까도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을 중앙도서관에 부탁을 하면 일정 분량 책을 갖다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은 설치계획 같은 것 없어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지금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나 보지.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도 공립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이 없는 데는 사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영

이영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이영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신청 들어오는 곳이 없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충실히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매년 점검을 나가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작은도서관도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선진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도서관 현황 제출을 한번 해 주실래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공‧사립.

안정열위원장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현황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사설 포함합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저는 행감에 그것 지적 넣으려고 하거든요. 권고라고 해야 될지 지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각 경기도 내에 지자체별로 도서구입비 예산 현황 좀 분석된 자료 있으시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도서관 보유, 공공도서관 시설 개소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이영 팀장님, 좀 이따 하세요. 끝나고 해도 돼요. 덧붙여서 진사도서관이나 일죽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 중앙은 거의 찬 것 같은데 빈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빈 공간을, 장소를 채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현재 빈 공간을, 진사도서관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일죽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빈 공간을 채울 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도 같이 해서 대략 평균 단가를 1만 원 계산하면 책 수를 두께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경

김주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가 보고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