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8일 안성시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무더위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검색 시 보충질의 및 6대 이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및 답변과 자유발언까지 모두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보충질문 및 이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 자유발언 모두에 대해서 검색 카테고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은 초기 설치비용이 4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후 차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은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여러 논란 끝에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미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입법이 다시 제정되거나 조례가 미진행됐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분야별 연구소모임을 구성 운영한다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회 업무추진 노고자 격려, 의정활동추진사항 간담회 후 식사제공 등을 위해 의회사무과장 약 637만 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270만 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3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회를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88일입니다. 본회의는 21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9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2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2회, 특별위원회는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회기운영 현황을 보면 임시회만 5회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31일입니다. 본회의는 10회 운영하였고 운영위원회는 2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4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회, 특별위원회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269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 내역은 조례 제정이 61건, 조례 개정이 101건, 조례 폐지 2건이며 예산결산 21건, 감사조사 5건, 동의‧승인안 24건, 건의‧결의안 11건, 기타안건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별, 유형별 안건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출 및 처리 유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조례제출 현황을 보면 의원발의가 50건, 안성시장제출 115건으로 총 165건이 되겠으며 조례 처리결과는 원안가결이 128건, 수정가결이 36건, 보류가 8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제출 총건수가 165건인데 조례 처리 결과 총건수는 172건으로 7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회기의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 처리된 경우로 보류 건에서 제외하고 작성하였으나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각 회기별 처리되었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집계를 내었습니다. 해당기간 중 심사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8건으로서 이 중 6건은 처리되었으며 현재 2건은 심사 보류 상태입니다. 심사 보류 2건을 보면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이 심사 보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심사 보류되었던 1건은 2015년도에 처리되어 7건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류되었다가 ’15년도에 처리된 건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현황 중에 의회간행물 발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의회간행물 발간 현황은 3종에 5016부수로 2015년도 1699만 8000원, 2016년 1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6대 전반기 의정활동과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반영하여 열린의회 운영교실 책자 수정 및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 현황은 2015년도에 임시회 홍보 신문광고료 등 6건과 2016년도 안성시의회 새해다짐 신문광고 1건으로 총 1억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언론보도 등 홍보 현황은 지방지 및 향토지 게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민원실 현관 및 의회청사 의정활동 사진 게첩은 3회 40매,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2015년도에 총 9회에 448명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 6월까지는 총 4회에 2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의정활동 등 총세부사업 8개 분야에 총예산은 17억 9592만 9000원 중 집행액은 17억 519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9월까지는 총예산이 19억 7158만 8000원 중 8억 1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9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회물품구입 및 공사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2015년도에 진공청소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 10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6월까지는 카메라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49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의회사무과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등 3건에 대해서 4154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소의회실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에 대해서 42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 입법 현황은 2015년도의 경우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39건으로 원안가결 26건, 수정가결 13건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6년도 지난 제157회 임시회까지 의원발의(조례) 입법 현황은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2015년도에 11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해당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이 중 11건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 학생 수를 보면 전년도에는 448명 올해는 상반기니까 222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지금 학생 수는.

열린의회 운영은 여기 예산집행 열린의회 현황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열린의회 기념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포괄적으로.

열린의회 학생 초청해서 한 횟수고요. 여기는 예산이 그것 말고도 다른 항목들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기념품 있잖아요.

3000원 범위 내에서 형광펜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비가 들어가서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선물 주는 품목이 다르나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 동일한데요. 여기 의정활동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수십 가지가 다 있는 거고요. 열린의회도 항목에 열 몇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잖아요. 2호차에 대한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용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승인받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이 잠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짐 싣고 그런 데 편리성이 있어서 쓰는 데까지 최대한 같이 써보다가 폐기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대체.

대체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다.

네.

혹시라도 다른, 집행부에서 볼 때라도 의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속에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만하게 활용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정수라든가 그것도 다 정확하게 절차 이행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실시간인터넷방송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4억이 문제가 아니고 알권리는 4억 그 이상이잖아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회의장 시스템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어떤 때 USB 꽂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폰트도 안 맞고 그 경우도 있어서 본회의장 시스템 교체 건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예산 수립하셔서 내년도에 꼭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회의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요. 경기도 인터넷방송 실시하는 데가 지금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보니까 4억 정도 넘는데 저희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의회는 의회 따로 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읍·면·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각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나오는 것도 실시간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TV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끊임없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사실 신문에 나가는 것은 단편적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시간 얘기해도 A4 용지 한 장이고요. 5분 얘기해도 A4 용지 한 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들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조성숙 위원님 같은 경우도 화상병이나 많은 얘기를 해 주잖아요. 농민들 알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잘 모릅니다. 김지수 위원님 같은 경우 열심히 활동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모습도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지, 제가 내년도까지 하니까 필히 세우셔서, 안 세우시면 내년도에 따질 겁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됐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옛날에 집행부에 간부회의나 이런 것도 사실 방송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걱정도 많이 했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도 많았는데 정작 오픈 해 놓고 하니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고 의원님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뭐라는지 잘 모르고 조금 다툼 있으면 싸움만 하는지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예산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텐데 의원님들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다른 과에다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번 투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소용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신중해야 되는데 특히 기계종류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는 내가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시책이 그러니까 안성시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슬러지를 태우는 곳은 5군데밖에 없대요. 그래서 분명히 실시간방송하는 게 저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15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다 하니까 저는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우선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 하는데 어떤 점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어떤 점은 우리가 아니다 싶은 것은 보완점이 뭔가, 그래서 장단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와서 우리끼리도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는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정책이 그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간다 하면 어쨌든 보는 시각이 더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 지어질 것도 그게 또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모양새가 사나운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은 아낌없이 우리가 집행부에다 질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시민의 눈에 잘못 비쳐질까 봐. 왜냐면 항상 극과 극이 있기 때문에 나를 호응해 주는 분도 있지만 그 반대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잘못 비쳐져서 한번 그분들이 호되게 질타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잘못 전달돼서 그분이 위축이 돼서 정말 집행부에다 질타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저희가 뭐를 보완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놓고 의논을 하고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의논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데는 새로운 어떤 일을 도입을 할 때, 특히 기계류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도입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시·군하는 것도 한번은 봐야 돼요. 천 단위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다가는 누구 말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될까 봐. 그런 일들을 집행부에서 참 많이 봤어요.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걱정이 될까 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시·군별로 잘된 데, 문제점, 현황 전체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장단점을 다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이 실시간 돼서 순기능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언어에 대해서 정제된 말이 나가고 시민들이 평가도 하게 돼요. 말을 못한다든가 공부 안 하고 하면 금방 대상이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자꾸 앞으로 가고 투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추세고 또 트렌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서 계획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사전 상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왜냐면 저는 각자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분이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잘하시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한쪽에서 일을 정말, 부지런히 발로 뛰시는데 혹시라도 말 한마디 실수에 따라서 그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분은 말씀은, 언변은 좋으신데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또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충분히 가야 될 추세라면 이런 부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소가 천천히 걸어도 그야말로 조그만 강아지가 걷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을 걸어요. 빨리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어느 문명에 대해서, 어느 첨단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 잡아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상의드리고 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속기사분들이 네 분이 계시죠?

네.

지금 계약직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요. 네 분 다요?

네. 어려움이 뭐냐면 5년 단위로 하는데 2년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면접 봐서 다시 채용하고. 더구나 참석 자체를 인사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관여를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훌륭한 직원이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진짜 우리 과에 맞는 사람이 오는지 그것도 문제고 둘째는 신분상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서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 또 그만 두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불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최대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 현재 인원이 무기계약직이 한 245명인가 이렇게 많은데 집행부하고 진짜 협의를 잘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각자 위원님들이 톤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속기사분들이 어느 날은 귀가 열려있어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으로 삼키는 이야기까지도 감지해 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발음상에 문제가 있어서 애먹은 속기사님도 계세요. 다른 부분도 물론 다 전문직이죠. 전문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하시지만 특히 우리 속기사분들은, 아까 잠깐 정회를 하고 검토해 본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말을 했었나, 안 했었나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속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속기사분들이 한마디 말씀만 놓쳤어도 또 한마디의 억양이 바뀌어서 ‘아’를 ‘어’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님들이 안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끼리도 편하게 소통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말을 편하게 해도 속기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이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방향이 아니라 꼭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저는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모셔다 하시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제를 한다, 이것은 참 안성시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초기에는 기능직으로 했었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선으로 나가고 각 과로 갔어요. 그 후에 운영이 어떻게 시간제로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또 중간에 공백이 생겨요. 전출 간다든가 국회 쪽이나 이런 데 정규화 되니까 그쪽으로 간 직원도 많고 도로 간 직원도 많은데 상당한 공고기간이 생겨서, 어떤 때는 회기 때 그렇게 되면 공백이 생기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 계약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 과에서도 전문 인력을 써야 되고 정규 직원을 써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자꾸 계약직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정규 직원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만이라도 우리가 정식적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라도 나서서 우리 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짚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검토를 각 시·군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현재도 박영석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나 다 의원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물론 의원님들이 초선에, 처음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가급적이면 의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의원한테 가서 기회를 주고, 다른 것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니고 의원은 의원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의원활동은 사실 밤낮이 따로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지만 그것도 하셔서.

저희 직원들도 바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현재 안성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웃 시·군이라든가 지금 트렌드,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을 가지고 서치를 직원들한테 해 보라고 제가 많이 해요. 그런 문제를 우리도 같이 고민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분야별로 해서 나눠드리고 하반기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어차피 사실 저희도 조례 관련된 건, 조례를 저도 의원발의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의원발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발의 조례가 많다는 것은 의원들이 기존에 있는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잘못된 점을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역할을 잘 못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발의가 지나치게, 어떤 때는 집행부보다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각자 활동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조례가 대부분이 규제보다도 지원조례가 많은데 정부에서도 법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한번 만들면 안 없어지거든요. 일몰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전에 3대, 4대보다도 6대 위로 갈수록 계속해서 조례가 제정이 많이 돼요. 시의 재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조례가 인기 이런 데 많이 치우치게 되고. 많은 부분이 조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연말에 의원연수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의원들과 더불어서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것은 의원님들 각자가 아니고 뭔가 우리도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공동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특별한 경우는 각자가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좋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해조수 관련이라든지 사실은 노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했다 하는 것도 생각을. 왜냐면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은 일인데 같이 더불어서 갈 것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조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끼리 먼저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내부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 누군가 할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의원들 화합하고 그런 조례안 처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번 만들고 ‘아휴, 또 안 되면 바꾸지.’ 그런 생각하면 큰 혼란이 오고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형평성도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입법고문도 있기는 있거든요. 의원님들 발의하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자문 받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기본적인 것이라도 올해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도록 해서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결위 구성은 지금 상반기에 사실 급조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위원장님 말마따나 안 들어가는 의원님도 있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차는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기준을 정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논의해서 형평에 맞고 순서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고 맞춰서 하시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 문제는 정례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고 난 것을 회피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숨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정례회 이외에도 의원님 각 한 분, 한 분한테 사건 나면 가서 직접 알려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면 미리 달라 그래도 자료가 이것은 비밀이다, 내용 보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고 일주일 전에 하라고 공문까지 보내서 하는데도 잘 안 되고. 하여간 야단도 많이 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하여간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례회 때는 간담회에서 듣고서 그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지적하고 그런 거지. 간담회에서 소통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얘기 많이 하시지만 운영은 하여간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급히 바꿔야 되기는 해요. 작년에 요구했는데 못 했어요. 올해는 하여간 의회에서 다른 과목, 예비비 삭감을 해서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잖아요.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민원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처리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건수 들어온 게 많지는 않고 11건이잖아요.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혹시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다 한 건지, 아니면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끝난 건지.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담당부서에서 이접시켜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 민원서류 내는 부분들이 우리만 내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같이 내고 그래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다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잘못되거나 제대로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집행부 감사기능처럼 나서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실무부서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민원부서의 개선점은 전에 발의했던 옴부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야 더 심도 있게 처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의외로 의회는 시장이랑, 안성시랑 똑같다고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민원 같은 것 내고 나면 안성시의회가 이거 뭐 별 거 아니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서류를 받으면 접수 받을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까지를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의회는 안성시를 견제하는 기관이지, 이런 민원 처리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관련돼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 안성시의회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